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2개 과와 3개 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곽재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순화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오연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지속적인 코로나로 방역과 진료로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국가 기후변화대응 건강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보시면 6페이지, 8페이지. 6페이지부터 볼게요. 6페이지에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에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하신 거 아닌가요? 활발하게 일은 많이 하셔서 실적은 많으신데.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 했던 것보다 좀 더 정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실적이 작년도보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기복 위원 많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똑같은 걸로 8페이지에도 보시면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여기도 마찬가지 목표를 40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은 1,893건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같은 케이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그리고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3명 정도 올해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런 상담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김기복 위원 늘어난 거죠. 좋은 현상이고 저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교육이 어떤가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9페이지도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도 또 마찬가지 일을 워낙 많이 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도 목표를 250건으로 했는데 679건을 달성해 놓으신 건데 좋은 취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100% 미만도 문제가 되지만 초과달성 130% 이상도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적정한 목표치 설정을 중간중간에 바꿔 주시면, 지금 이건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일은 워낙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게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들어갈 때 이렇게 초과가 많이 달성된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거는 바쁘시더라도 조금 해 놓으시면 일도 잘하셨고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올해 사업을 잘 분석해서 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성과지표에 적정한 목표치 설정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질 때는 중간에 그걸 변경을 해 놓으시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김기복 위원 마지막 하나는 그 다음에 13페이지 아토피질환 사업은 우리가 하나도 추진을 안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당초에 아토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제안서를 의료기관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려고 했는데 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신청한 기관이 없어 가지고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려웠죠. 이런 거는 그러면 중간에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하면, 저희 군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가 놓는 예산이 재정이 사장이 되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걸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김기복 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6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려고 12월 달까지 해서 공사 준공을, 10월 달까지 공사 준공이 된 건가요, 10월에?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11월 9일 날 준공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완료 됐어요? 그럼 업무개시는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16일 날 준공식을 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비 같은 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16일 날 준공식하고 그 이후로 업무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강체험관이나 운동처방실 이런 것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거기 보면 주요시설로 보면 금연상담실도 있고요. 건강체험실도 있고 또 영양개선실이라고 조그맣게 영양개선실하고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보건교육실 그다음에 운동처방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도 있고 헬스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이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 서비스 기대효과에 극대화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곳곳에 더 많아져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격상되는 가운데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저소득층 가정방문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대상을 저소득층 525가구를 하는데 저소득층이란 기준이 어디까지죠?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복지과에 저희들이 선정을 의뢰를 합니다. 공문을.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주택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 위주로 해서 각 읍면에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주민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저소득층에 월 1회 네 번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하는 건데, 방역소독을 하는데 7개 읍면에 525가구인데 그런데 방역소독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관리감독을 방역소독에 어떤 식으로 관리, 방역소독 하는 지에 대해서 찾아가고 어떤 결과표 같은 걸 받아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저희들이 가면은 사진도 찍고요, 또 방문해서 가구주한테 소독완료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출을 받습니다.

○이재명 위원 모 단체에서 얘기를 들어본 과정에서는 소독하는 건데 띄엄띄엄 온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달은 오고 어느 달은 안 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방역소독에 철저하게 방역소독 하는 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결과가 있는데 위반업소 현황에서 약국에 2건이 있어요. 2건이 있는데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한 보고 미실시 위반”인데 과징금이 21만 원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맞습니다, 21만 원.

○이재명 위원 마약류 관리법이 의외로 행정처분에서 과징금이 적지 않나 싶어서. 왜 이렇게 적나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이거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실시하지 않아서,

○이재명 위원 보고 절차가 안 돼서?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그런 거로 인해서 업무정지 7일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과징금으로 갈음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마약류 관리법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보고절차가, 다른 관리법이 아니라 마약류 같은 사항에서 더 철저하게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관내에서 우리 금년에 마스크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긴 업소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그 업체에 대한 징계 같은 절차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그거는 지금 수사해서 아마 아직 처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 수사결과,

○이재명 위원 현재 수사 중이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시국에 이틈을 타서 마스크를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는 상술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런 부분도 각 약국에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공문이나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로 질병 없는 건강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추진상황 보고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죠, 서비스 제공을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임정구 위원 혹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자살자가 혹시 몇 건이 발생됐나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1명.

○임정구 위원 21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21명 나와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전년도보다 자살 발생률이 높은 거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전년도에는 전체 22명이었는데 지금 9월 말로 21명이니까 페이스가 좀 빠른, 연말 되면 더 많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늘 관심을 갖고 전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살을 한 건데, 자살하는 사람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시잖아요. 금년도에도 보니까 80여 건 정도를 상담을 해 주셨는데 상담했을 때 이분들이 어떠한 자살위험군에 파악된 분들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방상담.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병.의원으로부터도 자살위험자를 받고 케이스를. 또는 본인이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살위험군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보니까 우울증 환자분들 상담하고 같이 겸해야지만, 이분들이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자살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신질환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고,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저희들이 총 406명 정도 되는데요, 우울증이 한 292명 이 정도로 돼서 가장 우울증이 많습니다.

○임정구 위원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내역도 보니까 금년도에 1,400명 정도 치료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분들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울증도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이 오는 건데 이 우울증 환자분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신다면 자살과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정신과 전문의들 말씀 들어보면 약물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있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꼭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자살예방 상담을 꾸준히 잘 펼쳐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6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 대마하고 양귀비가 재배농가 단속에 코로나19로 인력이 부족해서 검.경 단독으로 자체 단속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유후재 위원 아직도 진천군에 마약류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이 있습니다. 신고. 대마 같은 경우는 삼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료로도 사용하고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은 2건이 있었고요.

○유후재 위원 검.경 단속,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진천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6월 달에 단속을 했는데 양귀비가 6건 385주를 단속했습니다. 이런 거는 보면 양귀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마 집 주위에나 이렇게 피는 거 그런 거를,

○유후재 위원 385주 양귀비가 단속됐는데 재배하시는 분들의 벌금이 센가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그거는 고의적으로 재배를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들 지금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계속 6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조금 못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중대본에서 발생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안전안내 문자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덕산 지역을 본 위원이 덕산 살아서 얘기하는데 덕산 지역은 음성군하고 접경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 이천, 음성 이런 데서는 중대본하고 네 군데서 문자가 하루에 연신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확인자 동선 이런 문제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도 열심히들 지금 하고 계신데, 안전 안내문자가 주위 주민들이 왜 진천군은 이렇게 문자가 확진자가 발생하고도 문자 안내발송이 없냐. 지금 덕산읍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서 하루에 2건, 3건씩 계속 와요, 충주시청에서도 오고 이천시청. 우리가 열심히 하고도 지금 주민들한테 불만 아닌 불만이 지금 많이 우리 진천군을 향해서 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문자 서비스를, 간단한 거잖아요.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열심히 하고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쓴 소리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안전문자는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전문자를 많이 보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건설과 쪽에서 그런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보내는. 행정안전부에서 뭐 경고도 먹었다 너무 많이 보내 가지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중복적으로 너무 많이 보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중대본에 그런 불평하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 가지고. 중대본에서 보내고 도에서 보내고 똑같은 거를 시군에서 따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소음이다, 공해다 이렇게.

○유후재 위원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서 좌우지간 좀 위험하다 싶으면 수시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안전문자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안전건설과에서는 중대본에서 오는 내용을 진천군민들한테 재발송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처능력이 안전재난문자가 진천군이 좀 미흡하다고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우리 진천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본 위원한테 전화해서 “진천에서 진짜 발생이 됐냐?” 주민들이 먼저 알고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확진자가 발생이 됐으면 업소명까지, 전체적인 게 확진자 동선이 확실하면은 그 업소에 ‘○○업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확진자 발생했을 경우도 어디어디 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런 문자도 좀 더 우리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보내줬으면.

다 아실 거예요. 혁신도시가 음성군에 겹쳐 있으니까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계속 오고 있는데 진짜 솔직히 진천군에 발생했을 때는 문자가 안 와요. 어디에서 발생했으니 주민들 안전에 기여해 달라고 앞으로 그런 것 좀,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2회 적게 소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독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이 방역소독차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너무 약하게 뿌려 가지고 차만 갔다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액션만 취하는 그런 기능밖에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독 효과는 좀 있지만 그래도 분사가 좀 멀리 될 수 있도록 성능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소독주기를 더 늘려주든가, 지금 날씨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11월 달까지도 모기들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5월부터 아니면 6월부터 그 기간을 늦춰 주든가 아니면 횟수를 더 늘려 주든가 이렇게 해서 겨울에 동면 들어가기 전에 모기가 굉장히 활성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좀 더 소독을 철저히 해서 모기를 많이 박멸시키면 다음 연도에는 그래도 모기유충이 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모기떼들이 많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보면은 저희들이 9월까지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10월에도 보면은 모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보건소 건강증진과 박지민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미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정호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김희성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인사)

상의규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해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최전선에서 선별진료로부터 감염의심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확진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며, 확진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감염을 조기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해외입국자 후송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감염위험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군민들의 우울감, 불안의 커짐은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사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NS문자서비스를 확대시키고 귀가 아프도록 전화상담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화상교육을 시도하였고 모바일 워크온 걷기앱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편발송이나 택배발송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드렸고,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비대면 방문사업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그날까지 군민의 건강지킴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로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많이 취소가 됐지만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하고는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지금 출산축하금은 우리 진천군에서 첫째아를 대상으로 태어나면 5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는 것을 출산축하금이라고 하고요. 출산지원금은 도에서 우리가 도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 셋째아 120만 원씩 주는 사업을 출산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업무추진에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50만 원 상품권 주고 둘째아에서 120만 원, 240만 원, 5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 지급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김기복 위원 이거를 매달 분납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 보시면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금액하고 업무추진 금액하고 다르니까 뭐가 정확한 건지 여기는 다섯째아에 76만 원을 지급한다 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첫째아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째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260만 원을 더 군비로 해 줘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아의 경우에는 760만 원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 줘서 1,000만 원을 다섯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120만 원은 도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달랐네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달 분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김기복 위원 이거를 어차피 1년의 회기기간의 예산이에요, 다달이 주니까. 이거를 한번에 일시불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효과가 더 커서 동기부여로 자연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이 첫째아일 경우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가진 거주한 자에게는 일시불로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거는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 둘째아 이상에는 도비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서 다달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플러스 군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런 걸 도에다 건의는 못하나요? 어차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건데 이렇게 다달이 10만 원씩 10만 원씩 하면 이제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건데 받는 것 같지도 않은. 우리가 사실 1,000만 원, 500만 원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매달 분납해서 지급을 해드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큰 저기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에 딱 드려놓으면 조금 인센티브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저희가 한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에 1,000만 원씩 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그거를 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방법은 또 어떤가, 어차피 그 회기기간의 예산이에요. 이렇게 몇 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어떤 방향에서인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마지막 하나 행감 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김기복 위원 여기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5,700만 원, 예산은 1억 1,7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49% 사업으로 저조한데 이런 거는 사업시행 전에 수요조사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을 2019년도에는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만 2019년도에는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그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한가족, 한부모, 장애인 플러스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대해서 둘째아 이상에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 25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현재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220명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받고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할 때는 적절한 대상자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급자들이 더 인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주민소득이 80% 미만?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80% 이하 가정.

