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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5일(목)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경제과소관 예산심사
(2)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3)평생학습과소관 예산심사
(4)환경과소관 예산심사
(5)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6)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경제과소관 예산심사
(2)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3)평생학습과소관 예산심사
(4)환경과소관 예산심사
(5)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6)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장동현 그럼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37쪽 하단에 보면 생거진천 전통시장 특화상품 판매장 조성에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됐죠?

○경제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위원 이게 전년도에 1억하고 금년도에 1억 해서 2억으로 지금 거기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걸로 충분히 될 것 같이 했는데 또 4,000만 원이 왜 여기 어디 저기하는데 또 증액이 된 거예요?

○경제과장 임승혁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건물 설치하는 것까지 3억 5,000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건물은 안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서 투수블록 포장만 하기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난전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000만 원인데 총액이 작년에 특별조정금 1억 온 거 중에서 1,000만 원을 설계비로 썼고 9,000만 원을 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안 되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그 1억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4,000만 원만 더 저희들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지난번에 예산심의 보고할 때 잘못 보고된 거 아니에요? 허위가 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임승혁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규 위원 지난 연말 정례회 저기 때.

○경제과장 임승혁 글쎄,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양규 위원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 1억이 서고 금년도 1억을 해서 2억으로 공사를 한다고.

○경제과장 임승혁 원래 그때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1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양규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하는데 1억 가지고 거기에 나무나 이런 걸 하면 지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저기가 있어서 제가 1억 세운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기 계획이 돼 가지고 전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추가된 거라고.

문화경제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작년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처음에 1억을 전체 군비로 했다가 저희가 이제 도의원 사업비 1억이 온 부분이 있어서,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럼 계속된 사업으로 저기가 돼서 해야 되는데 왜 불용액이, 예산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특화상품 전시판매장이 총 2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1억. 군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섰던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작년에 정리추경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그래서 총 2억이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3억 5,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재정상 무리가 있고 그래서 설계한 것을 반영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1억 선 것을 설계비로 1,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은 그 사업비를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월조서를 내지 않아서 누락이 된 사항이 돼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은 순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4,000만 원만 더 세워서,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설계비하고 지금 반영된 것까지 하면 1억 5,000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설계비를 해 가지고 3억 5,000 공사를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경제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위원 그랬으면 설계 자체가 그것도 보면 그냥 안 해도 될 설계를 한 거네? 그 비용이 그냥 날아간 거네?

○경제과장 임승혁 그건 아니고요. 비가림막 시설이나,

박양규 위원 그럼 그걸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내서 해 가지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줬어요?

○경제과장 임승혁 설계변경을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그 설계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은,

박양규 위원 아니, 설계를 3억 5,000으로 했으면 그 자체가 보면 3억 5,000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2억 사업으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임승혁 당초에는 2억 사업으로,

박양규 위원 현재 따지면 또 수정돼서 1억 5,000 사업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박양규 위원 그랬으면 기본 그때 설계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경제과장 임승혁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박양규 위원 설계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경제과장 임승혁 설계를 변경시킨 건 아닙니다. 변경시킨 건 아니고,

박양규 위원 다음에 그럼 2억을 또 저기,

○경제과장 임승혁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다가,

박양규 위원 거기를 보면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또 사업 자체가 그렇게 건물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는 주로 시골에서 자란 묘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묘목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거기 지붕도 하면 밖에도 아마 해서 해놔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에도 짚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에 2억을 했는데 또 4,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게 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저희들도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하고 거기 어차피 비점오염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투수블록으로 포장을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줄여서 1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 짓고, 나중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비가림시설이나 뭐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설계 내용대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변경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박양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으면 그걸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경제과장 임승혁 그래서 지금 1억 서 있는 걸 그거로다가 활용하려고,

박양규 위원 내가 봤을 때 계속사업으로 해서,

○경제과장 임승혁 당초에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거고 잘못됐던 사항이고,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으니까 그거를 불용예산으로 그냥 대체를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경제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으로, 기정액에 9,000만 원하고 이번에 관내 소상공인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4,400만 원을 예산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어느 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위원 소상공인이요. 300여 개 업체 지원해 주는 거, 4,400만 원 증액된 거요.

