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득한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가공용쌀 계약재배 농가 우량육묘 구입 지원사업에서 계약재배 농가 우량육묘 구입비 지원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추청이 외래종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급종을 점점 감소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 벼를 금년도에는 약 400ha를 계획을 했지만 360ha 정도의 실적이 나왔고 내년도에는 600ha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 벼 육묘상자당 9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0%씩이나 증액할,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래종인 추청벼 품종을 점점 더 감소를 시켜 나가려고 할 예정,

○이재명 위원 감소시키려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외래종을 퇴치하는 개념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 들어갈 부분이네요, 그럼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일단 가공용 벼도 있지만 16일 정도쯤이면 저희가 알찬미를 비롯한 4개 품종에 대해서 식미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미평가회에서 좋은 품종이 선정이 되면 그거와 같이 겸해서 추청벼를 제외한 품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가공용쌀 재배 면적을 규모화시키고 품목을 다양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사업비가 50%가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부분이네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어느 정도까지는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추청벼에 대한 장려금 같은 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59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 세부사업 일환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이 5억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초평을 제외한 진천, 덕산, 문백, 이월, 광혜원 농협에 각 1억씩 예산을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에 경운.정지라든가 수확 이런 작업대행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평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자체사업 5억 원 예산은 지금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초평하고 백곡이 빠졌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초평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재명 위원 도비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백곡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백곡은 지금 진천읍에 같이 농협이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소속이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영농활동 지원해 주면서 고령농이잖아요, 고령농하고 영세농. 여성농업인인데 대략적으로 혜택을 어느 정도 가구수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하반기는 아직 실적이 완전히 정산이 안 됐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실적을 파악을 해본 결과 총 1,176농가에 약 559ha 정도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위원 1,170농가 쪽에?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한 가구당 5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혜택 보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부분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농촌 현실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여성농업인이나 영세농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하는 게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영농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고령농 하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를 고령농으로 우리가 대우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65세 이상을 잡아서 사실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위원 65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65세는 아직까지 UN이 정한 나이에는 청년으로 들어가는데. 65세는 아직까지 옛날에 비해서 65세는 한창 일할 저기인데 고령농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이 같은 것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꼭 65세 나이를 정하고 그런 것보다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고령농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기에 추가로 더 대상자가 앞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연세들이 다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늘어날 수 있는데 거의 지금 여태까지 사업을 실시를 해본 결과는 지금 이 상태로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1,170농가, 1,170농가에 대한 금년에 사업했던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1,170농가에 지원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59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오이품질개선사업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오이품질개선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시설하우스에 유기질 쌀겨 공급을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약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이 오이품질개선사업에 토양개량제 구입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거를 오이품질개선사업에 약 1,33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30%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된 부분인데 오이품질 진천군 관내에 단체가 두 군데로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진천오이영농조합법인하고 그린채소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많이 생겨서 이걸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군데에, 이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계획이에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가수하고 면적이 각 법인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분들을 일원화해서 사업 범위를 좀 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보이지 않는, 단체가 왜 이렇게 앙금이 있는지. 결속해서 한 단체로 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기들 주장이 센지. 이걸 중개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도 와서 그린채소영농조합법인 가서 회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사실 나누고 간담회도 가져봤지만 개중에 몇 분이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일원화해서 법인체를 한 군데로 하면 서로 정보 교류도 해 가면서 하면 이런 업무 추진하기도 참 편리할 텐데. 이원화 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몇 사람 반대하시는 분을 제쳐 두더라도 해서 찬성이 더 많이 원하는 쪽이면 그쪽으로 진행해서 그걸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587페이지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이 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이 사업이 볏짚을 잘게 갈아서 가을갈이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도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약 374농가에 330ha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약 304ha 정도로 물량이 줄어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량이랑 사업비가 감소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 사업의 성과는 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그렇게 엄청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축산 쪽에서 곤포사일리지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꼭 이런 쪽으로만 계속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농업정책을 어떻게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은 축산 쪽이랑 벼 재배하는 쪽이랑 이런 부분들을,

○장동현 위원 축산은 축산에서 담당을 하실 거고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토양 볏짚 환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심을 높여 주고 소득을 높여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정책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볏짚 환원해서 논토양에 집어넣는 보상비하고 축산농가에서 사일리지로 가져가는 볏짚을 사가는 돈하고 거의 가격대가 비슷비슷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걸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받는 거 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저기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볏짚을 환원해서 땅심을 높여 주고 소득을 더 높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농가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591쪽에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이라고 하단부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돈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총 얼마 들어가요?

591쪽 하단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충전식 분무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협하고 매칭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게 군비가 30% 정도 들어가고요.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40% 정도 해서 총 70%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총사업비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총 3,000대 분이 사실 신청이 당초에 됐었던 건데요.

○장동현 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6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6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10분의 1밖에 사실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몇 년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당초에 3,000대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3년에 걸쳐서 1,000대 씩 해서,

○장동현 위원 이걸 3년씩 걸려서, 6억 얼마면 우리 군에서 자부담 하는 건 얼마예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30%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농협에서 해 주고 우리가 해 주고 하면. 이런 사업을 3년씩 걸쳐서 해 준다? 이런 사업들은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들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거의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을 몇 년씩 걸쳐서 하면은 농민들한테 언성만 얻지.

그다음에 이거 봐봐요. 뒤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612쪽에 충북형 농시 조성해서 20억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도하고 군하고 하는 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 사업은 구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거진천 케어팜을 조성을 해서 보건.의료프로그램과 사회적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예산들은 지금 신규예산이 10억씩 10억씩 주어지는데 이거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거 이걸 3년씩 걸쳐서 하신다? 몇 번씩 쫓아가서 농협도 쫓아가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 의원도 가서 이건 장기적으로 갈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봐서 단기 내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씩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7,000만 원 올려 가지고 몇 농가나 지원해 주겠어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서라도 할 용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재원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몇 십 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장기사업으로 하라고 하죠, 농협에서 매칭사업도 해 주고 하는데.

부군수님!

○부군수 정경화 예.

○장동현 위원 이 예산은 1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거?

○부군수 정경화 예,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농협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중앙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요구를 안 하겠는데 돈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좀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잘해 주셔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공용쌀 계약재배 농가 우량 육묘 구입비가 증액이 50% 이상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외래종 쌀을 추청벼를 감소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그 뒤에 592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추청벼 생산단지 지원이 있어요. 추청벼 생산단지 이게 단지 헥타르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공용 쌀 지원사업이 이렇게 육묘가 올라가면 추청벼 쪽에는 헥타르가 줄어서 예산액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청벼를 줄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추청벼를 모두 줄이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감소를 시켜서 줄여 나가는 걸로.