○김기복 위원 이하의 가정, 그러면 우리가 지출액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평가하신 건가 여기에는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저희가 인구가 지난해 2019년도에는 617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월 기준으로 출산이 45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61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김기복 위원 전액이 다 국비?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김기복 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라고 하더라도 다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하게 인원을 조금 우리가 산정을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알겠습니다. 이게 10월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에 더 많은 출생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너무 50%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셨나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격상되는 가운데 9만 군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감자료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반납액이 53%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82%가 반납됐고,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이 98%가 반납됐는데 이렇게 반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에서는 신생아에서 모든 신생아에게는 모두 검사를 해 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던 것을 건강보험이 확대돼서 누구든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니까 보건소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아라고 하면 37주 미만, 또 2.5kg 미만 출생아 중에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출생아인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13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부터는 비급여,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이거는 일부 항목이 건강보험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비급여라든가 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던 것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아기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보건소에다가 청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이거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성대사이상 아기들이 우리 진천군에 6명이거든요. 그 의료비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이 되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의료보험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반납한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이재명 위원 금년에 20년에는 그러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국도비 사업 30% 이상 반납되는 현황이 발생되지, 그런 일이 없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말까지 한 20여일 정도 남은 올해 안에 보건행정 및 보건증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자료 한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2019년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출산율이 많이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는 617명이 태어났고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453명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12월까지 하면은 저희가 추산하건데 한 600명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후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겁이 많아서 출산율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지원내용을 보시면 첫째아부터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배수로 돈이 늘어나잖아요. 120, 240, 500, 1,000. 진천군에 여섯째가 나온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다섯째 이상은, 그렇죠, 이것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다섯째, 여섯째도 3명 정도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2018년도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셋째아 이상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35명이었거든요, 다문화. 거기에서 다문화가 대부분 둘째, 셋째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다문화가 24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들도 셋째아 이상 태어나는 것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도 또 둘째, 셋째 하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상 나는 경우도 조금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조정을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다섯째 이상 나면 2,0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아니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다섯째 이상은 전부 1,000만 원입니다.

○유후재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혜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섯째까지 나면 셋째 이상 나면 배우자를 지자체에서 노후를 책임진다 이런 것까지 진천군에서도 출산정책을 한번 더 세워서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억지성으로 인구유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연적으로 진천군에서 생산적인 분들이 출산을 해야지만이 인구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기숙사에 인구 옮겨봤자 뭔 필요가 있습니까, 교부세 조금 더 받으려고? 인구정책을 좀 더 세워 출산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원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첫째아를 50만 원 진천사랑상품권 지류로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유후재 위원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현금 지급이고.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유후재 위원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유후재 위원 모바일로 하면 출산장려금 주는 게 우리가 군민들이 10% 적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품권을 주면 타러 오는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모바일로 충전을 해 주면 우리가 또 출산하시는 분들이 10%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류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또 현찰로 주잖아요. 이걸 모바일로 해 주면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천에서만 쓸 수 있는 페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출산하시는 분들도 10%의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유후재 위원 그런 정책을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네트워크하셔 가지고 이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좀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모바일을 한번 병행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유후재 위원 우리가 여러 지원정책들이 대상이 많은데 중위소득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저희가 중위소득은 각 사업마다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오감발달 놀이교실도 중위소득 180%,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할 때에는 중위소득 높게까지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 사업마다 혜택이 전부 다 소득기준이 다른데 저희가 굉장히, 한 140% 하면 거의 95%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후재 위원 중위소득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의 연봉에, 돈의 타는 수령액에 차등을 둬서 하는 건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출산정책장려금 하는 것 모바일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게, 현금지급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10%의 혜택을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같이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암검진 수검자가 5,978명으로 돼 있는데 1만 1,754건으로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암검진 대상자는 지금 짝수 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만여 명이 암검진 올해 수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978명을 이번에 10월 말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검진기관이 하지를 않았고 병원에서도 검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검진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국가에서 내년도 6월까지 올해 짝수 연도 검진대상자를 유예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못하신 분들은 내년도에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수검자는 5,978명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건수로는 위암이 3,847건, 대장암이 2,922건, 간암 275건 됐는데 이게 토탈 1만 1,754건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사람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사람은 5,978명 됩니다.

○장동현 위원 건수는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검진이 국가암 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암검진 비용을 무료로 6대 암에 대해서 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폐암이 돼 가지고 7개 항목을 우리가 무료로 검진을 해 준다는 뜻인데요. 전부 다 이게 항목이 틀려서 그래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로 한 번 해야 되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고위험군일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인 경우에는 50세 이상 한 번, 그다음에 유방암인 경우에는 4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암인 경우에는 20세 이상 2년마다 한 번, 폐암인 경우에는 54세∼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항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짝수 연도라고 해서 두 가지 받을 수 있고 다섯 가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건수가 전부 다 틀려서 검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받으면 나는 3개인데 너는 왜 4개를 받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검진대상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한 6,000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1만 1,754건의 암이 발생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아, 그러셨어요? 그거는 검사항목입니다.

○장동현 위원 검사항목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 군에 이렇게 암환자가 많은가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우리 충청북도에 2016년도에 암 발생률은 충청북도에 7,674명입니다. 그런데 진천은 2016년도에 통계상 335명이 암환자로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암 사망률을 저희가 보면은 2016년도 것이 최근 자료인데 132명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4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다시 한번 말씀,

○장동현 위원 자료 보시면 10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임신 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지원현황을 보면 18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1명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회당 120만 원인데 180만 원을 지원을 했으면 60만 원이 더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청소년들이 산모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1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미지급액이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장동현 위원 전년도에 그거 저기해서 180만 원 빠져나간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보건소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고등학생을 여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여학생들 월마다 하는 초경부터 여자분들은 하는 게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인지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그 뭐라고 하는 거야?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생리대 지급?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지금 그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급하는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리대를 보건소에서 타러 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드로 생리대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1인당 월마다 아니면 연으로 해 가지고라도 월마다 이제 하는 거니까 계산이 돼서 이렇게 지원 금액으로 해 주든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카드로 해서 돈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몇 분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래서 이건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 코로나로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이청희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조병성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장 인사)

이형노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김석주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김민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보전을 목표로 공기업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관내 상하수도시설 미보급에서 상수도하고 그리고 하수도 미보급 지역을 쭉 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 끝에까지 보시면 304마을 중에서 상수도가 16마을은 미급수이고 그리고 129마을은 하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네.

○김기복 위원 우리가 깨끗한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기에 어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보급하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광역급수 보급률은 90.21%고요, 마을상수도까지 하면 93.07%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잘하시고 이번에 또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해서 문제점 해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증설사업도 하시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한 번에는 다 못 하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개선이 돼 줘야지 우리가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환경이 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를 늘린다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건 수질검사를, 질산성 질소나 아니면 라돈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2018년도 2000, 5000, 1억 5,000 이렇게 20년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 우리가 철저한 징수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징수대책을 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강력하게 나오면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최대한 저희도 인내심을 발휘해 가면서 지금 징수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징수반 2개 반을 운영을 하신다는 걸 업무추진에서 봤는데요. 어렵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방소득세도 감축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워낙 일도 많으시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자료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상수도 요금을 고지서에 발행을 하잖아요. 하수 요금도 개인정화조가 있는데도 발행됐던 건수가 많던데 진천군에 그런 저기가 몇 군데나 있죠, 개인이나 상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전에 하면서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냥 하수도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간 데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걸 검토해보니까 그 빌라 말씀하신 데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해서 하고, 지금 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도 설치되고 그러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추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본 위원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가 버리지도 않는 하수를, 개인정화조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발행해서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천군에 세수를 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진천군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이 다 틀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억울하게 더 부당하게 냈던 고지서에 나왔던 지로에 나왔던 돈은 다 100% 돌려주는 걸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그거는 지방세법에 보면 저도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5년 정도까지 밖에 돌려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정도 된 거는 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올해 발생되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 요금에서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후재 위원 5년이 아닌 저기도 지금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100%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아니지만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민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관에서 실수로 인해서 군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100% 환수 다 해 주시고, 이자는 발생을 못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확히 이거 하셔 갖고 앞으로 진천군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웰빙장터에 얼마 전에 민원전화 오지 않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로? 웰빙장터 화장실에 상수도가 계속 누수가 돼 있다고?

거기 상가에 계신 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지금 공사가 이거로는 계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에 한다고 공사를 한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한번에 몰아서. 민원이 들어가서 화장실에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빨리 그걸, 상수도 요금도 비싸잖아요, 물 값도요. 빨리빨리 그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상가주민들이 지금, 웰빙장터 여자화장실 한번 가보시면 지금도 상수도가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직원분들 또 그런 거 주민들이 일을 시켰는데 한번에 한다고 다른 거하고 몰아서 한번에 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천 행정이 뭐 이러냐고 저한테 이렇게 보시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확실히 체크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그러는 것은 기본 라인 가는 데까지 예를 들면 가정집이면 대문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시설물 자체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유후재 위원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소장님 제 말은 공공시설 공동화장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예, 그러니까 공동화장실도 그 건물에서 누수가 되는 거는 그 관리부서에서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은 메인 라인만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각종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건축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수배관에 정확하게 오수를 접촉을 시켜야 되는데 오수배관에 빠질 데가 없으니까 BTL에 연결해서 해 갖고 우리가 폐수처리장마다 불명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네.

○유후재 위원 그런 거 건축 인허가 나고 점검 나갔을 때 한번 이런 거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행감자료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실시 결과 지금 평가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준 점수가 몇 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잘 못 들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기준 점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후재 위원 36페이지, 행감자료 마지막 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평가하는 거요?

○유후재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평가하는 거는 특별한 점수 같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혁신도시하고 마을 상수도 한 데가 평가를 좀, 평가 대비해서 유량계 교정하는 게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노력을 저희들이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서 기본 점수가, 이게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평가점수가 이월 같은 데가 96점으로 상당히 좋고 혁신도시하고 마을이 68점, 63점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미달이 있고 기준치 미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 나와 있는 저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평가해서 점수를 이렇게 내서 저기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평가 대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노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소장님, 그럼 이 폐수처리장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68점이 나왔다는 거는 기준치 미달의 물이 방류가 됐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그거는 방류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 거기가 혁신도시가 그렇게 낮게 나온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저희들이 평가 항목에서 LH 인수전에 수질을 초과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벌점 때문에 그렇고 시운전하면서 TMS를 한 번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LH에서 인수 받을 때는, 이건 2020년도 자료잖아요, LH에서 인수 받은 거는 그전에 아니에요? 그 전, 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한 해씩 늦어져서 가는 거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1년씩 늦어서 갑니다.

○유후재 위원 저희 진천군에서 이거를 인수받은 게 2017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이건 2020년도 행감자료 아닌가요? LH에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수 같은 거 처리하는 거 재이용 같은 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복합산단 들어오면서 재이용 용역을 하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미흡한 점이 누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에서 그렇게 낮게 된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음성군에 산업폐기물이 지금 하루 일평균 1,600톤인가요,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그거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끔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런 전체적인 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도 낮게 나온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처리시설하면서 기법 자체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요. 기온이 저기압으로 떨어지면 좀 냄새가 더 나고 날이 좋으면 덜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제가 신재생에너지과장을 하면서 매일 몇 번 가고 그랬었지만 물고기가 거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그런 거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군 쪽에서는 산업폐기물이 이쪽으로 다,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진천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천군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고 뭐하다 보면은 괜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천군이 페널티를 먹어서 우리가, 총량제가 지금 우리가 확보가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페널티를 먹으면 총량제가 진천군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를 잘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만 68점이면 어느 정도 위탁처리업체에다가 관리 좀 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게끔 해서, 또 진천군이 전체 각종 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우리 총량제가 줄어들면 개발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좀 위탁업체들한테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22페이지 봐 주시면,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문제가 좀 많죠?

금년에 우리가 보니까 8월 달에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해서 우리가 9월 달에, 8월 달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군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 1심 패소를 해서 저희들은 포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저기 들어와서 맑은 물 나가는 거니까 공법 자체는 그거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검사 저희들이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휘를 받다 보니까 항소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고 1차 변론이 12월 23일,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딜레이가 돼서 12월 23일 날 1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차 변론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네,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또 이기면, 지금 저희들 이기는 것도 문제이고 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항소를 상고를 하라고 할 것 같아서 법원에서, 그러면 또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가.

