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부터 회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럼 먼저 세정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회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리 회계과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산팀과 통신팀이 홍보미디어실로 분리되면서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특수시책이 12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제도 확립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위한 시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지출부서인데 이번에 통신팀하고 전산팀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회계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54페이지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계약업무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김기복 의원 이거를 우리가 전에 없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도 뭐라 그럴까나 누락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요? 굉장히 좋은 걸 넣어 놓으셨던데.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아무래도 신규공직자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업무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김기복 의원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도 불공정하게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계과에서는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작년에 전에 없던 아주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한 200부를 하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게 매우 잘하셨어요, 그 사업을. 올해도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예산집행이 돌아가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해왔던 방식은 너무 길고 너무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아주 알기 쉽게 도표로, 제가 처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리고 너무 루틴에 짜여서 그냥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오는 결산검사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결산검사가 올해도 조금 있으면 시작될 거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575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한 300부 정도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규공무원들한테도 진천군 예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에도 한 부 정도씩은 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돼야지만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제대로 돼야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결산검사는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그런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를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처음에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런 거가 조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고요.

또 하나 우리 회계과에서는 올해 2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목표를 8억 5,000만 원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전에 직원들이 정말 신경을 써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자수입을 잘 내줬어요,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이자수입도 신경을 써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전통시장 계절상품 판매장 운영 공간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시나요?

○경제과장 임승혁 지금 큰 도로 옆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주차장 쪽에요?

○경제과장 임승혁 예.

○임정구 의원 지금 현재 5일장 설 때 주차장 하는,

○경제과장 임승혁 5일장 주차장 말고 화장실 옆에 지금 포장 안 돼 있는 데 그곳입니다.

○임정구 의원 공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임승혁 예, 봄에는 묘목이 많이 나오고 가을철에는 고추 그런 것들입니다. 농산물입니다.

○임정구 의원 상인회한테 위탁을 하신다는데 이게 노점상 상인회인가요? 아니면 장옥에,

○경제과장 임승혁 원래 시장 장옥상인회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왜냐하면 노점상 상인회로 위탁을 주면은 기존에도 제가도 지난 가을에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걸 가지고 나오셔서 판매를 하러 나오셨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노점상에서 자리를 가지고 텃새를 얼마나 부리는지요, 우리 농민들이 노인양반들이 조금 채소 좀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하면은 아주 문전박대 자기네가 자기 땅 가지고 있는 것마냥 문전박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점상하고 지금 현재 장옥하고 관계를 쭉 관심 있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립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5일장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다면 이걸 차라리 농민단체로 위탁을 주시면 어떻겠어요?

○경제과장 임승혁 아직 그 부분에서는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제는 장옥하고 지금 5일장 상인회하고 대립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군 재산을 자기들 재산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과장님께서 좀 장옥과 노점상 상인 간의 관계를 정립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2쪽에 충북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을 계획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이게 그럼 충북도와 청주시하고 해서 같이 연계된 네트워크 식으로 구인구직 저기가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 가지고서 공동으로?

○경제과장 임승혁 예,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아주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하는 게 저쪽 서쪽 공터에, 그렇죠?

○경제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의원 남서쪽 공터 그 끝으로 지금 돔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임승혁 돔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터로 있죠. 완전히 비어 있죠, 지금.

○박양규 의원 아니, 지금 거기 보면 뭐 세워서 위에 이렇게 철망마냥 해 가지고,

○경제과장 임승혁 아직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박양규 의원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경제과장 임승혁 예, 지금 큰 도로 옆에 보면은 전통시장,

○박양규 의원 시장옥 들어가는 데 그럼,

○경제과장 임승혁 예, 거기 들어가는 데 바로 우측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

○박양규 의원 화장실 있는 데 그 위에 지금,

○경제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노점상들이 식당하고 그러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임승혁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죠, 거기가.

○박양규 의원 주차장인데 장날은 화장실 옆에 거기에 국밥집하고 이런 거 천막치고 하던 데?