○유후재 위원 단계별로 맞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이쪽에 가공용 쌀에서 50% 증액이 됐으면 수요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소한 것에 대해서 헥타르가 좀 줄어 예산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변동 없이 올라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말 그대로 친환경으로 추청벼를 재배하는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감액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추청벼를 재배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후재 위원 전체적이고 이건 친환경 쪽으로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해됐고요. 그 뒤 페이지 보시면은 594페이지에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을 다 농가에 50%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농협에 농민들이 가입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게 지금 보조가 국비 포함해서 총 90%를 지원해 주고요. 본인 자담이 10%입니다. 이거는 지금 농가별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농가들이 가입하면 농협에 가입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과장님도 잘 보셨을 거예요. 올해 우리가 장마가 상당히 길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수해가 난 데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본 데가 많은데 유지라고 그래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 데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거는 참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농협 쪽에 받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자체 관리상으로 가입을 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유후재 위원 규정집에 뭐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래서 농협에서 직접 그 서류를 직접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항상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들은 정확하게 임대료를 비싸게 내고 쓰는데도 그분들도 보험상품도 지원해 주는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정책과에서 농협중앙회 쪽하고, 이게 아마 진천군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그래도 그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전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리고 59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총 545명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이 약 265명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430명으로 사업량이 조정이 돼서 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이걸 한지가 저기돼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출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했어요. 여기 지금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졌거든요. 출산율이 높아진 데이터로 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작년 데이터에 비해서 좀 출산율이 높다 그래서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돼서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4,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감액을 한 게 보건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출생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할 때 읍면 민원실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산업팀 담당자와 경유를 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후재는 위원 읍사무소 민원실에 출생신고하러 오는 거는 그 이후이고요, 임산부 지원이잖아요. 출산하기 전의 지원인데 이거는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해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이 지원이, 신청률이 임산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꼭 출산 전뿐만이 아니고 출산 후까지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서 7개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하러 오는 쪽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이 감액이 된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이런 거는 출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군에.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보건소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진천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전체 볼 수 있게끔, 또 홍보과도 이런 문서화로 만들어서 이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법인별로 농업법인별로 줄은 게 있고 법인별로 증액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좀 형평성 있게 너무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 단체들이 많은데, 전년도 대비 올 예산액이 좀 감액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농민들이 더 피해 안 보게끔, 지금도 농산물 가격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완전히 최저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시름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또 예산 쪽에서도 그 분들이 조금 혜택을 봐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작업 대행서비스 농가의 지원사업내역을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농촌지원과장 최양호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촌지원과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저희 농촌지원과는 경쟁력 강한 농업인 육성과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로 지역 전체 자원이용 효율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624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업인 영농상담실 증축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하고 사무공간 확보를 하다 보니까요, 좀 부족해서 농업인 영농상담실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좁은 데서 민원상담 영농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내방 민원인이나 직원분들이 좀 불편합니다. 좁은 데서 상담도 하고 업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농업인들 귀농귀촌 증가하고 다양화 세분화된 농업인들의 민원수요에 맞춰 가지고 영농상담실 증축이 필요해 가지고 사업을 따와 가지고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유휴공간을 하면 위치가 어느 쪽에 하는 거고 평방미터 규모가 어느 정도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 센터에 와 보셨지만 2층, 3층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앞쪽.

○이재명 위원 2층, 3층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2층, 3층 앞에 테라스 그 공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이재명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면적은 각 층에 10평 정도씩 할 예정입니다, 영농상담실을.

○이재명 위원 2층, 3층 다 해서 20평?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재명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으로 투자되는 부분에서 실과가 한 4개 과가 현재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은 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임원진들이 쓰시는 그쪽 방을 갖다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었는데 2층, 3층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방서나 설계도 나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위원 안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3억 2,000의 사업비가 나올 때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랄까 기본 시방서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만 사업비가 나올 텐데 무작정 1층에 10여 평, 2층에 10평 정도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를 따올 때는 기본적인,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계획서를 해서 올려서 따온 겁니다.

○이재명 위원 따온 거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626페이지에 봐주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에서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소.과수.화훼.축산분야별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단지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재명 위원 스마트팜은 종목이 뭐뭐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원격으로 하는 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가 자동관수시스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병해충방제시스템이나 자동급이기 등등을 포함해서 스마트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2개소에만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군데 업체에?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는 한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두 군데 업체 2개소?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재명 위원 이런 것 기반조성할 때는 청년농업인 할 때는 신청자가 몇 명 어느 정도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한 2개소 정도 하면 4～5명 신청하십니다.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자부담은 30% 들어갑니다.

○이재명 위원 30% 들어가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두 명을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만든 기준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등수를 매긴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등수를 결정합니다.

○이재명 위원 젊은 청년인들에게 좋은 사업보조인데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그런 부분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3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신규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현 위원 636쪽에요, 상단부분에 연구개발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저희가 R&D 연구개발기술과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보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특산자원융복합 육성계획 컨설팅하고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포장디자인에 우리 농산물에 로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장동현 위원 그게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저희가 지역특산물은 쌀, 수박, 딸기 등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가공상품도 개발하고요, 또 가공된 상품을 농촌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체험농장에 가공체험을 결합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요. 또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하여 농산가공시설을 이용해서 브랜드나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그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로고가 진천을 상징하는 농산물 로고가 있잖아요. 그것도 1억 2,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번 만들었고요. 또 수박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그전에도 한번 거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고, 우리가 수박에 대한 브랜드도 여러 가지 있어요. 숯채화 아니면 덕산꿀수박 이렇게 여러 가지 로고가 있었는데 그런 로고들을 잘 통합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홍보가 힘든데 여러 가지 상품에 어떤 로고를 갖고 하면은 집중과 선택이 돼야 되는데 분산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거기에 대한 상품의 어떤 선전효과는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좀 적극 규모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 국민한테 알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융복합 가공상품 생산 기반조성도 마찬가지로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가공상품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전체 관련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진천의 농산물이 전국의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하단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e-비즈니스 이게 농업인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런 판로 개척을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사이버 e-비즈니스 그런 홈페이지도 하시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유튜브 마케팅 교육이나 스마트스토어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농업인들이 개설해서 상품을 팔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농업인분들 25명 교육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유튜브를 76% 이렇게 개설하셨고요. 스마트스토어도 58% 그분들이 개설해 가지고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다른 쪽에도 감액되고 증액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지원과나 보급과나 이런 데서 많은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이런 걸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판로개척도 하고 이분들이 판로개척을 해서 부가가치 향상도 하고 혁신과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25명이 아닌 진천군 전체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자기가 판매할 수 있게, 우리가 맨날 위탁판매해서 위탁판매 수수료도 떼고 뭐 떼면 우리가 자식처럼 기른 농산물 가격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좀 더 앞으로 활성화시켜 달라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더 농민들이 e-비즈니스 쪽에 25명이 아니라 전체농가 한 4,000농가 되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유후재 위원 이런 4,000농가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자식처럼 기른 농산물이 제값 할 수 있게 이런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627쪽과 628쪽, 631쪽을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627쪽에서는 기술교육 지원, 628쪽에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또 631쪽에는 귀농정착금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귀농인이 몇 명이나 돼요?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귀농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귀농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규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5년 이내에 신규농업인 또는 40세 미만 청장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농작물 기초재배 기술교육이나 마케팅, 영농 관련 회계나 법률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628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4,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2,940만 원으로 50% 이상이 줄었어요. 50% 정도가,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 지원들을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보니까 편성목에 밑에 보면 신규로 전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어떤 작업을 했는데 4,300만 원이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전에 했던 사업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보통 지원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한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 100만 원, 3년차에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세대 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3년에 나눠서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자꾸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신규도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신규도 들어오는데 사업에 따라서 선정이 2020년도로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3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4,30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세부 저기가 없는데 금년도에는 그럼 전년도에 지원했던 어떤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신규로만 해 가지고 귀농창업 관련 책자, 홍보물, 동영상 제작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냐? 왜 그럼 전에 했던 거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건지?

