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행정지원과에 이어 미래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필표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박진숙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강수경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인구통계팀장 인사)

강정권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0년 행정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진천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역대 최대 인구 증가를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치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끼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인구증가 지금 정책 하신 거를 저는 수범사례로 올리고 싶고요.

행정감사 1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에서부터 쭉 연결된 경상보조 행사보조금 민간보조금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계획하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취소된 행사 보조금들이 많죠? 거기 취소된 금액들은 대략 얼마쯤이나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1회부터 3회 추경 시까지 삭감한 행사 관련한 예산은 54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4회 추경까지 현재 요구해서 삭감 예정인 게 3억 4,000 정도 돼서 약 57억 4,000만 원이 삭감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 연초의 행사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아니면 빨리 그거를 신속하게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4차 추경에 삭감을 해 주시면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페널티 현황으로 해놓으셨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페널티가 없어지는 거죠, 인건비에?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 제도가 2020년부터 제도가 폐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실 때 매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저기가 없으신 건지요?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은 원래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는 행정과하고 해서 12개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인건비 등 616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522억 정도로 집행을 해서 93억 정도가 남았는데 12월에 급여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그렇게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14억 정도로다가,

○김기복 위원 14억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게 지금 남을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4회 추경에 이 예산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20년도 인건비는 거의 기준인건비 587억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은 크게 낭비되는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김기복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관해서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략 계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4억 불용액이 나오면 4회 추경에 그걸 잘 반영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12월 17일 날 원래 우리 행사를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역대 최대인구 증가를 위해서 행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 행사취지는 원래 군민들한테 힐링과 그리고 또 우리 진천군을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그걸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MBC방송국이랑 저희들이랑 예산이라든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코로나 단계를 추이를 고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12월에 전체적인 큰 행사를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축소라든가 취소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그중에 하나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낭비되는 일은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해놓으셨네요. 그 부분 조금 우려가 돼서,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설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인구정책 추진에서 우리가 지금 역대 최대 상주인구 해서 플래카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1960년도였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1965년입니다.

○유후재 위원 65년, 이게 1965년에 외국인 포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상주인구라 포함이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당시에도 외국인이 이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수기로 다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도 65년도에도 다 등록이 되고 했던 외국인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등록 인구에 한해서만 이렇게 관공서에서 등록된 인구에 한해서만 상주인구로 파악된 인구입니다.

○유후재 위원 그 당시에는 관내 등록된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1965년에는 외국인은 80명으로 돼 있고요. 총 8만 8,78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1965년도에도 외국인이 85명 정도가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80명.

○유후재 위원 등록이 돼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우리가 역대 최고인구도 8만 8,500인가요? 이것도 외국인 포함해서 저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은 5,74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국인은 8만 3,590명으로 해서 현재 총 상주인구는 8만 9,334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갖고 이렇게 추진 중이신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억지성으로 지금 기숙사에 있는 분들을 주소이전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억지성보다 자연증가 쪽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정책을 더 추진하는 게, 너무 인구 늘리기 돌파하려고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억지성이 좀 많다 주위에서 고민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증가할 수 있는 우리 진천군에도 생산적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수혜혜택을 더 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 정책으로 해서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농업인한테도 행복바우처라는 카드를 자부담 2만 원에 18만 원 쓸 수 있는 걸 해 주잖아요? 그런 정책도 추진해서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구늘리기 하면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틀려야지만 이쪽으로 더 진천군으로 선회해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행감자료 41페이지 보시면 둘째아 이상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지급해서 월 2만 원 정도 보험료를 군에서 맺은 보험회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되고요. 기존에 이렇게 납입한 분들 5년간 18세까지 보장되는 그런 부분만 지금 현재 보장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후재 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한화보험하고 하다가 동부인가 하다가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아예?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수혜 혜택이 좀 약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다자녀라 이런 거를 받아봐서 다 했는데 수혜 혜택이 좀 약했어요. 이런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기가 좀 저기한 거는 과감하게 이런 것도 폐지해서 없애는 것도 괜찮다 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폐지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역환경 변화에 맞춰 맞춤행정 구현을 위해서 남기옥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상황 보고에 20페이지에 진천사랑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맞춤형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학생, 근로자, 일반주민, 공직자 이렇게 해서 4개 그룹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석대를 찾아가서 이렇게 현장도 하시고 또 기업체까지 방문하시는데 미전입 거주 주민도 발굴하시고. 그런데 내일터 진천군 공직자 주소 갖기 운동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어요, 현재까지? 전체 공무원 수에 진천군에 주소 갖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퍼센트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도 거의 다 옮겨서 지금은 퍼센트가 89%가,

○이재명 위원 89% 정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다 이전을 해서 진천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1% 정도가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위원 전에 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작년인가 제가 질의했을 때 70% 정도 선이었는데 많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올해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주소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승진이나 고과점수 그런 과정에 적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저희들이 주소 갖기 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지만 진천 공무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솔선해서 진천에 주소를 이렇게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셰어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많이 상향돼서 감사드리고, 27페이지 공직자 셰어하우스 운영하시는데 우리 사업량이 37호예요. 37호라는 얘기는 37명까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현재 금년 11월 4일 기준으로 26명인데 나머지 11명이 약간 부족한데 입주 못한 이유가 뭐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26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30호까지 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복주택 관련해서 그런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들이 56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진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찰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재명 위원 셰어하우스를 하면서 좋은 지원내용이 보증금하고 중개수수료까지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는, 11명이 부족하다는 건 뭔가 부족한 이유가 있지 않나 지원 내용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면 이런 셰어하우스를 100% 만실돼서 운영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2019년도 성과분석결과보고서 제출에 단체별로 현재 45개 지원단체가 있는데 단체 중에서 두 군데 단체가 평가점수가 72점, 또 38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진천군협의회 같은 경우는 글짓기 대회 71점인데 점수가 다른 단체보다 평가점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사업보조를 해 주실 건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건 과감하게, 이런 단체 점수가 계속적으로 하향점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을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축소를 시키고 아니면 평가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면 그 사업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계속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과감하게, 점수에 이만큼 하향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이나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면 그전에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단체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행정과에서 그런 걸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행감자료에 없는 부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학생근로활동에 겨울 동계되면 신청서 받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진천군하고 청주시가, 지금 학생들이 불만을 성토하고 있는데 청주시에는 신청방법이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학생근로활동 신청 홈페이지에서 근로활동 선발 및 공고, 접수, 추첨결과 확인까지 해서 온라인으로 한 곳으로 패스가 돼요. 그런데 진천군에는 보니까 홈페이지에 학생근로활동 선발 공고하고 행정지원과나 읍면 복지센터 방문으로 서면접수가 돼 있는데 이걸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러면 진천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개선하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3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각 읍이나 면별로 강사료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적게는 85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3개 면은 아시다시피 진천하고 덕산읍, 광혜원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고요. 또 4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간 주민총회를 실시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라든가 교육 그리고 연찬회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 견학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3개 읍면은 조금 더 예산이 더 수반이 됐고요. 주민자치운영위원회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사업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똑같은 주민자치회도 덕산읍과 진천읍의 차이는 800여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각 면단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소외되지 않게 면이라고 해서 벽지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형평성 있게 예산 계획을 잘 받아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소통보좌관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 소통보좌관의 역할이 있는데 소통보좌관을 운영하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보좌관님께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나 수치화로 뭐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대외적인 투자유치라든가 또 군정현안업무라든가 집단민원 발생 시 그런 것들에 대한 가교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장동현 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성과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됐으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일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소통보좌관 역할이 제대로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통보좌관이 들어가서 어떻게 역할을 해서 풀어갔느냐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서 낙원환경 관련된 거라든가 기업체에서 노조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민원 할 때도 소통보좌관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민원의 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군청의 문턱이 낮아져서 행정을 보는데 와서 어떻게 보면 위협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보좌관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앙부처에 인맥을 통해서 진천군의 현안사업들이 중앙부처하고 잘 소통이 돼서 우리의 현안사업들을 챙기고 군민의 어떻게 보면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수님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전예약도 없이 방문해서 면담도 요청하고 또 받아 주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좀 더 우리가 큰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보좌관의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18쪽에 보면 우리 진천군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자산이 지금 90억 3,000만 원이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보통자산이 금년도에 21억이 돼 있는데. 지금 예치를 각 은행에 선별해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보면 각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금고를 이용하는 거는 일반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거는 금고를 정해서 예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그 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래도 제2금융권들이 이자가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일반이자들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쪽에 좀 예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적은 돈도 아니고. 부군수님?

○부군수 정경화 예.

○위원장 박양규 경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경화 이율만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금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율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돈이 부족할 때는 차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아마 뭐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금고를 운영한다,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본 위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 농협에서 하는 계약요건이나 이런 거는 다 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만약에 무슨 금융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해놓으면 지금 다 그 사람들이 보험처리를 해 가지고도 다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각 금융을 좀 많이 활용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 지출을 보니까 금년도에 8,7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억이 보통자산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를 1년 예산에서 한 11억 정도 남겨 놓고 10억 정도는 우리가 고정기본자산으로 같이 해서 고정자산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이자율도 그렇고 좋지 않겠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보통자산으로 하면 사실 이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1년에 쓰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년도나 금년도나 보면 큰 차이 없이 지금 쓰고,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한 배 이상은 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우리가 지방자치에 지금까지는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써 주 업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회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각 읍면에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추진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참여예산 심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장들이 지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행하고 기획하고 또 심의까지 다 해서 혼자, 말하자면 완전 독단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내가 봤을 때는 자치회에서 심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했다시피 인사조직에 대한 갈등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것도 꼭 같이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미래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미래도시국장 이종찬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 미래도시국은 7개 과 3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선진교통인프라 구축 및 음식문화 수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치유를 원하는 국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림휴양문화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 및 친환경 녹지자원 조성에 힘쓰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품격 있는 생거진천 디자인시티 구현에 힘쓰며, 신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태양광 기반 자원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미래도시국 7개과 정원 및 현원은 150명이며, 예산은 총 1,535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02억 8,800만 원, 특별회계 23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과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출시 및 지류상품권 판매액 역대 최대 기록 등 탄탄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코로나19의 여파에도 각 분야별 선제적인 대응으로 유례없는 국가적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림분야로는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임도 신설, 만뢰산 외 13개소의 등산로 정비, 미세먼지 조림 및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였으며, 산불대응센터 신축과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산림자원 손실 방지에 힘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도모하였으며, 드론을 이용한 비대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교육으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관리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지역사회로 전파를 최소화하였으며, 여름철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에도 철저하고 신속히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진천, 덕산, 이월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진천읍이 선정되어 진천읍이 지역중심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또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를 추진 중이며,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태양광 산업 중심도시 육성에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통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 등의 실적은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에너지산업 융.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산업이 다소 지연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하반기는, 경제분야에서는 GRDP 및 고용률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는 경제성장세가 지속되었고, 환경, 안전, 지역개발, 건축,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형적성장과 내적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며, 목표했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일자리경제과 이미숙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개 팀으로 이영자 생활경제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수료 중입니다.

이영희 공동체일자리팀장입니다.

(공동체일자리팀장 인사)

편주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박교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최성현 식산업지원팀장입니다.