○이재명 위원 공법 선정을 한번 잘못하면 가정에서 제대로, 이게 19년도 4월 달이니까 현재 1년 이상 가까이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인데 지연되는 부분인데 참 이게 승소해도 문제이고 패소해도 문제되는 부분인데 사업지연이 빨리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추진하신다는데 군에서는 어느 정도 쯤에 추진하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지금 저희들이 땅값 감정 같은 건 지금 저기 다 했고요. 지장물 같은 거 해서 지금 보상 통보는 아직 안 했는데 보상 통보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땅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식대로 추진 가고 그 공법에 대한 것만 문제니까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기간이 22년도죠? 시작하면 이게 3∼4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니까 빨리 좀 이런 부분에서 사업 추진해 주시고.

월성마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어요? 그분들의 반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로 얘기되는 거는 저희들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당초 폐수처리장에 있는 1일 1만 1,000톤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에 저쪽 광혜원 2산단에서 거기서 들어오는 거 설치,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2산단 하면서 자체처리 하는 게, 자체처리를 하면 사업비가 93억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계처리할 경우에 18억이 들어가서 환경부 재원협의 과정에서 연계처리를 한 건데 그걸 갖고 지금 주민들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왜 받아서 거기로 들어왔느냐 그걸 갖고 지금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건 해소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번 연기시켰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21쪽, 동성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처리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이거는 처리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송두처리구역하고 연계해서 진천하수처리장으로 4,600 증설한 데로 해서 거기로 1만 6,600으로 된 데 연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연계처리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네.

○장동현 위원 차집관로 동선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차집관로 동선은 송두까지 오는데, 송두처리구역인데 지금 여중 앞으로 와서 200미리까지 여중 앞으로 와서 다시 그게 남중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남중 있는 데로 가서 하천으로 가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동성리 것하고 사곡리 이쪽 동선은 어디로, 차집관로 동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월 사곡, 중산, 동성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예, 새반지, 송두 먹뱅이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이쪽 부영아파트 쪽으로 차집관로가 그리로 가나요? 동성리 쪽은 저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개미절이 쪽. 가산리 쪽으로 가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그리로 나와서 지금 여중 앞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이 여중 앞으로 연결돼 있어서 여중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길 따라와서 여중 앞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남중으로 가서 하천으로 그 관으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거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라인이 돼 있습니다. 여중으로 앞으로 와서 남중으로 가서 하천으로 가는 걸로.

○장동현 위원 마을별로 차집관로가 달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네.

○장동현 위원 동성리나 아니면 이쪽 중산리나 사곡리 쪽으로는 같이 붙어서 갈 수 있지만 동성리 쪽은 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네.

○장동현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하수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1일 발생량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지금 처리하는 데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백악관 위로는 한 300～400관이 돼 있습니다. 백악관 밑으로는 800～900관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용량도 증설했고 그래서 처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하수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나? 이정환 약국 앞에 중앙시장 들어가는 초입에 하수 맨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분뇨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셨는데 처리는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그때 물이 많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갈수기니까 갈수기 때는 냄새가 훨씬 덜하고요. 조금 오버플로우 생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결 부위가 저희들이 하천으로 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안 된, 그 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연결 같은 게 조금 미비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금년 군민의 건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이은천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먼저 한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인사)

다음은 박미향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인사)

다음은 이경희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장 인사)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평생학습센터 이은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많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부터 강사료를 쭉 내보내셨어요. 6월, 7월, 7월에 983만 3,000원으로 이때 이렇게 대폭 많이 지원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6월 달에 100만 원대 같고 7월에 983만 3,000원 이렇게 7월 달에만 대폭 강사료가 지불된 이유는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달까지 물론 코로나가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휴관과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도 사실상 임시 중단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비대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알아본 다음에 7월 달에 많이 못했던 프로그램을 좀 다소 많이 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막 진행 중이었는데도 그래도 가능했었나 보죠, 그때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비대면으로도 하고요, 거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잘하신 거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대면시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 언택트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에서는 많이 같이 겸용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김기복 위원 같이 믹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에 K-스마트 사업, 업무 추진에 11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공모선정을 잘해 놓으신 건데요. 거기다가 이번에 팀장님께서 또 추가로 예산을 더 받으셨다고요, 프레젠테이션에 1위를 하셔서. 너무 잘하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K-스마트 교육에서 AI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거죠? IT교육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NAPA라고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진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인공지능 영재학급이라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영재학급은 교육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요, 영재학급 그리고 IT스카우트단이라고 해서 정보기술을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IT스카우트 학생단을 모집하는 것이고요. 버츄얼클래스 어학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김기복 위원 가상?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외국 원어민교사들하고 어학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창의미래교육센터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체험교육 같은 것을, 각종 교육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언택트 교육특화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5G 실감이라고 해서 지금 LTE를 쓰고 있는데 5G가 지금 현재 진천군에는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오픈랩을 중심으로 5G 실감 교육콘텐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전고등학교에서 대각선 쪽으로 있는 게 혁신도시 오픈랩인데 거기에서 K-실감 학습터 구축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미래 인재개발 육성에 아주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잘 들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이런 인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아주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잘하셔서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존으로도 잘해오고 사업이 있죠, 창의미래센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창의미래교육센터입니다.

○김기복 위원 창의미래교육센터,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하실 것 정말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통합적으로 이 수업을 하시면 정말 우리 미래 인재개발을 위해서 과학디지털교육이 들어갈 거고. 또 하나 평생학습에서 우리가 너무 잘해오는 인문학 위주의 문해교육도 선도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인문학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써 도서관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도서진흥사업 잘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작은도서관도 우리가 활성화를 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문화예술 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천군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인문학과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디지털사업 K-스마트 중점으로 해서 그거를 융복합시킨 그런 미래전략사업으로 우리가 띄워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공지능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인문학을 겸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을.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짤 때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죠.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AI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의 경쟁력도 달려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생학습이 제대로, 너무 적은 인원인데도 너무 그걸 잘하고 계시잖아요. 인문학 그리고 디지털교육, 과학수업, 문화예술. 그래서 우리 진천군만의 그런 미래전략 묶어서 융복합으로 미래전략사업으로 띄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명문대 입학생 배출학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3,5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인센티브 3,500만 원.

○장동현 위원 행감 15쪽, 지원내용을 보면 주요명문대 입학생은 1명당 500만 원, 그다음에 2∼3명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별로 명문대에 몇 명씩 갔나 좀 알 수가 있을까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내년도 2021년도 입학생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도 2020년도 합격자는 진천고가 5명, 진천고 5명은 서울대 1명, 한양대 2명, 연대, 고대 각 1명씩이고요. 서전고는 2명 갔습니다, 한양대, 고려대 각 1명씩. 그리고 광혜원고등학교도 2명인데 한양대, 연세대 1명씩 갔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지원 저기에 보면은 진천고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4명 이상이기 때문에요, 1,500만 원입니다. 최대가 1,500만 원입니다.

○장동현 위원 1,500만 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장동현 위원 이걸 좀 우리가 주요 명문대에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상한선을 정하지 말고 예산을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더 줘서 학교별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켜서 좋은 학교로 많이,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학교에 경쟁을 붙여서 아이들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감동과 꿈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감자료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2019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 반납액이 72% 해서 9,849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렇게 많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이재명 위원 매칭을?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만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액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새 저금리이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신청자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잔액이 불용액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불용액이 의외로 72%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너무 예산액 대비 지출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더 좀 낮게 잡아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 이 금액보다는 낮겠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좀 전년보다는 낮겠지만 금년도, 금년도도 전년도 대비 한 64% 정도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아마 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액을 잘좀 해서 다시 한번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3,50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 세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쓰는 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돈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 집행이 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좋은 일에 쓰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권리는 우리가 지원해 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이게 지금 교육경비 사업에 다 포함이 돼서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라든지 기숙사에 다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명문대 입학생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같이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서 더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풀로 묶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7페이지 다시 보시면 전통문화체험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있고 지원내용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5개 학교의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원액이 나갔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전교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상신초등학교가 전체 학생수가 800명 가까이 되는데 178명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한천초등학교는 195명인데 인원수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지원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 좀 알 수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당초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수별로 한 것 같은데 이 금액 차이는,

○유후재 위원 학생수 비례해서 지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학생수 비례해서는 맞는데 지금 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는 학교에서 옮겨서 아마 학생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학생수가 800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학생수가 잘못된 것 같고. 학생수 비례해서 지원액이 됐는데 그 차이가 또 상당히 나요. 178명에서 210만 원 정도 되고, 195명에서 84만 원 되고. 학생수 차이에서 지원액 차이가 비례가 됐는데 뭔 이유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이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평생학습센터의 총 강사비지급액이 7,100만 원이고요. 각 읍면 학습센터에서 1,940만 원 되는데 한 50만 원 가까이. 거기 세부를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들 시간당 강사비가 다 틀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저희가 기준이 4급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에 1시간당 5만 원에 추가시간 3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추가 시간은 뭐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추가 1시간당 3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1시간은 5만 원이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추가시간은 3만 원씩.

○위원장 박양규 추가시간이면 그럼 30시간을 했으면 3만 원씩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아니,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위원장 박양규 하루에 3시간을 하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8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1시간을 하면 5만 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러면 2시간을 하면 8만 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앙규 세 시간을 하면 11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앙규 각 읍면에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각 읍면도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 그렇게 돼요? 계산은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런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당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시간당 5만 원이면 5만 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한 7만 원씩 차이가, 한 시간 저기해도 한 7∼8만 원씩 차이가 나고 또 13쪽에 보면 어디는 108시간을 했는데 120만 원이고 그 위에는 162시간을 했는데 59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13쪽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건도 총 수업시간에 대해서 이것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이 차별이 나니까 강사들마다, 제가 왜 이걸 그때 자료를 했냐 하면 그런 불만적인 얘기들을 들은 게 있어요. 서로가 차별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자세히 다시 세부설명을 자료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두회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두회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두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두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팀 김동일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장 인사)

체육시설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인사)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두회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때는 지금 사업소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세부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세부답변을 들을 때는 팀장님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재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행감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김동일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태권도 공원인가요? 유치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었죠, 옛날에?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태권도요?

○이재명 위원 예, 태권도 기념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전에 김경회 군수님 때인가 그때 해서 화랑의 정신을 유치하기 위해서 태권도, 태권도의 역사박물관이나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전에 그런 기념품이나 관련 쪽에 많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재명 위원 아닌가요?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예, 그건 관광파트.

○이재명 위원 관광파트였었나요? 죄송합니다.

보관장이 그런 유품에 대한 시설 보관을 사업소에 보관했다고 했는데, 문화홍보체육과에 얘기했지만 그 자료를 보관해 놓은 게 시설사업소 쪽에 보관을 했었데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 그런 자료는 없죠?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 쓰는 데가 옛날 태권도축제 할 때 사무실로 썼던 장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관련된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록이나 자료집 같은 거 없죠?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예.

○이재명 위원 진천군민 중의 한분이 그런 역사자료를 옛날에는 많이 수집을 해놨었는데 그 자료가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해봤거든요.

한번 팀장님께서 그런 관련된 자료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파악되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한번 다른 실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정희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관을 하고 대관을 많이 안 해 줬잖아요.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생거진천종합운동장에 62회라는 대관을 해 줬어요.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다른 화랑관이나 테마공원 축구장이나 스포츠타운은 축구장 때문에 대관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생거진천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인데도 불구하고 62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대관을 했던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이정희 체육시설관리팀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체육시설 대관을 보면은,

○유후재 위원 생거진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관리팀장 이정희 거기 생거진천종합운동장 내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아, 탁구장이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이정희 네, 그래서 축구 말고 탁구장에서 유료 사용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은 축구가 테마공원이나 스포츠타운 쪽에서 많이 대여하고 동호회분들이 사용하는데 천연잔디구장에서 이렇게 횟수가 많았던 게 궁금해서. 탁구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거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이정희 예.

○유후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시설별 미술품 등 예술 작품등재 및 보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팀장님, 이것을 각 시설별로 미술품 등 예술 작품 등재가 어떻게 돼 있고 몇 품이 어떻게 등재돼 있고 보관장소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사업소 공공건축물 시설 활용 실적, 우리가 각종 관리하는 시설에 보면 조명희문학관,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또 종박물관, 판화미술관 활용 실적을 해 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설관리사업소소장 김두회 네,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양규 아니, 저기 있으면 답변해 봐요.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미술관이나 종박물관 작품 현황 그거하고 또 각종 시설별 이용현황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글쎄, 그렇게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나는 또 다른 이견이 있는지 알고.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정팀장 이화섭 팀장을 소개합니다.