해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3년차 이렇게 돼서 안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럼 또 새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었더라도 함께 같이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모든 사업이 그렇게만 형성이 됐더라고. 왜 그렇게 편성이 된 건지?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62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는 4개소였는데 올해 2개소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간이전으로만 다 4,300만 원이 민간이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직접 저기로 해 가지고 책자 뭐 이런 걸 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민간이전이 하나도 없는 거냐 이거죠. 줄었어도 줄은 거만큼이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박양규 위원 팀장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인재육성팀장 이승호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5년 기간 내에 신청을 받다보니까요, 귀농하신 분들이 사업계획에 의거 한해는 네 분 정도 신청할 때 있고, 올해가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금년도와 비교가 되는지 2개소 신청을 받아서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줄어 가지고서 예산이 줄은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전에 민간이전은 하나도 없는 거냐, 민간이전 예산은?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그 예산은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양규 위원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어요?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예.

○박양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우리가 책자나 이런 거만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그렇죠. 홍보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똑같은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수금 1,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2명 있어서 2개소 신청을 받아서 진행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우리는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데 귀농귀촌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군민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중물 교육이 있고 귀농에 대한 마을단위융화교육이라고 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가 대외적으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홍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부 추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12월 달 이번에 추경 작업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 귀농귀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인구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여기에 상당한 예산도 더 편성하면서 그런 홍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산업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항상 보면 매년 하는 거 보면서 이쪽에는 우리는 좀 소홀하지 않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도 지금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한 저기도 아쉽고 더 와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거에는 우리가 학생들 임시로 주민등록 옮겨도 학생들 지원하는 게 1년에 1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게 되면 귀농귀촌을 하면 가족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면 영구히 살 사람들이고. 이런 거에도 우리가 좀 치중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쪽에 귀농귀촌에 우리 진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소홀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대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뭘 해야 될지 구상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협의체 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636쪽에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생산 기반조성을 하는데 2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거기가 보면 우리가 세부사업 말고 단위사업에 보면 농촌자원 가치증진에 4억이 돼 있어요. 가치증진에 6억 7,800여만 원이. 그리고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으로 4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에, 635쪽. 그럼 이 안에서 지금 2억이 저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위에서 질의했지만 모든 사업들이 신규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과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가 진흥청에서는 올해 2021년도에 전국에 5개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가공상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하고 또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브랜드 및 CI 개발하고 특산자원융복합 가공화 상품 생산활동 하는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딸기쿠키라든가 머핀 등 우리 진천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이용해서 생산해 가지고 농촌체험할 수 있는 카페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우리 진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교육이나 연구용역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특산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렇게 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도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농가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4차 산업에 저기해서 농업은 우리가 전부터 농업 6차 산업을 계속 지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발맞춰서 뒤쳐지지 않도록 농업인들에게 그냥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그냥 1차 산업에서 그걸 판매하는 이런 저기를 자꾸 지양해서 우리도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638쪽 거기에 보면 농기계임대 순회교육 지원으로 돼 있고 639쪽에 세부사업에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이 1억 6,400여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 1년 동안 수익은 얼마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수익은 제가 알기로 5,000∼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50% 감면이 돼서 3,000∼4,0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양규 위원 50%가 감면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코로나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의 50%를 감면 이렇게,

○박양규 위원 임대료를?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 가격의 지금 몇 퍼센트죠? 0.3%인가? 0.4%인가? 몇 퍼센트에 하도록 저기가 돼 있잖아요. 임대가격 저기를, 기준이.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조례에 기준이,

○박양규 위원 그럼 거기에 또 50%를 앞으로 한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거의 50%를 감면해서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장비유지비가 전혀 안 되겠네요, 장비유지 하는데도? 인건비야 어차피 우리가 거기 있는 계약직을 임용해서 쓸 수밖에 없지만 그 비용이야 군에서 어차피 농촌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장비유지대까지는 어떻게 해야지만, 매년 감가상각도 있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거기서는 저기가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럴 바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에 3,000여만 원 이렇게 수익이 된다고 하면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계획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장비도 보면 점점 고령화되고 그래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어지는데 아무나 갖다 국가장비를 운영하도록, 전문 우리 저기를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써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철에 와서 다니면서 그 사람들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낫나.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박양규 위원 글쎄, 전에도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무상으로, 이거 얼마 받는 거 아무런 우리한테는, 소득이 돼서 이걸로 장비유지도 안 되고 큰 효과가 없는데 굳이 농민들한테 얼마 줬다 얼마 받았다 이거 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낼 때도 불만이 있어요. 어떤 거는 내가 오늘 쓰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금방 갖다 주고 필요할 때 또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를 하는 건 하루를 임대한단 말이에요. 하루 임대를 주는데 자기들 쓰는 건 한두 시간씩 해서 한 서너 시간만 쓰면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기계로만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해 가지고 오히려 무상으로 하는 게 그런 불만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거를 고민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라고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어떤 걸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표기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력운반차라든가요, 또 휴대용으로 하는 자동전지가위, 또 채소를 자동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접목기, 또 동력제초기, 또 관리기에 부속되는 파종 정식기, 동력운반차 등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듯이 조금만 힘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농기계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봐도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다 같이 필요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남성들도 쓰시는데요. 여성분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여성분들이 쓰기 편리한 기계를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구비해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박양규 위원 아니, 이게 남녀가 공용으로 필요해서 쓰는 거라면 굳이 여성친화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기계를 갖춰 놓고서 남성도 쓰고 여성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성평등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여성 남성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여성분들이나 누구나 다 차도 운전할 수 있고 기계도 웬만하면 다 다루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큰 장비 같은 것도 잘 다뤄요. 작은 거는 어차피, 이걸 하는데 물론 여성들이 많이 쓰겠지만 남성들도 필요하면 남성들에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성친화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경(輕) 저기에서 장비라고 이렇게 농기계라고 하면 되지 굳이 여성친화 굳이 표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서 굳이 어떤 거를 하는데 농기계에도 여성친화가 필요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금년도에 이게 신규로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네요, 내년부터?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2021년도에,