○경제과장 임승혁 일부 쓰고는 있는데 거기는,

○박양규 의원 거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장악을 하고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들 막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도로는 도로로써 운영을 하고 그래야지 시장도 살고 그러는데 도로를 막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가 목이다 보니까 장사가 더 잘된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일단은 빈 공간으로 한번 유도를 하고 도로에는 아예,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도로에 아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든가 해서 아예 나오지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대형차량들 주차장에 장기주차들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경제과장 임승혁 그거는 얼마 전에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거기 주차장을 화물차 공간하고 일반 승용차 공간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분리를 해도 차량들이 저녁에 댈 데 없으면 계속 거기서 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승용차 구간 해놔 봐야 화물차들이 또 침범을 하면 승용차는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장날 같은 때에도 그냥 많이 대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대놓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특히 장날만이라도 장기주차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를 철수를 시켜가지고 거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임승혁 예, 그거는 밤샘주차 관련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교통팀하고도 상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차단기라도 설치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평상시는 그래도 뭐 이렇게 거기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거 대가지고 그렇게 주차난을 받는 게 아닌데 장날 같은 때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장날만이라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의는 없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체를 위해서 충북SW융합클러스터 사업도 하시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하시고 또 ICT기반 농공단지 스마트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체는 뭐라 그럴까나 아주 효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진천군의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작년에 이미숙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업체에서 우리가 디지털화를 포커스를 맞춰 가주듯이 우리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부 온라인으로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발전시켜서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측면에도 우리가 디지털화를 넣어 줘야 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 스마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투입시켜서 다른 지자체처럼 거기에서 다 주문을 하게 하고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통시장도 우리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젊은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화로 갈 수 있는 건데 전통시장에 디지털화를 접목을 시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 추세가 전부 스마트화로 스마트스토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진천군 전통시장스토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걸 도와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다 비대면 시대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은 전통시장에 계절상품 판매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가서 제철에 나는 걸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 플러스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으면 시대흐름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다 요즘 디지털 접목화로 되니까 그런 사업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임승혁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게 참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게 거기에 청년사업가들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통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청년들이 들어가면 또 생각이 틀려지거든요. 스마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김기복 의원 그렇죠, 예.

○경제과장 임승혁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도 한번 그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뭐 있을까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창업 그런 지원도 해 주고 소상공인 디지털화 이런 사업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알아 보시고 또 그런 젊은이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또 쉽게 집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경제기업도시 전략목표를 갖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264페이지에 전략목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2020년 전년도에는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을 189억 정도를 예상하셨고, 금년도에는 150억을 이렇게 한 30억 가까이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승혁 줄인 게 아니라 작년도 판매액이 한 170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180억, 그 정도 됐었는데 목표액을 저희들은 150억으로 잡은 거고 더 판매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줄인 거는 아니고 그 정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목표액을 150억으로 잡은 겁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서민경제의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켜 주고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올해 판매액이 제일 더 많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이 전년도 몇 %가 폐업률이 나온지 아세요?

○경제과장 임승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군이 전년도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진천군의 개인사업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으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은 3,312건, 법인이 2,215건 모두 5,527건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폐업한 사업장이 개인들이 1,118건이에요, 법인이 105건이고. 그런데 개인사업들이 문을 닫은 부분이 같이 합쳐서 1,293건으로 있으면서 진천군이 개인사업 중에 폐업한 사업장이 1,118건, 이만큼 35.8%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하고 각종 세금들이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비용하고 철거비용, 전직장려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어도 그거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2주 동안 더 연장도 되고 그러면서 지난 달 폐업한 모 진천에 지인을 만났는데 장기화되니까 영업도 제대로 안 되지, 게다가 정부에서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픔을 받고 있어 갖고 손해를 보는 것보다 폐업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적자폭을 줄인다 해서 폐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심각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서 진천군이 35.8%예요, 증평군은 42%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엄청나게 현재, 진천군이 충청북도에서 GRDP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마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립기반도 조성하고 지역상공업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코로나가 금년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올해 금년에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더 많은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마는 이행과제에서 이 부분에 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기업은행하고 다음주 월요일 날 협약을 해 갖고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큰 도움은 안 돼요, 해 봐야.

○이재명 의원 왜 그렇죠?

○경제과장 임승혁 사실은 크게 넓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 갖고 엄청 크게 해 주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시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갖고서 210개소 관리해 봤자 개소당 몇 개 얼마나 들어가요, 금액이? 군비가 100%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진짜 이런 폐업이 속출하지 않게 더 이상의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300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추진이 지금 우리 지역 작가들로 해서 지난번에 공모에 당선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공모 당선된 게 아니고 작가팀을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구성해서 그때 입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34인인가 몇 분이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계획서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37명?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박양규 의원 그럼 이 사람들로 지난번에 다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모집 공모 저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가들을 뭐 새로,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양규 의원 그 사람들로 선정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박양규 의원 이거를 계획대로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심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잘 참고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박양규 의원 아마 지난번에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302쪽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및 먹거리 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먹거리 타운은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는지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데크 설치한 그 아래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새로 바뀐 팀장하고 저하고 현장 갔을 때는 그쪽도 조금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먹거리 타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먹거리 타운은 지역주민들이 차 푸드트럭으로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먹거리 타운 그것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특산물로 해서 하는 민속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거기에,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천년역사를 가진 농다리를 관광명소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고유 음식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주민들과 같이 해서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계획을 해서 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그냥 일반 이런 뭐 와서 지나가면서 아무 음식 먹는 거 잠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지역, 경주를 가면 경주 주변에도 집부터도 그렇게 지어 가지고 거기 옛날부터 있던 고유 음식들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여기도 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한번 계획하면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계획했던 건데, 303쪽에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사업하고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획돼 있던 거거든요. 지난 저희 5대 때부터도 계속 계획 진행이 돼 가지고 아직도 10여 년 이상을 그냥 답보상태로 했는데, 장기적인 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송강문화하면 송강문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책마을 조성사업이 충청북도 유교문화권 하는데 송강도 유교문화권에 같이 해 가지고 또 초평에도 보면 지전마을 그쪽에도 좀 저기가 있고 또 우리 작가 누구야, 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책도 쓰고 했던 기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현대인들과, 왜냐하면 옛날 이 저기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끝이에요. 여기 완위각도 보면 옛날 책 같은 것을 보면 현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보존하는 식으로밖에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보존하면서 또 현대인들이 그거에 연계되는 현대인들이 좋은 책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거기 앉아서 관광도 하지만 잠깐씩 앉아서 책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현대화에 접목된 어떤 문화권을 같이 개발을 해서 그 한군데만 단일적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청주 어차피 충북과 연계한다니까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여기 307페이지,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좀 한 게 있을 거예요.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서 그걸로 치부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다음 어떤 계획에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어떤 걸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 뭐 한 것이 보면 그다음에 보면 그 의원들이 어떤 제안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현장에 보면 좋은 저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각 국장님들 계시지만 각 우리 과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들도 그때그때 했던 거를 모두 기록해 가지고 계획을 할 때는 그때 아,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때 이건 참 좋았구나 하면 그걸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곡호도 보면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뿐만이 아니라 그 임도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승마장이나 산악자전거 연결하고 또 일반자전거들도 백곡호부터 해 가지고 초평호로까지 연결해서 증평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도시 세종시까지도 해 가지고 전국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지금 굉장히 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가, 이것만 개발하면 사람들이 가끔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천에 굉장히 좋은 코스다 이거예요, 해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서 어느 하나를 관광네트워크화를 시키려면 그거만 계획해서 거기에만 맞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 다음에 어디에 뭐 할 때는 그것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따로따로는 하지만 그것이 다음 사업과 연계되는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산림과라든가,