(식산업지원팀장 인사)

오영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량식품 단속이라든가 방역수칙준수 지도점검을 1만 건 이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부서이고, 또 긴급재난특별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각 분야에 지급을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업무추진 13페이지에 보시면 음식 외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생거진천 쌀밥집이 있고, 현재 쌀밥집이 몇 개가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쌀밥집은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모범음식점도 우리가 33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33개소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쌀밥집으로 지정이 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쌀밥집 같은 경우는 매년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올해도 신청이 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심의 결과 한군데도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정요건이 되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11개, 이거는 쌀밥집과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적합여부를 재심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적합여부에서 탈락이 되면 지정을 해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쌀밥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쌀밥집이 지정되게 되면 저희가 개소당 500만 원 정도의 주방용품이라든가 제작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을 우선 융자를 지원을 해드리고 1년 동안 모범음식점이 되면 1년간은 위생검사를 면제를 시켜드리고, 상수도요금을 한 2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희가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에서 우리가 융자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쪽으로 알선을 할 때 우선 추천을 그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왜냐하면 이런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런 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최대한 확대를 시키는 목적이잖아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모범업소로 선정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노력해서 본인들이 해 주시면은 우리가 너무 좋은데, 그러려면 이분들한테도 처음 초창기에 우리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1년 주기적으로 정말 제대로 잘 지켜서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모범업소로 가는 데는 조금 차별화된 어떤 동기부여를 주시면 자발적으로 더, 우리가 지도점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거는 코로나19 사태 때도 일단적으로 소독약품이라든가 저기할 때는 그래도 진천을 대표하는 음식업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물품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대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안내사항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이자를 보전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쌀밥집은 우리 진천쌀의 홍보에도 중요하고 모범업소는 우리 진천군민들의 위생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잘 케어를 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또 이어서 우리가 백년가게가 진천군에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가게로 지정되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를 하고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업소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천에는 다섯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초평정육점까지 해서 5개소가 되는데 초평정육점도 일단 식당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초평에 송해집과 단골집, 그다음에 마라도일식, 쌀밥집 중에 곰가네 쌀밥집 그렇게 해서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좋은 현상이네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가치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제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여러 가지 시설지원도 해 주지만 인력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진천군에는 5개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는 추가적으로 16개를 더 선정을 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김기복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업무추진 10페이지에 보시면, 10페이지인가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단속률이 저조한데 올해 단속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유예기간이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경기가 너무 침체된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한 100일 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 6월 9일이 끝난 후에도 이장단협의회 쪽에서 많이 요구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 됐던 부분을 11시부터 3시까지인가 그렇게 좀 유예시간도 늘린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불법카메라에 의한 저희가 단속이 줄은 반면에 5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5대 불법, 1분 이상만 주정차를 하게 돼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상황으로 안전신고앱에 신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한 1,267건 정도가 부과된바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감독하셔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들이 조금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체납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현재 한 6,400만 원 정도가 되고 올해 발생된 것만. 그리고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일단 차량을 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있지만 의무보험이라든가 또 검사지연 이런 것에 따른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일단 현년도는 부과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으로 해서 이관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체납액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제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는지요? 차량 연한이 돼서 폐차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폐차하고 그럴 때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납부를 하십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김기복 위원 우리가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차량 압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저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제가 와서 보고 놀란 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과태료를 많이 미납을, 체납이 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출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저기를 해서 결손을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요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증가되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발생이 되니까 체납액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케어를 해 주시면 우리 체납액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관련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전통시장에 마케팅 전략을 조금 바꿔 줘야 할 시대이잖아요, 사람이 안 가니까.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디지털화로 가는 추세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연세드신 분들은 전자상으로 온라인 상거래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거를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젊은 청년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서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구역구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 아니면 전통시장,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매출을 많이들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같이, 지금 하는 정책과 그런 정책을 같이 겸하면 어떨까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든가 언택트(Untact) 그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통신판매업이라고 해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진천에 통신판매업이 500여 개가 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한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젊은 청년들의 취업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 통합일자리지원단이 새로 신규조직도 발대가 되고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년일자리로 해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포커스를 청년 쪽으로 맞춰서 지역 내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올라가니까 소득증대도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현재 하고 또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어떤 점포가 들어와 있나 그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플랫폼에.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거기에다 판매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접속을 시켜 줘도 될 듯한데 그런 것도 한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발전시켜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접목시키는 거죠. 지금 추세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고맙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보면 11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유가 지원이 있고 행감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액도 있고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똑같이 유가보조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벽지노선 손실액에 여기에도 유가가 들어가고, 유류비 지원이 들어가고 또 재정지원금 전체에도 우리가 유가 그 원유가 지원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별개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후재 위원 별개로 하면 농어촌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네요,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럼 다 한 저기에 똑같이 제목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한 대에 세 종류의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스 중에도 벽지노선에 따른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구분, 구분 다 들어가는 걸로.

○유후재 위원 이번에 진천군에서 총 해서 올해 2020년에 34억 정도가 재정지원이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차량지원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차량이 33대인가 그런데 그중에 진천군에서 사준 게 19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유가보조라든가 이런 손실액은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손실액은 지원이,

○유후재 위원 군에서 그쪽으로 진천교통에 이렇게 해 줘도 군에서 지원해 준 차량에 대해서 차량 유지관리비나 타이어비, 정비비, 감가상각비를 그쪽에서 이렇게 다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정산결과가? 이런 손해액도 우리가 차를 지원해 줬어도 다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차량 다 지원해 주고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는 아무 저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어떻게 보면 버스가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승객이 줄고, 행감자료 거기 보면 많은 적자 부분이 발생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지금 59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버스노선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달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월간 이용승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적자에 따른 그런 거를 다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위원 감소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다 떨어지면서 경유가격이 1,000원 초반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유가변동이 계속 있는데 그게 변동에 맞춰서 우리가 유류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거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변동에 따라서 지원이 틀려지고요.

○유후재 위원 하루하루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유가변동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그때그때 그분들이 유류 주유한 거 그거로 계산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후재 위원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나오면 그거에 따른 운송수익금을 분석을 한다든가 산정된 거,

○유후재 위원 연구용역에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용역사에서 유가보조금 해 주는 거를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 틀려지고 있는데 연구용역사에서 매일 체크해서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매일 체크는 못 하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승객이 많을 때 그거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승객이 없는 날 하게 되면 더 적자 폭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날짜를 못 찾겠는데 7월 말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등교도 못 하고 이래서 장날에 해서 학생들 등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주일인가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그거로 평균치를 잡아서 여러 가지 요인을 하고 저희가 10월 달까지는 현재 지출된 거를 따지고 나머지 11월부터 12월까지는 추정치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추정치로 이렇게 하고 이제 승객이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유가를 계속 차량에 주입하는 거나 관리감독이나, 추이로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었다 이런 추측만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저기를 체크리스트나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진천교통에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하면 손실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산출근거로 해서,

○유후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수기적인 게 아니라 뭐든 데이터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승객이 감소했다 그러면 또 지원해 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국제재난 저기다 해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뭔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벽지노선하고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연간 1년에 계산을 해서 주고, 유가보조금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카드가 지급돼요. 그래서 그 카드에 기름을 넣는 대로 그때그때 그 카드에 나온 것을 갖다가 우리 군청 교통팀으로 그게 제출이 되면 그 카드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가보조금하고 손실보상금 차원하고는 약간 틀려요.

○유후재 위원 진천교통에서는 주유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주유를 지정돼 있는 곳에 가서 주유를 한 카드가 전부 다 각자 택시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저희하고 연계된 시스템에 의해서.

○유후재 위원 벽지노선 마을 공영버스 같은 거 우리가 각 7개 읍면에 주유소가 많잖아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주유단가가 약한데 진천교통 같은 경우는 일정 주유소에서만 넣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주유 단가가 높잖아요, 리터당 단가가 높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우리가 요새 경우 리터당 가격이 1,030원씩 이렇게 가잖아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약하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경쟁이 있어서 10원, 20원이니 무료세차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서로 단가를 낮추는 상황인데 진천교통 같은 경우 보면 특정한 터미널 안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유를 우리가 유가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1,070원이 될 수 있고 시중에서는 일반 주유소에서는 1,020원∼1,030원 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시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그거까지는 못 해봤는데 다시 한번 그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군에서 유가지원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까지도 관련 팀에서는 좀 그런 것도 체크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적극 행정을. 우리가 진천교통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수기로 뭐 없어 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자동으로 이렇게 승객이 얼마만큼 타고 내리고 이런 것도 있어 줘야지 무조건 손해 봤다고 계속 돈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군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용역결과 내용 보시면 2020년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금액이 더 올라갔잖아요. 5,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우리가 인건비는 재정지원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손실보상금에 차량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인건비까지 말씀하시는,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유후재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위원 인건비는 전체적인 포함이 된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재정지원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객이 안 타니까 기사님 혼자 운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가도 지급해 주고 전체 버스 재정지원금에 버스 기사님들 고용된 기사님들에 아까 쉰 몇 대라고 했죠?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후재 위원 예, 행감자료 26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19년도와 전체 벽지노선이 됐든 뭐를 했든 총액으로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으로 보전해 주는 버스가 있고 농촌형모델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인건비 같은 거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유류비 같은 경우는 대당 연간,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한 대당 예를 들면 1호 버스는 1년 유류비가 얼마, 뭐 인건비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는 평균치를 내서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류비가 대당 연간이 전년도 같은 경우 19년도 같은 경우 3,375만 원이 잡히고 올해 2020년도 2,600이 잡히고 인건비 부분은 기사들의 복리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이 됐잖아요, 19년도에 비해 2020년도가. 그러면 버스 재정지원금에 전체적인 기사님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된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승객이 안 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봐서 더 올려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버스가 1대가 운영이 되려면 그거에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거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죠.

○유후재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해 주고 우리가 행감자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행복택시 운영을 지금 전체적인 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41개입니다.

○유후재 위원 41개 마을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벽지노선 공영버스도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해 주고 뭐 다 전체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복적인 거잖아요. 벽지노선이 외곽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 버스정거장에서 700미터 떨어진 자연마을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게 보면 우리가 중복사업인 것 같아요. 차라리 벽지노선 쪽에 자연마을은 차라리, 이쪽에도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고 임금 지원해 주고 버스 감가상각비, 타이어 다 지원해 주네요, 보니까 차량보험료까지. 이런 것보다 차라리 한 쪽을 더 횟수를 늘려서 행복택시 쪽으로 더 이렇게 해 주면, 이쪽에 지원이 많다 보니까 행복택시 쪽에도 41개 마을에 최대 횟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 택시로 해서 도에서 보조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승강장과의 700미터 거리가 일단 우선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은 행복택시를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 앞에서 뭐,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700미터 떨어진 데 시골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벽지노선에 자꾸 버스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뭐 감가상각비부터 해서 차량보험료, 유지비까지 유류비, 인건비 다 이렇게 대주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 행복택시를 늘리면, 벽지노선은 하루에 서너 대 들어가잖아요. 행복택시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용하기 때문에 더 아무 때나 내 자가용처럼 불러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 해 주는 거. 중복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 주는 건데 벽지노선에 또 이것도 벽지노선이잖아요, 행복택시도 따지면. 그런 노선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벽지노선 버스가 들어가지 못 하는 곳에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에 택시도 들어가고 버스도 들어가겠지만 그게 미치지 못 해서 버스의 운영이 어려운 동네를 일부 택시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행복택시를 상당히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의를 해서 한번 어느 정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버스 유류비 지원에 우리가 리터당 하루하루 요일별로 월별로 변동이 있어요, 계속. 그런 거에서 우리가 유가를 지원해 주되 그런 것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누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좀 어느 때 승객이 많았나, 적었나 해서 벽지노선 손실액을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저기했다고 때 됐다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행복택시도 보시면 31페이지 행감자료에 마을별 사용 현황 보면 특정인분들이 계속 30% 이상 탑승자 수가 쓰여 있는데 특정인들이 이렇게 계속 하루에 40여 차례씩 30차례 이상씩 특정인들이 개인 자가용처럼 쓰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담당 팀에서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분들이 다 마을 월별 횟수를 다 타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필요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30% 이상 탑승자 보니까 55회부터 30회 이상 엄청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도 이 자료를 요청을 하셔 갖고 보고 놀라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행복택시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월 운영 횟수만 지정이 돼 있고 한 사람한테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자가 그거를 용인을 해 주면 그렇게 서로 형평성 있게 마을분들이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끔만 돼 있어서, 마을 대표자한테 이걸 맡기고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비립에 이 누구 씨 같은 경우 저도 봤습니다. 매월 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마을은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도 보여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타시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는 저희도 한번 이번에,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후재 위원 탑승 횟수가 많은 분들이 이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로 탑승 횟수를 줄여서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글쎄, 자율적으로 조금 더, 예.

