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이건용 보건행정과장, 정덕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송기섭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라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함께 이끌어 나갈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부군수입니다.

(부군수 인사)

이미숙 문화경제국장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인사)

조병철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인사)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관우 투자전략실장입니다.

(투자전략실장 인사)

유성현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인사)

한태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임승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인사)

남은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입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인사)

이제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김영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사)

이관희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인사)

임상업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1년 1월 20일과 21일 제출된 202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8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먼저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외부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외부재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우리 군도 많은 부분을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 중에서도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군과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선정여부 및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외부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군 재정과 지역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1,700억 이상의 국.도비 확보로 군비 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입으로 자체재원이 늘고는 있으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나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은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추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입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유치하고, 반면에 사업효과에 비해 군비 부담만 가중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재정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사전에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군비의 비중이 커 군비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꼭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모사업을 군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잘 활용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체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 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원 이재명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유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쉼 없이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과 여행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예전과 같이 여행과 관광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진천군은 “생거진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인프라는 다소 약합니다. 바다와 산, 계곡 등 자연환경에서 유인하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찾아오게 할 무언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테마파크가 여럿 있으며 그와는 차별화 된 테마파크, 세계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10년 오픈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의 성공사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체험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교실에서 한정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학습, 현장 체험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세계의 나라별 체험 전시관을 전통가옥 형태로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체험에는 전통 의상체험, 전통 놀이체험, 전통 음식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며 해당 국가 출신의 교사가 상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미와 흥미는 물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지역 특산물, 지역인물 등을 내세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것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있고 경제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잠깐 들르는 장소가 아닌 머물고 체험하는 것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 관광자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농다리 및 초평호 초롱길과 백곡천변 꽃길, 보탑사 그리고 조성 중인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연계와 신중한 검토.계획으로 추진한다면 테마파크사업이 진천군 관광의 중심점 및 지역발전에 견인할 것으로 군민 수입 증대와 복지 향상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원 유후재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후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입니다.

202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4건, 건의사항은 32건으로 총 56건입니다.

이중 4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5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두타산 주차장 조성 및 관광 편의시설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옆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을 다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보도블록이 타워크레인이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보도블록이 꺼져 있어요. 그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지역 안정에 있는데 그것도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서 관광객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는 거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폐공 조치 건까지 통합을 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것 좀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평일 날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화장실을 해놨는데 화장실 내부에는 깨끗하게 가면 좋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화장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냄새 저감장치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지금까지 건설특위를 하면서 보면 제가 오랫동안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정되고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하천변 우리 소하천 정비를 하는 데 보면 본선과 지류선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가 통상 백곡천하고 한천천을 크게 들어 보면 우리 백곡천이 물량이나 물 유속이 좀 더 아마 빠르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천천이 홍수가 지면 제방, 오히려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제방 역할을 해서 석탄이나 이쪽에 항상 침수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소하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Y자형으로 선형을 좀 변경해서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위에서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많은 데 있는 물이 먼저 내려오면서 제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데가 넘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방을 훼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홍수 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Y자형으로 해 가지고 유속을 같이 합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완만하게 잡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저기를 좀 많이 가는 데마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홍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제방을 하천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담당자는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거를 유심히 계획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건설 담당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그전부터 지적을 해 오신 사항인데 하천 유수방향으로 큰 하천에 하천 유수방향으로 사로다가 소하천을 새로 정비할 때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하천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50년 빈도치를 계산해서 결정을 해서 통수단면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전문 기술사들이 검토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지마는 바로 교차되는 데는 좀 잡아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불가피할 때는 거기에 한 단을 더 홍수위선보다 더 쌓는다든지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50년 빈도나 이런 걸 해서 하는 거는 계획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구조상에 2개의 하천이 합목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백곡천하고 한천천이 만나는 저기 농다리 위에 거기랑 또 일반 각 소하천들 작은 저기도 보면 합목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수량이나 유속이 더 빠릅니다. 그런 데가 항상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직각으로 형성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막아버리면 그 물이 미처 못 나가니까 내려오는 물이 그 위로 넘치거나 아니면 하천 제방을 치고 나가서 상당히 홍수 피해가 항상 그런 데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저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정비를 할 때 보수를 할 때라든지 정비할 때 그런 선형을 조정을 해서 Y자형으로 같이 만나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구조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전문가이신 우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볼 때 하천 같은 경우 그 2개가 합목되는 지점을 한쪽이 직각으로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유속이 많은 쪽이 다른 쪽의 유속을 제한을 해 가지고 정체가 되니까 그쪽 물이 미처 못 내려가서 그 주변이 하천 제방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범람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직각으로 만나게 하지 않고 Y자형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는 게 구조상으로 맞지 않나요?

○군수 송기섭 그게 합수머리라고 합니다, 통용 용어로. 합수머리라 해서 2개의 하천이 합류가 되는 지역인데 그거는 하천의 폭 또는 유심 또는 수심 등에 따라서 한쪽의 세력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세력이 큰 물이 세력이 작은 물을 제압을 해서 세력이 작은 물이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각정리라든가 직각보를 정리를 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저기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그런 조그만 마을에 있는 소하천도 그렇고 새천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농경지로 많이 침수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에서 제가 다년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쪽이 거의 다 홍수가 나고 그러면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진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급식 업무의 이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학교급식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감독 및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판로지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와 청년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랜 시간동안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한 마을 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리(마을) 및 반을 신설.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ㄹ두음법칙 예외’ 사항으로 조례의 ‘이’를 ‘리’로 개정하고, 덕산읍 센텀클래스 아파트 개설에 따라 신설한 행정리 지번을 해당 관할구역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신설된 아파트를 관할 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준용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사항에 진천경찰서장의 협력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고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공동명의범위 확대 및 외국인투자감면 이관사항, 감면제외대상 인용규정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 및 사업수행 지침에 따라 지자체 도로조명 교체 금융연계모델 지원계획에 따라 기존 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군 재정 여건상 사업예산 확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민간 투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민간 금융 투입에 따른 상환금은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 편성된 공공요금 중 절약분에 대하여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군 예산절감, 도로조명 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한정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여성농업인 교육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