○경제과장 임승혁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9,0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좀 더 늘린 겁니다, 예산을. 3,400만 원을.

이재명 위원 4,400만 원을 늘린 거죠?

○경제과장 임승혁 예, 4,400만 원을 더 늘린 거고 소상공인들한테 5,000만 원까지 융자받았을 때 저희들이 이자를 2%까지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4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차보전금이죠?

○경제과장 임승혁 예, 이자를 2%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개인 및 자영업자들이 관내에 전년도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수가 법인체하고 몇 개 업체가 폐업한지 아시죠?

○경제과장 임승혁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자영업자들이 1,136명이 폐업했고 법인이 101개가 폐업을 했어요. 더 늘어난 거는 교습소나 공부방, 커피숍이 증가한 반면 호프집이나 분식, 스포츠용품점은 감소가 된 부분인데, 현재 전년도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하고 간이사업자가 관내에 1만 145명 정도가 사업자인데 1년 전 2019년보다 1,136명이 10.7%가 감소를 했어요. 법인은 3.5%가 감소한 부분이고. 그러나 이 증액부분이 4,400만 원 부분이 9,000만 원에 비해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부분에서 이 업체가 기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앞으로 계속되는 과정에서 4,400만 원을 계상하셨다는데 이걸 현재 소상공인들이 보전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저께 진천에 외식업 지부장님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자체재원도 그렇고 기업체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전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그분들이 이걸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더 많은 홍보든지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제과장 임승혁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세요. 작년에도 집행률을 보니까 꽤 되는데 금년에는 이미 1분기에 28.3%가 집행이 됐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홍보하는 건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금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경제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다들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차보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이 승인이 나면 더 많은 홍보를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19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진천군지 편찬 사업에서 군지 발간 용역 시행으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군지 발간 용역 시행 2억 원은 현재 군지 편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사업이 완료되면 책자와 e-Book 그리고 CD라든가 사진 보완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최종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편찬위원회 위원 수당도 20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편찬위원회 같이 해서 이게, 현재 관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 오셔서 진천군지 발간 부분에서 면지가 발간되는 부분이 어디 면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지금 이월면지 발간하였고요, 광혜원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문백면이나 열외된, 현재 발간 준비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 군지를 발간하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3억 8,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초평이나 백곡이나 이월이나, 이월은 했고. 문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군지 이번에 발행하면서 총망라를 해서 면지가 발생할 소지가, 이번에 군지 발행하면서 면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추후에 그런 면지가 발행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발간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군지와 면지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군지에도 이번 작업하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읍면 사항을 세세하게 다루고자 읍·면지 발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인근 군에서도 면지 발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종 군지에 넣을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안에서 작은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군지 발행하면서 군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목적이,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번에 총망라해서 들어가서 또 다른 예산을 집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각자 소규모로 간이책자나 월간책자로 해서 발행하는 건 좋은데 이런 면지 같은 거나 군지 같은 거 발간할 때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일이 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추후에 다른 면에서도 생각을 그런 걸 접게 만들고 이번 군지에 아예 포함시켜서 총망라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편찬위원회분들하고 해서 이분들과 고민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지금 현재는 거의 내용 들어갈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망라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작은 부분은 세세하게 다루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집필원고를 하시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52쪽 중간에 보면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담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담장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토석담 설치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탄생지 화장실하고 제실 있는 맞은편 앞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화장실하고 거기를 분리해서 이렇게 담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그런 건 아니고 탄생지와 일반도로라든가 일반지역하고 구분이 없다 보니까 토석담 식으로 해서 경계를 두고자 이렇게 시작을,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현장답사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태실은 저 위에 그럼 산 정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거기는 아니고 밑에.