○박양규 위원 처음으로 이제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저희는 그렇고요.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진천군에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기계가 남성 여성 똑같이 기계는 쓰는데요, 여성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더 많이 갖춰 놓으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계속 했었으면 우리도 진작 좀 하지 우리는 늦은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는 이거 말고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큰 사업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서 이쪽,

○박양규 위원 이 여성친화가 해서 전에부터도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미리부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했으면 더 선도적으로 했지 않나, 이왕 할 거라면. 금년도에 처음 한 거는 다른 지역이 안 해서 했더라면 우리도 생각을 못 했으니까 하는데 다른 데 다 하고 있다면 우리도 했어야 되고, 굳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여성친화라고 하지 말고 남녀공용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여성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남성들도 그걸 쓰면 편리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지.

○부군수 정경화 위원님,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명칭을 가지고 사업명칭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돼서 이런 명칭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을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질문 내용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이 임대를 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임정구 위원 이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늘 주변에서 하는 말씀들이 한두 시간은 좀 그렇고 차라리 오전시간 아니면 오후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2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농기계 임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주로 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 말고도 또 농촌마을에 나가서 하는 농기계 교육훈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되고 가을까지 마을에 가서 농기계 교육도 시키면서 농기계 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2∼3명 정도가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시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 건 압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적인 운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1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인력을 좀 보강을 하셔서라도, 농기계 출고 반납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임정구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인 영농상담실 증축 계획서를 내일까지 저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1년도 기술보급과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작목별 시범사업 추진 및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농산물가공지원관 운영, 미생물배양실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4차, 6차 산업을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한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실증시험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가 책정이 됐네요,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증시범포를 지난해 11월 14일 날 입주하면서 금년도에 일부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실증시범포 조성을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진 온실 그리고 금년도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그리고 내년도에 유리온실, 그다음에 포도비가림 노지 유망 과원을 조성하면 내년으로 해서 실증시범포는 한 4,500평 정도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포도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하스를 설치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지금 저희가 만감류도 심어 놓고 그다음에 유리온실을 내년도에도 설치를 하게 되면 애플망고라든지 열대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를 심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작목으로 실증시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 포장에도 저희가 지금 포도농가가 있는데 거봉이나 캠벨을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블랙사파이어라든지 이런 당도가 높은 고당도의 포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서 외부에다가 새로운 포도작목을 입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포도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 작물이 신제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샤인머스켓보다 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일부는 샤인머스켓도 저희가 지금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지금 포도를 캠벨이나 거봉에서 일부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기술은 없고 일부씩만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증시범포에서 실증을 해 가지고,

○임정구 위원 실증하셔 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교육자료로 활용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 보시면 농가형 가공식품과 관련한 마케팅 기술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임정구 위원 여기 보시면 기술지원 행사 홍보에 6,000만 원, 포장지 제작에 2,000만 원, 농가형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과 관련해서 2,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가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면서 농산물가공지원관을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108평 정도 있는데,

○임정구 위원 몇 평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108평이요.

○임정구 위원 108평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하고 하반기에는 해썹(HACCP) 인증까지 받아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유통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그리고 일부는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기술을 지원하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했으면 이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 가공센터는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이런 가공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요즘은 자기 나름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하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6차 산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많은데 가공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장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농산물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제품화를 해서 마트에 내놓을 수 있는 상태의 그런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정구 위원 그런 시설이 기술센터 내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게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 시설을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셔 가공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라든가 행사, 포장지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임정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원래 전에는 안 하셨던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할 수가 없었죠.

○임정구 위원 예전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왜냐하면 농산물가공지원관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별로 소득사업을 지원해 줬지, 이제 센터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농가에 지원해 주기보다는 센터에 구비를 해놓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 위원 구체적인 제품은 나온 거는 아직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금년도에 시제품이 한 80여 가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딸기농가는 딸기잼, 호박농가에서는 호박 건조한 것, 밀이나 귀리농가에서는 밀차, 귀리차 이렇게 해서 각종 과일과 곡류를 이용해서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농언업인에 대한 창업기술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금방 말씀드렸듯이 농산물가공지원관은 저희 센터 내에 시설을 구축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와서 가공을 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은 농가에 저희가 소득사업으로 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품제조공장을 지원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도가 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기술이 보급이 돼서 이분들이 소득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자기 농가소득을 올려 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분들한테도 물론 문제는 있겠죠, 그렇죠? 기술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활용을 해서 쓰면 좋은데 처음에 한번 받아 가지고 그냥 별 저기가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돼 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창업기술이 계속 소득과 연결해서 꾸준히 써먹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걸 못써먹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 쪽에서도.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 부분도 가공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사를 90년도 하반기 2000년 초부터 해서 가공사업을 지원해 준 사업장을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미흡한 데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활발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사석에 봉화산벌꿀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광혜원 만디에 된장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매출 1억 원 이상, 초평에도 그렇고 일부 미흡하거나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해줄 때는 농산물가공지원관에서 창업교육을 꼭 이수한 자로 해서 기술도 습득하고 식품제조인허가도 재무, 회계 이런 교육을 우리가 창업기술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재배해서 센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651쪽 우리가 고품질 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24억 4400여만 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8억 8,300여만 원으로 5억 6,000여만 원이 줄었네요.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많이 올랐는데? 651쪽.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는 저희가 작년에 균특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사업을 해서 저희가 한 8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좀 줄은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해서 2억 200여만 원이 줄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없이 기반조성만 하고 그 밑에 보면 ICT 스마트온실 조성으로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6억이 편성됐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8억 100만 원 해서.

