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국 홍보미디어 실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명품도시 건설 역점사업 체계적 관리로 해서 충북혁신도시 하이패스 IC 설치하는데 IC 설치가 지금 산수산업단지 있는 데 그쪽에 설치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 IC 설치와 더불어서 그와 연계된 도로로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IC 설치인데 거기서 지금 설치 구간서부터 혁신도시까지의 도로망 구축도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좀 담아서, IC 설치만 해놓고 신척과 산수에 물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도로망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하이패스 IC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 파급효과라든가 주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현안에 맞춰서 또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웠는데 몇 가지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진천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보면 여기 4개, 5개의 뉴딜 사업 분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이번 뉴딜사업에 우리 환경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해서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조언을 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의원 23쪽에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각 중앙부처 관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군의원도 같이 참여를,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군의 가장 현안을 잘 알고 관심 있는 거는 군의원들이거든요. 군의원들이 같이 조언할 거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군의원들도 꼭 참석시킬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보니까 군의원들을 제외시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중에서 환경 관련된 분야 거가 지금 가장 큰데요. 그중에 그린뉴딜로 돼 있는 분야가 환경 분야를 망라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 관련된 부분 건은 계획이 입안될 당시에 별도로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25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했는데 제가 항상 우리가 업무 결산보고 할 때도 성과보고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을 그냥 시행해서 몇 회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이런 저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교육 같으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평생학습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자격증을 얼마를 계획했는데 얼마를 했다, 교육은 이렇게 진행됐어도 그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성과가 달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저기를 더 해서 증액해서 하겠다,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몇 회 계획에 몇 회 실시했다, 그래서 100%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29쪽에 부패취약분야 청렴 해피콜 알리미 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어저께도 아마 재판 결과가 나온 걸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거에 취약해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그리고 어떤 것이 사전에 소문이나 뭐로도 감지되는 게 많이 있어요.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거 여성관계 난잡한 거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내사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노출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감지됐을 때 그걸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더 세밀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런 걸 가미해서 계획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전에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할 텐데요.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서 항상 연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냥 생기는 건 없거든요. 항상 전조단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소문이나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그냥 간과하지 말고 그런 걸 세심히 좀 살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모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2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1,700억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필요성이 있는데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가 많이 예상되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서 공모사업 추진 관리체계가 사전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 공모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선정 여부 및 성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 부분 외부재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충당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성이 보면 부군수 등 7명이라고 돼 있는데 7명 구성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부서에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 국장님 세 분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건축물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필요할 적에 인력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인력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지원과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재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세정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세정과 담당 과장님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공모사업을 수시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인 관내에 있는 자체 군의원들이나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리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그거는 조금,

○이재명 의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 절차상에 보면 사전에 영향평가도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 일곱 분이 심의해서 가부를 거기에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을 추진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각 실과장님 업무도 바쁜데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 줘서 재정손실이, 더구나 더 필요한 금년도에 2021년 어려운 시기에 진짜 필요한 심의회 같아요.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어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두 번 심의회를 벌써 개최를 했습니다. 두 번 심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사업 3개가 상정이 됐었고요. 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포기하는 걸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 군의원들도 선정된 부분을 저희 군의원들도 알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선정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갖다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민간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군에서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사업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는 좀 더 거기에 공모사업에 선정한 내역이나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심의회 있는 쪽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투자전략실장 이관우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신규 분양 산업단지 분양.홍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몇 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계약을 하면 2년 이내에 분양 계약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분양을 받아놓고 여적 공장 착공도 안 하고 있는 단지가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죄송하지만 어디 산업단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장동현 의원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신척이나 산수는 지금 분양계약 후에 입주계약이 모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보통 4년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 짓기로 한 데가 여적 착공도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죄송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경제과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현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을 받아 놓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건지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건지. 분양을 받아 놓고 여적 착공도 안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공터로 그냥 남아 있는 게 흉물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양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착공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진천복합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충북개발공사와 MOU 체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먼저 신문보도에 이렇게 보니까 요구금액이 더 있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신문보도 이후에 저희하고 업무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투자타당성이 제로가 되려면 78억 원의 사업비를 감소를 해야 개발공사가 투자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지금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78억 원을 저희 진천군 외 지자제에다 지원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78억 원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지은 바 없고요.