박양규 위원 여기 태실 담장 설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저희가 공식 명칭이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적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지원 하고 그럴 때는 정식명칭 공식명칭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154쪽에 생거판화미술관 관리에서 예산에 대한 게 아니라 생거진천판화미술관이 지금 증축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박양규 위원 증축됐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어떤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시설하고 상당히 변형이 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증축 계획을 제가 건의를 했던 건데 거기 그때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데 지금 그때 얘기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게 돼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하고, 이걸 할 때는 그 목적이 지금 생거진천판화미술관으로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문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시회를 사진전시회든 무슨 일반 미술전시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이 많아 가지고 그런 전시회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런 용도로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운영하는데 다시 한번 좀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판화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지역에 어떤 문화욕구를 위해서 판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서 거의 소요도 없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거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너무 가치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그래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용도하고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철장교육관 관리 해서 지금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주철장 관리를 하는데 주철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주철장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전부터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저희 종박물관 같이 운영하는 직원들이 그쪽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주철장전수교육관에서도 전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속 활용하는, 그전에 활용 못했던 그 부분을 계속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교육식이라든가 프로그램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박물관은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때 한 60억 들여서 우리가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수장 관리를 처음에 45억에서 10억 국비 받고 또 10억 해서 65억인가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해서 12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두 건물을 지었는데 활용가치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때 주철장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계속 어떤 주철의 공예, 철공예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도록 했는데 그런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런 거를 하면 오히려 다른 용도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지어 놓으면 그 시설을 짓는 순간부터 우리가 감가상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25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저게 몇 년 지나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꼭 거기로 명칭을 했어도 그 용도로만 해서는 너무 미미하면 거기에 비슷한 다른 문예활동을 할 수 있고 예술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뭔가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지금 보면 가격이 만들어진 어떤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미미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각종 문화시설 그걸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늘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뭐를 지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보통 1년에 한 1억 가까이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문화를 향유하고 뭐할 수 있고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주철장전수교육관 같은 경우는 장소에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전수교육관으로 짓다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담당팀장님하고 전수교육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판화미술관하고 해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시원하게 정리는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운영방안 용역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그리고 154쪽 하단에 조명희문학관 관리하는데 문학관 관리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포석문학제인데 연변 포석문학제가 전액 감액이 됐죠, 삭감이?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 저번에 사스인가 사드인가 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아서 중국에 연변에 가서 하기에는 참 힘든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과장님께?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박양규 위원 거기 문학상 포상 그거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진짜 한번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면 우리 동포라고 그러지만 거기서는 중국인이에요, 중국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글을 짓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저는 항상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평생을 한글을 갖고 썼는데도 그 어떤 문장의 저기를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는 게 많아요. 이건 진짜 우리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 말과 글이 있는 데는 우리 조선족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만큼은 거기서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건 포석문학제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 포상, 그 사람들이 하면 보통 한 이틀씩 걸려서 시상을 하는데 와요. 그러면서 그 시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건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이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거가 우리 판화미술관에 설치된 스마트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155페이지에, 주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실 건지요? 멀티터치 기반 디지털 스크린으로 해서 터치를 하면 미술도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멀티터치 기반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해서 소장품하고 자료 같은 거를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열람하고 또 공유도 하고 미술 소장품을 태블릿하고 연계해서 가상의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해서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 달에 문체부 주관으로 했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우리 시대 흐름에 꼭 필요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건데 전에부터 본 위원이 우리 종박물관이나 그리고 판화미술관이나 주철장이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제 너무 우리가 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외부에서 거리도 인접성도 떨어져 있는 반면에 그리고 모든 갤러리나 박물관 뮤지엄이나 전부 우리가 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방문을 하면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다음 뭐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4차산업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 이거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미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꼭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블릿하고 연결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거를 종박물관이나 주철장이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판화미술관 이것만 지금 하나 공모사업 선정돼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터치스크린 하면 3D든 4D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방향으로 문체부에서도 공모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거가 시대 흐름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종박물관에 우리가 작은정원이라고 아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꽃들을 갖다 놓고 새소리도 나고 우리가 이제 막 그때 그걸 딱 해놓고 저는 가서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해놨나 봤는데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은정원이라서 우리가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였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운 거를 못 보셨는데 그러한 공간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열었던 거예요, 그 작은정원으로 종박물관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그냥 한번 누구나 가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종박물관 앞에 또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야외에다가 조각예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김기복 위원 그런 것이 함께 같이 어우러지고 우리 4차산업 시스템 디지털화지요, 모든 게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박물관에도 지금 판화는 하실 거고 주철장도 하실 거고 이런 것도 하면 젊은이들, 우리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다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박물관 작은 종 기증받은 것도 있고 점차적으로 소규모라도 볼 거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훨씬 더 조금 더 어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판화미술관에 디지털 멀티터치거든요. 이런 거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정적인 거가 동적으로도 가는 거죠, 믹스가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에.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평생학습과소관 예산심사

(10시45분)

장동현 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이게 작년도에 문상초등학교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양규 위원 어디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문상초등학교요.