○유후재 위원 담당 팀장님이 1개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회의가 거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안건을 넣어서 마을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타고 병원도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횟수가 넘게 오버가 돼서. 이런 것 좀 담당 팀에서는 1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경제교통도시를 위해서 이미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15페이지 봐 주시면 투명한 공중.식품위생관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데 불구하시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특별단속에서 121%라는 성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다소비식품 유통 공급 안전관리도 191건 해 주셨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특별단속 297개소를 하셨는데 금년에 위반업소 현황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부정.불량 식품은 저희가 식품감시원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진열해놓고 파시는 게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유통기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통기한. 조그마한 가게들이 좀 그런 게 있고 대형마트 같은 데 보다는 시골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작은 가게 같은 데서 간혹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적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같은 데도 일부러 저희가 아이들 유해식품 이런 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불법 그러니까 미허가 난 업소들. 예를 들면 요즘 겨울이라 길에 있는 붕어빵 그런 거 판매하는 게 상당히 요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위원 단속을 하면 한번 계도한 다음에 어떤 과태료 같은 걸,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계도한 다음에 행정지도를 해서 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금년 한해가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특별단속을 이렇게 하시니까 업체 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그런 걸 잘 조율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에 7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은 전통시장에 특화상품 판매장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2억 원을 갖다가,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12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준공이 금년 12월까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당초에 문화관광형 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문화관광형 사업에 첨부물로 돼 있던 사업이라 이게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건축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특화상품 판매장 조성이 좋아요.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시는데 그 위치가 나중에 전통시장에 상공회의소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지적공사도 이전할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부지 면적이 평상시에 장날 아닐 때 5일장 이외에는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 그나마 여기 위치가 특화상품 판매장 위치가 그나마 거기 주차시설이었는데 특화상품이 들어서면 그나마 비장날 5일장 아닐 때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5일장일 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아파트까지 있으면서 그 주변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에 자주 찾아뵙는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코로나가 없어진 시점에서는 5일장날일 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상품 판매장 조성은 지금 현재 5일장 장옥이 있는 관리사무실 그 앞쪽에 약간 자갈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데. 그쪽을 도로변 쪽으로 해서 길게 80미터 그다음에 폭은 5미터, 길이는 80미터 정도로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일부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그러면 주차난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거에 공감을 해서 지금 행복주택이 12월 28일인가 그때부터 아마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노점상을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쪽에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물론 아파트에서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진천군 전체 주차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지금 구 전통시장 부지에 주차타워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전통시장 내에도 주차타워를 한번 저기를 하려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내에도 주차타워를 하고, 지금 현재 화물차라든가 그런 게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평상시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의 흐름이 그나마 저기인데 5일장 설 때 장보러 가신 분들이 들어가는 진출입로에서 상당히 여러 분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이 제일 장점이 교통이 편해야지만 시장을, 값싸고 맛있어도 교통주정차가 제일 편해야지만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그런 걸 염려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자료 보시면 9페이지에요,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3대 예산이 있고 3대 또 옆에 예산이 있잖아요. 4억 4,000만 원하고 5억 3,200만 원하고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구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거는 농림부에서 저희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으로 해서 3개 노선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혜원 쪽하고 백곡 그다음에 남부초평 쪽으로 3대 중형버스가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가 운영이 되는 그,

○임정구 위원 광혜원, 백곡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광혜원하고 백곡, 초평.

○임정구 위원 초평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이건 그러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별도로 또.

○임정구 위원 그럼 이 지원은 어디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것도 진천교통입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5억 3,200만 원이 이 재정지원에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재정지원에서 나가는 항목하고 겹치지는 않죠.

○임정구 위원 별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별도로.

○임정구 위원 지금 해마다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는 언제쯤 하신 거죠? 용역보고서 작성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9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임정구 위원 용역사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탑승자 현황 조사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이 시기가 언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때는 7월 말로,

○임정구 위원 7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날짜까지 제가 메모를 했는데,

○임정구 위원 대략 며칠 정도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때 일주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일주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용역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7월 말이면 삼복더위란 말이에요. 올해는 물론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주일 동안에 장날도 있을 거고 주말도 있을 거고 평일 날 월요일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좀 골고루, 탑승도 적게 하는 날도 있지만 또 많이 하는 날도 있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 용역보고서 작성을 할 적에 반드시 탑승 현황을, 탑승 현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익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또 7월 말에 삼복더위에 탑승자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해서 했었더니 학생들이 아마 그때 조기개학, 학교를 다녔던 걸로.

○임정구 위원 아니, 학교를 다녔어도 7월 말에 통상적으로 코로나가 없는 해에는 여름방학이고,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학교를 안 갈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용역보고서가 해마다 꼭 전년도에는 8월 12일 날서부터 8월 17일까지 해 가지고 한여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더위에 방학기간에 탑승률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다니겠어요? 물론 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탑승률이 좀 적기는 적겠죠. 그런데 적은 만큼 노선운행도 감축을 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3년간의 집행예산을 보면은 해마다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25억에서 2018년도에 28억, 2019년도에는 29억을 작년도에는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5억 3,000만 원 플러스해 가지고 약 한 4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지금 진천교통에 우리 공영버스가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 준 차, 군에서 사 준 차량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6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임정구 위원 지금 운영하는 차량 총 대수가 몇 대예요? 그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총 버스는 33대이고요.

○임정구 위원 33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공영버스는 15대입니다.

○임정구 위원 15대가 더 되실 텐데 공영버스가? 농촌형 모델버스 3대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농촌형은 별도로.

○임정구 위원 지금 농촌형버스 3대 운영하시면서 지금 인건비는 재정지원으로 이동이 됐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네요? 인건비, 농촌버스 운영하시는 기사님들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재정 지원해 주는 지원예산액에서 농촌형버스를 3대를 운영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 주셨다고 그러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5억 3,200만 원에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또 따로 들어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임정구 위원 예, 지금 과장님, 이 차량운송원가표에 보면은 우리가 버스를 사 주고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여기에다 넣는 이런 저기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런 경우는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버스 사 주고 감가상각비를 여기에서 또 운송원가에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마는 원래 사업자가 농촌에 마을마을 벽지노선을 운영하다 보면은 적자가 발생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시내버스 1대를 운영해 가지고 벽지노선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마는 유류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차량이 전부 줄었어요. 지금 25인승으로 제가 알기로는 30대 중에서 한 20대는 25인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5인승에 대한, 45인승 운영하다가 25인승으로 줄면 당연히 운송원가가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점점 늘어나요 해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서, 이거 용역보고서 내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업체에서 이만큼 손실분을 그냥 줘라, 2,000만 원 이것도 아낀다고 그랬어요 제가. 해마다 이거 해 가지고서 운송원가에 의해서 재정집행을 해 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용역 이거 반대예요,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그냥 주면 되시지 뭐하러 2,000만 원 또 내버려요, 용역비? 그냥 형식상으로 갖춰 놓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되,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좀 정확히 좀 짚으셔 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마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무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면 이 업무에만 집중을 못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이게 특수한 형태의 운수업계이다 보니까, 그렇지마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이게 그냥 고질적으로 관행이에요, 무조건 관행. 용역보고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용역보고서 뭐, 용역보고서 할 필요 없어요 내년부터는, 진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알고요.

○임정구 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전년도에도 제가 이 질의해 가지고 업체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는 것마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억하심정 있는 걸로 비쳐져 가지고 괜히 오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다, 오해가 생겨 가지고 괜히 어떠한, 임정구 하면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 있냐 하는 식으로까지도 그렇게 만나서 얘기까지 했어요, 쫓아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있던 일은 어느 누가 질의를 했든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팀장님께서도 누가 뭐 이런 질의를 했더라, 저런 질의를 했더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분하고 억하심정도 없는데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담당,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걸 그 업체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되 터무니 없이 지원이 되면 이게 누구 세금이에요. 이거 도비 있어요, 국비 있어요? 이거 다 군비예요. 우리 군민의 세금에서 다 나오는 거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 사업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에 한 40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 못할 사람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알겠고요. 제가 이 부분이 전문적인 분야라 미처 그 용역결과서까지 못본 거는 제가 불찰이고요. 좀 전에 유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대 같은 경우도 지정된 주유소에서 적은 액수가 쌓이면 큰 액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아마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는다 라고,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됐나 저희 직원이나 담당팀장을 통해서 셋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저기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네, 그래요. 금년도에 차량 교체한 게 있나요, 팀장님? 차량 관리로 인해 가지고.

○교통행정팀장 편주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구 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편주현 아직은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는 없으신 거고요?

○교통행정팀장 편주현 예.

○임정구 위원 그래요, 이게 지원을 해 주시되 여기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물가상승률도 한 1.3% 인상이 됐다고 평균 우리가 1년의 물가상승률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제가 또 그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지원을 해 주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이거를 인상을 시켜 주셔야지, 전년도에 19년도에 29억인데요. 금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냐 하면 이쪽에 농어촌버스 모델 지원까지 하면 약 한 42억 정도에다가 청주시에서 환승형버스 지원금액까지 받으면 한 47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법적으로도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용역을 날짜를 선택도 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용역사 사람들 이거 보니까 전년도에도 했던 용역사하고,

(자료를 넘기며)

용역사가 중앙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지원이 돼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탑승자도 없는 그날 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가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한번쯤은 걸러서 터치를 해서 하고, 이거를 좀 용역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용역사 니네들 용역비 집행해 주고 해오는 대로 갖다가 그거 보고서 아, 이만큼 손실됐어, 이만큼 지원해 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금년도에는 이거 꼭 한번쯤은 짚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8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올해 1개소가 더 추가돼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8개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7개입니다.

○장동현 위원 7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장동현 위원 지금 은탄마을 올해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장동현 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해마다 1개 업소씩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해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이 되면 저희가 도에다 추천을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되는 해도 있고, 두타산이 재작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에 초평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두타산.

○장동현 위원 예, 두타산 영농조합법인 됐고요. 우리가 마을기업이 이제 보면 마을공동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쭉 해 주셔서 이게 성공하는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부 생기는 마을도 있고 잘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열심히 와서 일을 해서 이득을 창출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분은 소극적 관여로 인해서 이득의 분배는 공동으로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불협화음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더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1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3,200만 원이 돼 있는데 혁신도시에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실 이걸 좀 장소를 물색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버스승강장보다는 택시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 위원 예, 택시승강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도 현장도 가 보고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장소가 저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도로팀하고도 해서 인도 쪽에다 약간 하는 걸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동현 위원 날씨도 춥고 겨울에 또 추울 텐데 승객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난달에 서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장동현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덕산에서 이쪽 진천읍 쪽으로 나오다 보면 톨게이트 앞에 여기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에 인도에 도로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행자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도로로 이탈할 수 있도록, 도로로 이탈할 정도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톨게이트 앞에 보면 인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도로표지판이나 아니면 신호등이 돼 있어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거든요.

