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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5)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5)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장동현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지금 재해복구 사업을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임정구 위원 전년도에 보면 백곡 쪽에 피해가 상당해서 우리 진천군에 재난지역 선포할 때도 백곡에 피해가 많아서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곡 쪽에 보면 대문리 쪽에는 복구사업이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네요? 본 위원이 대문리 수문 대상으로 해서 그쪽을 전년도도 돌아보고 금년도에도 돌아봤는데 하천 유실이라든가 피해가 상당한데 이쪽에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태풍 피해하고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소하천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백곡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피해는 전체적으로 소하천 곳곳에서 난 거에 대해서 응급복구비를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또 저희도 응급복구를 하고 그래서 크게 피해 안 난, 구조물이 나갔다든지 이런 피해 아니면 거의 응급복구로 조치 완료를 했기 때문에 피해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정구 위원 며칠 전에 그쪽 대문리 쪽에 대산마을 이장님하고 수문에 이장님이 본 위원이 백곡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째 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대문리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거기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정비를 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아니요, 이제 할 거죠.

임정구 위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이거는 지금 읍면에 재배정한 자체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제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추경 예산에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 나와서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여기 사업을 이제 금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며칠 전에 불과 3∼4일 정도 됐는데 그쪽 이장님들이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이 한 50여 가지 사업지구가 있는데 이제 장마철 우기가 바로 다가오잖아요. 조속히 빨리 설계해서 업체 선정해서 조속히 이거 실행해 주시고요.

작년에 50일 넘게 연속 비가 오면서 우리가 둑방에 농작물 심으시는 분들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요새 아직 심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 관리감독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50개소 정도의 소하천을 6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제방 관리상태,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을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관리실태 조사를 점검하는 걸로 해서 일제히 계획 세워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위원 일제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씨를 파종을 하면은 개인 재산권이 지상권이 성립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대로 심어져 있는 걸 우리가 뽑아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데 묘목 같은 거 파종하기 전에 그런 거 좀 관리 빨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부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소하천이나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이게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일원화로 한쪽 과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양쪽에 다 틀리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하기가 서로 미뤄지고 해서 불편할 것 같은데. 소하천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일원화로 될 수 없어요, 한쪽 과에서?

○부군수 김두환 부군수입니다.

소하천하고 국가하천 관리 소관이 부서가 틀리게 돼 있다는 걸 지금 사실 알았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해당 과나 이런 데 한번 업무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 이게 일원화가 돼야지만 관리감독 하시는 게 더 수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예전에 군정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녹지공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공공공지 같은 거는 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빨리 뭔가, 녹지공간 안에 광장은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 옆에 광장은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니까 서로 관리감독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돼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본 위원이 군정질의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다 일원화,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뭐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업무소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직제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내년에는 과가 조정이 돼서 산림녹지과하고 지역개발과, 지방하천·국가하천·소하천도 한 과에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조정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14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농다리진입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여기는 진입로 어디를 개설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외구에서 있잖아요, 외구 앞에서 처리장 가는 길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외구에서 처리장 가는 길, 산 밑으로 말고 중간으로 농로로다가.

박양규 위원 저기까지 그 동덕제약 있는 데까지 가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동덕제약 말고요, 구곡리 외구마을 바로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처리장 가는 길. 처리장 가는 길 농로가 거기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 저기 하수처리장?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하수처리장 가는 길.

박양규 위원 아, 저기 외구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외구에서.

박양규 위원 외구에서 저기로 가는 농로길 1차선으로 돼 있는 걸 다시 개설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게 한 420미터 되는데.

박양규 위원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235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작업은 어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저희가 작년에 남한강마트 앞에를 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웰빙테마장터 앞에 거기가 4지교차로인데 거기를 균특회계가 돼 있어서 같이 그거로 해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급하게 안 해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좀 불편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돼서 회전 저기가 안 되는 데가 지금 신정사거리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왜냐하면 가운데 저기는 다 설치해 가지고 중간에 어디 들어갈 수도 없게 해놓고서 회전교차로도 안 해 놓으면 어디서 돌려서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시급한 데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신정교차로도 저희가 이번에 회전교차로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2차선이 안 나와서 1차선뿐이 안 나와서, 거기는 또 공단으로 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회전교차로보다도 유턴, 유턴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려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는 조금 예산 관계상 못하고요. 그쪽에 왼쪽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유턴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박양규 위원 유턴을 하는데 소형차들은 그 공간에서 유턴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형차들은 아마 유턴공간이 상당히 넓어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유턴이 되기가 힘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가 땅을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한 차선을.