박양규 위원 문상?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문상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상초등학교에서 거기가 석면 철거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 금년도로 넘어와서 성암초등학교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암초등학교를 하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 금년도에 또 사업비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 추경 때 또 올릴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 학생이 몇 명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성암초등학교는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100명이 아니라 한 50~60명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100명은 안 됩니다.

박양규 위원 내가 보기에는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년?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다 했을 때 어떤 효과면에서 이게 될까? 오히려 큰 학교에다 해서 그걸 보급하고 그걸 모델로 해서 우리 군 전체 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차츰,

박양규 위원 이게 시범사업과 비슷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매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서 일단 여기에다 먼저 우선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데도 계속 할 계획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랬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좀 큰 학교에다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이걸 계속 했으면 좋지 않겠나.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왕 그쪽이 결정됐으니까 하셔 가지고 이걸 잘 평가해서 군내에 좋은 저기라고 하면 군내에 전체 빨리 해서 모든 학교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K-스마트 교육 167쪽 하단에 거기 보면 국비로 해서 2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어디에다가,

박양규 위원 이건 어디 학교 교육시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아, 이거는 저희 진천군 전체 학교에다 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음성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들어갑니다.

박양규 위원 진천 관내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전체 학교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각 전체 학교에?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맞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고요,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호선 국회의원님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광역화 쪽으로 한번 나가보자라고 하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는 아마 과기부로 선정이 됐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과 관계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육의 어떤 평준화나 이런 걸 공평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면 지금 모든 게 우리가 무슨 혁신도시가 신생도시로써 도시화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교육여건 모든 게 그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진천에 있는 각 학교나 다른 광혜원이나 다른 지역 학교들이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교육 시설이 좋고 교육 모든 게 선진화로 하니까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는 추세예요. 전에 우리가 청주 같은 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사람들이 다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 진천 조그만 이 저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할 때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공동으로 같이 될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신생 무슨 교육방침이나 모든 것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누구든지 봤을 때 아, 저쪽에 교육시설이나 교육환경이나 모든 게 좋으면 다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걸 버리고도 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거를 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평준화 즉, 국가에서만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소지역에서도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혁신도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저기가 있으면 다른 데도, 모든 시범사업이나 뭐하고 교육환경 뭐 할 때도 다른 지역도 할 게 많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접수를 다 받았는데요. 저희가 515대가 들어왔습니다.

유후재 위원 100대 정도가,

○환경과장 이규태 여기 615대는요, 평균이 이제 그러니까 615대라는 말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경우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1대 당 줘야 되기 때문에 515대가 들어왔어도 예산부터 잘라서 오래된 순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유후재 위원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화물면허가 있으면 영업넘버를 주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그거의 단점은 원래 전기화물차가 200km 정도를 전기충전을 하면 간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짐을 좀 많이 실으면 그래서 아마 멀리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가까운 데 청주나 이런 데 갔다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영업넘버를 제공하는 게 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그게?

○환경과장 이규태 그거는 자기가 신청을 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유후재 위원 화물종사자 면허가 있는 분들은 주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전기차라서 장거리는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연료값에서 운임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근무들은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기존에 영업넘버를 돈 주고 그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톤 차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더라고요, 넘버 저기만 수수료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 항의 들어오고 그런 거 없나요?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 웃돈 주고 큰돈 주고 매매를 서로 교환하고 하시는데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오토바이도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진천군에 한 군데에서 정기검사를 하죠, 오토바이가?