또 아울러 거기에서 도로공사 앞에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쭉 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한 10개나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 연결이 돼서 지나다 보면 도로표지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우리가 조형물 설치한 데 앞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번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까이 붙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어렵게,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은 세워서 그 부분까지도 다 예산이 소요됐는데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한지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다 없애버리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걸 좀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건 바로 위원님께서 저기하신 위치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요. 그 신호등을 지금은 연동하는 쪽으로, 시내권은 거의 속도가 30km이고 시내 외곽으로는 50km로 해서 30-50으로 요즘 다 바뀌고 있어서 신호를 좀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을 한번 출장을 해보고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설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성석도시가 생기면 미니신도시가 생기면 교통량이 더 확산될 거고, 거기에다 주변에 시설물도 경찰서가 그쪽으로 옮기고 하면 신호등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도로확장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먼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장동현 위원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할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백년가게를 지금 음식점만 다섯 군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년가게라는 것은 음식점만 지금 선정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년가게는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다른 데 지정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조업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양규 제조업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 하는 데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하고 있는데 진천만 다섯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음식점이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위원장 박양규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본 위원이 알다시피 이발소에도 몇 개 있고 여기 금성소리사 같은 데는 진짜 한 50∼60년 된 그런 저기도 있고, 무슨 전자상가 삼성전자 같은 데도 한 50～60년 이상 계속 그 한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대충 봐도 있는데 왜 꼭 음식점만 선정을 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때 이건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면 이런 저기가 있다는 걸 미리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행복택시는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신청을 했던 건데 지금 몇 군데가 아까 유후재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몇 사람으로 집중돼 있고, 또 어느 데는 한사람이 거의 집중돼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때 상당히 불편, 쓸 저기가 안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한 민원을 제가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저기해서 이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왜냐하면 이장님들도 보면 조금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잘해서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운송에 용역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자체만 하지 말고 다른 데 한 것도 같이 같은 비슷한 노선 같은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해서 같이 낼 수 있는, 그랬어야지 그런 게 다, 우리만 지금 하니까 많다 적다 이런 평가가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해서 한번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 소상공인이나 여러 군데에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했는데 이건 공영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판단해서 그런 거는 별개로 더 저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우리가 노선기준을 할 때는 13명인가 몇 명으로 평균 손실기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기준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임정구 위원님이 하는 용역평가 할 때도 제일 안 될 7～8월에도 하고 또 저기한 1～2월이나 연말쯤에 해 가지고 두 저기를 해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성을 기해서 그런 의문사항을 서로 해소해갈 수 있는 발전되을 해 주셨으면 해요.

여기에서 그냥 감사하면 항상 감사로 끝나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과하게 지출해도 안 되지만 또 우리가 공공의 어떤 이익을 주는, 이건 사기업이면서도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또 억울한 손실이 되지 않도록 두 개를 형평성 있게 잘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두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인사)

최원경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황인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유영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항상 산림녹지.휴양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박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많은 양을 오늘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다 하시되 질의를 간결하고 핵심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군정질문에서 뉴딜사업 일환으로 이미 다 한 상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성은 조성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또 중간에 특구로 하시면서 시간도 걸리고 특히 최원경 팀장님, 이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21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받지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저희가 신규사업 사업비를 받지 못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18년부터 20년까지 3년에 걸쳐서 받은 사업비가 아직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기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2022년도 사업은 저희가 다시 구상을 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아니면 재경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 사업비 확보를 신중하게 철저히 잘하셔서 그동안에 어렵게 추진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해서 숯산업클러스터가 우리 주민들의 힐링과 그리고 또 관광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대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건의사항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코스모스 길을 잘 조성 하셨잖아요, 덕산에도 진천에도. 그런데 진천에 너무 예뻐서 외지 분들도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냥 막 아무 데나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사진 찍기 좋은 전경에 길을 조금 만들어 주셔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든가 아니면 포토존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편리하겠다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내년도에는 더 연구를 해서 포토존까지 각 구역별로 몇 군데 씩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방문객이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남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아주 코스모스 길을 잘 조성하셔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우리 진천에 그 아름다움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사무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 밑에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2,100만원 정도 증감이 됐잖아요?

2020년도에 2,100만 원 정도 증감된, 이 증감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숲 해설 하시고 위탁 운영하는데 좀 사람이 저조했을 것 같은데 증감된 내용이 정확히 뭐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증가된 사유는, 이거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 일자리사업 해서 2명 분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 했지만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게 증가된 겁니다.

○유후재 위원 인건비로 해서 2,100만 원이 더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실제 내려온 거는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가 힐링플레이라고 그 업체에서 사람을 2명을 쓰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힐링플레이 주식회사 보면 5,000만 원짜리 2019년도에 두 번 했고요. 2020년도에 7,100만 원짜리 똑같이 했잖아요. 3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 업체에. 그래서 7,100만 원이 넘어도, 5,000만 원짜리는 여성사업자 간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사업자 5,000만 원까지 되는데 7,100만 원이 증감이 됐으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여기 힐링플레이는 진천에 산림복지위탁업에 돼 있는 업체이고요, 거기 업체 대표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수의계약법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인은 5,000만 원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7,100만 원이면 2,100만 원이 오버된 상태잖아요. 이게 2건이 연달아 있어서 가능했는지 궁금했고요. 증감내용도 국비가 내시돼서 했던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일단 저희 진천군에는 산림복지업에 등록된 업체가 여기 한군데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링플레이라는 업체 대표가 여성기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이 일부 넘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유후재 위원 5,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제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게 금액이 넘는다 하더라도 진천군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여성기업인이라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5,000만 원이 넘으면 진천군에 없어도 다른 데 보면 입찰로 하더라고요, 보면은. 진천군에 없는 업체들 보면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저기하셔 가지고 유아숲이나 지금 잘 가꿔 놓으셨잖아요. 치유의 숲이나 이런 데 하셔 갖고 위탁운영을 하시지만 증감액도 있고 증감된 내용 국비가 내시된 내용이고 해서 앞으로 여기 영유아들이 많이, 위탁의 목표가 5,000명인데 4,000명으로 실적도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유아들이 유아숲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더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는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김기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천이나 혁신도시에 꽃길조성 코스모스 상당히 예쁘게 해서 이번에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코스모스 해 놓으신 데는 잘 해 놓으셨지만 그게 지금 땅 소유주가 LH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유후재 위원 이번에 LH에 우리 진천군에서 허가를 맡지 않고 코스모스를 파종을 하셨죠? 클러스터 용지에.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작년까지는 충북혁신도시추진단에서 행사가 있어서 음성하고 진천에 일괄해서 사용수익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없어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이번에는 관여를 안 해서 우리도 코스모스를 심을까 안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그쪽에 사용 저기는 받지는 못 했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계획성 있게 봄부터 충북혁신도시추진단에서 만약에 협의를 안 해 준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앞으로는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문서화로 뭐가 주고 받고 있어야지 기관 대 기관이 틀리잖아요. 내년에도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 문서화를 정확히 해야지 갑작스럽게 거기서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모스를 심었다고 빨리 또 그거를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그걸 다 코스모스를 예초기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는 없도록 사전에 기관 대 기관이 문서화로 정확하게 주고 받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에 기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내년부터는 봄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7페이지에 보면 초평면 중석리 석탄삼거리 복자기나무 370주 식재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많이 나무가 고사돼 가지고 제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 언제 다시 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지금 11월 말까지 고사된 거를 하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하고 지금 식재 위치라든가 이거를 다시 협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기를 놓쳤는데 이게 식재하고 나서는 2년 동안 하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찍 다시 그거를 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아무래도 활착률이 많이 떨어져서 식재 위치를 저희가 다시 집어서 정확한 장소에 심을 수 있게끔 내년 봄에 일찍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시공업체에서도 상당한 손해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무가 고사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40% 정도가 고사돼서 저희도,

○장동현 위원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가옥 및 생활지주변 위험수목 제거 했는데 우리가 사업량이 60본인데 200본을 했어요. 우리가 계획한 양보다 훨씬 많이 제거를 했는데 3,000만 원의 예산 갖고서 다 추진이 되고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이게 민원, 이제 우리 군민들이 요새 피부에 느끼면서 요청이 많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서 한 200본까지 벌채를 했어요. 위험수목을 벌채 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3,000만 원 중에 장비대가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하루에 크레인 쓰는 게 한 66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진천군 재정형편상 우리가 다 요구한다고 해도 다 못 세워 줘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더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세우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금년에는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위험수목 제거 요구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본을 많이 해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받들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또 시골 같은 경우 보면 연세들이 다 있어서 위험수목 제거하는 데는 전부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간파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성심성의껏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김종덕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34페이지 다시 한번 군정질문했을 때 하고 그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 군유림 내 적치물 여기 하셔서 형사고발까지 다 돼서 원고에게 2억 25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이재명 위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6월 4일 날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재산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으면 더 이상 군에서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김근식이라는 사람한테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금 청구할 어떤 방법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일단은 서류상으로 청주시나 우리 진천군에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의 행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미납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세정과로 이거를 미납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세금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납사항을 그쪽으로 이관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도 인근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어디 재산이 있나 이런 거를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앞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 한 대도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일이 벌어진 거는 저희 과에서 했지만 세금 미납을 한다는 거는 세정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괘씸한 재물손괴죄인데 이런 사항은 진짜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거를 추징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군유림 옆에 산 93-1번지에 적치물하고 가축분뇨 폐기물이 매립됐는데 군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갖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번에 건설현장 가셨을 때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보셨는데 거기가 원래는 당초에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퇴비를 옮길 때 저희는 사유지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성심성의껏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나온 거는 보니까 거기를 장비로 파니까 아무래도 토양에 들어갔던 게 그 밑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그렇지 추가로 거기에서 치워야 될 부분은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거기에서 다시 되메우기 한다든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게 정화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도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정경화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항 발생이 농업정책과에서 원동마을에 다시 한번 그쪽에 300톤 물량 신고물량을 받으면서 그쪽에 1,000여 톤 가까운 물량이 논에 적치된 사항이 저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이 사람 김근식이가 제가 알기로는 제보 받기로는 김근식 이분이 제3자 업자를 통해서 사업자명도 바꾸고 대리인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다시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동마을에 적치된 양이 700톤 가까이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자도 있지만 원인자,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이런 허가도 내주고 청주시의 폐기물이 반입된 상황인 만큼 피해 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보은군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 군에서도 피해 사실을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청주시에 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그 관계가 저도 들었는데 지금 아마 농정파트에서 아마 지금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라고 하는 것이 논을 갈 때 흙하고 섞어서 나무를 키운다든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비료지 이것은 섞을 수 있는, 1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아예 섞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건 비료가 아니고 다른 폐기물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환경파트에서는 적용 법률이 없다는 얘기고 농정파트에서는 비료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습적인 법으로 따져 가지고 이것은 비료가 아니고 폐기물로 봐서 일단 행정조치를 하고 또 그중에 일부 성분이 또 비료에 맞지 않는 성분이라서 그 내용을 청주시에 통보하면서 청주시에 행정적 조치를 요구한 상태이고요. 그 결과 봐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조치를 취하도록하고요. 다른 4개 시군도 흡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조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영동, 옥천, 진천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고발된 건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박양규 아직도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안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게 제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두 번 정도 자술서를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주게 된 사유라든가 이런 근거 그거를 해서 더 이상 저희를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 종결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안에 결정이 되는데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양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산림청법 지난번에 왜 우리 위탁경영 거기에 보면 거기에 위탁경영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일부는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저기도 거기 잠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법령을 한번 자세히 보고 앞으로 그런 거에 잘 대응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상위법에 관해서 우리 진천군에는 거기에 맞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도 확실하게 상위법에서만 할 게 아니라 위탁이나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업은 다른 거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업은 산림조합에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조례를 그 근거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는 우리 진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산림청 또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가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로 저희도 형평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환경과장 이규태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윤유경 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환경지도팀 정영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오내영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수계관리팀 어관준 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환경시설팀 이재환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보고에 앞서 보고서 19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설계시공 일괄 착공으로 글자 한 자가 오타난 점 죄송합니다.

