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민원과, 문화홍보체육과, 세정과 등 4개 부서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여성정책팀장님이십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이현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인사)

고현정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인사)

오종환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김옥경 청소년팀장은 예약된 병원진료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소년,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잘하고 계신데 특히 요즘 비대면 시대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서 플레이도트 그 프로그램은 아주 짧게 간결하게 되어 있으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액이 51억 9,339만 9,000원 대비 집행액이 4억 9,548만 9,000원으로 집행액이 좀 저조하거든요. 여기 저조한 이유는 뭐가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액은 그 금액이 아니라 47억 정도 됩니다. 47억 4,846만 7,000원인데 저희가 오타를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자료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8페이지를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액을 27억 5,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23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벌써 12월 달이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2억 1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대로 놔두면 지금 4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를 다 집행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금액상 남아 있는 거는 12월 기준으로 잔액이 남아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 자료를 정리할 계획은 있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불용이 되는 걸로 남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거는 지금 교직원 처우개선이란 어린이집도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6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해서 77억 8,400만 원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8개 정도 사업인가요? 이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보조교사 지원으로 이렇게 쭉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아니면 관계되는 이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대책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식생활안전이라든가. 그래서 이 관계기관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떤 제도적인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안전관리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데요.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자체 시설장님께서 안전관리 쪽에 사업을 투입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검사를 유해환경이 발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설장님께서 책임지고 안전관리 확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시설장님들께서도 이런 안전관리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법적인 제도화를 마련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 시설장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시설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규정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을 시설장님께서 책임지고 시설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도 그거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CCTV 운영도 하고 있고요. 법적 사항을 지키면서 시설장님이 운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는 다 돼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는.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립, 군립,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현재 11개소 운영 중입니다.

○유후재 위원 전체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전체 어린이집은 당초에는 61개소였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휴원.폐원 된 게 있어서 5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이 55개소 이렇게 되는데 45개소 지원은 전체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게 민간 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을 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전체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고 또 일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다 종류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틀린 거는 전체 어린이집 개소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공립 빼고서 45개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누리과정 운영비 33개 지원 그거는 어떤 저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누리과정 운영은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진행을 해 주는 게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라 그 운영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61개소 지원을 해 주려면 보육교사도 전체 지원을 해 줘야지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주면 보육교사들이 조금 형평성이 많이 떨어져 보여서. 우리가 전체 61개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유후재 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 지원을 해 주려면 45개소가 아니라 전체 61개소를 전체 지원을 해 줬으면. 국립은 해 주고 민간은 안 해 주고 차별 두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똑같이 동등하게. 보육교사들이 지금 일하는 거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적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원기준이 어린이집 종류별로 다 틀리는데 보조교사 지원하는 게 영아반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원 비율이 다 제각기 시설별로 종류별로 지원 금액이 다 틀려요.

○유후재 위원 시설별로 영유아 저기별로 3세, 4세, 5세 별로 다 틀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틀립니다. 누리과정일 경우에는 누리과정 담임교사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이 지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3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재비, 교구비나 똑같이 누리과정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동일하게 교육을 진행을 해 줘서 교재.교구비, 교육 기자재비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3세, 4세, 5세 다 틀리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유후재 위원 이해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합동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점검수 44개 차량에 대해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행정지도 10개소에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 차량에 대해서 제일 점검에서 많이 나왔던 원인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차량 쪽에는 스톱장치라고 어린이보호차량이 멈췄을 때 스톱장치라고 해서 펴졌다가 접혔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후재 위원 미장착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미장착은 아니고 작동 불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톱장치가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던지 그리고 애들이 승하차할 때 승하차 발판이 잘 안 내려올 때 그때가 시정명령 나갈 수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민식이법이 발의돼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런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운행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많은 지원도 군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지도 10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국회에서 법이 발의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 운행을 한다는 것은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원혜택을 페널티를 줘서 이런 데는 좀 더 과감하게 지원혜택을 줄이는 게 어떤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통학차량 운행 안전점검은 저희과뿐만 아니라 교통팀하고 같이 지금 행정지도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내려간 데는 반드시 그거를 기계부착 같은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검사에서 6개소가 행정지도 맞았잖아요. 또 애들 먹거리 갖고 원장님들이 뭐 장난을 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은 가끔가다 저희가 시설별로, 저희가 급식센터와 같이 지원을 받아서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위생모자를 착용을 못 해서 걸리는 사례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 유통기간이 약간 하루이틀 지난 것 그런 경우가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행정지도를 해서 유통기한 지나고 위생모를 정확히 쓰지 않고 또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것은 행정지도에서 결과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죠, 이런 업체에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일단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명령 나간 다음에 법적 처벌기준이 있어서 2회차, 3회차 걸리면 행정 시정명령이 아니라 그거보다 처분이 더 강화된 과태료나 벌금 그런 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먹거리 갖고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거 갖고 조리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가 완전히 박탈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 자격정지 1∼2개월 맞고 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한 군데를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 어린이집 61개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먹거리 갖고 장난 안 치지 않을까. 유통기한 지난 거 갖고 우리 성인들도 먹으면 배탈 나고 식중독이 걸리는데 이 6개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저희가 상시지도를 계속 나가고 있고 간혹가다 유통기간이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의토록 시정명령 내려가고요. 저희가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위생팀이 따로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위생팀하고 이분들이 정말 부패된 거나 애기들한테 먹일 때는 위생 쪽에서 식품위생법 중에서 과한 행정처벌이 나갑니다.