박양규 위원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거기 회전교차로를 해도 웬만하면, 오히려 지금 그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건축이나 이런 걸 훼손 안 하고서도 아마 회전교차로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2차로는 안 나와요. 2차로는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양규 위원 어차피 매입을 한다면 이쪽만 매입을 해서 그냥 거기서 회전교차로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회전교차로가 저희가 설계를 해봤는데 거기가 2차로가 안 나와서 천상 앞에 있는 편의점 했던 데 거기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유턴으로 저희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박양규 위원 어떻게든지 거기를 빨리 시급히 해야지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 분리대는 해놓고 차량 소통을 위해서 해야 될 근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느 하나를 위해서 한쪽을 완전히 희생하는 경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왜냐하면 당장 급한 게 우선이죠. 기존에 쓰던 거는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봐 주시면요, 교통행정개선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이번에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2,4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업내용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내 주정차단속 안내표지판 이런 쪽에 설치잖아요.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시설이요?

이재명 위원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이 안내표지판 설치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치는 잘 되고 있는데 안내표지판 위치가 인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도 쪽에.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인도에 있어요.

이재명 위원 인도에 설치돼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한테 어떤 분이 다쳐서 이마가 눈 위에 다쳐서 전화가 왔어요. 지나가다가 한 예를 들면 원산반점 위에 보시면 인도에다가, 제가 전화가 와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 봤는데 키 높이가 주정차금지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키가 우리나라 현재 국민이 기성세대가 제가 1미터 73인데 재보니까 눈높이에서 주정차금지판이 딱 걸려요. 횡단보도나 이런 사항이. 그래서 무심코 가다가 들이박아서 이마가 찢어져서 막말까지 하시면서 왜 이런 돈 들여가면서 사람을 해치는 이런 시설물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횡단보도 표지나 주정차금지 이런 표지판을, 지금 신세대가 애들이 키가 80까지 많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치할 때는 설치도 좋지만 키 높이 눈높이에 맞게, 요즘 애들은 핸드폰도 많이 보는 시점에서 무심코 인도를 가다 보면 이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산반점 위에 한 예로 들었는데 한번 관내에 돌아보시면 이런 위험시설이, 교통안전시설이 아니라 위험시설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높이를 올리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점검을 잘 좀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도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상 저희가 안내표지판이라는 게 너무 높아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2미터 이내로 거의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주로 다치는 사람들이 휴대폰 보고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다치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본인 부주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미리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그걸 다 뽑아서 하기는 예산상 너무 많아서 거기를 테두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무로 된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씌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도 하고 있고,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하는 게.

이재명 위원 테두리를 고무바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고무바로 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심코 가다가 했어도 안전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강장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 한번 했던 부분인데 승강장 설치 여러 가지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상덕마을 하덕마을하고 이렇게, 또 가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승강장이 인도도 없는 사람도 통행 안 되는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셔야 되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덕하고 하덕마을 그쪽에 있는 군민들이 아예 승강장 자체가 안 보여요, 옆에 있는 표지석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제도 전화 와서 마을 주민이 왜 안 해 주냐고 자꾸만 저기하는데 이런 감액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시급히, 마을 주민들이 진짜 승강장이 오래돼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시급한 부분에서는 감액 계상보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군민들이 더 편안한 승강장 역할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덕마을과 하덕마을 저희가 다시 싹 보수했고요.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는 어떤 제품이 나와서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적벽돌을 쌓아서 만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상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사실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노후돼서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는데 진짜 쓸 만한 거는 고쳐서 쓸 만한 거는 굳이 그거를 철거를 할 필요가 없이 좀 더 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면 철거하더라도 당장은 저희가 조사해서 노후된 것은 철거해서 다른 걸 하더라도 조금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존치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관계상 전수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왕이면 의자 같은 것도 온열의자 같은 걸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또 상덕마을 말씀드렸지만 표지석을, 보수도 좋지만 표지석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승강장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승강장 표지석을 옮겨 주시든지 해야지 승강장은 설치돼 있는데 옆에 바로 표지석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표지석을 옮기든지.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표지석도 사전에 저희랑 미리 상의만 됐으면, 그것도 사실상 그냥 설치한 거예요. 설치한 건데 저희랑 사전에 교감이 됐으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덜렁 갖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해서 나중에는 철거하더라도 좋은 곳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사후 관리까지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 한번 하셨는데 웰빙장터 앞에 회전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거기가 하루에 교통량이 몇 대가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저희가 회전교차로 할 때 진천군 저희가 용역을 작년, 재작년에 다 줘서 거기가 한 2순위, 3순위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있고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아직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유후재 위원 회전교차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하루 교통량도 체크를 해 봐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다 하죠.