(농정팀장 인사)

친환경농업팀장이 병가를 내서 김용창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팀 주무관 인사)

원예특작팀장 봉윤종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김진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농업정책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24페이지에 보시면 백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2017년부터 쭉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여기 보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셔서 그 기본계획수립만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건가요?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문화센터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분담률 때문에 중앙하고 약간 협의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게 신년부터는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신년부터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완공 목표로, 준공 목표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네.

○김기복 위원 백곡면 주민들께서 이거 될 수 있으면 제때 처리가 잘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원하시고 계신데 이제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협안성농식품센터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업액도 많죠. 이게 얼마인가요, 총 사업액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총 사업액이요?

○김기복 위원 예, 71억,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1,560만 3,000원입니다. 거기 옆에 보시면,

○김기복 위원 1,560만 3,000원, 7,195개 사업량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건지요? 진천군에서 이런 걸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충청북도 내 옥천에 있는 급식업소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추진했었는데요. 거기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농협안성농식품센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저기에,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복 위원 농산물유통지원센터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급식도 할뿐더러 이런 것도 사업을 이제는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만약에 저희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교급식이 지원이 되면 농식품부에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면적이 되고 하면은 그쪽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감에도 없고 업무추진 보고에도 없는 거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진천군만의 농업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어떤 전략사업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각 과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거를 하나 내놓으실 건지요?

“진천군만의 농업의 특수시책은 무엇인데요? 전략사업은 무엇입니까?” 하고 딱 질문을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글쎄요, 그 부분은,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다 통합이 되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의 업무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로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 차별화된 것은 눈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우리 진천군만의 농업의 특수정책, 우리 농업의 미래전략사업 한 번쯤은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각 과별로 과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추진을 잘해서 저희가 나름 농업기술센터의 위신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제 시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시면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 받은 농업인한테 품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으로 구분해서 나눠지는데 벼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110만 원 정도 그리고 무농약 같은 경우는 9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정구 위원 벼에는 지금 1ha에 100여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벼도 그렇지만 사과, 복숭아, 포도 그다음에 인삼, 고추, 기타 작물까지 쭉 여러 가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280ha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요. 이 면적이 그러면은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되나요, 인증농가 받은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자료상으로는 25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250농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네.

○임정구 위원 친환경 무농약인데 환경보전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보전이, 깨끗한 친환경 무농약인데 환경보전비를 지원해 주신다니까 약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을 이제 농업인들이 재배를 해서 생산물을 생산해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증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임정구 위원 그리고 그 뒷장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신데 친환경영농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이러한 친환경을 인증한 농업인에게는 기계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이 기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앙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기 내지는 건조기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앙기 외 8종으로 여기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임정구 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를 지원해 주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50농가가 유기농 인증받은 농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임정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기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임정구 위원 그럼 먼저 받은 사람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제외하고 그다음에.

○임정구 위원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속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유기농 인증받은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유기질비료는 인증농가에 관계 없이 이거는 정액 지원되는 겁니다.

○임정구 위원 전 농가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국비 1,000원, 지방비 600원 해서 1,600원 정액 지원되는 겁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봐 주시면요, 집단민원이 현재 금년에 4건이 발생됐는데 집단민원에서 하나는 원상복구조치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거부지에 펜스설치하여 통행이 방행되는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죄송하지만 다시,

○이재명 위원 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9페이지에.

○이재명 위원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처리내용을 보면 “원상복구조치 요구”했다는데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여기 자료상에 올라와서 원상복구조치 요구된 거면 아마 다 된 걸로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위원 그러면 청구내역이 조명동 외 34인 여기 내용이 “공사중단 및 피해복구, 자연환경 복원 등 향후 예상피해 방지”로 해서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주에게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허가조건 준수 요구”했었는데 그 개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 부분은 협의가 다 완료돼서 지금 아마 피해방지 조치를 다 완료해서 저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다 완료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현장까지 가서 이건 직접 그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온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예, 개간작업 하는 데 본 위원이 가 봤지만 경사도가 너무 제가 봐도 위험하게, 지나가면서 보지만 김유신장군 태실 그런 부분인데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위험성이, 기본적으로 봐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과정에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지 않나요, 이런 걸 허가낼 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물론 저희가 개간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이재명 위원 협의를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허가내 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간작업을 해서 얼마의 이익이 생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봤었는데 그쪽 과에서는 이런 거를 왜 허가를 내주나 싶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집단민원이 발생, 허가 들어오기 전에 조건부를 갖다 미리 차단시켜서 아예 허가절차를 내주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개간을 못하게 아예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어쨌든 일단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각 실과에 협의를 보내서 검토를 해보지만 민원인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그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막기는 사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번에 한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년 장마권으로 볼 때 너무 경사지가 급경사이다 보니까 거기가 매년마다 장마권 됐을 때는 관심 있게 거기를 봐 주셔야 될 거예요.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그쪽에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2페이지 소형농기계지원을 봐주시겠습니까? 보행형관리기가 현재 15농가에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현재 신 누구 씨는 자담이 17억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아, 이건 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 단위인데 1,000원으로 사업비를 쓴 것 같은데,

○이재명 위원 원 단위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원 단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자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했나 싶어서, 원 단위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원 단위인데 172만 원, 다른 데 신 누구 어떤 분은 172만 원이고 어떤 분은 보행형관리기가 105만 원이고 어떤 분은 15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보행형관리기가 기계가 중소형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업체마다 약간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기계적인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해 봐서 군에서 좋은 것을 선정을,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이런 기계를 갖다 좀 농가에 이런 부분을 선정을, 추천이나 그런 식으로 해 줘도.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야지 관리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의외로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각 업체별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를 보조사업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량이 2,215명 있어 갖고 계획대비 91.8%를 했는데 우리가 사업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농업인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계획대비 91%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한 200명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사업량 대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이런 거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100%가 달성이 안 되죠? 정해져 있는 사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게 아마 그 당초에 내려올 때 예산은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가 실제로 여성농업인을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지원을 해 준 게 2,035명 나온 겁니다.

○유후재 위원 2,215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성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돼 있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2,035명을 추진실적을 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이런 거는 그래도 100%의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유선상으로 통보를 해서 가입신청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추가로 계속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가로 4차까지 공문을 내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거의 다 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200명가량은 관심이 없는 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2,215명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안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다른 보조사업 하면 서로들 신청하려고 난리인데 18만 원도 보조 이게 큰돈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유후재 위원 20명 차이도 아니고 200명 차이면 큰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했으면 100% 채우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7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고품질 진천쌀 생산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가 핵타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정해져 있는데 비해 추진실적이 우리가 목표대비 실적을 많이 못채웠어요. 이런 이유도 뭐 있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 같은 걸로 인해서 벼 도복이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면적도 줄은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올해는 태풍이 많이 와서 그렇다 쳐도 육묘상토 공급은 이거 봄에 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휴재 위원 상토공급도 목표대비 실적을 많이 못채운 거고, 토양개량제 공급도 우리가 모내기하기 전에 미리 다 공급을 해 주는 거고, 생거진천 쌀 계약재배도 태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주요성과 지표에 제목하고는 태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말씀을 드리면 목표치에 대한 면적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량 각 사업별로 기준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신청을 받다 보면 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령 1헥타당 10포를 해야 되는데 8포만 신청하신 분, 아니면 5포 이렇게 적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량에 약간 못 미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상토 같은 것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육묘장에 신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변동 있는 분들 때문에 목표대비 실적이 차이가 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것도 목표가 나와 있는 토지잖아요, 전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전답이니까 실적에도 신경을 쓰셔서 농가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또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을 못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장님들 월례회나 이런 때 봄에 하잖아요. 지금 신청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신청 계약재배니 비료니 신청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적에 신경 써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비닐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비닐교체 사업도 있고. 교체사업 보수 비닐교체 사업이 언제 진행이 돼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게 보통 농사짓기 전에 진행이 되고 대부분이 작물을 재배한 작물 수확 후에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저희가 당초 신속집행 같은 거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약간 처지는 부분도 그래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보면 우리가 3월 달쯤에 비닐지원이 나와 가지고 그때 비닐을 씌우시려고 그러더라고요. 3월 달 되면 이게 정전기 발생이 되고 그래서 비닐 씌우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그해 3월 달이면 우수가 많아요.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저기 시즌이라. 그래서 하우스 안에도 젖잖아요. 로터리 치고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우리가 일찍 사업 전에 요새 12월, 1월 달에 하우스 봉에 성애가 끼잖아요. 그러면 정전기 발생도 안 되고 하우스에 비닐 씌우기가 상당히 쉬워요. 사업을 이런 거는 좀 당겨서 농민들이 쉽게 쉽게 할 수 있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잖아요, 비닐 씌울 때도. 또 하우스 안에 토양이 다 바짝 마르기 때문에 일찍 씌우면. 그러면 농민들도 일찍 작물을 심을 수 있는데 가면 비닐을 다 벗겨 놨더라고요. 비닐이 안 나오다 보니까 3월 달 이상 돼야지만 나오니까 비에 토양이 다 젖어 가지고 질퍽거리고 뻘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1월 달쯤에 사업이 바로 진행되면 하우스 안에 흙이 바짝 말라 있어 가지고 작업하는 데도 편하고 비닐 씌우는데 편해지니까 이런 거는 교체사업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먼저 선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우리가 하우스에 다 확인 나가실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그러면 사진도 찍어놓고 미리 선 시공해놓고 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바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적극행정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8쪽에 비료생산업체등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비료생산업체등록이 몇 개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등록업체수는 총 22개소의 업체가 등록돼 있고요. 퇴비가 13개소, 일반비료가 9개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지역에 문제시 되는 게 있잖아요. 비료 아니면 퇴비등록업체로 해 가지고 은탄리나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비료생산업체의 등록도 중요하지만 출하할 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 좀 잘해 주셔 가지고 농가가 퇴비를 진짜 농사에 필요해서 쓸 수 있도록,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군에서 강원도나 충남 태안 이런 쪽으로 나간 비료 중에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된 비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외지에서 들어온 비료가 저희 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지금 인근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몇 년차에 걸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사업을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받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받는 사람만 계속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받으면 나머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소외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9페이지에 보면 논 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330ha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지기당 한 3만 5,000원 정도 돼죠? 볏집을 해 주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볏짚까지는 아직,

○장동현 위원 200평당, 헥타당 50만 원이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헥타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볏짚을 환원해서 농사를 지어보면 수확량이나 토양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녘에 나가 보면 하얀 사일로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반증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볏짚을 팔아서, 볏짚도 헥타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하면 볏짚을 팔아먹는 것보다 다시 농토로 돌려 주면 우리가 볏짚을 파는 그 금액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액이 맞아 떨어지니까 볏짚을 환원하는 것이 농가의 이득이고 다음 연도에 농사를 지을 때 소득향상에 기여하면 이것은 더 배가 된다, 이런 실적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도비가 30%, 군비가 70%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볏짚환원하는 데 예를 들어서 ha당 60만 원을 준다 하면 도비 매칭비율이 높아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장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진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가에서 하는 부분들, 지금 헥타당 50만 원 주는 것을 6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볏짚환원하는 사업들이 더 잘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적은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이렇게 하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밭농업직접지불해서 논이모작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모작은 뭐뭐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게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작목은 뭐?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작목은 말 그대로 사료작물이니까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논이모작하면 순수하게 벼를 이모작하는 방법과 또 아니면 우리가 겨울에 보리를, 가을에 보리를 파종해서 이른 여름에 수확하고 다시 논농업 벼를 심어서 이모작을 하면 우리가 맥류 생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료작물을 심어서 이모작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방향을 그렇게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한번,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지급대상 품목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동계 사료작물까지만 알고 그 품목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농업의 농사를 아니면 맥류를 심어서 소득이 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헥타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또 정부정책에 이렇게 순응해서 떨어지면 헥타당 50만 원을 또 지원받으니까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농가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하단부에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에서 3.1ha 한다고 했는데 1.3ha가 참여를 해서 나머지 미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올 12월 말까지 안에는 전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