○환경과장 이규태 예, 소방서 앞에 거기도 이제 그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이철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치는 했습니다. 설치는 해놨는데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유후재 위원 검사소가 있는 7개 읍면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데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어르신들이 검사 받으러 여기까지 오다가 큰길에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사망사고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각 지역에 있으면 광혜원에 검사소 있으면 광혜원 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덕산에는 이쪽에 있으니까, 뭐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분산을 해 주면 괜히 어르신들 검사 받으러 왔다가 큰길가에서 오토바이 화물차 하고 이렇게 해서 쓸려 들어가서 사망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분배 좀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17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해서 3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신척저수지 수질 개선.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유후재 위원 총사업비 100억에서 1차적으로 30억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실시설계하고 제반사항입니다. 국도비 배정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해서 예산 세운 건데요. 우선 설계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여기 개선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서 사업계획에 넣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당초에 신척저수지가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였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냄새가 하도 나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 신청할 시점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덕산읍에서 설명을 할 시점에 우리가 이거를 착상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발표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그걸 자료를 다 수집하고 만들어서 주민들, 여기서 보면 역펌핑하는 순환장치가 있거든요. 공폐장에서 나오는 1일 8,000톤 규모를 상류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흘려보내는 아이템인데 그것도 덕산 주민이 말씀을 해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여러 가지로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참고로 이게 선정되기까지는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저희 이렇게 5개 시군이 했는데 저희 진천만 유독 된 거고요. 전국에는 2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군만 빼놓고 전체 시군이 다 하는 걸로 되든 안 되든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유후재 위원 공모사업 해서 선정되신데 고생들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업내용 보시면 그냥 역펌핑하고 저수지 내 고인물 순환, 녹조제거로만 이렇게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잖아요, 내용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친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런 쪽으로만 100억 사업 중에 10% 떼고 용역비 떼고 그러면 실 사업은 6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과장 이규태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왜냐하면요, 연군락 제거하고 탐방로 설치하고 수상식물 군락지하고 분수하고 가압펌프, 관로매설공사, 기타 부대 설치공사하고 녹조제거 로봇도 하고, 부유식 정화장치, 물순환장치, 에너지자립시스템 그래서 사실은 그 몇 가지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이,

유후재 위원 그런 사업내용이 있으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자료를 덕산읍에 배포해 줘서 이장님들 사물함에 둬서 이장님들도 볼 수 있게끔, 우리 관계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을주변 이장님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조형물이나 이런 친수공간을 뭐를 설치할 걸 내용들이 있고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덕산읍으로 주시면 직원분들이 이장님들 사물함에 넣어주면 이장님들이 보고 사진하고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금방하시잖아요. 요새 공청회 같은 것도 못 열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전에 우리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났던 게 원인이 있잖아요. 거기 관리자들이 물을 오버돼서 저수지로 몇 번 들어와서 벌금을 두 번 맞았죠, 거기가?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악취냄새도 많이 났던 거니까 거기 폐수종말처리장 관리감독 좀 더 철저히 해서 오염물질들이 저수지로 넘어 들어와서 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한 가지 답변드리면요. 사실은 제가 90년대 덕산에 공무원 발령났을 때도 91년도인가 그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사실은 공폐시설에서 들어오는 거 때문에 거기가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해서는 그거보다는 상류 쪽이나 돼지 축사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더 영향이 더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척산수산단 공폐장 관리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산단 입주기업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자꾸 우리한테 떠미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승낙을 해야지 우리 진천군에서 운영하게끔 승낙을 해 줘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용역 발주한 것도 작년도 거를 6월 달까지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잘되면은, 또 이게 저희가 그냥 인수하는 게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그런 관계를 다 따져서 저희가 운용하는 거는 적극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축사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거기서 기준치 오버된 물을 방출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1,500씩인가 두 번 벌금 물었잖아요. 자꾸 옛날 과거 축사문제 하지 마시고 현시점에서 최근에 두 번의 벌금을 물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관리감독 인수 받는 것도 기업체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셨고 회원사들하고 정기총회 열릴 때 담당자들이 가서 이거 우리가 관리감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 열릴 거라 생각해요.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아까 공유문제 관련돼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큰 그림은 덕산읍으로 공문을 보내드리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봐 주시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사업량 감소가 150대로 확정돼서 50대가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전기승용차 150대면, 현재 금년에 150대이고. 지금 우리가 관내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기승용차가 계속 많이 보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금년 사업이 계속적으로다가 연차적으로.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50대가 감소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기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충전소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불만이 이분들이 대기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공해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충전료가 킬로와트 당 아시겠지만 금액 차이가 킬로와트 당 200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100원 나는데 있고 어떤 데는 50원 나는데, 관내에 있는 충전소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죠, 관내에?