○박양규 위원 내년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스마트온실은 실증시범포에 유리온실을 지어서 망고라든지 애플망고 이렇게 아열대 과수를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용했던 유리온실 실증포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매각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현재 당초 저희가 청사 이전을 계획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 부지하고 실증시범포 자리하고 다 매각을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사업비를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각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군에서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박양규 위원 거기는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는 비워 줄 거고요. 그쪽에서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정덕희 팀장님이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아마 거기를 다 활용을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거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농업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는 금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국비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주민복지과하고 협력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농사와 관련된 꽃을 재배한다든가 식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시설로 조성을 해서 그쪽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서 보면 653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해 가지고 7억 8,0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박양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농업 신기술 시범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신품종 조기확산 최고품질 벼 선정사업이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해서 2년차 1억씩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군의 대표 품종이 추청인데 정부정책이 추청은 일본 품종이기 때문에 외래산 품종을 퇴치하고 국내 육성 최고품질 벼를 생산하고자 하는 정책방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하고 시비하고 수확만 빼놓고 전 과정을 다 드론을 이용해서 벼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밭 관개시스템 시범은 지금 계속적으로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밭작물에 대한 관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밭이라고 하면 보통 산 밑에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수로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밭작물에 대한 안정 생산을 위해서 관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은 문백 친환경단지와 협력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5억씩 해서 1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말 안에 완공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마지막 설명한 것 5억은 그럼 금년도에 사용 못한 5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금년도에 사용을 못해서.

○박양규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명시이월해서 10억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명시이월 5억하고 지금 5억하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금년도하고 해서.

○박양규 위원 그런데 시범을 전부 많이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박양규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도 그렇고 보면 계속 무슨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걸 시범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군 전체에다가 많이 전파를 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사들이 시험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실증시험하는 사업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줍니다. 실정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사실 이런 연계 체계가 없어서 사업으로 끝나고 그렇게 또 추가로 국비가 지원, 같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정4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시범을 해서 성과가 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에 정책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마련해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이 지금까지 보면 각종 특화작물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박양규 위원 지원을 해 주는 돈 가지고 시범을 할 때 하고서 시험으로 끝나고 각 보급이 거의 안 된 게 많아요, 예산이. 지금 이것도 저는 그래서 정말 시범하고서 끝날 거를 만약 이거 해 가지고 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취하시킬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범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사들이 청해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현장에 실증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성공이 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선에서 최선의 지도를 하지만, 이게 지역 적응이라든지 전국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성공이 가능한데 어느 지역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사업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실은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농업인들은 소득이 더 향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이거를 확대를 시키는 건데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는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좀 선별을 해서 꼭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시범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또 담당직원들로부터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꼭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항상 보면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우리 군비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군비가 50% 지원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때는 서로 하려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해요. 그러면 시범 저기로 끝나 버리면 그걸로 끝나 버려요. 그다음에 연계돼서 많은 농업인들한테 전파가 돼 가지고 시범한 기술이 그대로 전파돼서 다시 생산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 접목이 안 되고서 그냥 끝나 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각 품목마다 보면 1억 이상에서 5억까지도 계상이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시범으로 또 끝날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 부분은 개인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광역친환경농업법인이 사업자입니다. 문백농협의 조합장이 대표자하고 생거진천 특수미작목회하고 해서 201농가에 255ha로 친환경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를 친환경 도종 라인을 흑미하고 일반미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생거진천의 친환경쌀의 이미지를 높여서 유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실패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이 전년도는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는 7,400여만 원이 줄은 1억 3,500이 계상됐어요. 신기술 보급은 어떠한 것을 내년도에 할 것이며 왜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서 줄였는지?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은 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련해서 저희가 예찰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포 내에 예찰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부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병해충 예찰방제 조례안도 저희가 제정을 했지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찰도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는 빠르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기 위해서 방제협의회에 대한 참석수당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방제,

○박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찰이라고 그러셨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박양규 위원 예찰이라고 하는 게 전에는 안 하던 신기술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게 위원님, 저희가 새기술보급확산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은 사업명이 이렇게 옵니다.

○박양규 위원 도비사업 도비사업 하는데 지금 도비사업이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 3,500 중에 도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군비가 지금 1억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데 신기술도 여기 내용 보니까 신기술로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 신기술을 하는 건지를. 이런 데 도비 얼마 해 줬다고 해서 도비라고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30%도 안 되는 것을 주고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대응해서 이런 거를, 이 사업이 내가 봤을 때 뭐를 하는 사업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병해충 공동방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도작 부분에 고품질쌀 생산,

○박양규 위원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신기술 보급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기술이라는 저기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새로운 농법이나 무슨 기술이 있어 가지고, 보급이라고 했는데 신기술 확산이라고 했는데 신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확산되는 건지? 신기술 자체를 제가 여기에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신기술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제 드론을 이용한 것도 최근에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벼 소식재배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기존에는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 그런 신기술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656쪽에도 보면 축산경쟁력 제고로 해 가지고 단위사업에 거기 보면 세부사업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여기도 있어요. 농업 신기술 시범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붙어 있는 거는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거는 새기술보급 확산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신기술로 국가에서 내려오든 뭐하든 신기술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그전에 안 하던 신기술이 있으면 모르는데 다 기존에 하던 거를 갖다가 국비라고 해서 국비에서 맨날 무슨, 명목을 그냥 만들기 위해서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그게 지금 657쪽에도 보면 농업 신기술로 해서 1억 600여만 원이 그것도 신규로 전에는 없던 저기로 해서 나왔는데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게 분야별로 작물분야, 소득분야, 축산분야,

○박양규 위원 글쎄, 분야별로 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신기술이랄 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전부 그렇게 신기술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어야지 신기술이 되는 거지 위에서 그냥 내려왔다고 해서 신기술 신기술 하는데 그런 걸 예산에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로 들어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사업을 해서 현장에 실증시범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중앙에서 신기술보급으로 해서 나오고 또 사업명까지 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봐 주시면 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비로 1억 3,903만 4,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일반 원예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미생물배양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가끔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생균수 검사를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런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미생물 배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지구입, 그다음에 미생물 포장지 이런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재명 위원 전체적인 비용이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미생물 생산배지가 7,437만 1,000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 보셨어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주요사업 설명서 443페이지 봐 주시면, 주요사업 설명서가 맞는 건지?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총사업비가?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이거는 수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2,520만 원이 증액,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1억 3,900인데 잘못,

○이재명 위원 1억 3,903만 4,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2,520만 원이 증액된 거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내용인데 공급량이 250톤인데 그러면 금년에 생산량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생산돼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기존에는 배양기가 6대 있었었습니다. 멸균배양기가 300리터짜리가 3대, 그다음에 살균배양기가 200리터짜리가 3대가 있었습니다. 기존 청사에서 배양을 했던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도기반조성사업을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미생물 배양기 설치 구입비를 균특 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8억 2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썼던 살균배양기 3대는 너무 노후화가 되고 오염이 많이 돼서 이거는 폐기를 하고 기존에 썼던 배양기 3대 300리터짜리 3대하고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저희가 700리터짜리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11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500리터짜리 4대가 더 추가 구입이 됐기 때문에 3대를 폐기했어도 용량이 더 큰 거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따져보면 연간 250톤 정도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서 더 많은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간 140톤 정도가, 140톤이죠?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렇죠.

