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우리 군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본회의 참석대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박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2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1년 2월 23일과 25일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11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박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적용대상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인 가정의 확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인한 소포장 및 배달용 포장용기 등 1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의 자발적인 1회용품 저감을 유도하여 진천군민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을, 위원에는 전 환경위생과장을 역임하셨던 우근태 님과 전 회계정보과장님을 역임하셨던 이종본 님 그리고 연방희 세무사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문단 구성 분과를 변경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용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전문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정의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학생, 구직활동 중인 자 등이 주민참여예산 참여에 배제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 또는 삭제하며, 용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참여대상 범위를 넓히고 한자어나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안 의안번호 제10호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을 선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인상함이 타당하며, 법률에 규정되어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시 거주요건 완화로 전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차원에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전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상함이 타당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및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제13항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약칭 사용, 준용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상반기 설치 예정인 성석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수립대책을 강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실시로 교통약자의 인권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교육 내용을 정하고,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일어나는 장애인콜택시 성범죄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의안번호 15번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개장 예정인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숯산업의 발전과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체험관광지 개발 등 타 특구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시행 중 토지 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기 조성된 농경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구역 북측에 조성된 물안뜰체험관, 참숯전시관, 참숯테마공원을 포함하여 연계성을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