○환경과장 이규태 전체는 12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위원 충전소.

○환경과장 이규태 예,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단가가 255.7원인데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도 255.7원, 차지비(ChargEV) 심야가 249, 주간이 269, 한국자동차협회에서도 255.7, 그런데 지난번에 대영채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회원하고 비회원이 있는데요. 회원에 가입을 할 경우에 자기네 카드가 있어요. 그거로 했을 경우에 230원이고요, 더 싸고요. 비회원에 대해서는 43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위원 비회원한테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회원가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서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금액이 200원 씩 차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30㎾ 충전하는데 6,000원씩 금액이 커지니까 이런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런 걸 혜택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홍보도 우리가 150대 이번에 보급하면서 그런 거와 같이 연결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을 더 보급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충청북도 전년도에 환경분야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억 원짜리 사업비가 자동 시료 장비잖아요, 그렇죠? 자동채취장비.

○환경과장 이규태 예, 당초에 음성군청에서 샀던 그 장비인데요. 저희는 이게 차량을 신규로 사는 거는 지금 모든 군청의 차들은 전기나 수소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NH3(암모니아), H2S, VOC 악취측정 이동식으로 해서 그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차량이 넘어 가지고 나중에 되면 변경을 그 제품만 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악취종류가 보통 16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포집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는 네 가지 종목입니다.

이재명 위원 네 가지 종만 채취합니까?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부재 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사전에 설정된 측정값이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전문적인 건 제가 잘…,

이재명 위원 자동으로 채취하시는 거죠? 담당자분이 기계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일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는 암모니아성 가스나 아니면 황화수소나 VOC물질이고요. 그리고 악취 같은 경우는 일정기준이 넘어가면 자동 포집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설정한 값이 있죠?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설정값에 대해서.

이재명 위원 설정값에 가서?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이재명 위원 설정값이 초과 이상이 발생될 때는 문자나 알림을 받아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저희들한테 앱(App)이 설치돼 있어서 자동 포집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문자 받아서 바로 신속한 대응이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장비가 1억 원짜리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세부사항 같은 것 좀 의회에 이렇게, 의원들이 좀 알아야 주민들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한번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환경과장 이규태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얘기로는 지금 KT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 KT하고 그다음에 송두리에 있는 아썸이라는 환경관련 업체하고 거기가 서포팅을 해 줘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계약관계는 다시 검토될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거기 관 묻어서 위로 올려서 빼는 역펌핑 그런 거는 별도 발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발주를 하실 때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이 사업도 그렇게 해서 설계도와 같이 경쟁입찰을 붙여서 완벽시공과 함께 더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11시30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 식산업자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92쪽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관리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수당이 450만 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수당은 예전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을 해오다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할 사항이 없어졌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에 대한 금액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회의에서 각 마을로 나눠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이 없었는데 이번 소각로 증설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이 다시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5회를 하도록 계획을 했네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이거는 더 할 수도 있지만 현안사항이 계속 많이 발생된다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예산을 우선 세운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1인 위원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데는 7만 원씩 계정이 됐는데 여기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이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팀장 이재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가 처음 열리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관련 위원수당을 좀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회의 출장수당으로 해서 회의가 몇 번 더 열릴 수도 있어 가지고 지금은 추정치로 잡은 예산입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1인당 기준액이 각종 위원회에 보면 공히 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돼서 특별하게 더 다른 뭐가 있나, 왜 이렇게 기준을 10만 원으로 잡았나?