그럼 환경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서 부상 야생동물 응급조치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퇴치운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 주고, 야생동물 보호 응급조치에도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보니까 내용에 보면 고라니 등이 있는데 고라니는 어떻게 보면 유해동물로 이렇게 저기해서 포획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라니를 응급조치 구조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보호하고 한쪽에서는 피해가 있으니까 잡아서 살생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일원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이규태 일단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유해야생동물로 해당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포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야생 동물피해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생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한곳에서는 이렇게 또 구조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 지난번에도 이걸 접근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환경과장 이규태 다친 거 그거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고라니를 구조를 하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마는 생명존중이랄까요, 다친 것을 또 다시 저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장동현 위원 냉정한 부분은 냉정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한쪽에서는 죽이라고 예산을 주고 한쪽에는 살리라고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쪽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니까 고라니를 좀 적정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다 저기할 수는 없지만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출하할 때 환경과에서 검사를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장동현 위원 주요업무 보고 15쪽에 보면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점검 이렇게 했는데 퇴비부숙도가 축사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축에서 나오는, 여기에는 좋은 말로 부숙도라고 하는데 가축,

○환경과장 이규태 거기도 이제 인허가 나갈 때,

○장동현 위원 배설물을 이렇게 적치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퇴비화로 만들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 농가에서 저장시설은 인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나갈 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저기하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관련해서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1년간 지금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농가는 연 2회, 신고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검사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계몽기간이면 지금은 해도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현재는 지금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 하고요.

○장동현 위원 계몽만?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지금 계도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계도만 하고 있어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장동현 위원 그거는 2년 후에?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아니요, 내년도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퇴비부숙도가 우리 축산농가에도 저기하겠지만 농가에도 많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32쪽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부과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규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 과징금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런데 바로 이게 신고가 되면 바로 고발 조치하나요, 아니면 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이규태 법상에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나 과징금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현 위원 고발사항은 어떤어떤 거예요? 담당,

○환경과장 이규태 저기, 담당팀장한테,

○장동현 위원 예.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안 돌렸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새거나 아니면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무단방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고발사항이 되겠고요. 과태료 부과사항 같은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지 않는다거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그대로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경고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처분통지서가 나옵니다. 사전처분통지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하거나 사고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행정의 불신을 받는 부분도 한 부분이고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이것이 고발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까지 하는 건지?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장을 나가봅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오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각 법에 적용을 받는 항에 고발조치될 사항은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할 사항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은 조치명령을 3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고발조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악취관리법에 보면은 법률이 약간 틀린데요. 악취관리법에 첫째 위반이 있을 때는 개선권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두 번째 위반이 됐을 때는 조치명령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돼 가지고.

○장동현 위원 그러면 세 번째면 어떻게 보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3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네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악취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악취관련법은 4차까지 가야 법적 조치하는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이제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반해 가지고.

○장동현 위원 3차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안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연속해서 위반될 시 부과되는 거고요, 개선이 완료된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개선권고가 또 나가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민원 발생한 것 보면 같은 업종에 이렇게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보면 기준치 이하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은 또 자기의 어떤 결과치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신고하게 되고 그렇게 또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저희들도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은 악취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이고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1,000인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악취시료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렇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업자는 업자대로의 시간과 저기만 끌고 나가면 그게 어느 시간이 흐르면 경고나 이런 조치들이 무산되니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업체들이 계속 반복돼서 올라와 있어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이게 반복되는 업체가 대개 악취관련해서 요새 많이 발생되는 데가 좀 악취관련 업체에서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또 위법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접근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니까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못 믿게 되고, 내가 가서 분명히 냄새를 맡았을 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행정기관에서 와서 보면 기준치 기계 갖다 대고 하니까 “그거 기준치 이하예요, 문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불신으로 자꾸 돌아가고 저희가 이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개선이 또 되기는 돼요. 나중에 시설 보완을 하면 저감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면 좀 더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악취포집장치도 지금 1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면은 좀 악취유발업소가 지속적으로 될 때 그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덕산에 냄새포집 저기에는 설치가 됐나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설치가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장동현 위원 괜찮아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초과될 시에만 악취가 자동적으로 포집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냄새가 상시적으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이 매일 그렇게 나면 거기에 젖어 있어서 냄새 자체를 몰라요. 그냥 거기에 묻혀 간다고요. 그런데 평상시 안 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한두 시간 났을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냄새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지금 설치된 악취포집기는 자동적으로 센서를 감지를 해서 악취가 기준이 초과될 시에는 자동적으로 포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기수질 이 문제도 우리가 고발조치나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해서 행정에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어떤 매뉴얼로 인해서 1차 경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제도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서 해 줘야지 그냥 민원 들어왔으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면은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알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주거환경 개선과 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가 이상기후 변화는 우리가 환경오염 그리고 지구를 돌보지 않은 데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린뉴딜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또 그 이유이고 거기에 핵심이 우리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앞으로 업무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저탄소와 저탄소 중립사회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쭉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이 사업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다소 조금 적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기자동차도 가야 될 테고 또 더불어서 수소차도 가야 될 테고 점차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사항은 순수 군비로 한 게 아니라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국비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우리가 이제 매칭사업으로 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저탄소 저감대책에 조금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가 우리 사업에 비해서 다소 현재는 4개소만 완료가 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서 또 불용액도 조금 나오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호응도가 많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현재까지는 8개소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4군데인데 지금 추가로 4개가 더 완료돼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규태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자부담이 몇 %인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10%입니다.

○김기복 위원 10%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대기배출시설에 현대화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확대를 시켜서 철저히 가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기배출 오염도 이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사업장에서도 현대화시설이 많이 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1급 사업장에서는 TMS장치를 하시나요? TMS 그걸로 우리가 자동 거기에서 다 저기해 주시는 거죠, 조절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거를 2급까지도 우리가 확대를 할 수는 없나요, 2급 사업장까지도?

○환경과장 이규태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제어를 해 주고 또 오염이 됐을 때 알려 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방안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사업장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영세하고 3년 이상 오래된 방지시설을 갖고 있는 데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기복 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 영세사업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현대화시설로 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더불어 요즘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쓰레기량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주문들을 해서 먹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진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아무래도 인구가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아파트나 혁신도시나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거는 수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우리가 17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은 10개소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걸 다 하시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량 배출사업장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배출업소, 11페이지에 있는 거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가 다량 배출업소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 관련 돼서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사무소를, 전체는 점검을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현재 배출사업장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워낙 환경과는 일도 많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력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도감독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이규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다량으로 음식물 배출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혹시 없는지요? 외국 같은 데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음식물을 딱 사용을 하면 아예 그냥 가정에서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디스포저기로 갈아버리거든요, 음식을. 제가 10년 있으면서도 음식물을 바깥으로 들고 나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갈아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이런, 전체는 다 못하지만 이렇게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업체도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활용을 못하는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것도 지금 아마 시중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설치해 주는 데도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그 물이 나가서 다른 데로 나가다보면 집적되는 데로 가면은 농도나 이런 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항상 궁금했어요, 그 부분. 우리는 그런 걸 못할까 하고. 항상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시간이 되시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소독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해 주시는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따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소독은 안 하시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차량이 들어가잖아요. 음식물 차량이 들어가면 음식물을 완전히 거기서 다 그거를 처리를 해 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쏟아버리고 조금 남은 잔여물이 남은 대로 나오니까 동네에 그게 이제 다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특위 갔을 때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께 “여기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음식물 내장 같은 거 물어다가 그거 하느라고 까마귀가 그렇게 몰려든다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될 건 음식물 처리할 때 완전히 거기에서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듯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독을 안 해드리니까 여름에 파리가 왜 양봉하면 벌 모여들 듯이 벽에 파리가 전체가 다 붙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부근 마을 지역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드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건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이시고 저희가 그 부근에 산다고 가정을 할 때 똑같은 걸 경험할 걸 입장을 바꿔 놓고 그분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번 그런 거를 적극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기적인 소독이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은 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현황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 현황인데요. 금년에 2020년에 전기자동차가 40대이고 화물차가 금년에 처음으로 전기화물차 30대 해서 70대가 보급이 됐죠? 53페이지, 행감자료. 올해까지 하면 11월 달에 나머지가 다 출고가 되네요?

○환경과장 이규태 네,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2020년도에 40대가 보급이 됐고요. 여기 안 나온 사항도 있는데요. 전기화물차도 올해 29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륜차는 올해 13대가 보급되고.

○이재명 위원 이륜차는 13대이고, 잔여 2대 다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하고 화물차가 총 대수가 현재까지 전기화물차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죠, 현재 우리가?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현재 29대입니다.

○이재명 위원 지급까지 지급된 대수가.

○환경과장 이규태 올해 화물차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위원 화물차 처음인데 전기자동차가.

○환경과장 이규태 전기자동차는 2017년도부터 보급됐는데요. 2017년도에 24대, 2018년에 42대, 2019년도에 50대 그다음에 올해 40대 해서 총 156대가 보급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전기화물차도 계속적으로 보급이 될 사항인데,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게 자동차 보급도 하지만 충전소 인프라가 금년에는 그렇게 자동차 70대에 비해서, 충전소 인프라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됐어요, 금년에?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공용충전소가 22개이고요. 개별충전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보면 공용충전소에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차량을 보통 신청을 해서 많이 타고 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14군데 있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주로 설치가 돼 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읍내 쪽이든지 단지가 큰 그런 단지에 현재 부영아파트가 1,230세대가 돼 있는데 거기가 단지가 큰데도 한 대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집에 들어갈 때 퇴근하고 아파트에 충전하고 들어가서 하는 거지 어디 가서 30분씩 1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권고사항을 강력히 좀 해서 단지수가 500세대든지 어느 세대에 대해서는 군에서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규태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파트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뉴딜사업 있었죠? 임대아파트라는 부분인데 이런 데 아파트에 포장도로 같은 걸 해 준다고 예산이 2,000만 원씩 올라와서 해 줬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런 큰 아파트 대형 아파트를 갖다가 군에서 뉴딜사업 한다고 아파트 포장도로 한다고 2,000만 원 사업 주면서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돈 몇 백만 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사업 해 주지 말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걸 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공공주택이 현재 혁신도시 있는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2016년, 17년도인가 그때부터 준공이 되는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고 그 이전의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단지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비용 관련된 건은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 관련된 건은 전년도에 금년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30억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많이 늘려 갖고 가다 보니까 공고를 3차 이상까지 들어갔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 주셔서 사업의 효과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미세먼지 개념에서 감축하기 위해서 좋은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더, 화물차하고 자동차만 계속 보급만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편하게 더 탈 수 있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3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민원발생 조치결과 악취 관련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포집장치가 개당 단가가 얼마씩 가는 거죠?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자동 포집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후재 위원 예, 악취 포집장치.