○박양규 의원 예,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아니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 과에 딱 되는 업무가 아니고 보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무 협조로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는 업무를 같이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고품격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2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이재명 의원 사업내용을 볼 때는 주차장 및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금년도 5월 달에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이재명 의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금년도에 조성사업이 7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도에 조성사업이 준공되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실시설계는 전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했습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주차장은 지금 마을 종중 비석 있는 그 왼쪽에 주택 한 채 있는 그쪽을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주차 대수는 대략적으로 이번에 몇 대가 증가되는지 아시나요? 주차장 시설을 보면 해도해도 끝이 없는 큰 행사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현재는 위탁 운영은 안 하고요, 나중에는 위탁운영을 할,

○이재명 의원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이재명 의원 위탁 운영을 주실 때는 차량번호 인식 및 무인정산시스템 같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신속하게 무인 입출식 시스템을 제공해 갖고, 또 티맵 같은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 앱을 갖다가 주차앱과 해서 연동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주차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착공이 7월 달에 있는데, 어제 본 의원한테 인근 지역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농다리를 갔다가 구경 관광차원에서 시간을 들여서 찾아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통제를 해서 들어오자마자 농다리 공사를 한다면서 출입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가까운 인근에서 다시 되돌아가면 좋지마는 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온 친구분인데 그분이 오셔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예 사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문을 아예 입구 쪽에서 차단을 시켜서 “공사중입니다.” 하든지 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농다리에 현재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 절차에서 헛걸음이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먼 거리에서 일부러 농다리 천년의 숨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아예 통제를 해서 되돌려 보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와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사도 하고 그래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터널 굴다리에서 하게 했는데 좀 개방을 해 보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니까 일정을 홈페이지에 집어 넣든지 통제를 할 때는 아예 그 자체를 못 오게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중입니다.” 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입간판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출입을 못한다고 통제를 해 버리니까 되게 기분 나빠서 돌아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시든지 홈페이지에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두 번의 먼 걸음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저기, 한 가지만 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다리에 보면 제가 이거를 아마 여러 번 건의를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도 전에 팀장 할 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줄로 아는데, 옛날 신응현 선생님이 농다리보존회 회장을 하고 수석 부회장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 항상 농다리를 얘기할 때 28수(宿) 별자리를 보고서 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박양규 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행에 의해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해 가지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행에 의해 가지고 해서 거기 보면 요일마다 보면 기복을 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를 아들을 낳게 해 달라는 재물, 명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등용문축제도 지금 같이 농다리축제 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연계돼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입구의 간판에다가 농다리는 언제 생긴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28수에 이렇게 생겨 가지고 오행에 의해서 월요일 날은 이러이런 걸 우리가 기복을 한다, 이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건너가면서 어떤 기복의 자기가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있고 샤머니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그래도 사람이 기대심리에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애착을 걷고 전국에서도 이게 알려지면 ‘이 농다리를 걸어가면 뭐가 되겠구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밥이 되어라”에서도 농다리가 계속 나와서 이제 전국에서도 많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있는 걸 가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번 계획하면서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우리 농다리를 더 홍보하고 우리가 찾는 분들에게 더 많은 저기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28수에 대해서는 전에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홍보 예쁘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가능하면 다리 앞에다 이번에 하면서 높게 해서 크게 해서 세워 놓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문화재에 문제만 없다면 하천변에 설치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거는 아마 그 속에니까 형상변경신청하면 웬만하면 될 거예요. 특별하게 자연훼손이 안 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