유후재 위원 지금 여기 교통량이 상당한데 거기가 회전교차로 파이(π)가 그렇게 안 나오는 데인데 사거리에서 교통량이 상당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거기 2차로가 나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더 복잡한 시설물뿐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차라리 신호체계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아니, 거기는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면은 효과 있는 걸로 용역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용역사에서는 무조건 어느 정도 해서 된다고 하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리고 거기는 2차로이기 때문에,

유후재 위원 타 지자체 가보면 회전교차로 있는 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파이가 넓어요, 주위가. 그러다 보니 2차선, 3차선이 나오다 보니까 우회전이 그냥 바로 빠지니까 이런 데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진천종합상사나 광영스텐 있는 데 해서 웰빙장터 들어가서 회전판이 그렇게 안 나오고 출퇴근시간이고 뭐고 교통량이 상당한데 오히려 지체가 더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1차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 하는데 설계상 2차로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 교통에는 흐름이 없게 잘할 수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남한강마트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마트는 1차로이고요.

유후재 위원 1차로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거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은 원형 파이가 너무 커요. 조금만 줄였어도 교통 흐름으로 해서 우리가 다녀도 옆에 안전바닥에 박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닿더라고요, 계속?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거기는 화물차 화물턱이기 때문에 그건 닿고 지나갑니다, 그 일부분은.

유후재 위원 그런데 거기도 좁은 데다가 교차로를 해놔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원섬을 조금 약간만 줄였어도 일반승용차들도 여성운전자들도 쉽게쉽게 돌 수 있는데 조금 좁은 게 있었는데, 여기 웰빙장터 앞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교통흐름에 더 방해를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거기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로 설계가 돼서 크게 지금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그렇게,

유후재 위원 그 사거리가 2차로가 나올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2차로가 나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유후재 위원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전공간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나옵니다.

유후재 위원 오히려 거기는 신호체계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런데 거기가 신호체계로 가게 되면 계속 밀리는 현상도 있어서, 왜냐하면 저쪽 남한강마트는 원형교차로로 돼 있어서, 오다가 연계성이 있어서.

유후재 위원 하루 일평균 차량이 1만 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21번 국도에 지금 한 2만 7,000대가 돌아다니는데 거기 사거리에서 있게 되면 여기도 1만 대가 넘는 상황인데, 1만 대가 회전 교차로에서 오히려 서로 대가리 디밀고 지나다니다가 교통 흐름을 방해놓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것 좀 용역사하고 잘 체크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 군도 개설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우리가 사전에 지적측량공사 어디에서 정보통신인가요, 지적공사 여기가? 지적공사에서 미리 우리가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분할측량.

유후재 위원 그런데 땅 소유주들한테 말을 하고 말뚝을 박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수용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말도 없이 말뚝을 미리 다 박아 놓으니까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사전에 토지주들한테 그래도 승낙을 하고 측량해서 말뚝 좀 박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농사지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 좀 해 줬으면 주민들이 아무 말 안 하실 건데, 지금 이제 전이나 답이나 다 요새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로터리 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뭐 군에서 연락도 없고 말뚝은 죄 박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관에서 한다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좀 기분은 나쁘다는 거죠. 그것 좀 미리 말뚝 같은 것을 사전에 측량할 때도 토지주들한테 얘기 좀 해 줬으면,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걸 사업하면서 그냥 안 하잖아요.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언제 어느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유후재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하신 것은 맞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래서 모른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유후재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해서도 타지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은 안 가잖아요, 토지주들한테는 미리 안 알려 주잖아요. 동네 주민설명회 하면 지역단체장들만 이렇게 한다고 연락이 가서 모이시지 실제적인 토지주들한테 하나하나 연락 가지는 않잖아요. 본 위원의 말은 토지주들한테 그래도 사전에 통보 좀 해 줬으면 그분들이 기분도 덜 상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수용 절차에서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배제시켜 놓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쉽게쉽게 수용해 주겠어요? 그런 거를 미리 주민설명회 해봤자 주위분들만 오지 그분은 안 온다고요, 보면은. 그것 좀 미리 통보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네, 자세히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21번 국도에서 램프가 하나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새로 생기는 거, 예.