○환경과장 이규태 그건 1,500.

○유후재 위원 이게 군에 우리 몇 대가 있는 거죠?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지금 1대.

○유후재 위원 1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새벽시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민원 접수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우리가 설치하고 왔다갔다 힘드니까 제안을 한번 해드릴게요. 다른 지자체 보면은 차량이동으로 해서 밤새도록 거기 갖다 놓으면 데이터가 잡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구역에 차량을 세워 두고 밤새 데이터 수집이 되고, 축사나 지금 공장 악취 나는 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접수가 됐던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러면 그 업체 쪽에서도 계속 이런 주의를 하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게 가까운 음성군에도 지금 차량으로 카니발로 해서 데이터 수집장치가 있더라고요. 악취 포집장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환경과에 문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군도 그런 이동식으로 우리가 설치했다 뜯었다 힘드시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 또 밤새 하면서 여기저기 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과장 이규태 동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7월 1일자로 오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 팀장한테 음성을 갔다 오라고 해서 다녀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거기에서 자동으로 채취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기준이나 이걸 따져서 그거로 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나 이런 거는 되지만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한번 그래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가 법적인 그게 15ppm인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15ppm.

○유후재 위원 그 이상이 나와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상위법에서 너무 과하게 너무 세게 잡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보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유후재 위원 행감자료 52페이지 보시면 오염총량관리제 운용현황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에서 잔여개발부하량이 조금 남아 있어요. 더 개발할 수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총량제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잔여개발이?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BOD, T-P가 있는데 우리가 미호천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서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네,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총량제가 여유가 많습니까?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현재로는 4단계 계획이 올 연말 정도에 아마 내려올 계획입니다. 저희가 BOD하고 T-P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진천군이 군수님이 엊그저께도 말씀하신 말씀이 그걸 많이 부하량을 우리가 받아 놔야지 각종 사업할 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도에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문제는 별도고요. 일단 우리가 많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300만평 가까이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게 총량제가 부족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전략사업담당관 쪽하고 지역개발과하고도 합의를 해서, 그쪽이 계속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환경과하고 도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만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걸리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계속 환경과만 하지 마시고 전략사업담당관 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쪽에 관에서 하는 사업이 총량제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사업 하는 분들이 총량제가 부족해요, 개별공장 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수혜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우리가 총량제가 꽉 찼어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진행을 해요. 개별공장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 갖고 꼭 산단만 들어가서 군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만 총량제 할당을 주지 마시고 개인별 사업하시는 분들 개별공장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3,000평 이상 개발이 안 되잖아요? 총량제가 부족하면.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공장이든지 3,000평 이상의 공장이 개발을 하거든요. 산업단지에 들어가려는 회사가 있고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별공장을 하려고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총량제를 여유롭게 확보를 하셔 갖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금강청하고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후재 위원 예, 협의 보셔 갖고 꼭 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총량제 부하량만 딱 갖고 오지 마시고 개별공장 하시려는 분들도 3,000평 이상도 개발할 수 있게끔 총량제를 여유 있게 해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셔서 또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 음식물 수거 업체 낙원환경하고 그 업체와 근로자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군청이 한동안 좀 시끄러웠습니다.

따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위탁업무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위탁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최후 저희가 낙원환경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의 기존의 업체가 6개월 간 저희가 먼저 통보를 해서 그때까지는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진천환경이나 한국환경이나 대우환경이나 거기에 나눠서 줘서 차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6개월 안에 저희가 다 공문도 하고 해서,

○임정구 위원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래서 예산배정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결재를 맡아서 득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시면 기존에 운영 지원혜택을 차량이라든가 직원 문제도 말씀하신 관내 업체로 분산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결정 난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안을 갖다가 상의를 해 가지고서 할 계획입니다.

○임정구 위원 기존 업체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환경과장 이규태 3년간, 올해 2020년부터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행감, 우리 전기이륜차 보급을 13대 했죠?

아까 답변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13대를 했는데 이것이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규태 지난번에 이거를 2년간 의무적으로 타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매각을 한다든지,

○위원장 박양규 의무적으로 타게 돼 있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위원장 박양규 그런데 그 안에 변경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사건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규태 예, 저희,

○위원장 박양규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이 지원됐으면 자금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회수절차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 시행도 좋지만 우리가 보급을 했을 때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된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음식물 차량하고 쓰레기 차량 이것이 지금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환경 이거 때문에 해외에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프랑스에 보면 차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깨끗하게 나와요. 차량도 거기는 지금마냥 녹색 이런 게 아니라 하얀 차인데 전혀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무슨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버리고 나면 거기서 세척까지 다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전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는데 예산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안할 건데 그렇게 해서 자체 세차 그리고 거기에 한다면 우리가 위생 방역까지도 이렇게 해서 나오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차를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어요. 옆에 지나가면 차를 타고 가는데도 사실은 좀 불쾌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향을 해서 그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이신 김기복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내 방역 강화를 위해 위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일정을 조정하였고 감사방법과 감사장소는 전과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 상호 간의 협의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회의 개최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국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김욱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김규봉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신승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인사)

이현제 복구지원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하천 불법점용 처리에서 8건 원상복구 하고 제도개선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7개 읍면 이장단 협의회 회의 때 보면 하천에 불법으로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을 제도개선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2일간의 큰 장마로 인해서 물 흐름들을 방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단속이 언제부터 할 예정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하천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천 내에서 농작물을 식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해서 식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도도 하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하는 이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식재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많이 농작물을 식재하고 콩 같은 거를 식재하고 있는데,

○유후재 위원 과장님, 이장님들 회의 때 읍면장님들이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는데 우리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그거를 다 뽑아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농작물을 심어놨을 경우. 지상권보호 때문에 지상권설정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할 수 없는 거는 아닌데요. 워낙 하천 제방에 농작물을 식재해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계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천법에서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점용 해서 농작물이 씨가 발아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상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 불법점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본 위원이 하천 따라서 여러 민원인들 만나고 면과 면 사이 지나갈 때 하천으로 다니다 보면 벌써 농작물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농작물이 뭐 심어져 있나 보니까 벌써 마늘을 하천 주변에 다 심었더라고요. 마늘이 벌써 파종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봄에 하천에 그런 농작물을 재배 못 하게 단속하면 미리 심어져 있는 것들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하천 제방에 콩이나 이런 농작물을 식재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식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심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읍면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읍면 이장단 회의 때나 기관단체장 회의 때 미리 공문을 줘서 산업계에 줘서 이런 것을 계속 읍면장님들이 계속 이장님들한테 이거를 PR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서둘러서, 우리가 3∼4월에 파종 농번기 시작할 때 그때 하는 것보다 제도개선하라고 그때 안내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벌써 농작물이 마늘은 벌써 다 파종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하천둑 제방에. 그런 것도 빨리빨리 캐치하셔 갖고 공문 발송을 읍면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식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행감자료 보시면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발생한 부당지급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 보면 건설회사 5개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당지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를 관에서 돈을 지급, 더블 계산된 것도 모르고 관에서 지급이 된 건가요,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더블이 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걸 환수지급 한다고 나왔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관리비하고 노무비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돼 가지고서 지적이 돼서 전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인건비하고 노무비하고 이중지급액이 됐잖아요. 안전관리노무비 같은 게. 이게 중복이 돼서 올라왔어요. 공구 구간이 구간마다 있잖아요. 1공구, 2공구. 그런데 거기서 중복이 돼서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업체 측에서. 그거를 확인 안 하고 관에서 돈을 지급해 줬다는 게 2차적인 잘못 아니에요, 관에서도? 꼭 업체 탓하는 것보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관에서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유후재 위원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세금계산서가 오면 공구별로 일을 하잖아요. 그 공구에서 똑같은 일을 해서 중복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준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환수내역이잖아요. 환수내역인데 그런 거 한번 확실하게 세금계산서 검토해보고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일을 한 거를 돈을 지급해 줘야 되나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 줘야지 지급해 주고 환수내역 달라고 하면 이게 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업체도 문제가 많지만 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금건설이라는 데가 진천군 내 소재에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진천군 일반건설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진천군 건설업체 종합건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을 8건을 했어요. 이건 고의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더 타내려고 더 돈을 지급받으려고 보낸 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허위로 발급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관에서 직원분들이 허위계산서 발급된 게 어떻게 발견이 돼서 환수조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먼저 지급이 되지 말고 한번 더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라고 벌써, 한두 번이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계산서 발급 저도 해봤는데, 앞으로 큰 건설업체가 우리 진천군 스마트시티 이월면에 있는 업체에 같이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못 하면서 큰 사업을 우리가 맡길 수 있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관에다 하는 게. 이런 거 한번 신중하게 앞으로도 검토해 주셔서 부당지급이 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시고, 업체도 8건이잖아요. 2년 동안 8건 있는 것을 이 업체에도 경고조치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다 쳐요, 본 위원도. 8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들은 공사를 할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업체는 관급을 할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본 위원도 그거를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세금계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거를 더 이상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로 발급하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거기에 중요한 첨부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실수로 할 수도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저도 사업을 경영해봤지만 실수로 이렇게 하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제도화를 할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금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내역에 반영을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부당하게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집어넣어서 더 추가적으로 부당하게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된 사항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이제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환수조치 하고, 그런 건 업체에서 고의성으로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걸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과다하게 반영을 해서 그거를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반영시키고 이렇게 돼서, 그거는 저희도 세밀하게 따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할 시에는 저희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업무보고에 22페이지에 ICT기술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잖아요. 업무관리 22페이지, 업무 추진에. 우리가 배수로가 진천군에 몇 개가 되는지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다시 말씀,

○김기복 위원 ICT기술로 우리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요, 할 계획이에요. 업무 추진 보고에 의하면, 22페이지. 거기에 배수로를 우리가 22개소인가요? 22개소 사업을,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23개소입니다.

○김기복 위원 23개소. 그러면 진천군에 있는 배수로의 몇 퍼센트 정도를 하는 건지요, 대략?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금 여기 23개소는 국가하천에 대한 배수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23개소를 추진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렵죠. 점차적으로 이제 나아갈 건데,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23개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자동원격 배수문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홍수나 범람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23개소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뉴딜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만약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지방하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범으로 해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 디지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방하천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다음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위해서 금년 한해 생거진천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감자료 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이 있습니다. 종합안전 교육체험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금년에 삼운회 교통봉사대진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비가 1억 9,544만 원인데 금년에는 위탁 현황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는 4억 4,358만 8,000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재명 위원 그거는 관제업무는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4억 8,303만 3,000원. 그래서 2020년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모니터요원 1명당 9,000원 정도 조금 넘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좀 늘어나서 1명당 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제업무는 증액이 됐는데요. 종합안전 교육체험관 위탁운영이 전년도하고 금년도 금액이 똑같은데 증감액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안전교육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금년도에는 운영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1년에 한 1만 명 정도 교육을 시켰었는데 작년까지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2,243명 관내가 1,783명, 관외가 460명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교육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2회 휴관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하고 9월 달에 휴관을 하는 바람에 교육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휴관하면 위탁 운영비를 군에서 휴관해도 100% 지급합니까, 휴관해도?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휴관해도 유지관리를 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유지관리비 일부 주고, 인건비 들어가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거기 비정규직들만 강사비를 안 주고 기존에 위탁업체 정규직들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휴관을 하더라도 강사비만 안 나가고 정기적인 인건비는 지급이 되면서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인건비는 나갑니다.