○이재명 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예산액 증액이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2,520만 원 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주요생산 미생물이 유산균이 2가지 종이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유산균 2가지, 효모,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3가지 해서 전체 7가지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유산균 2가지는 어떤 균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팀장 김동희 과학영농팀장 김동희입니다.

유산균에는 2종이 있는데요. 유산균에다가 효모균하고 유산균에다가 또 생균제 이렇게 해서 2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바실러스균은 3종인데, 바실러스균이 3종이죠? 속균에 속하는 건데 바실러스균은 3종이 어떤 쪽이에요? 식중독균, 고초균 그런 쪽으로 곤충병원성균인가 그런 쪽으로 생산되는 거죠?

메주나 요구르트 그런 데 같이 발효음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실러스균이?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균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균이 있습니다. 바실러스균이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식품보다는 농업 쪽에 쓰는 유용미생물 바실러스균을 저희가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농업 쪽에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바실러스균이 대표적인 거는 큰 분류균 중에서 속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해당 균이 곤충병원성균이나 그런 쪽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생산되는 걸 볼 때 전체적인 농가에 250톤을 생산하면, 이게 신청자가 많아요? 그 정도면 다 보급이 가능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설비는 확충을 해놓은 상태, 25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거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면 366농가가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예농가 178호, 축산농가 188호에서 미생물을 정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300평당 저희가 30리터짜리 한 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더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거를 저희한테 갖다 쓰지 않았던 농가들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미생물 배양을 많이 해서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구축을 하고 계속 늘려서 생산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금년도를 보면 150톤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250톤이면 가능하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보조인부가 2명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배 이상으로 생산량을 더 공급을 하시는데, 보조인부가 140일을 기준으로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6농가에 현재 110톤∼120톤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계를 매일 같이 돌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을 돌립니다.

○이재명 위원 일주일에 두 번?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250톤이 다 소모가 된다고 하면 기계를 일주일에 3번씩 돌려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은 포장재나 배양이나 인건비가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가 반영을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150톤 정도면 되니까 인건비는 2명 가지고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유용미생물제를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6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통산마을 전통주 제조장비 구입으로 2,5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통산마을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어른들의 소일거리 내지는 창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분야에 마을에서 술 담그는 솜씨가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서 그때 일부 작업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작업장을 짓다 보니까, 그리고 수작업으로 해서 전통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친환경 특수미로 해서 흑천주라고 추석 때 이번에 생산 예약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흑천주를 생산해서 판매량이, 이게 군민들한테 호응이 좀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판매량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판매량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판매량이 몇 병이 몇 리터가 팔렸는지는 모르겠고 매출액은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매출이 1,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추석명절 때 흑천주를 판매를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이재명 위원 1,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마을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00만 원이면 글쎄 순수익이 얼마 남는지 몰라도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 고령화된 부분인데 제조장비 2,540만 원을 해서 기계장비를 해서 이게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건지.

그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생산하면서 판로나 영업 같은 걸 그런 쪽에서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도와주십니까, 판로나 영업 쪽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현재까지는 생산량이 많거나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줄 수는 있지만 여기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체험하고도 연계를 해서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유통도 해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내에 오래된 덕산 양조장도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계장비를 한 번 구입해서 잠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번창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센터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도 걱정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물심양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5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653쪽.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작물에 대한 가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라든지 진흥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수도작 부분들은 물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부터 이 부분이 문제가 정부에서 밭작물에도 관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기반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땅속에 점적관개관을 매설을 하는 ICT기반을 조성을 해서 작물을 생산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필요하고 또 토양수분함량센서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 땅속에 수분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수분이 부족할 때는 자동으로 관수를 할 수 있게끔.

○장동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점적호스를 깐다는 거 아니에요, 밭에다가.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맞습니다. 매설을 한다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점적호스를 깔려고 하면 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장동현 위원 그 수원은 어떻게, 트랙형 부착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트랙터에 뭘 부착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관개관을 매설을 할 때 이거를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땅속에 매설을 하는 이런 기법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땅속에 매설하는 거는 어쨌든 점적호스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둑을 만들기 이전에 점적호스를 깔고 두둑 위에 작물을 심어놓고 가뭄 한해대책을 대비해서 이제 가물면은 물을 이렇게 줘서 작물이 고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1개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민간이전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하우스 같은 데 점적호스 다 깔아서 수박하우스나 이런 데 다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운영할게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있는 사실에 지금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에 하는 거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과연 시범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우스 안이나,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렇죠, 하우스나 온실에는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밭작물에도 ICT기반으로 한 노지작물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중앙에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적호스를 밭작물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밭이 가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어장치를 해서 버튼만 눌러 주면 쭉 밭에 관수가 돼서 작물이 가뭄 때도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군정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지하수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수위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을 못 주는 건데. 지금 밭이고 하우스고 어디든지 다 관정을 뚫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정을 뚫어놓고 물이 안 나오니까 없어서 다시 파고 이렇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고 우리가 보완할 점 한번 해보고 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656쪽에 보면 이게 매번 우리가 민간보조에 대해서 자꾸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나 군비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국비는 자부담이 없고 도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국비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 이 시범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농가에 이런 사업들을 보조를 해 줘서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하고 잘 못해서 그나마 이것도 보조를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우리 군의 어려운 농가들이 이런 걸 받아서 좀 더 빨리 잘살 수 있는 잘사는 농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런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고온건조방식 대인소독장비 활용기술 시범 같은 경우에는 돼지농가에 사업을 주는 건데 3,000두 이상의 사육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라든지 그렇게 열악한 어려운 농가에는 사실 배제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잘 받아서 더 잘 살 수 있어요. 못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할 줄을 모르니까 자꾸 쳐지는 거예요, 어렵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축사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주민의 환경에 대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잘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가면 내 시설에 내가 투자해서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됩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비나 국비나 이런 사업들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따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국비 따왔으니까 군비 보태주세요, 그렇게 하고 쓴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도 자식이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가면 자기가 자구책으로 먹고살아야지 그걸 언제까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것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오면 내 사업장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완하고 내가 시설을 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 좀 받아서 좀 더 빨리 잘살 수 있는 그런 계층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꾸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주민들도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전부 잘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잘산다고. 상대적으로 못 받는 사람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불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로 하지 못 했던 사업들을 군 공모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군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가 군 공모는 성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국도비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주면 좋은데 금년도까지는 공모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좀 어렵다고 해서,