유후재 위원 이거는 나중에 사업계획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혁신도시에 교통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21번 국도에서 교차로를 새로 내고 있는데 거기 내는 설계도 보니까 원형교차로가 2개가 잡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일부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잡히는 데서 마을로 오는 것보다 혁신도시 교통흐름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건데 클러스터용지에서 센텀클래스 아파트 앞으로 120미터 정도뿐이 안 돼요.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길을 뚫어 주면 혁신도시에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 그 마을에 교통이 혼잡하지가 않아요, 마을 앞으로 교통량이.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같이 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예, 추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아까 간판 얘기해서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생거진천 상징물 있는 데 그 앞에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 국도이기 때문에,

박양규 위원 아니, 도로가 아니라 표지판 그 안내판. 각 기업체라든지가 여러 가지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문화홍보체육?

박양규 위원 아니지, 안내판. 그것도 내가 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는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나 하지 그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죠. 그리고 그거 다 철거한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철거했잖아요?

박양규 위원 아, 도로 저기 상에 한 거라 나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거 다 철거했습니다. 이번에 확장하면서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국토에서 일부 차선 개선하면서 지저분한 거는 다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철거를 했어도 다시 또 그게 되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걸 하면 지역에 각 이정표 역할을 하잖아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기업체라든지 이런 거 이정표는,

박양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통상 보면 고속도로 출구 있는 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가 보면 다 하는데, 그걸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 경제과에서,

박양규 위원 건축디자인과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질의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21번 국도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봉화산을 관통하는 도로 그걸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리로 하고들 있다고 그래요.

박양규 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주민설명회 얘기했는데 그 계획은 아직, 뭐 거기는 아직,

박양규 위원 아니, 지난번에 해서 곧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 도로라는 게 물론 산을 관통한다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샤머니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민 모든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 비용이면 우리가 옛날 1안으로 했던 안도 있잖아요. 1안 같이 전에 얘기했던 태락 쪽으로 붙이는 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두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여기에서 한번 추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국토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나름대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 정도 절감되고,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절감될 거라는 거는 여기에서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 좀 저희가 타 기관에서 하는 거라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태락리에 가는 것도 다시 별도로 해서 아마 대전청에서 전체 노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그 검토한 결과를 4월 중에 한번 회신해 준다고 얘기를 한번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봉화산 터널 뚫는다고 얘기는 나왔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안으로 많이 건의가 됐잖아요. 태락리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쪽을 갖다가 다시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확실한 거를 한번 저희한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때 한번 4월 달 중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석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진천읍 주민들도 옛날부터 거기는 역사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영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 학교 교가나 이런 데도 그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믿음의 정서를 갖고서 그거를 굳이 깨버리면서까지 그걸 강행해야 되는가. 예산이 크게 증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1안도 있었잖아요. 성암학교 뒤로 해 가지고 잣고개 밑으로 하는 거? 그러면 그것도 제가 현지를 한번 답사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개 마루턱이 높고 응달져서 그렇다는데 실제 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국토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의뢰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맞게 도로라는 거는 그냥 빨리 가는 도로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도로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 지역에서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야 가장 자기들 딱 설계한 대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안을 내서 서로 그 합의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예.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10시45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50쪽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대원전기에서 안전체험관까지 도시계획도로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예산 저기가 올라오고 업무보고에도 올라왔던 건데.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도 공사는 안 하고 지금도 토지보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박양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올해 이제 마무리, 추가로 부족해서 1억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대원전기에서 하는 게 그러면 제일어린이집 있는 데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농고에,

박양규 위원 농고가 아니라 지금은 거기 뭐야,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울타리 뒤로 해서 옛날 1차선 돼 있던 거를 확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도 지금 그 공사가 별로 많이 된 것 같지가 않은데 무슨 마무리를 해?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 보상을 하고 다 보상이 마무리돼서,