○이재명 위원 휴관 상태에서 인건비 가지고 깎자는 얘기는 아닌데 강사비만 저기한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휴관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휴관인데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 나와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면,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내에서 하는 것을 탈피해 가지고 관외로, 관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방법,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소득을 좀 올리는, 운영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휴관일 때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봐주시면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는데 일반적인 걸로 공사가 최종 금액이 5%, 10% 정도 증액이 보편적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 기전소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40%가 증액됐고, 안터소하천 정비공사는 14%가 최종 공사금액이 업이 됐어요. 설계변경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40%씩 이렇게, 공사시방서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10%, 20%인데 기전소하천 정비 같은 것은 40%씩 증액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빠졌는데 그걸 반영을 시키고 식생블록 단을 1단 내지 2단을 더 쌓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추가로 설치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 현장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전에 설계시방서를 할 때 이런 포장공사 같은 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였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당초에 안 됐던 것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거 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입찰금액에 집어넣어서 공사금액에 집어넣어서 이런 것을 공사금액에 하면 금액이 인상되니까 이런 것은 설계상에 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효석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이경희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손형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인사)

은민호 도시개발팀장은 지금 행자부 업무 때문에 오늘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20년 하반기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덕산에도 덕산제2어린이공원 조성이 요새 한창 마무리 작업에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본의 아니게 덕산하나어린이집 때문에 정확하게 6미터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도로가. 우수받이 양쪽에 50씩 빠진 상태에서,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넘어가는 쪽처럼. 어린이집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좁은 도로잖아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치고 미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좀 널찍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이 한창 조경사업을 해서 조경을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지금 조경을 많이 심어 놨는데 요새 가지치기하면서 조경을 심었기 때문에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비탈길에 어린이집이 있고 급커브길이란 말이에요. 거의 90도 가까이 커브길, 도시계획도로 뚫린 게. 거기 조경을 많이 심어 놨는데 시야 확보가 한해 지나고 또 한해 지나면 나무가 울창해지고 그러면 나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야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어린이집 영유아들도 그렇고 그쪽 길로 이동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조경할 때 그렇지 않아도 도로 쪽에는 낮은 관목류를 심고 약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엽이 있는 가지가 많은 거는 안쪽으로 심어서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경할 때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게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거를 우리가 가지를 좀 더 쳐 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하는 방향도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도로 옆으로는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소나무 큰 게 몇 그루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겠다, 본 위원이 그쪽에 하루에 대여섯 차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쪽 구간에는 커브길이잖아요, 거의 90도 가까이 있는 커브길이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아예 조경을 잘 조성은 해놓으셨는데 다 다시 뽑아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거기는 그냥 평잔디만 심어져 있어서 시야 확보가 확 돼야지 이게 안 되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바로 이식한 지가 엊그제인가 어제 된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엊그저께 했어요.

○유후재 위원 다시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서 도로 지나다닐 때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뒤에 19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31일부로 실효가 돼 가지고 이게 다시 법적으로 해서 국가가 졌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져서 이런 사업이 돼서 많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그려 놓은 게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다 적극 군계획시설을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상비 면에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껑충 뛰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가 35개 노선이, 저희가 꼭 필요한 35개 노선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지가가 조금씩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미리 상승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상승이 된다 그러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거는, 그렇다고 지가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공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이제 실효가 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실효가 되다 보니까 여기 토지주분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전에 있던 게 언젠가 는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겠구나 하고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대지로 바꿔서 건물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그쪽으로 다시 그려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아, 실효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 위원 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실효하는 거는 나중에 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실효한다고 그래서,

○유후재 위원 할 수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후재 위원 할 수 있는데 실효된 구간에 다시 우리가 그쪽으로 길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이참에 다 없어졌으니까 형질변경을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상비가 이제 따따따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런데 실효된 거는, 저희가 나중에 실효돼서 지금 그 소유주가 거기에다가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고 실효됐다고 해서 아주 도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효를 하더라도 집을 짓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다가 도로를 다시 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효된 노선에다 집을 짓는 거는 다시 하기는 힘든 것도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이 60%가 됐어요. 도시계획선을 하려다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40%를 우리가 수용을 못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건물을 증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그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0% 되고, 저희가 보상 주다가 하는 거는 거의 실효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안 나간 거는 개중에도 있지만 거의 다가 보상 안 나간 쪽으로 실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실효돼서 집을 짓는 거는 다시 도시계획선도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후재 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언론에서 가까운 음성군에서는 지상파에서 본 위원도 TV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실효가 된 동시에 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건축행위를 했더라고요, 3층의 건물을.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또 원성이 높아졌어요. 관은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진천군에서는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하셨다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안 되게끔 검토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금 현재 이거는 처음 계획대로이고요. 저희가 109만 평은 처음 계획한 대로이고, 지금 계획한 것보다도 규모가 조금 바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그 후로 다시 개발계획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 계획이고, 이거는 당초에 이렇게 계획됐을 때,

○유후재 위원 저번에 의원간담회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에서 변경이 돼서 처음 계획대로는 주거용지, 산업용지, 공원용지 이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간담회 할 때는 산업용지만 먼저 갖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렇죠.

○유후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변경해서 다시 주거하고 산업하고 공원부지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한번 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여기 올린 위치도는 진천읍 성석리 일원은 뭐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주거를 일부러 거기로, 주거가 거기가 어떤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석리 쪽에 한번 넣었는데 우선은 그쪽에다가 주거를 이미 다시 한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1단계, 2단계 할 때 성석리도 우리 진천읍에 인구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계획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후재 위원 진천군에 인구증가요인 좋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맞는데 옥탑 같은 그 좋은 땅에 이월 땅을 개발을 해서 그쪽에 산업용지를 갖다 놓고 주거는 이쪽으로 온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왕 신월리 쪽에 9만 평 정도의 개발을 하면 처음 취지대로 산업용지와 주거용지와 녹지공간과 같이 이런 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옥탑 같은 땅을 거기에서만 산업용지로 가고 주거는 진천으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갖고 변하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변경 개발계획안을 가지고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니까 이월 주민분들도 인구가 이월면이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또 산업용지로만 이용하고 거기에다 주거는 또 진천읍에 만든다는 것은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산업용지는 몇 평 정도나 계획이죠, 109만 평 중에?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금 현재 109만 평인데 단계별로 할 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할 게 한 54만 평 정도, 1단계로 54만 평으로 개발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4만 평 개발계획,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먼저 우리가 산업용지부터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같이 지금 현재 포함은 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동시에 같이 하려고.

○유후재 위원 먼저 주거용지가 개발이 되고 학교가 준비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산업 인력들이 들어와서 주거도 하고 학교 교육인프라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가 50만 평이 넘어가면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도 폐기물매립장이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한군데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설명할 때 이번에도 같이 설명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것도 넣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유후재 위원 의원간담회 하실 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때 설명드릴 겁니다.

○유후재 위원 의원간담회 하고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아직 이건 좀 계획 중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위원님들한테.

○유후재 위원 지금 덕산도 시끄럽고 전체 초평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증설 때문에 지금 음성군하고 진천군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가까운 이웃에 금왕읍에, 맹동면에 인곡산단 50만 평 이상 해서 매립장이 들어오고 성본산업단지도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데모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천군에 또 109만 평의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주거용지하고 산업용지 하면서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서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개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 산수마냥 그렇게 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어차피 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에 놓고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유후재 위원 법에 그렇게 50만 평 이상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덕산 산수.신척산업단지 안에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재판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하고 신월리 위치하고 1km도 안 돼요. 지금 덕산 쓰레기매립장처리장 산업단지 안에. 그 설치 법적으로 대법원에 가고 있는데 여기 이월면 신월리에도 현재 있는 위치하고 덕산 산수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처리장하고 지금 신월리 일대에 생기려고 하는 스마트 시티 자리하고 1km도 안 돼요.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땅에 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돼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 매립시설을 같이 연계한다고, 혹시 이걸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뺄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협력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넣어놓은 겁니다.

○유후재 위원 우선 넣어놓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넣은 게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후재 위원 법적인 의무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우선 넣어놓았다고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이대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다가, 지금 산수산업단지도 이월 땅이거든요, 위치도. 그런데 바로 옆에 또 1km 안에 매립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이월면민들이 분노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먼저 처음 계획대로 주거용지와 이런 계획을 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부터 조성해서 분양한 다음에 분양이 100% 되면 주거를 하신다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옆에라 하이패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같이.

○유후재 위원 그러면 100% 분양이, 150만 원에 평당 분양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100% 분양이 돼요, 산업단지는. 이런 것 계획해 주시고. 우리가 주거세대가 전체 2단계까지 해서 3,9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거세대도 계획하실 때 인구계획 하실 때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왔을 경우 주거가 과연 찰까, 양쪽으로 다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명품도시 건설에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신명약국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완공이 언제로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건 아직 조금 완결이 안 돼서 완결만 되면 바로, 이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70미터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 부분이 건물주하고는 다 협의는 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렇죠,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되고, 주인하고 그 사람하고 소송 때문에 그렇지.

○임정구 위원 세입자하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세입자하고요.

○임정구 위원 그래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임정구 위원 그다음에 신정사거리 회전교차로도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신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지금 용역 중인데 거기가 유턴이 회전교차로가 거기가 4차선이잖아요, 양쪽이 2차선으로.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2차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1차선밖에, 왜냐하면 2차선을 하려고 하면 양쪽에 건물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갑자기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병목현상이 또 나타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조금 1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합당치 않아서 거기를 다시 유턴으로.

○임정구 위원 어떻게 해 주시려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유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요.

○임정구 위원 유턴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턴으로요.

○임정구 위원 글쎄,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계획을 조금 수정하셔서 유턴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수정해서 유턴하는 쪽으로요.

○임정구 위원 그러면 지금 횡단보도에 중간쯤에 저거 세워놨잖아요, 신호등.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렇죠, 세워져 있죠. 조금 조정이 되는 거죠.

○임정구 위원 가생이로 뺀 다음에 이렇게 유턴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땅을 좀 더 매입을 해야 돼요.

○임정구 위원 아, 그래요? 인도가 넓은데 인도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거를 현재 차선은 안 되고 저쪽 인도 쪽을 먹어서 사유지를 편입해 가지고서 유턴을, 차선을 더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이쪽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 좀, 유턴 계획으로 세우셨다니까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임정구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읍내리4구 지안스 2차 아파트에 어린이공원 부지는 지금 확보는 해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확보해놨죠.

○임정구 위원 예, 2차 아파트, 지안스 2차.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임정구 위원 그런데 그쪽이 전년도에도 저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개선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는 저희가 군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고요. 공원도 원래는 저희가 다 조성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공원부지만 기부채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은 별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하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글쎄, 부지는 벌써 아파트 조성될 시점부터 같이 부지도 조성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쪽 어린이공원도 역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를 더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에 있는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오랫동안 2009년부터 우리가 추진해오던 오랜시간이 걸린 사업인데요. 올해 12월에 공동주택을 분양하신다고 여기 현황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주택을 분양할 예정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금 여기 교성지구에 아파트 짓는 것 모델하우스가 옆에 지금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짓는 거를 분양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해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러면 고급아파트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대명에서 짓는 거니까요, 고급이면 고급이고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금 평수가 있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여러 가지.

○김기복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천군의 인구증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이런 고급아파트도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주택 같은 거는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분양아파트입니다.

○김기복 위원 임대는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분양아파트로.