○유후재 위원 저희가 단속이 불시에 나가요? 아니면 사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행정지도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계도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공문 발송을 해서 계도기간을 안내해 주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미리 통보하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직원분들이 많이 여유가 없으셔서 불시에 못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불시에 나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주의해서 먹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후재 위원 이런 거는 좀 불시에 나가서 먹거리 문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급식에 활용하고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걸 자꾸 유통기한 지난 것 갖고 원장님들이 조리사분들이 장난을 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적극 행정지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원장님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어린이집 작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2건이 진천군 관내에 발생됐던 사항인데요. 자격정지가 3개월인 경우는 개월 수만 3개월이고 실질상 그분들이 운영하기는 1년을 잡고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중간에,

○유후재 위원 그러면 2개월, 본 위원이 다 아는 어린이집인데 원장님들이 2개월만 자격정지 되고 바로 다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운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을 애기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바로 개원하기 좀 어렵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빠져나가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없어서 우리가 보면은 금왕이나 대소 이쪽까지 원아.영유아 차들이 와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본 결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들이 아동학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장님의 자격정지나 우리 군에서 지원 나가는 것을 아예 지원을 차단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언론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도 뉴스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보면 회계관리 부적정인 것도 보면 이게 우리가 다 저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회계 부정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 밑에 4번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회계관리 부적정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특별활동비를 받았던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동들한테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산을 안 하고, 그 정산사업을 해야 돼갖고 금액이 차액분이 생긴 것은 학부모한테 반환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반환조치를 안 해서 회계관리 부적정으로 이번에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유후재 위원 다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아동 통학차량이나 먹거리나 이렇게 아동학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정확하게 통보 없이 이렇게 단속을 나가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아무 문제 없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이런 부적정인 회계처리하고 이런 안전점검에서 미숙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정확하게, 우리가 보조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 안 되도록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관리 감독에 운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 진천군에서 앞으로 언론사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천군에서도 지금 2019년도에 두 군데가 언론에 자꾸 아동학대로 문제가 이슈화돼서 나왔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오게 조치 취해 주시고 또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통학차량에, 또 애들의 먹거리에 원장님들이나 조리원분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단속을 불시에 나가서 점검 좀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서 강선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보육시설 점검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점검수가 44개 업체인데 점검결과 10개소 해서 23%가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23%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면 생명하고 연관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민식이법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10개소까지 이렇게 지도 받았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 밑에 급식위생이라는 부분에서 전수점검인데 여기도 23%예요. 26개 점검하는데 6개소가 행정지도 받을 정도면 이런 부분에서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식중독하고 관련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자라나는 우리 미래지기한테 큰 위험요소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계도기간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도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더 낮춰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업체 6개하고 10개소 업체에 과태료를 우리가 군에서 매긴 업체가 있어요, 업소가? 하나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고요.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통학차량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일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소홀하게 작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여기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크게 차량에 위험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사님들이 승하차할 때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기록을 누락했던 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나 벌금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린이집 보통 운행하시는 분들이 차량기사분들이 보통 퇴직하고 나서 하시는, 기사 월급을 좀 낮춘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운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방어운전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위생도 좋지만 안전교육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처분에 아쉬움이 있다면 3월 달에 어린이집이 하나 아동학대로 위반이 되자마자 한달도 안 돼서 또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동학대가 한 번 발생되면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저기를 하지 않나요? 계도 같은 것을 공문 발송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학대 방지차원에서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두 군데 발생됐던 거는 작년 19년도에 발생됐던 사항이고요. 처분일이 한달 차이가 났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설장에서는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자체가 폐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설장님들도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공문 발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복지법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육은 못 시키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시설장님이나 보육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법정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수시간을 다 본인이 이수를 해야지만 어린이집에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발생은 2019년도에 발생됐는데 처분날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처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도에 발생된 거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금년에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처분날짜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31페이지를 봐 주시면 청소년수련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렇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로 관계돼서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9년도에 청소용역비가 있죠? 2019년도 청소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됐었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2020년도는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단기제 계약을 해갖고 저희가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이재명 위원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용객수가 현재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용역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행복 복지실현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와 관련해서요,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이라고 1인당 가정위탁일이 종결되거나 시설에서 나가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정구 위원 500만 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행감자료 32페이지요. 32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에 보면 입소정원이 10명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정원이 10명이고요, 현원이 지금 6명 입소돼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6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관내분이 있으실 거고 관외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관내 같은 경우는 이게 근접거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관내를 원칙으로 안 하고 타 지역분들이 와 계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내일 경우는 위치추적이 금방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발생이 됐을 때는 관외 쪽으로 보호시설을 옮겨드립니다.