박양규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공사는,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로 저는 급하면 거기로 질러 다닌다고 다니는데 공사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 제가 잘못 저기했습니다. 그전에 신진 그 블록 제일어린이집 넘어서 있는 그 구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게 토지보상금이 또 저기돼서 하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몇 프로 정도?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 거의 사업을 지금 폐기물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2중으로 나와서, 폐기물이 2중 3중이 돼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발주를 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있고요. 해서 이것만 다 되면 올해 마무리하려고 잔액을 세우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항상 도로는 그냥 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진행이 언제부터 되는 건가 궁금해서, 예산은 계속 매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올해 마무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조속히 좀 하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됐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아까 장기미집행 그 예산도 올라왔더구만. 우리가 어차피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세우더라도 빨리 토지보상을 해서 확보를 해놓고, 왜냐하면 그게 1년이고 2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땅값은.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맨날 거기서 비용이 계속 추계가 더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계속 너무 끌지 말고 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토지보상 만큼은 빨리 해서 부지를 확보해놓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다. 또 안 하고 저기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빨리 풀어서 그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세워서 저희들이 33개 노선인데 한 7.8km 정도 됩니다. 최대한 해서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보상비부터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251쪽에 상단에 보면 진천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2억이 섰다가 지금 4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위원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갑자기 사업변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추계 상에 지난번에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처음 예산을 이제 세우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2억 세웠었는데 보상비만 3억 5,000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거기 그전에 감정을 했는데 또 재감정을 요청해서, 사용승낙 협의는 된 상태고요. 그래서 4월 16일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바로 사업을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확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처음 2억이,

박양규 위원 처음에 2억은,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당초예산에 선거고요.

박양규 위원 당초예산으로 보상이나 이런 걸 기존에 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그게 다 되고 나면 바로 본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4억을 더 추가경정에 올렸다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추가로 2억 5,000 더 있어야지 마무리는 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금년도에는 마무리 불가능한 것 같고요.

박양규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추가로 증액돼야 되겠네요, 추가 예산이?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2억 5,000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박양규 위원 총 그럼 예산은 얼마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8억 5,000 정도.

박양규 위원 8억 5,000?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위원 그러면 2억 5,000이 더 증액이 돼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2억 5,000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요, 지역균형개발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역개발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사업비를 이번에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이 4억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2억을 소요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군수님 풀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초 읍면에 사업을 받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들어온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은 배정은 다 해 준 거고요, 나머지 추가 3억을 더 세워서 사업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전년도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요, 웬만큼 어느 정도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마지막에 뉴딜 마을별로 하나씩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은 지금 하다 보니까 하천이라든가 조그마한 세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이재명 위원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감을 고취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추가로 2차 추경도 더 많은 예산을,

○예산팀장 이세웅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군수님 풀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피해 조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딜사업을 전년도에 해서 전체적으로 각 마을별로 다 접수 받아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싶었는데 다시 3억이라는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가.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재명 위원 또 하나는 도시기반구축사업 쪽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들어갔는데 성석리 일원에 도로개설까지 포함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전에 업무보고 받고 그럴 때 제가, 현안 문제점이 현재 성석리 쪽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안스 아파트에서 중학교 사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재명 위원 지안스 아파트 정문에 나오자마자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중학교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교통이 편도 1차선이라 아침저녁에 과장님께서 그쪽에 한번 지나가보면 차량이 어린이집 차부터 해서 지금 차가 교통사고가 번번이 일어날 수 있고 차가 정체현상이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를 갖다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될 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지만 정체현상이 안 생기고 교통에 그런 행정에 편리성이 도모가 되는데 그런 사업을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볼 생각 없으신지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당초 주택사업 승인 나갔을 때 하게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준공요건에 그걸 해야지 되게 돼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안스가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부도날 지경이고 그 사업자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자하고 얘기 기다릴 때는 세월아 네월아 제가 볼 때는 그게 검토가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도로 지안스 후면에 2억을 들여서 뒤에 후면에 2억 들여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번에 포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거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이재명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현재 앞으로 사업자하고의 절충안이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자하고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든지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사업자하고 한번 단판을 지어보시는 쪽으로 빨리 진행을 검토해보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협의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11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항상 산림녹지․휴양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하단에 보면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 은암리에 한다는데 이건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데 우리가 대집행을,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초평면 은암리에 저희가 2006년도에 공장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해 준 데가 있어요. 지금 벌써 횟수가 많이 지나서 거의 15년 정도 됐는데 공사도 안 하고 장기간 중단돼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고 본인들이 예치한 복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집행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예치금에서 그거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저희 군 돈이 아니고 그분들이 예치한 돈을 보험회사에 우리가 청구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예치할 때는 보험회사에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간 저기를 지연을 시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2006년부터 계속 기간연장하고 이렇게 한 14∼15년 정도 그 정도 계속 중단상태에 있는 거고 목적사업을 이행 안 하는 거죠.