○김기복 위원 예,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김기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하단부에 이월 송림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해서 하는데 언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몇 페이지,

○장동현 위원 22쪽 행감자료 하단부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하잖아요, 이월 송림근린공원.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월 송림공원이요?

○장동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문화재 조성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동현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산수산단 농어촌도로 위험사면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산수산업단지∼합목도로간 인도설치 공사요?

○장동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위원님, 산수산업단지에서 거기 일부 안 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장동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일부 안 된 구간. 산수산업단지에서 저기,

○장동현 위원 신척산업단지로 가는 거기 경사면,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산수산업단지에서 합목교차로 갈 때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저희가 인도설치공사 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일부 유실돼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번에 수해 때 좀 유실됐죠. 그런데 수해복구로 또 할 거고요.

○장동현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옛날 구도로 도로만 딱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경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끝나자마자 비가 오니까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비가 많이 왔어요.

○장동현 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에 도로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거기 도로를 지금 낮출 수는 없고요. 밑에 법면을 저희가 처음에 옹벽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로 올렸는데 옹벽을 안 하고 다른 법면보호로 해서, 수해복구는 책정은 됐습니다. 하여튼간 법면이 유실이 안 되게끔 해서 잘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나가다 보면 위험사면이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늘 이렇게 비 오면 토사가 유실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13페이지 교성지구나 성석지구 사업기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돼서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21년이면 내년이면 되는데 내년에 다, 지금 터파기도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지금 사업기간이 계속 처음 시작했던 대로 계속 올려주니까 이게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내년 12월 달까지 기반시설, 단지 기반시설 준공은 다 끝나고요. 그 후로 공사는 아파트는 별도고 이거는 기반시설 준공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성석지구도 마찬가지 2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딱 해서 어느 정도 자료만 보고 이게 언제쯤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사람이 입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야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그거 언제까지 될 거야 하고서 희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위원 금년 한해도 사업 집행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차 산업 주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금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142억 공모에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도시 읍내리 120-8번지 일원에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신명약국이에요, 그렇죠? 신명약국이 제일 보기 싫은 관문인데 진천읍의 관문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 제가 전반기 때 질의를 해서 “이 부분 올해 안에 해결하겠냐?” 이렇게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약사하고 지주하고 관계가 법정까지 가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금년 안에 해결돼서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그 공사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완료할 거고요. 여기 도시재생에서 하는 신명약국 별도 골목은 저희가 안심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별도로 해서,

○이재명 위원 별개인데 그쪽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보기에는 나중에 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이 참 보기가 안 좋은데 그 부분을 금년 안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빨리,

○이재명 위원 금년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에 동료위원님 같은 질의 부분에 교성지구가 현재 우석대 옆에 모델하우스 개관했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지금 개관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모델하우스 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2013년 2월에 공사 착공했다가 2019년 3월 공사 중지까지 나오고 다시 공사 재착공 했는데 분양을 하는 모델하우스 보면서 군민들이 갔다 오면서,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분양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4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850만 원대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문제는 850만 원 그만큼 재질이나 자재나 고급자재를 쓰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량을 11만 평을 받을 때 우석대 캠퍼스 개교 이런 과정에서 땅 부지 매입을 평당 15만 원대에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땅값을 그만큼 저가로 인수를 했으면 땅이 지가에 비례해서 건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중재를 해서 군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게끔 해서 분양가를 낮춰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한번 해보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아파트 분양가 말씀하세요?

○이재명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거는 아파트 분양은 저희 팀이 할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이재명 위원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그만큼 혜택을 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천군에 환원시키는 쪽으로 해서 해보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제안을 해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그리고 약간 의아심이 생기는 게 또 여기가 2,524세대인데 계획인구는 6,562명이고 성석지구에 보면 여기는 세대수가 2,692세대인데 계획인구는 6,190명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대수는 교성지구는 더 적은데 계획인구는 372명이 더 많아요. 168세대가 적은데 계획인구를 이렇게 많은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건 단독주택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이 아파트 교성지구 분양하면서 지금 일부가 염려하는 부분이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보통 임대아파트로 가면 국가에서 보조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되죠? 국비 보조가 되지 않나요, 임대아파트로 가면?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임대아파트는 글쎄 제가,

○이재명 위원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지 않게 건축디자인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이어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순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인사)

연성훈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연주희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감자료 7페이지 봐 주시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보시면 문백면 봉죽리에 창고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백면 주민과 문백초등학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재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 5월에 문백면 봉죽리 산1-1일원 문백초등학교 뒷산에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된 건으로 그간 문백면 주민과 초등학교에서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돼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지금 개발행위허가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다음 주 화요일 날 군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심의 시에 문백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학습권 저해 등의 우려로 예상되는 피해와 주변 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최준락 외 656명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관계법령을 잘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음은 별개로 진천군이 태양광의 도시라고 지금 하지만 태양광 허가신청 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불허에 따른 소송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우리가 2020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74건이고 그다음에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이 26건으로 우리가 100여 건을 지금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허가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성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 조례를 개정해서 태양광 설치 기준을 세부화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참고해서 우리 군도 조례를 개정된다면 사전에 마찰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률이행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애로사항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부분은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하고 잠깐 질의를 해봤는데 지금 교성지구에 아파트를 현재 분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이재명 위원 같은 질의 건인데 분양가가 높다고 지금 현재 850만 원대에 분양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럭저럭 볼만한데 본 위원이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거기까지 가보지는 못 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다 그런 주변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임대아파트로 가겠다 그런 얘기도 일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그쪽에 대명에서 어떻게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게 지금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2,450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48만 얼마인데 반올림해서 거의 849만 원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가격이 88만 원∼160만 원 평마다 틀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격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싸지만 어느 정도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애초에 땅을 매입을 할 때 땅값 자체가 어느 정도 기준시가에서 매입을 했으면 여기에 준하는 800만 원, 900만 원대의 가치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애초에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석대학교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대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대가로 평당 15만 원대 그 정도로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저가로 분양을 받았으면 혜택을 받았으면 이런 부분에서, 개발할 때 거기 토목 할 때 큰 공사비가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렴하게 땅값을 받은 부분에서는 건축비가 그래도 땅값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저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주하고 해서 진천군민들한테 환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런데 그때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감정을 해서 평방미터당 90몇 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시행자가 그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행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가능하면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단가를 인하해서 분양률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산시설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 한번 보시겠는데 39개의 축사시설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네요, 과장님. 39개는 다 이번에 신축하고 증축이 다 처리가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유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9건인데 신축 19건이고 증축이 17건, 재축이 1건이고 대수선이 2건입니다. 이거는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유후재 위원 증축하고 재축 같은 거는 본 위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축 건수가 이렇게 허가가 조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거리제한이나 이런 저기들이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신축에서 우리가 가구가 5가구가 걸려 있으면 최대 700미터잖아요, 5가구에서.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유후재 위원 우사하고 이런 신축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았었던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일부는 집단화된 농지 이제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안 돼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소송이 되는 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은 다 하고.

○유후재 위원 우리가 39건이잖아요, 전체 신축하고 증축하고 해서. 접수일이 2019년 12월 6일 이전에 우리가 허가 내놓고 지금까지 허가를 계속 연기하고 연기하고서 한 시설도 많죠?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시설은 몇 건 정도 돼요? 아직 신축을 하지 않은 건수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2019년 12월 6일 전에 허가 내놓은 것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글쎄 그거를,

○유후재 위원 다음에 천천히,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다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축사가 지금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축사 악취냄새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군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법적인 허가 제한 내에 있어서 이렇게 허가가 많이 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2019년도 8월 15일 이전에 신고해서 허가 낸 부분에서 이렇게 다 허가 내줬던 건가요? 제한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왔던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게 법이 우리가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유후재 위원 700미터 제한을 두고도 이렇게 또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해 들어온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렇죠, 처리가 된 거죠.

○유후재 위원 앞으로도 우리 진천군 관내에 이렇게 축사 허가 낼 지역이 많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축사밀집지역에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보시면 밀집지역에 가까운 인근 마을들은 지금 상당한 마을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축사 허가를 많이 이게 법적인 허가 때문에 많이 신축 허가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서 좀 더 환경과하고 커뮤니케이션하셔 갖고 주민들이 악취냄새 이런 축사냄새 분뇨냄새에 고충을 받지 않게끔, 허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 좀 같이 법적인 허가 테두리에서 허가가 난다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처리해 주지만 나머지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또 그런 악취분뇨냄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과하고 계속 악취문제 사후관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실에도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사 분뇨냄새 때문에요, 악취냄새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많습니다.

○유후재 위원 여기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아마 핸드폰이 불나도록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축사 허가 내줬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환경과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더 주민들이 고충을 받지 않게 환경과하고 커뮤니케이션하셔서 사후관리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축사를 짓지도 않고서 허가만 내놓고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글쎄요, 그거를 노리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고스란히 지역주민만, 허가만 내놓고 땅값 상승해 가지고서 그 차액만 챙겨 먹고, 지역주민들만 거기 살고 있는 토착민들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땅값이 허가 나는 지번하고 허가 나지 않는 지번하고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축사에 의향이 없으면서 앞장서서 허가만 내 가지고 그걸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사를 하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한다고 하면 먹고 사는 방법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받아 주는데, 그렇지 않고서 시세차익을 노리고서 허가만 내 주고 팔아 먹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사람의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앞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마지막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지 관계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것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직접 축사에 종사하고 그걸 생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가를 앞장서서 내 주고, 시세차익만 노리는 사람한테는 몇 년 내에 건축허가가 안 되면 바로 취소처분을 내려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9페이지에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특위에서 가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경사면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 오면 또 유실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장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 경사면에 보도블록을 쌓았습니다. 블록 저기를 2개, 3개 정도 쌓아서 그 위에는 조경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사면을 많이 줄였습니다.

○장동현 위원 준공해놓고 다시 사업비를 또 들여서 재시공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 한해 인허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허가 내 주고 또 이런 건축허가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챙기고 고통도 많았을 건데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지금 층수가 몇 층 제한으로 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혁신도시 이번에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27층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27층?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위원장 박양규 다른 거는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e편한세상이 26층, 그다음에 풍림아이원이 29층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29층?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위원장 박앙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도시형에 맞춰서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는데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스카이라인 즉, 층수 제한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20년도 넘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15층에서 22층인가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는데 그리고 주변에 모두가 다 고층 아파트로 되고 있는데, 진천만 인접에 같이 붙어 있는 혁신도시는 29층까지도 되는데 우리 새로 짓는 진천 아파트가 22층 이내로 됐다면 앞으로 건축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진천에 새로운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오면 다시 이주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한 30층 이내로 층수를 좀 제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우리 진천군이 시로 승격이 되고 또 그에 걸맞은 아파트에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다양한 경관과 주거환경이 조성되려면 아파트가 고층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 사업승인 추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층화 추세가 있습니다. 고층화 추세로 돼 있는데 향후 아파트 사업 승인 시 또 진천시에 걸맞은 다양한 경관이 형성되고 또 특색 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명품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사항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를 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 수익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진천이 다른 어떤 동일한 비슷한 지역에 비해서는 아마 지가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층수라도 좀 고층을 해 줘야 이름 있는 기업에서, 건설회사에서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좀 아파트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진천이 시가 될 때 랜드마크형 이런 저기로 해서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걸 해서 우리가 만약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의향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손종혁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오세광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현황 중 2017년도 사업비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한 가지, 행감자료 14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설치계획이 있는데,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월에 문화마을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이월 문화마을은 2021년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동현 위원 사업 확정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