○임정구 위원 여기에서 기간이 얼마나 이분들이 입소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기간은 지금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연장해 가지고 한 3개월 연장하면 어떨 때는 1년 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예산현황을 보시면 이분들이 입소와 전체적인 운영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임정구 위원 그런데 보면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퇴소자립지원금 해서 이것도 1인당 500만 원씩 퇴소하면 지급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가정폭력이 발생돼서 아무 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격을, 상주하시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자격취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본인이 또 자립지원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타지에서 외지에서 우리 관외지역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입소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입소를 우리 지역으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입소지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성폭력이 아동하고 발생됐을 때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거를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입소를 하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임정구 위원 연락을 먼저 받으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렇죠, 경찰서를 통해서 연락을 주는 사항입니다. 폭력 발생에 대해서.

○임정구 위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입소하고 나서 퇴소를 할 것 아니에요. 퇴소하고 나서 그럼 관리는 힘들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설에서 일단 떠났기 때문에 관리는 힘들겠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한 번 두 번쯤은 확인을 좀 한번 하셔서 자립을 잘하고 있나는 확인이 좀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저희도 그런 사업이 성인이니까 그분들을 성인기준으로 상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퇴소를 했어도 한 3개월이나 1년 정도 잡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상황파악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그리고 또 그 하단에 보시면 아동폭력피해시설이 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임정구 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8,000여만 원 비슷한데 아동폭력의 피해 보호시설에는 보니까 인건비가 1억 8,000 예산에서 인건비가 1억 6,000 정도 되네요. 여기에 시설장이라든가 보육사라든가 아니면 심리치료사까지 해서 다섯 명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이 돼 있습니다. 드보라의 집은 4명이고 여기도 똑같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입소정원이 7명인데 여기는 그러면 몇 분?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아동 같은 경우는,

○임정구 위원 아동이 몇 명이 입소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3명이요,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현황에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외에 퇴소자립지원금이라든가 생계비, 의료비 이런 세부적인 예산이 집행되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주, 인건비가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가 여아 쪽은 지금 다락방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업무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무원을 2명 확보를 해 가지고 사례관리사 포함 1명 해 가지고 3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이양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아 같은 경우는 보호시설이 있는데 남아시설 보호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도 사업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확정이 안 됐고요. 내년 21년도에도 같이 남아시설 보호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남자아동이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 입소해 있는 아동도 관내 아동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관내도 있고요, 관외 아기도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3명 중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임정구 위원 전년도에도 저도 이 문제를 또 한번 질문도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입소를 하셔 가지고 중요한 거는 퇴소하셔서 이분들이 가정폭력, 지금 이제 가정폭력은 어른이잖아요. 이분들이 자기네 사는 거처로 들어가서 자립을 잘하고 있나 이 정도는 추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냥 바로 아동이 퇴소됐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게 아니라 차후에 저희가 활동을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보호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드림스타트나 연계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피해아동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입소하셔서 퇴소를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그래도 잘 있다가 퇴소해서 잘살고 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좀 확인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6페이지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 간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아동수는 줄지는 않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해 가지고 등원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이 돼서 그 숫자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숫자가.