박양규 위원 은암리 거기 보면 도로 우측에 산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그거 제가 벌써 5대 때부터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장기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해 줘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계속 연장이? 몇 번까지 몇 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 저기되면?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공장허가 나가는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산지관리법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또 공장에서 허가내 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연도가 4년부터 필요하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줄여서 대집행하고 취소할 수는 없고요.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10년 정도까지 간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도.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산림 크게 많이 훼손이 안 되고 부지조성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부지조성을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그게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복구비 걔들이 예치한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기간연장을 하면 매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매년 복구비를 예치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 매년 물가상승분 10%∼20%해서 저희가 추가 예치를 시킵니다.

박양규 위원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산림조성하고 그러는 건 가능한데 부지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산림 복구를 완전하게 훼손된 걸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목적사업을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최종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그 돈 범위 안에서 적지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사정상 요즘에 경기가 계속 변화가 많으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연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강하게 막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계속 미집행이 계속됐을 때 그랬을 때는 관에서도 딱 그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치금으로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개인이 자기 목적사업을 위해서 허가 받아놓은 데를 최대한으로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하고요. 우리 군비까지 아직까지 투입한 데는 없습니다. 군비를 투입 안 하도록 저희가 복구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관리를 잘하고 나중에 산정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예치금 할 때도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좀 더 확실하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비 손실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265쪽, 이건 액수는 저기인데 하단에 보면 숯산업클러스터 참숯커피숍 커피머신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저기는 안 돼 있잖아 아무것도.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물안뜰 사업에서 숯전시관까지 저희 부서에서 인수를 했는데 전시관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숯산업클러스터를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를 2층으로 된 데를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은 2층으로 다 몰고, 1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모델링해서 숯도 일단 먼저 판매도 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도 조금 판매를 해서 전시관 운영도 활성화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700만 원 정도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안 돼도 기존에 우리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밑에를 휴게공간으로 해서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기존에는 거기가 토지가 규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구가 풀리면은 여기 근린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축물도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적은 돈 들여서 거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박양규 위원 액수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사업이 지금 진행도 안 됐는데 이걸 왜 하는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그럼 거기를 머신기를 700만 원을 구입하시잖아요. 운영하시는데 그럼 이 기계가 700만 원 고가의 장비인데 이 장비를 운영하려면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거 누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운영방법을 저희도 계속 구상 중인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은 백곡지역에 14개 농가에 숯 작목반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법인이 조직되고 사업자등록을 커피숍까지 영업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분들 범위 내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거를 취득을 하면은 그분들한테 전시관하고 판매시설까지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숯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와서 눈으로 보고서 거기서 사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명 위원 기계만 사주는 게 아니라 머신기를 사주면 운영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해봤고요. 그러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지원사업을 나중에 해 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위탁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바쁜 시점에서 바리스타를 2∼3명 정도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운영의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 267페이지에 이번에 치유의 숲 개장식을 500만 원을 준비하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개장을 준비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장식을 할까 이렇게 지금 저희도 고민 중인데요.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하면은 5월 달 정도에 저희가 적게 이월면에 있는 주민들하고 숲해설 아니면 숲치유 관련되는 그분들만 적게 초청을 해서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개장식이라도 하고서 하는 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위원 치유의 숲이 우리가 운영하면서 좋은 시설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개장식과 함께 홍보를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디 가도 진천에 치유의 숲만큼 시설 좋은 데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1시27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농촌주거문화육성사업 중에서 진천2차 지안스아파트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안스로가2차 아파트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체가 불분명해서 부득이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설계까지는 다 돼 있어서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면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에부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이 그 주민들이 도로개설하면서 상당히 교통의 편리성도 있지마는 여름철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도 업무를 말씀드렸었는데 지안스 정문에서 우회전 나가는 우회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사업주체가 불분명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제일 현안 문제점이 도로개설공사 이쪽도 좋지마는 우회도로도 그것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에요. 그 부분도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번에 2억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2억 원인데 2,000만 원씩 해서 주택별로 10군데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10개소.

이재명 위원 접수 받은 게 몇 개 주택이 받았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60여 개 업체 됩니다.