우리가 14쪽에 보면 오이품질개선사업 해 가지고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우리가 액비나 다른 미생물을 통해서 토양개량을 하는데 농가들의 얘기를 보면 원시적일지는 몰라도 객토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객토사업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객토까지는 아직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관련 농업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미생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수확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객토만한 사업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좀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서 부탁을 드려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비슷한 질의인데, 이번에 청주에서 들어오는 퇴비용으로 오는 음식물 퇴비가 문제가 상당히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로는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입 시에 차량이 들어오면 그걸 일단 검수를 해 가지고 그 검수 결과를 하고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는 청주시청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청주시청과 업무 좀 협약을 해 가지고 부적합 퇴비가 반입 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주한테 행정조치 및 회수대책을 좀 자체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례나 어떤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자치단체에서 보면 우리도 그 자치단체에서 당신들이 이걸 우리가 그냥 보면 걔들이 선정해서 서로 계약됐다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위원장 박양규 그랬을 때 이걸 받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선 검수에서 부적합한 것이 들어왔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업무협약으로 아니면 서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서로가 하든지 해야지 계속 피해는 우리가 보고 걔들은, 보니까 여러 대들 있는 데서 한번 채취를 하면 그냥 나머지 있는 게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부적합한 조치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퇴비로써 허가량이 반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면적당 몇 대가 기준이 되는가 그걸 좀 우리도 파악을 해서 그 면적을, 토지면적을 보고서 몇 대 이상은 못들어 오게 딱 그걸, 주민들한테만 해도 될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는 몇 대 들어오기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검수를 한 다음에 들어올 거고 몇 대 들어오도록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잘 감시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협조가 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강력한 어떤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지 맨날 당하고 나서 뒤처리하려니까 처리도 안 되고 서로가 협조도 안 되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거세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화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이승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인사)

이세영 생활경영팀장입니다.

(생활경영팀장 인사)

장병옥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농촌지원과장 최양호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지원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추진실적이 쭉 있습니다. 농기계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할 데가 없잖아요,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진천농고 농기계과가 있어서 전문 인력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가 없는데 이 농기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수리도 해야 되고 지금 농기계도 이제 다 디지털화가 돼서 어렵잖아요, 수리하기가. 옛날처럼 몽키로 조이고 이런 게 아니고 기름 치고 닦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현장에서 1년, 2년씩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술을 많이 배워서 전문자격증 농기계기능사부터 따고 또 더 노력하신 분들은 농기계산업기사 이렇게까지 따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현재까지는 이렇게 양성하고 그분들이 또 전문경력관도 되고요, 또 공무직도 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저희가 기계가 단가가 다 비싸잖아요, 농기계들이. 농기계들도 일반 승용차 가격 이상의 요새 1억 5,000까지 2억까지 농기계들이 가잖아요, 다. 그래서 기간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분들이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을 하려면 이분들을 따로 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점점 젊은 세대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도 기간제도 좋지만 이분들을 계속 전문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계속, 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수리가 문제잖아요. 임대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분들이 다행히 다 공무직으로,

○유후재 위원 전환이 다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다 전환이 되셨고요. 많이 해 주셨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도 따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하신 분은 산업기사도 따시고 그러셔 가지고 실력이 상당히 많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다 회수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했던 거는 농기계들도 가격이 다 어느 정도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생활하는데 안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삶 속에서 직장생활도 해야지만 이분들도 더 열의가 있고 더 직업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기간제 계약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계속 생활하는데 안정적이게 대우를 해 줘야지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 여기 또 행감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자 현황이 14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대개 어느 지역에서 이쪽으로 귀농하신 분들이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많이들 하셨습니다.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많이 하셨고요. 수원, 경기도 고양시, 전라북도 군산시 이런 데서 했는데 특히 대부분이 서울특별시에서 귀농하셨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서울로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가, 여기 사시는 분이 서울로 옮겼다가 바로 이쪽으로 다시 퇴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귀농으로 인정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5년 정도 지나야,

○유후재 위원 5년 정도 지나야지만 진천군민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고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유후재 위원 보면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여기 14명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분들을 한번 다시 체크 좀 하셔 갖고 옆 지자체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게 지원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확하게 주소이전이 언제 됐고 이런 거 좀 잘 체크해서 우리 진천의 재정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방금 동료위원이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는 농기계 창고는 지금 부족하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임정구 위원 보관창고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창고 부족합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내년도에는 창고 앞쪽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농기계 창고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임정구 위원 본 위원이 요즘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트랙터가 고가의 농기계인데 이런 기계가 보관창고에 들어가지를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지에 가림막 시설 없이 그냥, 아직 눈은 안 왔지만 그냥 보관되고 있는 모습을 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현재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주셨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내년에 계획은 어떠신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내년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끊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아마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정구 위원 50% 정도 감면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임정구 위원 이러한 부분은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계를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쓰시다가 농민의 부주의가 됐든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 됐든 사용하다가 잔고장도 있겠지만 큰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대부분이 저희가 작은 거는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수리하고 있고요. 크게 나는 경우는 농업인이 고치는데 저기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부담이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임정구 위원 그럼 운행 중에 어디를 부딪쳐서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부품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기체가 손상이 됐을 때는 그러한 변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작업을 하다가 큰 부품이 이제 고가다 보니까요, 그랬을 때도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자들이 있어서요, 기계 부품 갖고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글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귀농인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자료에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귀농 영농인들 보시면 여러 가구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셨든지 아니면 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할 의향이 있나 없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해 주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다 했습니다. 해봤는데 빈집을 수리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임정구 위원 많이 들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한 군데 고치면 또 고쳐야 되고 빈집 수리하는데 보니까 의외로 돈이 상당히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임정구 위원 예산이 적어서 안 받으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구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주택수리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명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비가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인이 자기가 생활하는 주택을 좀 더 제대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농업인들의 교육을 잘 시키셔서 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해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23개 품목에 대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교육을 시키시는 걸 저도 직접도 듣고 매년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대면 교육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가 내년에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려고 지금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줌(zoom)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해농업인 교육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품목별로 많은 교육들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도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교육에 있어서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목별로 교육을 쭉 하시잖아요. 주로 생산활동에 관한 교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품목별로. 품질개량이라든가 소득증대 측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나가서 요즘 우리가 그린 뉴딜사업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농작물에. 그러니까 이상기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환경에서 오는 거니까 교육을 시키실 때 큰 틀에서 생산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중요성도 환경의 심각성도 농사를 직접 지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련된 환경오염할 수 있는 저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걸 교육을 시키실 때마다 의무교육으로 환경보호 교육을 저는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환경보호는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이 1차 산업에서도 그분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도 꼭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제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환경보호에 전부 앞장을 서야 할 시대이고요. 지금 코로나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인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산자 측면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 전체 교육을 하실 때 농업인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도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거를 누가 내 농산물을 팔아주기 이전에 농업인 스스로도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그런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를 수확한다고 딱 올려놓으면 거기서 주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그런 디지털 관련 교육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요즘은 경제 활성화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도 우리 교육에 그런 것 좀 더 확장을 하면 어떨까. 온라인상으로 상거래도 할 수 있는 교육, 실용적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생산자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디지털 거래를 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보호 교육도 같이 더불어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교육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하시는 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만 넣어 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저희가 넣어드리고요. 또 저희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이라고 해서요,

○김기복 위원 하시고 계신데 저도 그걸 관심이 있어서 늘 어느 분께서 하시는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소수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소수 말고 우리도 나도 너도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못하면 젊은이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젊은이들 있잖아요. 알바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요. 2019∼2020년 귀농인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귀농가구수, 융자, 주택수리, 영농정착금이 있는데 18년도는 37가구, 19년도는 46가구인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가구 정도가 귀농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2020년도는 저희가 아직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2019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제가 파악했는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1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행인데요. 그런데 평균귀농가구원수가 1.30에서 1.26으로 오히려 가구수는 증가가 됐는데 가구원수는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아무래도 핵가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부부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주로 부부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귀농 차원에서 별장개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귀농에 대해 정확하게 더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금년에 ‘2020 귀농귀촌 공감 온라인 대토론회’를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줌(zoom)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11월에.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재명 위원 그 온라인 대토론회를 통해서 진천에 귀농귀촌인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 호소를 했는데 호소 내용 중에 보면 주민들의 텃세가 심하고 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귀농인에 대한 초기투자하고 행정적인 정책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데,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재명 위원 협의체하고 군청 안에 귀농귀촌 전문조직 구성 및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이런 방안을 갖다 우리 군에서도 소농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들이 더 필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는 귀농귀촌협의회도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에 오시는 예비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역 마케팅을 홍보를 해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진천군의 발전적인 그런 귀농정책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농기계도 최첨단화 자꾸 되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도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가에서 드론교육장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드론교육을 시키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면허를 따면 또 드론을 아마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드론이 요즘에 한창 유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도 드론을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진천에 여러 명 따셨고요. 앞으로도 드론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드론을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드론에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칭비율을 하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우리가 드론을 보유하는 상황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별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사준다고 하면 한 대당 3,0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리가 예시를 하고 준비를 하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치밀하게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현재까지는 개인한테 지원되지는 않았고요, 단체 위주로 지원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걸 미리 농가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네.

○장동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5페이지에 신규농업인 양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서 마중물 교육을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중물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고요. 수도권의 기관, 단체 등에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진천의 귀농정착 사례 등을 소개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앞으로,

○장동현 위원 아직 추진을 못 했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도 그렇고 지금 12월 달인데 이 사업이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추경에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못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상 농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미래 전문 농업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농법으로 소득증대와 활기찬 농촌 건설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인사)

이수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인사)

민경원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이재원 농산가공팀장입니다.