예를 들면 78억 원을 투자를 저희들은 했을 때 그에 상당하는 78억 원 이상에 상당하는 저희 진천군에 효과 있는 사업을 서로 간에 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사실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어떻게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난개발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네.

○장동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개발의 투자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좀 더 빨리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묶어놨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할 때는 미리 예시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미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주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삼용리, 신월리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개발을 한다 한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자꾸 거기에 대한 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가를 노리는 투기꾼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한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말씀하신 사항 행정절차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계속해서 했던 부분인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발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지어야 된다,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에 이렇게 담아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넣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부지 지정을 안해 놓고 하면 계속 주변에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하고 추측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을 자꾸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사업을 진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꾼들은 자꾸 거기에 투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하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략사업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으로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사실은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 산업단지 말고 혁신도시 주변에 덕산과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인구를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문화체육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다 공감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서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넣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담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벌써 들어갔을 텐데 말씀하신 것 같이 항상 재원이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닌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갖다가 장기간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건축공사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섰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19나 이런 건으로 재정 여건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당겨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갖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계속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도 지금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인데, 계획이라도 담아서 점차적으로 지구단위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묶어 둬야지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안해 놓으니까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가 어려워지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지구단위지정을 해놔서 좀 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더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발전계획에 꼭 넣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업무 추진 부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에서 지금 요즘에 여러 산업단지와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을 많이 준비 중인데요. 지금 요새 언론에서 계속 나오다시피 이 자체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단수문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을까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 현재 있는 산업단지가 지금 농공단지 포함해서 1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 부족 사태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한 10개의 산업단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준비 중에 공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에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3단계 착공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또 수도정비계획에 반영 요청자료까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할 경우에는 공업용수 확보에는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산업단지 여러 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조성하면서 공동주택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단수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주민들이 살기 좋아서 진천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 인구유입이 많은데 주민이 생활하는 데서 음용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진천의 인구증가율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 아닐까,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하면서도 이런 공업용수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도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관련 부서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구분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서 광혜원 유통.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에 여러 가지 우량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순항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사업기간이 21년에 올해 시작해서 25년도에 끝이 나네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시행자가 아직까지 미정인데 민간투자자 유치를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데가 계세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실명 업체 이름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계약 단계에 와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래서 전문 물류회사가 지금 우리 주거형 점포주택을 포함한 물류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인구유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초평은암산업단지에 롯데글로벌로지스도 함께 해 가지고 그러면 전국단위 물류시스템이 도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지금 최근 근황에 보면 충북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제천시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투자유치 양해각서죠, 체결해 가지고 1,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 500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가까운 음성 쪽에 금왕물류센터도 21년에 금년에 개통될 예정인데 관내 우리 진천군에서 사통팔달 교통이 이렇게 좋은 시점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투자전략실에서 이왕이면 물류 쪽에서, 비대면 시대에서 물류가 앞으로 대세잖아요. 충북에 보니까 52개 물류사업이 있더라고요. 진천에 이왕이면 건실하고 우리 관내에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물류회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우 예.

○박양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예.

○박양규 의원 이게 지금 신규 과가 편성된 거니까 이 과만큼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안사업만 했는데 이 과는 신생 과니까,

○의장 김성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박양규 의원 예,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 김성우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건데요.

○박양규 의원 아니, 그래도 어차피 실장님이 하니까.

○의장 김성우 그럼 기획실장님이 자세하게 처음부터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관련된 부분 건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따로 보고를 준비한 거는 현안사업하고 신규사업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현안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은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규로 된 조직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건의할 사항은 다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단수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단수기간 동안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 불철주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전에는 방문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때라서 그냥 그때는 여유 있게 방문한 상태이고 이번에 문제점이 있을 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현재는 그러면 급수가 정상적으로 90% 정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정상화돼서요, 90% 이상 배수지 수위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기복 의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광혜원 산단에는 아직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차량으로 물을 갖다 붓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은 배수지 90% 이상 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 가동돼서 물차로는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다행이고요. 지금 이번에 경험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물 재난을 통해서 상수도의 중요성 그리고 또 물을 우리가 아껴 써야 한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말고도 우리가 이상기후로 앞으로도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한파가 닥쳐서 다 같이 물을 쓰니까 저수량이 적을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기고 계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진천 배수지 4,000톤이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김기복 의원 40억 들여서 증액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저희 사무실 뒤에 배수지 4,000톤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이월면 소재지에 4,000톤이 준공이 되면은 생활용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설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방문했을 때 제가 느낀 그날 저 혼자 느낀 거예요. 우리가 시설인프라 진천읍에 확충이 되고 이월에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배수지가 현재 있는 곳은 8곳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확장될 거랑 해서 배수지가 총 몇 군데가 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열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 더 늘어나면 열두 군데가 되겠죠.