○장동현 위원 과장님도 그런 데 동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을 자꾸 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번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선도농업을 이렇게 끌고 가서 나머지 농업들이 하시는 분들이 그 농업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657쪽에 마찬가지로 민간보조사업에서 1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이전재원으로 시설작물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시범으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런 사업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과 비료가 같이 이렇게 관수가 돼서 지금 하우스 농가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영양제까지 다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지정해 놓고 어디를 하는 것 보다, 이것도 또 지정이 돼 있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보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좀 국비가 되도 국가에 어떻게 보면 개선을 요청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걸 진짜 시범사업으로 뭔가는 농가에 획기적인 걸로 해서 시험포를 해서 인증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662쪽에 보면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해 가지고 밑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예산서에는 계상이 돼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감액조치가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설명은 하니까 예산은 서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장동현 위원 662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잘 들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감액조치가 돼 있어요.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이렇게 해서 1억이 증감됐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사업설명서 쪽에 450쪽과 451쪽에 해당부서 쪽에서 감액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죠? 여기는 감액됐는데 예산서에는 서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업 하시는데 정말 농가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운 농가가 더 어렵지 않고 잘사는 계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기술보급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8쪽에 가축재해보험에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457페이지 사업량 부족으로 추가 요청에 따른 내시 반영에서 사업량이 부족하면 감액 처리가 돼야 되는데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도 추가로 내시변경이 돼서 수정예산에서 다룰 건데 이번에 올린 게 한 170호 정도 예정인데 감액돼서 한 74호 규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증감사유를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증감사유가 사업량 부족이 되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추가 요청에 따른 내시반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증감사유 표기를 문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도나 국비를 요청해서 추경에 추가로 그 예산을 세우는 실정입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700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해서 2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2011년 이후 매몰지 발생한 게 102개소인데요. 그중에 올해까지 저희가 소멸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775개소인데, 올해까지 75개를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개소는 자연 소멸했거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받아 놨는데 그거를 한번 27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본 다음에 소멸처리할 대상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할 계획은 아직.

○장동현 위원 내후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83페이지에 FTA 폐업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관내 축산농가 3개소가 폐업신청으로 해서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 19억 2,381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관내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농가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올해 폐업지원을 대상을 돼지에 한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진천읍 송두리에 박정남 씨 양돈장하고 덕산 신척리에 정금란 씨라고 가신마을에 있고 또 하나가 초평면 용기리에 윤기찬 사장님네하고 그렇게 세 집이 결정이 돼서 지금 축사 비우는 과정에 있고 내년 초 되면 바로 폐업 보상을 해서 돼지는 다 앞으로는 그 축사에서 못키우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건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하셨네요. 가신농가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옆에는 또 식품공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어려운 결단을 해 주셨네요.

예, 본 위원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추가질의를 하든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 잘 집행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또 주변사람들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물보호센터 운영 세부사업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은 못하고 진천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기동물을 수거해서 동물병원 내 보호시설에 보호를 하면서 저희가 7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내는데 그 기간 동안 주인이 찾아가면 다시 돌려 주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한테 입양을 보낼 수 있고, 입양까지도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안락사를 시키게 되면 안락사된 사체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폐기물처리 업체로 보내서 폐기물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25두 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425두?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두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9%씩이나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만큼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입양들을 많이 안해 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올해 한 8월 달까지 219두를 처리를 했는데요, 그중에 입양이 한 60마리 정도 했고 반환 찾아가고 그런 게 한 23마리 정도 되고 사망한 게 저희가 안락사 포함해서 136마리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입양하신 분들이 생각을 잘하고 가져가서 잘 키워 줘야 되는데 동물에 대한 게, 맨 처음에 키울 때는 초기에는 예쁜데 커가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기견도 많이 늘어나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목적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더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711페이지에 봐 주시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갑자기 3,000만 원 전년도에 했다가 5,000만 원으로 해서 67%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관내 농협마트 다섯 군데에 대해서 소포장재를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추가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재명 위원 아, 농산물지원센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마트도 양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로컬푸드매장이나 출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 그래요. 사업량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3페이지에 봐 주시면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에서 생거진천브랜드 보조매체 광고 및 홍보비로 4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업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사업으로 각종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홍보는 기존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시외버스, 화물차, 택시 그리고 서울지역에 각종 전광판하고 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여러 군데 있는 조명광고,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하고 저희가 온라인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각종 신문광고를 포함하고 TV CF도 작년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한 두 달 정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저희가 또 따로 온라인축제 같은 경우 판매행사를 하는데 그쪽 비용도 들어가고 저희가 한 20종 정도의 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 1월 11일부터는 MBC 일일드라마 “밥이 되어라”를 방송하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거진천쌀이나 농다리나 한반도 전망대나 만뢰산 생태공원, 배티성지 그런 지역의 유명장소 다 일부 좀 방영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관내 특산품은 물론이고 관광지 합쳐서 한 열 군데를 제작진을 직접 데리고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넣어 주고 그냥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 농특산품하고 저희 진천군이 홍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온라인을 이용한다든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바이럴마케팅 포함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 드라마로 인해서 10배, 10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이재명 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억짜리 우수농산물 홍보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점을 둬야 될 게 이런 사업이에요. TV MBC드라마 이런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큰 마케팅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쪽에 더 발굴해서 앞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진천군민들도 이걸 갖다가 시청률이 높아야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진천군민들에게 홍보 좀 해 주시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서 9만의 군민들이 각자 지인들에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그런 마케팅이나 전화 홍보든지 그런 유도를 해서 좀 더 전국민의 시청률을 높여서 최고의 드라마가 시청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진천군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4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퇴액비살포비 지원 해 가지고 2억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했는데 살포비는 매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전년도에는 퇴액비살포비로 안 돼 있고 단순 액비살포만 됐었는데 올해부터 퇴비부숙도 사업이 시행되면서 퇴비살포비도 추가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액비살포비가 1억 6,000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 늘어난 금액은 퇴비살포비까지 플러스돼 가지고 사업명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박양규 위원 퇴액비살포비로 변경이 돼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 686쪽, 687쪽 같이 계속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서부터 조사료 수확장비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조사료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여기 있는 조사료는 춘파용, 추파용이 다 들어가는데 춘파용은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인그라스 같은 봄에 뿌리는 작물이 되고 가을에는 호밀이나 청보리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자구입비이고 그 위에 사일리지 제조비는 그거를 나중에 수확해서 들판에 지금 볏짚 말아 놓은 것 같이 그런 상태로 수확을 해서 엔실리지를 만들 경우에 그거를 톤당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퇴액비살포비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벼를 베고 난 논에 조사료를 위해서 가을에 호밀이나 이런 것을 살포를 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하면 아마 겨울에 볼 환경도 좋고 또 이걸 한 다음에 어차피 퇴액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도 농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도 ‘아,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하지 그냥 이거 다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한다.’ 이거거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면 볏짚처리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다른 데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볏짚 거기에다 토양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볏짚을 거기 깔아 주는데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 갈아 주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지원을 하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그럼 이쪽에는 이렇게 지원하고 저쪽에는 또 그쪽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이중으로 지원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조사료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런 데서 오히려 축산사료 같은 사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이걸 하나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액비를 살포 농가들이 잘했을 했을 경우에 그런 농지에,