(농산가공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공급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하고 각 면에 있는 미생물하고 차이점이 큰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 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입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광합성균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균 이런 종류의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 미생물 효모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7개 읍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유후재 위원 이런 게 농업인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유후재 위원 별개, 환경과에서 EM으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EM이죠, 잘 알겠고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여러 기술보급하느라 여러 시범 지원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유후재 위원 상당한 양의 지원을 해 주셨는데 환경개선부터해서 시설 다 지원했는데, 농민들에게 기대효과가 큽니까, 전체적인 기술보급해 주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정부진흥청에서 연구사들이 연구한 사업을 가지고 현장에 실증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이게 성공을 한다는 확신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자부담 없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대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작목도 있는 반면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가끔 이런 사업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자부담이 없잖아요. 국비, 도비로만 돼서 진행이 다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도 이게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농가에 지원도 해 주고 보급도 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분들이 실패하면, 올해 지원이 나와서 2020년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농가에 보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맞지 않고 또 사업을 해봐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큰돈이 2억에서 1억 5,000 큰돈들이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큰돈이 지원이 됐으면 그래도 실패 안 하게끔 기술보급과에서 계속 이 현장을 농가를 계속 방문해서 그래도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술보급해 준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이런 사업에 큰돈이 들어갔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장비만 지원해 준 거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인건비 전략이나 이런 거지만 기술보급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쓰면서 활용하면서 농가에도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이런 사업을 다 진행한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유후재 위원 계속 현장 가서, 직원분들께서 현장 가서 농가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고 안 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계속 데이터를 찾아서 학회에 대한 교수님들하고 계속 연구를 해서 꼭 성공하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큰돈이 도비, 국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군비도 매칭이 많이 돼 있고 군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해서 꼭 성공해서 농가에도 부가가치가 있고, 또 성공한 사례들을 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게끔 계속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는 연구사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연구사 2명도 채용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실증시범포에 다양한 작물들을 식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농가지도에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연구사나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농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신규사업 성과에 따른 농가 활용 및 보급 있잖아요. 보면 기계적인 것 이런 것 지원은 저기지만 실제 농가에 그 현장에서 보급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것을 성공을 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연초나 연말에 우리 생활개선대회 농업인대회가 있고 또 연초에 농업에 대한 교육이 한달 내내 있잖아요, 1월 달에. 이런 사례들을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사례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례발표 같은 거를 더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또 그런 것을 보고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게끔, 뭐가 지원이 돼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데이터도 좀 있어야 되고 알려야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있지가 않으니까 농업인대회 생활개선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작게 했잖아요. 화랑관에 하든가 그럴 때 발표사례 좀 하고 또 1월 달에 농가교육 있을 때 성공사례 같은 것을 발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유후재 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것보다 성공한 사례들을 발표자료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 생활개선대회를 할 때는 화랑관에서 할 때 항상 성공사례 회원들 중에 성공사례를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2월 9일 날 이번 주에 저희가 당초에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또 일부는 농업인들 중에서 만감류랄까 아니면 신품종 조기확산, 벼품종 했던 것 이런 부분을 공유하려고 사례발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지금 코로나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네이버를 통한, 그렇게 평가를 대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농민들이 보조만 받고 마려고 하는 분들이 마인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받아볼까, 내가 농민단체 회장하고 뭐를 하면 꼭 하나 큰 걸 받아오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받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꼭 현장에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를 농민들한테 전파했으면,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없으니까 더 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로 다 됐기 때문에 100%,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는 해 줬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국비는 거의 100% 국비 50%에 지방비 50% 매칭이고요,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30%가 항상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가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유후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19페이지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창조 농업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만감류연구회인데 연구회가 몇 개 농가가 참여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4농가에 만감류연구회가 지금 김회환 씨 문백에 사시는데 그분을 회장으로 해서 아직은 농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확산 보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4농가가 만감류연구회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4농가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4농가죠? 만감류연구회를 4농가가 합쳐서 연구회를 만든 건데.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주셨는데 도비와 군비 3대 7로. 그런데 11월에 식재를 했어요. 만감류가 묘목을 한라봉하고 레드향을 식재했는데 식재하고 난 다음에 수확은 언제쯤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 네 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한라봉만 하시는 분들을 레드향하고 해서 다른 작목을 아니면 주수를 더 추가해서 시설보완 일부 해서 4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수확은 저희가 보통 빠르면 2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는 수확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 4농가는 지금 현재 기존에 식재해 놓은 만감류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확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앞으로 수입과일.채소 소비증가 대응 차원에서 이런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대상농가가 많이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갈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지금 저희가 수시로 농업인들이 오셔서 상담도 요청하고 하는데 기존에 수박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시설하우스 하셨던 분들이 일부 만감류 쪽으로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내년에도 지금 4-H회원 중에 덕산에서 하시는 분을 만감류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하려고 시설보수를 다 해놨더라고요, 올 연말에.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실증시범포에도 만감류를 저희가 식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실증시범포도?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이재명 위원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농장의 조성이 성공리에 잘 진행이 돼서 농가에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평가 같은 것도 가지시고 개선방안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의 큰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화면을 좀 먼저 보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좀 넣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삼덕리 괸돌마을 아래,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실증포를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현재 실증포예요.

다음이요, 다음.

화면을 좀 당길 수 없나요, 확대?

통과, 다음이요. 잠깐만요.

지금 실증포에서 우리가 실증을 하는데 이게 관상용이에요, 아니면 조경용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열풍기라든가, 히터펌프 같은데 일단 다음이요.

이건 거리가 좀 멀은데 다음이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게 아마도 무화과 식재하고 나서,

○임정구 위원 무화가 같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임정구 위원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지금 저 감귤나무가 저것도 마찬가지로 조경용 아니면 관상용 화분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자, 이제 다음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실증포에다가 만감류를 식재한 거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잠깐만요, 글씨가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레드향이에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천혜향. 다음,

한라봉. 다음,

낑깡. 다음,

이게 레몬이죠?

마지막 하나 있죠? 한번 더,

예, 이게 자바애플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다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자, 우리가 실증포에 대해서도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증포에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실증포가 뭐예요?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실증을 해서 거기에서 성공한 재배작물을 가지고서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급이 돼야지 이게 실증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존에 아까 처음에 화면에서 보여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작년, 재작년까지 18년도 말까지 저희가 실증실시범포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전을 하면서 거기 안에 있던 작물들을 일부 농가에 분양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이쪽에다가 현재 센터 청사 앞에 새로 조성한 실증시범포에 일부는 적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면서 실증시범포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쪽은 사실은 작년 지난해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감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증시범포를 새로 조성하면서 갖다 놓기에는 아직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1년을 회계정보과에 공유재산으로 작년에 전환을 했고요. 올 1년만 저희가 만감류 때문에 사용을 하겠노라고 사용승낙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실증시범포에만 전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그래서 만감류라든지 블루베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또 무화과는 저희 직원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연구 과제로 해서 일부 무화과를 식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말에 수확을 다 끝내고 농가에 분양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임정구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무화과 농사 해서 재배하시는 농가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사석에 서민석 씨라고 한 농가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임정구 위원 수확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수확을 하고요, 관내 로컬푸드나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과 함께 연구과제로 올해 무화과를 식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화과라는 과일의 특성이 유통기간도 짧고 그리고 쉽게 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판단 올해 연구과제로 한번 해보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일부 가공센터와 연계해서 가공품을 만드는 거를 한 세 가지 정도 레시피를 만들어서 향후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사실 일반적인 유통보다는 가공용으로 무화과는 권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셨잖아요. 화면을 보시고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 보급이 방금 전에도 지금 만감류영농법인에 1억 5,000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1억 5,000 지원해 줘 가지고 4농가가 지금 만감류를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기술을 보급해 주고 이 기술을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비를. 당신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재배해 보십시오, 하고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2016년도, 15년도에 저희가 만감류를 실증시범포에다가 일단은 연구 실증시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나 그쪽에서 재배하기는 쉬웠으나 여기는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감류가 그전에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노지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설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증시범포에서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0도 밑으로, 이론적으로는 8도 이상의 온도를 겨울에도 유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농사를 몇 년간 지어본 결과 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가능하더라고요, 하우스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증을 통해서 농가에 이야기를 해 주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임정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신 거예요, 재배가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원은 저희가 18년도에 김회환 씨라고 문백에 그분한테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임정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돼야지만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원이 안 되면 이 재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 농가에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은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인을 제공을 해 줘야 되고, 일단은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작목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정구 위원 아니, 좋아요. 저는 우리가 실증포를 원래 18년도에, 19년도에 기술센터 신청사로 이전 가기 전에 이전하면은 실증포를 원래 18년도에 매각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다 19년도 초에 전년도 초에 실증포를 그냥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매각을 안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그러면은 현재 센터 앞에 실증포를 짓지를 마셨어야지요? 지금 이 실증포 유리온실로 그렇게 지어서 안에 모든 시설 다 해놨잖아요, 열풍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쓰셨어야지?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임정구 위원 그걸 왜 굳이 실증포를? 자, 군에서 매각 안 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실증포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조금 전에 재배했던 만감류를 실증포에다 다시 재배를 하셨어도 그 실증포를 이용했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위원님, 저희가 청사를 이전을 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 청사가 비좁기도 했고요, 주차공간이라든지. 원래 8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농업인 교육이나 행사,

○임정구 위원 아니, 실증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청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여기 IC 앞에 있었고 실증시범포도 삼덕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군데에 모든 시설이 센터를 방문하면 한꺼번에 일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따로 살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사 이전을 신축하게 된 계기가 사실 분산되어 있는 각 시설이나 그런 실증시범포나 임대사업장이나 센터나 이것들이 노후화되고 분산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통합을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일단 새로운 실증시범포로 옮겼으니까 거기는 군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쪽에 오고 가면서 농사를,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농업인들이 왔을 때 사실 불편한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신청사 내에 모든 임대사업장 와 있고 시범포 와 있고 모든 실험실이 다 한꺼번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구 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자, 우리 군에 민원 보러 오신 분이 산림과가 있는지 알고 왔는데 보니까 산림과가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또 주민복지과에 업무를 보러 왔는데 주민복지과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요. 또 다른 부서도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부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사를 다시 한곳으로 지어야 되는 논리하고 똑 같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존에 실증포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시고 새로운 곳에다가 그 예산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들여서 예산을 실증포 지었지요, 옆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현재 있는 거요?

○임정구 위원 현재 실증포요, 센터 앞에 새로 지은 실증포.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3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내년에 유리온실 해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제 질의를 듣고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실증포를 사용하셔도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불과 300∼400미터예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화면 보셨지만 그게 실증포 관리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1년 됐다고 하지만, 지금 만감류 전부 화분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증포를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위원님, 그거를 분화재배를 한 거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식품관리라든지 당도관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정구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저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거는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예, 소홀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글쎄, 좋아요. 이전하니까 관리가 좀 덜된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센터가 이전 신청사로 들어갔으면 그 앞에 부지를 굳이 거기다가 실증포를 저는 꼭 해야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실증포가 있는데, 매각을 시켰다면 또 틀려요. 매각 안 시켰잖아요, 유리온실 그냥 다 있잖아요. 거기 뭐하시려고 거기다가?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 매각을 하고 안 하고 여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일단은,

○임정구 위원 글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리고 위원님, 거기는 95년도에 조성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아까 온풍기 이런 복합환경관리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수도도 그렇고요,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차원에서,

○임정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실증포 새로 또 짓는 거 2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포도농가에서 비가림시설 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이 비가림 조성을 하셔 가지고 포도 조성한다고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 있죠. 유망 과원 조성한다고 내년도에 신품종 복숭아, 자두, 프룬 서양자두라고 해서 식재 이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부터 우리가 실증포를 운영을 해왔어요, 금년도까지.

보면은 실증포 시험해서 농가에 보급한 내역을 보면은요, 이 보급한 작물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그래도 관내 농민들이 제일 많이 농사를 짓는 작물이 수박인데 수박은 이미, 우리 실증포에서 보급이 돼서 이게 우리 관내에 이렇게 수박농사를 많이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보면은 실증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작물 재배된 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제가 이거 확인을 더 할 수도 있어요. 확인을 더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감류 조금 전에 신하우스 신센터 앞에다가 만감류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뽑아내세요. 이거 뽑아내야지 이거 관상용이에요? 아니면 누구 기술센터 방문 하시는 분들 그냥 따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농가에 보급 되겠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선진적으로 농업인들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지금 보급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정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우스 짓는 거 지원해 주고 거기 안에 열풍기, 기름 대주고 다 대주면 그 농사 누구든지 다 지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작물을 재배하라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작물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벼를 심었는데 벼에서 문고병이 발생된다, 도열병이 발생된다 이러한 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지금 이 실증포에다가 새로운 실증포에다가 만감류 저거 5종 식재하셨는데 누가 와서 저거 식재보고서 우리 관내에서 농업이 되겠어요? 물론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지역에서도 하우스 쳐서 기름 때서 안에 후끈후끈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작물은 안 되겠어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답변해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난해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임정구 위원 아니, 실증포에서 그때 실질적으로 실증포에서 관내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보급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병충해 예찰답도 거기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예찰 도열병이라든지 문고병이라든지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찰답도 실증시범포 내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의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베드에는 지역 특화작물인 멜론하고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임정구 위원 그렇죠. 작물을 다 심으시죠, 지금.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정보 공유하고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서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새소득작목 발굴 차원에서,

○임정구 위원 과장님, 실증포를 꼭 운영하셔야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실증포를 꼭 운영을 하셔야 되겠냐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래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업인들보다 떨어지는, 생업이기 때문에 기술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기후변화나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적합한 새소득작물 발굴 차원에서 실증시범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사도 또한 채용을 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임정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 실증포를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관례대로 아니면 역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냥 이것도 없애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과감하게 개선을 하셔야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앞으로 개선을 해서 기존보다는 위원님, 더 개선하고. 정말 군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을 앞으로 창조 혁신농업을 이끌어가려고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실증시범포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작물 그리고 실험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도 뽑았고 기존에 해왔던 실증시범포보다는 정말 한 해 한 해 연구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실증시범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에 스마트농업 해 가지고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올해 했습니다, 테스트베드.