○환경시설팀장 이재환 그런 다른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잡았는데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93쪽에 2021년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서 12억 9,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양리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입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해 가지고 대집행해서 돈을, 이건 사실은 안 써도 될 예산을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처리장 이런 게 들어오면 사전에 몇 번만 우리가 점검을 했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시작이 이거보다 더, 아마 또 더 증액이 될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안은 2018년도 10월 달에 이루어진 사안인데 저희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폐기물 갖다 쌓아 놓은 게 한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아주 급작스럽게 갖다가 쌓아 놓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거기에 대한 입고도 금지시키고 또 고발조치도 하고 바로 대처를 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낼 수 있도록,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할 때 보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기 전에 자기의 재산권을 거의 다 소멸시켜 놓고 하고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나올 게 없어, 통상 그래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허가를 내주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통제를 하든지 반입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입해서 그 시간만 반입하도록 해놓고서 그때 나가서 점검을 하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사전 통제대책이 없으면 이거 하는 데마다 우리가 한 100억 이상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진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게 바로 식산업자원과에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1년에 100억 정도씩을 버는 거예요, 그 과에서.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봐 주시면, 생활폐기물 관리 쪽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이 음성이다 보니까 음성 쪽으로 전부 교부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그 교부금을 진천으로 찾아오면서 4억이라는 돈을 찾아오면서 주민설명회 때 아마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부분일 텐데 초평지역에 2억 원에 대한 것을 지원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관내 일반 주택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평마을에 주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초평 수계마을만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수계마을 쪽만.

이재명 위원 수계마을 쪽으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이재명 위원 1대당 40만 원꼴인데 함수율이, 각 마을주택에 조그만 40만 원짜리 기기네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비료나 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계가?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수계마을 쪽에 대상으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은 관내 일반주택을 얘기하길래 진천군 읍내나 진천읍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해서 쓰레기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에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관내 쪽에도 보급을 한번 계획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 추이를 봐서 확대 보급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더 추가질의 193페이지에, 행정대집행 예산(방치폐기물)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12억 9,300만 원으로 해서 군비가 3억 8,790만 원하고 또 여기 방수덮개가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모두 4억 원 돈이 다시 추가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12억 9,300만 원 들어가면 몇 톤 정도, 현재 방치된 게 2만 3,000톤이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이면 몇 톤 정도가 처리가 돼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현재 2만 3,000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치우는 데는 한 7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13억 원어치를 먼저 치우는 거니까 그 정도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시설로 덮개시설들을 하려고 별도로 3,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안타깝습니다. 문백 쪽에 의외로 은탄리 쪽에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서 문백 쪽에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행정대집행, 국비나 군비나 다 군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이 공장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세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지금 계속 유찰이 됐었는데 7차까지 유찰이 되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경매해서 낙찰을 받았다는데 그 부분은 그분이 잘 모르고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럼 낙찰을 포기해서 그분이 하시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낙찰을 받고 여기 연락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군에서는 지금 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중지할 겁니다. 그분한테 치우라고 해야 되니까요.

이재명 위원 예,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분이 그걸 낙찰을 받았으니까 잔금을 치르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낙찰금액이 57억까지 이상 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아니요, 2억 9,000 얼마니까.

이재명 위원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뭐냐 하면 지금 아마 입찰보증금을 2,900만 원 정도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재명 위원 10%?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런데 그 사람은 2억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순간 70억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치운다면 군에서부터 공장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치울 때 누가 쉽게 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워야 되는 시점에서 누가 제3자가 못 대들고 군에서 어떤 강제적인, 근저당이나 어떤 부분을 설정을 해서 이 공장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해서 압류나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돼 있는 거는 신한은행에서 돼 있을 겁니다.

이재명 위원 신한은행에 돼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아마 8억이 넘는 금액이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유찰돼서 가격이 2억 9,000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떨어질 건데 만약에 군에서 이걸 지금 치우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치우고 그리고 낙찰금액이 더 떨어지게 되면 군에서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죠, 이분이 공장에서 7차까지 떨어졌을 때는 애초에 감정가 금액이?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13억 정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13억 정도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민의 혈세로 치워야 되는 만큼 제3자한테 이런 땅이 이런 공장이 넘어가면 우리 군에 손해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도 같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손해가 안 나게 군에 환수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같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거는 아직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50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예산팀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 과마다 편성이 돼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해서 운영해서 예치했다가 각 필요한 데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에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하는 거는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통합안정화기금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정공모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예치금액을 해서 쓰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예산팀장 이세웅 그러니까 각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예치금으로 돼 있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팀장 이세웅 예.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통합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편성이 돼 있길래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두환
문화경제국장
이미숙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경제과장
임승혁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환경과장
이규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