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부터 지역개발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 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봐 주시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에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에서 1,545만 2,37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전액을 반환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전액 반환은 아니고요, 집행잔액.

○이재명 위원 잔액, 집행잔액.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이재명 위원 1,545만 2,000원 정도면 방문관리사들한테 이거 주시는 거잖아요?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번에 전액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면 여러 방문관리사들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가사간병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통합돌봄사업도 집행을 하고 있고 맞춤형 어르신 돌봄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간병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재명 위원 매년마다 가사간병 관리사 이런 혜택이 줄어들겠네요, 사업비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하단부에 충혼탑 정비사업에서 위패실 설치한다고 5,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1억 900만 원이 돼 있고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5,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충혼탑 위패실 설치 이 사업명에 시설비에 같이 들어 있는 충혼탑 우회도로공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포함해서 1억 900만 원 예산입니다.

○장동현 위원 위패 모시는 데는 5,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위패실 설치하는 데는 1억 2,000정도 들어갈 계획인데요. 군비는 추후에 책정을 하는 걸로 하고 도비 조정교부금 5,500만 원만 우선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예산 표시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도비로 돼서 5,500만 원이 돼 있고 예산서에는 조정교부금으로 돼서 5,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거는 위패실 설치에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5,500만 원입니다.

○장동현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도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을 편성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이게 완공이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위패실은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반영을 하고 올해 설계 발주를 하는 쪽으로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동현 위원 총공사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1억 2,00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나중에 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장동현 위원 아예 포함시킬 때 다 포함시켜 주지, 지금 군비가 2,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군비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전에 도비 2,700하고 군비 2,700은 충혼탑 우회로 확장공사 예산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기정액보다 거의 한 5억 정도를 반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입찰차액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2019년도에 소규모 사업장 관련돼서 1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하반기 때 내려왔는데요. 그게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후에 2020년도에 또 본예산에 서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나름대로 전체 오창 케미칼 내지는 우석건기, 동연 등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처음에는 계획할 때는 무슨 근거로 해서 계획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국도비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국도비 예산 책정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얼마 양을 상정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면 통학차량 지원하고 이륜차 보급지원, 구매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내려 줬을 때는 이 정도를 사업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적극적인 어떤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신다고 그랬다가 11월 쯤 가 가지고 포기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당초에 한다고 그랬다가,

○박양규 위원 아니, 글쎄 당초에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차들로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이익 저기나 모든 것이 유리하니까 했는데 그게 보니까 결과가 뭐가 안 좋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포기할 때는.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양규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환경기획팀장 윤유경입니다.

보조사업이 실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때 신청 당시는 마치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신청을 하세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요.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된 이후에는 당신들이 계산을 하십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령 성능이 떨어진다랄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유로든 포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다시 다른 분들을 선정해서 할 만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실은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경쟁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면 그다음 경쟁자들 차차 저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그게 상반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기자도 있고. 그런데 꼭 연말에 가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저희가 이걸 해소를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반납하면 그만큼 또 페널티로 적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박양규 위원 매년 그럼 이 금액은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계속 증가되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박양규 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중간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업무를 보는 중간에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일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19년도 같은 때는 10억이 넘게 내려왔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3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천군에서 요구를 했던 금액이 30억이 아니고 한 10억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많이 왔고 반납하는 금액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0억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이번에 21년도 사업에.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 총사업비가 16억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16억을 거의 다 쓸 수 있는 어떤 계획은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신청을 받아야 돼 가지고 요. 아직,

○박양규 위원 아니,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를 할 때는 총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총액에 진천 자치단체에 보조금이 얼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는 올라갔는데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만약에 10억이 필요한데 30억을 주면 20억은 어차피 남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치단체에 어떤 예산산정의 근거도 없이 내려줘 놓고서 한다고 그러면 국가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청할 때 이런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우리가 20억 같으면 추가 20억을 다른 데에 했으면 그만큼 우리 큰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이 돼 가지고 만약에 30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20억은 그냥 우리가 어차피 잉여자금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부터 대기관리권역권이 진천군이 묶이다 보니까 사전에 대응을 하라는 차원에서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0억대 중반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해당되는 사업에 조금 전에 담당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집행을 못해서 포기했던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할 적에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나 이런 쪽에 사업 권고를 해서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국도비 반환이 많은데 물론 거기에는 정당하게 입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반납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국고도 손실이고 우리도 진짜 이 돈만큼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못 쓴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 사항에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사업 부서 보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예산편성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주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473쪽에 재료비로 해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473쪽 국비 내시된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규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규태 총인처리 강화운영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으로 약품 구입하는 겁니다, 재료비를.