○임정구 위원 그게 지금 그 옆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감류 옆에 해놓으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거기 해 놓으신 데.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임정구 위원 그런데 물론 국비 확보해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사업을 하되 실질적으로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걸 해 주셔야지, 지금 ICT장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금 4차 농산업 혁명이 전국적으로 불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임정구 위원 선도적으로 말씀은 좋지요, 말씀은. 말씀은 좋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과장님. 돈이 안 들어가면 이런 거 뭐 10개 100개라도 하셔야죠, 하시는 거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100% 군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매칭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감류는 이제 끝났어요, 과장님. 만감류 거기 심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거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만감류 체리, 한라봉, 망고, 레몬이라든가 이런 감귤 농사 지금 여기 안 돼요. 그냥 시험 삼아서 하우스 지어 가지고 열풍기 놓으면 될까 이거는 우리가 농가 수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위원님, 제가,

○임정구 위원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하시라는데 자꾸 또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요. 위원님, 자꾸 저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까 하고 있는 4농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4농가가 일단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더 확대하고 품종을 새로운 거를 입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개인차는 큽니다. 시설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지금 이월에 최수진 씨 같은 분은 16년도에 식재를 해서 18년도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분이 한 동에 1,000만 원 가까이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소득 작목이고 약간의 시설투자를 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지금 수박도 면적이 굉장히 많고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릅니다. 수박농가가 지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하지 않고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임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수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박농가 우리 진천군에 각 읍면별로 수박작목반 수박 출하되는 제품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별로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보편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닐이 낡으면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자재라든가 영농자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는 안 대주더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러한 농사를 말씀드리는 거지 한 사람 두 사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을지 몰라서, 4농가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잖아요. 지원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지은 거죠, 이분들이 이거 안 줬으면 농사지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저희가 3,7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임정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원을 해 주지 마셔야죠. 그러면은 지원을.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정구 위원 지원을 1억 5,000만 원 4가구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각각 1억 5,000이 아니라,

○임정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신 건데 이거 지원 안 해 줬으면 이 사람들이 농사지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런데 선도적으로 앞장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의 지원을 해서 저희가,

○임정구 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좋지마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그러면 위원님은 새소득작목이나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임정구 위원 실증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농산물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개발해서 보급이 되면은 저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업을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실증포에서는 저는, 이 실증포 이번에 제가 한번 좀 볼 거예요. 구 실증포도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 신 실증포가 지금 새로운 곳에 새로운 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론 갔더니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증포 운영을 앞으로는 지금 같이 운영을 하지 마시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조경용 관상용 화분에다가 감나무 심고 만감류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는 이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상단 부분에 논 이용 콩 생산 생력기계화 신기술 시범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3ha에 3,4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트랙터 부착형 콩 전용 파종기, 콩 선별기 이렇게 해 주셨네요. 개인한테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2명한테 해 줬습니다.

○장동현 위원 2명인데 개인보관용이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렇죠,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유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장동현 위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장에 이런 걸 보관을 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 2농가가 이거 3,300만 원씩 들여놓고 한 번 사용하고 나서 또 1년씩 이렇게 묵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예산절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농업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장에도 이런 장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은 그동안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면 이분들은 각자 알아서 시기에 맞게끔 할 수 있겠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인근에 혹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쓰는 쪽으로 한번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유 자체는 자본보조로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 임대사업장에서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어쨌든 국비가 매칭이 돼서 군비가 또 이렇게 돼서 50대 50으로 됐는데 개인한테 주면 농기계 보관이, 이런 장비 하나 하나가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건천에 이렇게 거의 다 보니까 비 맞고 눈 맞고 이렇게 해 놓으면 쉽게 부식도 되고 사용 연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예산 절약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도 예산절감의 한 원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전에는 콩 탈곡기 같은 거를, 저도 농기계팀장을 해 봤지만 사실 수확을 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2월까지 어떨 때는 3월까지 대기자가 많아서 사실 굉장히 임대를 해서 탈곡을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양한 이렇게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실 분들은 또 하시고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체 해결이 돼서 예전처럼 그렇게 3월 달까지 밀려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비구입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장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장 저기도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 대고 이렇게 내다 놓으니까 쉽게 부식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뜰하게 쓰려고 하면 보관장소에 잘 보관을 해놓으면 실용성 있게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진풍과 대찬콩, 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품목을 심었는데 이게 매출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금년도에 저희가 기상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농사가 지어졌으면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을 텐데 기상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작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금년은 특히 그러니까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금년도에 한 말당 5만 원씩 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얼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5만 원, 콩.

○장동현 위원 5만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장동현 위원 몇 평에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한 말이요, 한 말에 통상 거래가 되는 가격이 농가에서,

○장동현 위원 아니,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헥타르당 아니면 마지기당 얼마의 매출이 올랐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거는 제가 지금 전체 수확량이랑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게 파악이 잘돼야지만 이걸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농가에 보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장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범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이런 트랙터 부착용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거기에 실비를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직접 지불을 해 줘서 손실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봐서 추이를 1∼2년 동안 봐서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이다 했을 때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시범사업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9번에 감자 2모작재배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모작재배 해서 소득이 얼마나 올랐어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지금 감자를 심고 나서 후작으로 들깨나 콩을 심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현 위원 감자 2모작은 감자를 봄 감자 심고 가을 감자 심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로 또 심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렇죠. 감자 2모작재배를 가을 감자는 사실 여기에는 기후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을 감자는.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봄 감자만 심고 나서 6월에 수확을 하고 타 들깨라든지 콩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2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감자를 심고 나서 감사+들깨, 감자+콩 이렇게 해서 2농가가 식재를 한 상황입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데, 본 위원은 봄 감자도 중요하지만 가을 감자가 더 수확이 좋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농사를 해보고 할 때 봄 감자 심고 나서 감자 씨앗이 조그만 알갱이가 나서 가을에 보니까 이제 가을에 감자의 싹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신 안에 감자는 엄청나게 많이 크게 안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알도 주먹만한 것이 5개, 6개씩 막 달려 있더라고요. 싹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상당히 중요하게 잘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작물을, 봄 감자를 우리 자꾸 취급을 하고 있는데 가을 감자가 상당히 이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감자는 주로 노지에 많이 심잖아요.

○장동현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감자는 노지작물로 지금 심는데 가을 감자는 여기 중북부 이북에는 사실 가을 감자 심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냉해, 동해 피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혹시나 한다고 하면 하우스는 가능하지만 이게 또 감자가 감자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할 때는 다른 작물을 심기가, 가을에 제가 아는 덕산에 일부 농가에서 1월 달, 2월 달에 수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굉장히 비쌉니다. 5∼6만 원씩 가고, 소득은 되지만 그런 부분이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노지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가을 감자는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현 위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봄에는 우리가 감자에 꽃이 피니까 꽃 싹을 잘라줘서 안에 내용물이 크게 안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가을 감자는 대신 싹은 션찮아요. 싹은 그렇게 왕성하지 않은데 내용물은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감자 여기 보면 2모작으로 메밀, 들깨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우리가 블루베리나 이런 거 자꾸 시범사업으로 하고 했을 때 들깨를 심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시범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은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는 여기서 얻어 가지고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너 이런 사업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 하고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고 준비를 한 사람한테 이런 시범사업을 통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꼭 성공모델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난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인 우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못 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 거에는 전에도 제가 건의를 해 드렸듯이 저희 진천군에 우리 연구원,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저희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 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원 두 분을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술보급은 거기에서 R&D로 연구원과 그리고 기술원과 진흥원 합작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실증포를 통해서 보급을 시킬 예정이잖아요. 전에는 우리한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실증포의 문제점도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실증포에서 실험을 해서 했어야 됐는데 전에는 우리 연구진이 없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 진천군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고령화잖아요. 고령화고 인력난도 있는데다가 고령화니까 스마트 공법을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ICT기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건 젊은이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거죠. 젊은이들을 위해서 스마트 공법에 효율적으로 대량생산으로 해내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의 농법만 고수를 하니까. 왜냐하면 고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공법은 우리가 시대 흐름에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경쟁력을 갖추려면, 두 번째.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 공법은 꼭 필요한 거죠. 모든 농업 작물에 가줘야 되고 어렵지만 그걸 교육을 시켜서라도 가줘야 돼요. 시대 흐름이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또 경쟁력을 갖추지 못 했던 건 우리 진천군만의 신소득 작물이 없었다는 거. 그냥 일반적인 농업만 하신 거지 우리가 특화가 돼서 내세울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신소득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버섯 같은 거. 그리고 다른 것도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던 거는 지금은 모든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6차 산업 가공식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가공센터도 우리가 신설을 해서 또 가공식품에서 교육도 시키고 심화과정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못 했던 거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서 지금 하나 하나 하는데 너무 기간이 짧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1년 동안에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개선이 되리라 보고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연구진이 있고 R&D기술을 우리 진천군만의 R&D기술 연구개발로 우리가 제대로 연구도 하고 우리가 실증포도 현재 앞에다 지어 놓은 거 옛날 구(舊) 거는 정리를 하실 거라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보급을 우리 진천군만의 품종을 보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또 그렇게 돼 줘야 되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래서 지난해 군수님께서도 어쨌든 창조 혁신농업의 핵심은 기술보급과의 실증시범포 농산물 가공지원관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차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4차, 6차 산업 시대에 도입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이 그렇게 앞선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 하겠지만 뒤떨어지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얼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화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기술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사를 2명 뽑아서 1명은 실증시범포에 배치를 했고 한 사람은 농산물가공지원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농산가공팀에. 그래서 농산물 지어놓은 걸 가지고 가공제품을 개발을 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뽑았는데 지금 배치는 농산가공팀에 연구사가 배치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바로 해서 연구사들이 각각 투입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실증시범포 운영했던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뭔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실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지금 도입단계이긴 하지만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를 정보 수집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 지도를 할 계획이고, 또 스마트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화작물 중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기술이 적립되지 않은 부분 스마트 기술이 적립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적립을 시켜서, 이제 스마트팜은 많이 하려고 기존 하우스에 시설을 보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비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하고 저희가 공유하고 그리고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포도 비가림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거봉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샤인머스캣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가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저희도 교육을 가거나 자료를 찾아보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그래도 전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조금씩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저희가 기술 습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농가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블랙사파이어라고 하는 고당도 25% 이상 되는 그런 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새로운 작물, 기존에 작물들을 해서 농가에 지도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작물도 조금씩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서 농가에 기술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라는 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물 하나 심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5년 걸려야, 이게 심어서 과정도 봐야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구사 뽑았고 실증시범포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나오냐, 라고 자꾸 궁금하시니까 말씀 하시는데 3년, 5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뭔가 좀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아까 제가 정책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저희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진천군만의 차별화된, 진천군에 이러한 특수시책 이러한 특화사업이 있어요, 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제안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정말 우리 진천군이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농업이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우리가 농업에 기술을 접목한다는 거는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1～2년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연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 우리가 문경에 보면 사과 요새 특화된 사과로 해 가지고 문경만의 특색 있는 사과로 아마 맛 좋은 걸로 유명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저기를 봤는데, 그것도 아마 몇 년간을 전문 연구진을 통해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특허를 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특허권을 시에서 가져 가지고 시에서 전문 자기들만 독창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가능하다면 특화된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보고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없이 30분 정도 더 해서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인사)

김수향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이승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전오일 농축산식품팀장입니다.

(농축산식품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수 농수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 말고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매년 5억씩 집행이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월별로 이렇게 보면은 버스, 전광판, 조명광고에만 3억 원을 쓰셨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앞으로 집행예정까지 합치면 거의 3억이 되는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버스는 월마다 금액이 틀린데 버스는 어느 버스에다 부착을 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현재 시외버스 12대에 부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시내버스 12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시외버스요.