이재명 위원 60여 개, 60개 업체?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쉽게 얘기해서 6대 1 경쟁이에요, 그렇죠? 10개 업체를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사신 분들이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그런 쪽이죠, 보통 보편적인 게?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하시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저희 아파트도 해 달라, 여러 가지 경쟁률이 생각보다 주민들이 삶의 질을 갖다가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불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업보다는 2차 추경에도 기획감사실이나 담당께서 군민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게 제일 시급한 실정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0군데를 접수받았는데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10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군데는 탈락이 되는 부분인데 50군데 업체가 다음 차기 연도도 가능하지마는 2차 추경에 해서라도 몇 군데 업체라도 해소해서, 건물 자체가 크랙이 가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선정이 안 된 주택도 있는데 담당부분에서 2차 추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사업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쪽으로 더 몰리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부분보다 제일 시급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도 좋지마는 공동주택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나 싶고.

부군수님!

○부군수 김두환 예.

이재명 위원 우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잔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차기에는 인원 증원계획이 있으면 1명 우선시해서 충원을 제일 먼저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 실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각자 실과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278페이지. 이 사업이 우리가 작년도에 공모선정을 12월에 하셔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김기복 위원 우리 군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광혜원 회죽리에.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회죽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회죽리 죽동마을에 경관도 개선하고 선수촌 주변, 선수촌과 연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청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어서 충북도에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내용은 상징 조형물하고 공공시설물 정비하고 산책로 정비해서 좀 더 마을환경을 살기 좋게, 풍경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군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정비하고 우리가 산책로 조성 이런 거를 환경개선을 하면 우리 광혜원 선수촌하고도 연계되면서 그쪽 풍경도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가 정말 주민들도 힐링할 수도 있고 그 산책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길 바라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건축디자인과잖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지금 21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2,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신규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박양규 위원 278쪽 상단에, 2,400만 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 어떻게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이거는 당초에 보조금으로 해서 협회에서 디자인 설계를 맡겼는데 지금은 이게 보조금으로 하면 사전 보조금 교부 신청이 안 돼서 편성목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디자인 설계는 저희가 하는 걸로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디자인 용역을 하는데 디자인은 그럼 어디에다 용역을?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이제 계약을 발주해야죠.

박양규 위원 예산이 서면 계약을 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제가 5대 때부터 우리 지역 특색에 맞고 그 상황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아마 5대 때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터미널 있는 데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 안에 내부를 해서 4구까지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조성할 때 본 위원이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간판을 하지 말고, 지금 물론 조금씩 변형을 했는데 항상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봐도 간판을 보면 아, 저기는 무슨 업종을 하는 거다 하는 정도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디자인 용역까지 줘 가면서 디자인하는데 항상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지?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주변 경관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게 업종에 맞는 그런 용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직접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박양규 위원 지금 4구 쪽에는 그거 한다고 해서 했는데 모양만 조금 해놨지 전혀 위원이 요구했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그렇게 할바에는 그냥 일반 저기들한테 맡겨서 이건 이렇게 가져와라 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용역비를 줘 가지고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거를 해서 보면 우리 진천이 정말 여기 말 그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냥 해버렸어요.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4구 쪽에 하는 데는 조금 디자인 여기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디자인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조금씩 변형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래도 그거는 어떤 상호를 나타낸다든가 그 지역 주변환경에 맞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거기다 해 가지고 맞춰서 하는 이런 식이 돼 버렸더라고요. 줄 때 그냥 용역만 딱 주지 말고 요구를 하세요. 여기 이런 품목에는 당신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인데 이거는 사업이 어떤 저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변지역이 좀 어둡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공모해서 저희가 마침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에 어두운 부분에 조명도 설치하고 바닥에 도막포장도 하고 마을에 맞는 상징 로고도 설치해서 새롭게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범죄없는 마을이나 이런 저기에서 셉테드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범적으로 1구 도서관 밑에 거기가 좀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안전한 마을로,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안전한 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로등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그것도 지역에 맞게 설치도 하고요. CCTV,

박양규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이 주 같은데, 이거를 할 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취약 장애인이나 아동, 여성들이 친화적 저기에서 범죄 저기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각 전신주 밑에다가 야간에 LED로 해 가지고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할 때 물론 이게 건축과에서 하지만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이왕 하려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냥 이쪽과 동떨어지게 건축과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구역별로 취약지역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정말 우리가 여성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범죄들이 예방되는 거리를 그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두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
이관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