○박양규 위원 그런 데서 되면 그 사람들도 퇴액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 논에다가 경작을 하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가 벼를 일찍 베잖아요, 다른 저기보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일찍 베면 그때 바로 살포하면 봄에도 빨리 벨 수 있으니까 아마 모내기하는데 큰 지장들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자꾸 검토를 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도 피해를 안 보면서 우리 축산농가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689쪽에 낚시선진화사업해 가지고 환경개선에 낚시터 이거는 어디를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낚시선진화사업 중에 환경오염 개선은 초평낚시터하고 백곡낚시터에 쓰레기 부유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그러는 비용이고요.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초평하고 백곡인데 그 낚시터 구역 안에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치우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거를 지금 쓰레기 같은 거를 수거하고 그러는 이런 거에 주로 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지렁이나 이런 걸 써 가지고 하면 큰 오염이 덜한데 밑밥 준다고 해 가지고 깻묵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다 부유물로 돼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근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거는 이 비용이나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준설을 하는 게 준설비용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 조금하는데도 지난번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딱 무슨 낚시 외에는 안 된다 밑밥을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깻묵이나 던지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딱 통제를 하고 거기 좌대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벌금을 매기든가 뭘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 이런 걸 뭐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 사람들도 할 건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 정말 형식적인 환경 업무를 하는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다리 위에 미호천 위쪽으로 보면 낚시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다리 지금 신규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도로 이렇게 나오는 폐수처리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제방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쪽을 보면 낚시 저기들이 자기들 좌대들 해서 자리 만드느냐고 이 공사장 턱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비가 오면 다 물이 스며서 사태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데는 낚시를 금지시키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낚시 금지구역 해 가지고 거기서 했을 때 저기되면 300만 원을 매기든지 과감하게 그냥 벌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통제를 사전에 저기를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데는 금지를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야지 이거 1,000만 원 예산만 세워서 예산 안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건 형식적이다. 실질적인 업무가 하나도 성과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92쪽에 지금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면 어도 개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관내에 보가 한 80개 있는데 그중에 어도가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어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이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살짝 보완만 해도 되는데 한 군데는 완전히 망가져서 어도를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돼서 그 1개소에 대해서 어도를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한 군데를 도하리 쪽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보가 있는데 보에 어도가 없는 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우리가 주로 미호천 밑으로는 거의 그냥 강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로 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주로 상류지역으로 했을 때 주로 백곡 같은 데 이런 데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가보면 그 어도가 얼마나 실용성이 있어요? 어도 가서 한번 봤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봤습니다.

○박양규 위원 어도를 정말 그게 물고기가 물줄기 타고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대로 했는지 그냥 어도 형식만 맞춰 놓고서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안 했던 거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보 설치 당시에 실용성이나 실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냥 보 막아놓고서 거기에 그냥 어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저기에서만 어도 만들어 놨다는 거 친환경으로 했다 이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거기로 타고 올라가서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은 어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개보수 정도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번에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서 철저하게 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713쪽에 생거진천브랜드 보조매체 광고 및 홍보로 해서 4억이 계상되고 또 생거진천 우수농특산물 TV홍보 광고로 1억이 계상됐어요.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밑에 TV광고는 올해 연합뉴스에 20초짜리 광고를 153회 정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리고 TV 말고 그 위에 4억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외버스나 각종 차량 그리고 서울시내 전광판 그리고 각종 조형물 같은 데 그리고 온라인,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 품종이 뭐냐 이거죠, 품목이.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위주로 하고 있고 생거진천쌀, 수박, 토마토, 오이 등 지역농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물품도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홍보의 효과가 내가 봤을 때 택시나 뭐 이런 거 우리지역 농산물이 우리지역에 다니는 거에는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외지 버스에다 아니면 외지에다 해서 자기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는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저기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지금 보면 남들도 다 하는 그런, 농산물 우리 거 좋다고 아무리 해도 굉장히 빛이 안 나요, 그런 데 해도. 또 이것도 홍보도 TV 같은 데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YTN 같은 거 주요뉴스 할 때 아니면 YTN 안 봐요. 그 시간대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몇 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밥이 되어라’인가 그거에서 전국에 하는 그 홍보가 오히려 쌀 홍보는 그거만 해도 오히려 다른 거 열 군데 하는 것 보다 나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박양규 위원 오히려 전국적으로 저기 할 수 있는 거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런 것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이 광고예산을 많이만 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홍보 문화홍보체육과에 할 때 홍보 담당 저기가 부군수님 직할로 돼 있죠? 미디어,

○부군수 정경화 예, 조직개편 하면,

○박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모든 홍보는 거기서 종합해서 하고서 하는 데는 내가 이러이러한 걸 쭉 미디어 저기에서 해 가지고 기획해서 이 과에서 하는 일을 해서 시행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홍보팀에서 계획을 하고 해서. 그래야지 홍보에는 홍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박양규 위원 그냥 각 과에서 예산 가지고서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우리 생각에 맞는 어떤 광고디자인을 해서 내서 해야지만 되지 딱 내주면 자기들 쉬운 대로 자기들 저기대로 해요. 이런 거를 예산을 하나하나 쓸 때 진짜 이걸 써 가지고 우리 진천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예산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 홍보비 저는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정말 저는 홍보가 제대로 아니라고 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홍보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