○김기복 의원 그러면 배수지가 열두 군데가 되고 우리가 또 취정수장이 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취수장은 없고요. 광혜원에 지금 공업용수로 쓰는 거 취수장 한 군데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백곡에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백곡에는 지방상수도라서 취수장이 아니라 정수장 개념입니다.

○김기복 의원 예, 정수장 개념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거기 말고 가압장이 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가압장이 진천에,

○김기복 의원 진천군에 5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시설에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관로가 총 얼마가 되고 있나요, 진천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한 830km 정도 됩니다.

○김기복 의원 800km가 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830km.

○김기복 의원 8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많은 시설인프라를 우리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현재 제가 방문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계획서에 744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744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우리 이 많은 상수도 시설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 우리가 운영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산단도 조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산단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조성될 것도 있고 송도산단이나 은암산단이나 에스폼산단이나 이런 산단도 지금 증가가 되고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은 하수관리팀하고 하수시설팀은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상수도팀은 현재 7명인데 이 7명 가지고 이 많은 시설인프라하고 그런 운영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팀이 전체 진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전부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단이 늘어나면은 저 인력 갖고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팀을 상수관리팀, 시설팀 이렇게 해서 분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제가 그날 방문했을 때 이런 것이 우리 진천에, 이제 우리 진천이 점점 시 건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날 보면서 제가 이거는 문제점이다 라고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봤는데 충주시나 제천시나 옥천군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음성군에도 상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팀이 따로 있고 시설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은 하수도는 있는데 하수관리팀은 있는데 상수도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이 우리가 개선돼서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설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정말 깨끗한 물 관리 그리고 이번 같은 위기상황을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그런 체계적인 조직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다는 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날 저한테 보여 주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배수지별 현황,

○김기복 의원 현황표, 현황시설. 이거를 보여 주셨는데 그 자리를 들어가려니까 사무실을 통로에서 좁은 공간에 서서 이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상수도 시설인데 우리가 상황실이 없다는 거. 진천군에 상황실이 없이 그냥 사무실 벽면에 붙여놔서 서서 잘 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그 문제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상황실이 갖춰져야 될 거.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가 이게 상수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가 공간이 좁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규 인원 말고 또 검침하는 인원들은 몇 명이 있는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열두 분계십니다.

○김기복 의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평상시는 근무를 안 하시고요. 검침하셨다가 오셔 가지고 전산에 입력할 때 한 3일 정도 사무실에서 계십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방문했을 때 이런 점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확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부군수님은 이제 도에서 행정을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김두환 예, 김기복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모두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날 군수님하고 저도 밤에 거기 가서 상황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상황에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평상시에도 관리를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디, 그러면 공간이 만약에 저기하다면 자리는 어디 있는지요? 가능은 한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건축을 증축,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건물을 두 군데로 분산해서 증축해 놨기 때문에 상수도 배수관로 송수관로 중간으로 지나가요, 저희 사무실 옆에.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부군수님과 심도 있게 한번 그 부분은 저기 하실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설인프라 중요하고 조직팀 중요하고 공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노후관로에서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단에서 우리가 그걸 받는데 또 중간에 누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계획서에 추진하고 계시는 거가 769페이지에 있는 거 기술진단하고 내진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5년마다 그거를 용역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게 이 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군비 1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 좋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술진단.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디가 누수되고 이런 걸 다 찾아낼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다 해놓고 정말 우리 상하수도가 인지도가 있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신뢰하면서 물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 그리고 또 우리 상하수도 직원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취득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ISO 45001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국제표준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이 인증취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의원 ISO 45001.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증취득까지 받아놓으면 그야말로 상하수도가 지금의 상하수도가 아닌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그 ISO를 받아놓으면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표준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 ISO 45001이 가능한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수도는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 추진하는 건 하수도 분야입니다.