○장동현 위원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광혜원하고 산단 공폐처리장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별도로 처리하는 저기가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추가해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약품 구입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약품을 구입해서 넣는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폐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영양염류가 보통 BOD, COD 이렇게 해 가지고 따지는데요. 총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 화학적 처리로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처리로 많이 하는데 총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품처리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다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광혜원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케이푸드밸리하고 그 두 군데입니다.

○장동현 위원 두 군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상설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소가 4개소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2,000만 원씩 4개소인데요.

○이재명 위원 2개소에 2,000만 원씩해서 4개소?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위치는 업체, 4개소는 아직 선정된 데는 아니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하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이재명 위원 자원순환을 갖다가 재활용 수거 확대를 더 많이, 이 기회에 농촌 쪽에 분리수거 개념에서 더 많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설을 더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사업비를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거점시설이 부족해서 무단 투기하고 배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농촌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쪽인데 금년에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약품비로 해서 402만 원이 증액된 1,70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30%씩이나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약품비,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환경과장 이규태 TMS 운영 관련 재료비 약품비가 당초보다 추가로 증가가 돼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이재명 위원 TMS가 대기 쪽에 수질 쪽이잖아요, TMS 측정 COD 쪽으로. COD 측정 TMS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 하는데 약품비가 이렇게, 1년 단위가 1,300이었는데 1,700만 원으로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측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맨 처음에 이 계약을 하고 넘어갈 적에 TMS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약품비를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집어넣기는 넣었는데요. 당초에 들어갔던 것보다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TMS 약품 관련된 부분 건을 갖다가 용역돼 있는 용역 위탁비로 커버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 자체가 좀 오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약품비라는 게 거의 일정적으로 보통 월 측정횟수에 따라서 TMS가 한번에 측정되게 고정식이잖아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에서 특별하게 올라올 부분이 없는데 30%가 증액이 돼서, 민간위탁금은 여기에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이쪽 거는 케이푸드밸리 있는 쪽.

○이재명 위원 케이푸드밸리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앞쪽에 보신 거는 광혜원 공폐처리시설이고요.

○이재명 위원 광혜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지금 균특하고 군비해서 2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계획을 이번에 균특이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안 넣었다가 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하반기 국고보조금 균특 잔여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가 상산초등학교, 삼수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에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LED횡단보도등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양규 위원 LED횡단보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LED횡단보도는 위에 있는 신호등을 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바닥에다가,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바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바닥에다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제가 지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 교통 저기에서 바닥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요즘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걸 우리 진천군 전역에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 시작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월에서 진천 오다 보면 학성초등학교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속도위반 카메라를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월 지역 주민들이나 그쪽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해요. 통학차량이 학교 안까지 다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에 저기를 설치해놔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놔 가지고, 1년 열두 달 다녀 봐도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걸어 다니는 걸 보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설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속도 감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동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군도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지금 얼마 전에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화가 돼서 그게 초등학교마다 앞에다가 그걸, 어느 한 곳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랑 다 조사가 돼서 한 거라 그거만 일부러 빼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경찰서랑 또 검토를 해서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역주민들 얘기는 통학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안까지 다 들어가요. 바깥에 나와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1년 12달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거기 다니면서.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아니면 과속으로 인해서 딱지 떼고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민식이법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다니고 이런 데야 그렇게 보호할 저기는 있겠지만 굳이 다니지도 않는 데다 그렇게 해놔 가지고 그분들의 불만을 자꾸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