○유후재 위원 시외버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수도권 쪽에 왔다갔다 하는 시외버스입니다.

○유후재 위원 전광판은?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전광판은 서울 남부터미널과 서울역 앞에 종로3가, 서울 고속터미널, 서울 양재 대보빌딩에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버스 홍보하시는 게 진천교통에 버스에도 이렇게 부착하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진천에 생거농산물 해서 진천에 맨날 뺑뺑 도는 버스에 부착해서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거는 지금 진천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저희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거,

○유후재 위원 예전에 했던 걸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지금은 시외버스 서울 왔다갔다 하는 남부터미널 가는 그쪽으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는 위원 이게 고속도로 왔다갔다 하고 광고효과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차 보시겠지만 3억 이렇게 들여서 다른 쪽으로, 보시면 홍보 제작하시는 데다가 우리 농산물 포스터 제작 같은 거는 130만 원뿐이 안 들였어요, 지하철 역사 내에.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쪽으로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봐야 되는데 지나가는 버스에 유동하는 것보다 이런 쪽에 홍보를 더 해 줬으면. 지역의 신문이나 배너, 지역 일간지, 월간지에 이런 거 해봤자 월간지잖아요, 주간지, 월간지에?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사람 이거 누가 크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 CF 같은 동영상 제작에 1,890을 들이셨는데 이런 쪽으로 광고 우리 지상파3사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런 쪽으로 3억을 더 홍보하는 게 기대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언택트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나 일간지, 주간지 그런 데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피치 못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홍보방안을 다각화해서 진짜 진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한번 찾아 오셔서 진천군의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 촬영이 하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그 방송하기 전에 CF를 하나 찍어서, 지금 TV 저도 본 위원이 보면 청원생명쌀 농산물 같은 거는 CF가 잘 나오고 있어요. TV에 지상파 3사에, 종편방송 말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이 3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광고비 5억을 버스, 택시, 배너광고 이런 지상 신문에,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홈페이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배너광고 찾으려면. 차라리 이런 거를 CF를 잘 찍어서 우리 진천군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 촬영을 100몇 회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120회입니다.

○유후재 위원 120회 정도 하면 그 방송하기 전에 딱 이런 거를 홍보가 되면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영될 드라마 예고편을 현재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바로 예고편을 통해서도 많이 광고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다각적으로 광고나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광고비 5억을 좀 더 활용적으로 그런 쪽으로 써서 CF를 하나 연예인들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연예인 안 쓰고도 홍보를 해서 이미지 부각을 시킨 데도, 마케팅 효과를 한 데도 있는데, 연예인 쪽으로 좀 입지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 비를 써서 우리 방송 120회 하기 전에 자막 나가기 전에 CF가 방송되면 더 기대효과가 일석이조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 2021년 예산은 좀 더, 매년 해마다 똑같이 홍보내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좀 변화된 것을 한번 본 위원은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맨날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내용이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좀 더 변화되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포장재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인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법인하고 작목반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법인마다 7,300이에요? 사업량이고 2,900만 원씩 2,700만 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7,300은 포장재 매수가 7,300매이고.

○유후재 위원 예, 매수. 우리가 공동브랜드 쓰는 걸로 인해서 법인에서 개인작목반 회원들한테도 나눠지는 거잖아요, 박스가 배분이.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럼 작목반별로 법인별로 농가가 얼마씩 되죠,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제 품목별로 다 농가수가 틀린데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은 다들 포장재가 모자라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어서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조금 500만 원 지원뿐이 안 나온다 법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당 농가별로 박스 지원은 없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포장재 지원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인식을 해요. 막상 농가들은 자부담으로 다 사는 거예요. 박스에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승인 인증서 하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건데 그런 지원계획은 앞으로 없어요, 박스 지원은?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인데 그게 포장재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데, 실제 그 양이 얼마큼 안 돼서 농가들이 그걸 더 늘려 줬으면 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은 포장재 지원을 농가에 어마어마하게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농가에 솔직히 몇 개씩 안 들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법인마다 공동브랜드 500만 원 그거에서 쪼개져 나가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다 자부담으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이 제목처럼 근사하게 쓴 것처럼 지원도, 농가에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박스 지원이라도 토마토나 오이 한 박스에 50개들이 요새 가격 1만 원뿐이 안 나와요, 박스값도 안 나와요. 감가상각비 다 제외하면 박스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인건비 빼고 그러면. 이런 쪽에 제목도 근사하게 딱 써져 있잖아요, 지원에 대해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공동브랜드에 맞게 박스 재정적인 지원도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30% 이상 집행 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에서 76%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액비살포비 지원이 저희가 현재 관내 2개 유통조직이 있어서 진천액비유통센터와 초평에 다살림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작년 초에 진천액비유통센터가 벽암리 쪽에 액비살포를 해서 냄새가 엄청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부숙된 액비를 살포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따라서 작년 한해는 보상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분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집행 예정에 있던 금액이 1억 3,135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미부숙된 것을 갖다가 살포하는 바람에?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한군데 업체만 운영했다는 얘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는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는 운영이, 살포비 지원은 가동률이 어때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 지침이 농림부에서 또 개정을 해서 그거를 유예를 둬 가지고 올해까지는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았어도 집행이 가능하게 바뀌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살포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는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금년에는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에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를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현황과 위반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금년까지가 4,098두네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에서 어디 놀이터에 가면 우리 군에서 현수막 같은 것을 스포츠종합센터나 어디 놀이터에 가 보면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해달라고 현수막을 붙여 놨어요, 플래카드를.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현수막에 맹견의 종류가 어느 정도, 맹견의 종류를 사람들이 무조건 40센티 이상 조금만 크면 다 맹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맹견을 정확하게 현수막에 군민들이, 비호감이랄까요,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입마개를 착용하는 대상을 맹견의 종류를 정확하게 해 주든지 맹견의 종류가 다섯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도사견, 믹스종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아예 기재해 주든지, 그 유사한 종이 아닌데 왜 입마개를 안 했냐고 서로 시비 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맹견을 할 때는 맹견종을 써 주시든지 아니면 맹견이라는 부분을 하기 전에 그러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출입금지 그런 현수막을 해 주든지 아니면 반려견 동반시 배변 수거를 필수 해 달라, 그런 식의 내용의 문구가 와닿거든요. 그런 쪽에 현수막을 해 주시고, 그전에는 40센티 이상 된 거는 강아지 큰 개에 입마개를 의무화시키도록 했던 건데 입법추진하다 무산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과정인데 금년에 4,098두나 되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맹견을 신규 취득하면 교육받는 게 있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취득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또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위원 매년 3시간 이상씩 필수로 교육 받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금년에 다들 교육 같은 것을 다 이수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1차 위반할 때는 100만 원이고 2차 때 200만 원인데 금액이 과태료 때문에 다 받았는지는 몰라도,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일 때 군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반려견이 천만시대예요,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가까운 청주시에 가 보시면 반려견 동물공원이 있어요.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립장을 메웠는데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구경 삼아서 가 봤는데를 반려견 동물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객수가 꽤 많거든요.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데도 각 구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천군에도 4,000마리나 되는 이런 동물등록 두수를 비유할 때 우리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등록수가 줄지는 않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진천군도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동물공원을 한번 추진해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해보는데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민이나 저기 중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그래서 부지도 정하고 주위 허가도 맡고 주민동의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그걸 저희도 추진,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군민들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외로움을, 여러 가지 주민층에서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반려견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견 소유자들이 소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시죠, 의무보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보험에 꼭 필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푸드마켓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마켓 운영을 해 가지고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분들이나 아니면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대책을 혹시 세우신 게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올해 저희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주가 학교급식인데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나 운영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교급식을 3월에 개시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여적까지 1년 동안 거의 그분들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분들 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보전해 줄 수는 없는 차원이고. 최소한의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그쪽으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 그리고 차량비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쪽을 이용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 조례도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고. 저희가 3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서 그쪽 유통센터도 최소한 손익분기점 이상으로는 갈 때까지 저희가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주 사업의 목적인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 코로나가 내년도나 일찍 끝나면 문제가 또 틀려지는데, 내년도 3월 달도 끝나지 않고 이게 또 지속이 되면은 그 향후에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도 학교급식 현황을 알아 보니까 100% 안 되고 한 60%선이 학교급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급식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위탁운영비, 그리고 유통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쪽을 통해서 우선 간식비나 지역특산품을 구매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관내 관공서나 그쪽도 유통센터를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식단의 음식을 먹는 과채류 정도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농민들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농약을 치는데 보니까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를 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농산물을 출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거 검사를 하게 되면은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데 그때 잔류물질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청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하지 말라고 농관원에서도 안내가 되는 걸로, 유인물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도 이게 홍보가 됐는데, 물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약을 정확하게 데이터에 맞춰서 치지 못 하고 좀 오버가 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반농가한테도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송아지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돈시설 또 분뇨처리, 사체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까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차등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에서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 가축사육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배분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 있어서 생산을 하면 자구책으로 이렇게 자기 생산시설 사업장을 꾸려가야 되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영세농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올라오면 정부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도 자기 자구책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보면 사육두수나 규모가 큰 사람은 혜택을 더 보는 거예요. 빈익빈부익부 차이가 점점 더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점점 더 넓게 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줄이려고 하면 차등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축산시설에 접어들면 예산을 나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장을 키워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시설 쪽에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제 이 축사시설이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원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환경저감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쪽으로 해 줘야지 자꾸 생산을 유발시켜서 이런 것만 해서 규모화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경을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 보완을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생산성 위주로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축산농가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축산농가라면 더 이상 축산업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잘 새겨듣고서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농업의 기반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런데 이거를 어떤 하우스나 이런 재배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돼서 기반이 됐는데 또 증설을 하는 것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지금 저희 축산 쪽 지원은,

○위원장 박양규 축산이 아니고 일반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도.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 쪽에서는 원예나 그쪽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양규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은 조례에 의해서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사 증축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기존시설 있는 거에 대해서 개보수나 아니면 시설장비 ICT 장비 그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기반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자기 증개축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몰제나 이런 것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기술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다른 작물들도 지금 계속 하우스나 이런 거 새로 증축하면 증설하면 지원하죠?

○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증설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시설 보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래서 보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물론 농촌이 어렵고 우리가 보호 산업으로 계속 우리가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 사람들도 자기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저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계속 그런 저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른 데 열악한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소득증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한번 받아서 알고 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기들은 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걸 진짜 제대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TMF사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조사료를 위해서 추수를 하고 나서 휴경돼 있는 논 이걸 활용해 가지고 농업인들과 협조를 해서 조사료를 하고 봄에 수확을 한다면 액비를 무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 줘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축산인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제 지금 보면 이북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이북에서는 전 저기로 해 가지고 조사료를 특히 장려를 해 가지고 겨울에도 녹색식물들을 해서 환경도, 겨울에 보면 우리가 논이 그냥 추수한 이후로 버려져 있잖아요, 황량하게. 그걸 녹색으로 싹 바꿔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도 시야를 뭔가 새롭게 해서 환경에서도 보기 좋게 하고 소득도 내가 봤을 때 축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옛날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걸 추진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 했고. 올해도 동계작물이라고 하는데 호밀 같은 거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푸르게 됐다가 모 심기 전에 수확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논에는 많이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후도 있고 모내기 시기하고 수확기하고 거의 겹쳐서 그걸 어려워하고 있어서 밭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생각도 논에 그걸 봄에 푸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경관도 좋고 축산농가도 조사료 확보해서 좋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유통센터에서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우리가 계약서상에는 정상적인 운영에서 3년간인가 적자운영이 될 걸로 예상을 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적자가 운영되는 거는 아마 계약서상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고 준공도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우리가 판매 판로가 거의 다 정지상태이고 공기업도 그렇고 각종 기업이나 이런 데 판로가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태라 이거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는 기초운영비는 지원해 준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그거는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건 어차피 군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도 최대한 보전해서 그 사람들도 군하고 신뢰를 같이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자에 대한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