○김기복 의원 아, 하수도. 그러면 상하수도를 다 받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정말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처럼 위기에 그러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상수도 관로가 몇 프로가 지금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진천읍하고 덕산, 이월 쪽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왔는데요. 한 5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아직도 노후관로가 많이 있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걸 조속히 좀, 그런 데서 지금 누수가 되고 또 노후관로들이 지금 전부 다 설계도면이 컴퓨터에 저장이 다 돼 있습니까, 작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수도 관망도는 다 돼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관망도 다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빨리 그런 걸 노후관로를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해서 누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가 지난번에 긴급 저기로 해서 단수조치까지 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충주에서 관로가 가장 멀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예상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전에 지역상수도 해 가지고서 진천에도 백곡천 저기에다 해놨고 덕산이나 이월, 광혜원 다 아마 지역상수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폐공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지금 다 폐쇄가 돼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타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수도를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타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박양규 의원 부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그런 것을 긴급 시에 재난 시에 잘 관리 유지를 하고 있다가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벌써 다 폐공을 해서 새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광역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천수 먹는 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광역화가 돼서 하는데 지금 광역화가 앞으로 모든 여건이 되면 물 수요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아마 공급량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크게 더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올해 2차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음성에 가압장이 하나 더 설치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2차가 되면은 물 공급량에는 큰 부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혜원에 1만 1,600톤짜리 배수지가 있거든요.

○박양규 의원 배수지라는 것은 물이 그래도 우리가 공급이 가능했을 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갈수기가 이럴 때 보면 수도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공급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그걸 해도 우리가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미리 다른 충주 인근지역서부터 음성 그쪽을 거쳐서 오는데 그쪽에서 먼저 다 저기를 하고 나면 여기는 갈수기에는 공급량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수지로 한다는 거는 한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어떤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양규 의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인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우리가 충주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보다도 인근 가까운 데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지자체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나 아니면 인근 대청호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요,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 보급률이 몇 %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하수도 보급률이 한 85% 정도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앞으로 지금 나온 것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지역은 어디쯤 생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안 된 데 지금 용역 중인 데가 백곡, 사석이 용역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되면은 진천지역은 얼추 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이제 농촌마을 아직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그런 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장동현 의원 요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하수도 정비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잘 발굴해서 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울러서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준공이에요. 지금 몇 년째 오버가 돼서 계속 퍼서 혁신도시로 가고 있는데 주말이 되면 관로가 넘쳐서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는 해도 지나오면서 매번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걸 좀 더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차를 더 증차를 해서 더 많이 퍼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옥동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관로가 계속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모든 수송차를 이용해서라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평일 날도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항시 넘쳐서 줄줄줄 흘러요. 왜 이렇게 물이 넘쳐나나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거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늘 보면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잘 계획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775페이지에서 봐 주시면요,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하수처리공법이 현재 선정 중에 있죠, 공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공법이 선정 중에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재명 의원 문제점이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를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이었는데, 선정 관련돼서 감사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하수처리공법이 취소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의원 금년 2월에 하수처리공법이 재선정이 됩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이게 소송이 끝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소송이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2심까지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저희가 항소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바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판결이 나고 금년 2월 달에 그러면 공법이 다시 재선정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이 공법을 재선정하는 과정이 거기까지 온 과정을 아시죠,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공법을 재선정하기까지 1년 넘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소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의 여러 가지 과정이 사업을 차질 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담당 소장님께서 업무에 근본적이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부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나 이번에 물 사태를 처음으로 겪어 본 상황인 만큼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84페이지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났을 때 누수탐사를 갖다가 12건을 보수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보편적인 누수가 보수하는데 지역별로 어디 지역 쪽에 많이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광혜원 쪽하고 이월 쪽, 진천읍 쪽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12건은 보수해서 현재 해 주셨고, 그다음에 빈집하고 노후건물 같은 것도 대상으로 해서 누수 사항을 점검해서 보수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광혜원 지역이 아파트가 구 아파트가 많습니다. 동파되는 게 구 가옥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광혜원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월, 진천읍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유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조사 용역이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차질 없게 금년 안에 잘 추진해서 내년도에 교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전년도에 11월 달 물 관리 전문기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의원 이 업체에 체결하면서 유수율을 개선하고 수도시설이 현대화되는 부분이 2024년 그때까지 201억이 투입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의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투입된 만큼 블록시스템 및 노후상수도관망을 잘 정비를 해서 군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게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청댐 공급량 총 거기에서 나는 공급량하고 거기 공급하는 권역, 어떤 권역을 하는가하고 충주댐 공급량하고 총생산량하고 공급 권역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