○장동현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인당 한 16만 8,000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1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저기에서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더 상승되고 물가비가 올라서 더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산이 상향된 거는 아니고 기준단가도 700원으로 동일했던 사항인데 예산 자체가 저희가 4,600 정도 감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간식비 자체가 나오는 현원 중에서도 나오는 아동수에 따라서 단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보면 2,976명에 4억 400만 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760명에 4억 6,4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 차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더 올랐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줄어든 이유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식비 자체가 현원 나오는 아동수대로 700원씩 지원해 주는 거라 아기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일수가 감해지는 사항입니다, 아동이 안 나올 때.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원수에 비해서 똑같은 한 명당 따져 보니까 전년도에는 1인당 16만 8,115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1인당 13만 5,752원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1인당 지원을 보면 우리가 간식비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이 기준은 코로나 사항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아동수가 어린이집에 안 나오는 경우가 그 일수가 감해지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서 국비가 1억 2,25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6명이 시간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하면 바뀌어지고 퇴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계속 퇴소하고 입소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를 할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동하고 틀리게요, 1인당 전산번호를 부여를 받아 가지고 1인당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국비에 포함돼 가지고 그거를 지출하는 사항인데 아동은 매칭사업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여성 가정폭력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장동현 위원 아동뿐만이 아니고 부부 간에 어떤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 시설 저기 좀 보내줄 수 있나요, 서류로? 수용된 사람들의.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수용된 이 시설 자체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명단은 어렵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몇 명 있다 그러면 그걸로 알아듣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 자료가 필요하면 비공개, 이름을 알아 볼 수 없는 비공개 방법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41개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직도 보면 언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반가정 아이들하고 같이 섞였을 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대화가 안 될 때는 폭력을 행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폭력행사가 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제가 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언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런 아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사를, 걔들에게 언어교육을 좀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시설을 해서 했으면 아마 그런 저기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 언어능력이 돼야지만 국적이 취득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계 없이 아마 국적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언어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가정폭력도 이어지는 것 같고 해서, 결혼을 해서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결혼해서 국적 취득하기 전에 1년이고 2년이고, 물론 그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집단으로 지역마다 해 가지고 언어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나라 한국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가정폭력이나 또 아이들의 건강가정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답변,

○위원장 박양규 수고하셨고요. 이건 뭐 제가 지적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관련 자료를 12월 2일 수요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복지행정국 민원과장 안재승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정입니다.

(민원팀장 인사)

지적정보팀장 김태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토지관리팀장 한선기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공간정보팀장 김태자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인사)

지적재조사팀장 이수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민원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민원업무 현대화로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민원도 12만 건이 넘는 민원 그리고 전자민원도 5,000건이 넘는 민원들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8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로 우리 도면의 오류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시는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김기복 위원 2019년도에 7,9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6,900만 원 이런 사업이 이제 우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수의계약을 하시거든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여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업무의 전문성 때문인가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국토정보공사 한 기관만이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근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여기를 수의계약을 하시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9쪽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가가 올라가가서 이득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가가 올라서 손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나 이런 데는 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주인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순수한 농업기능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안재승 예.

○장동현 위원 이분들의 지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내려줄 수는 없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안재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도시권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절대농지에 지금 현실화가 너무 현재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사 7명이 지가 산정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감정평가사하고 현지조사를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예.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보면 7페이지에 정확한 지적관리 및 지적행정 선진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지적 정밀화 사업에 초평면 쪽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유후재 위원 초평면 쪽에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동네에서 원해서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평생 남 토지였지만 내가 계속 평생 쓰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하고 겹침하고 중복 하다 보니까 남 토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시골동네 다 밀려나서. 주민들의 불만들은 없었나요?

○민원과장 안재승 초평 같은 경우는, 뭐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한 5% 정도 그 정도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5% 정도에서 7∼8% 정도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담당 지적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또 이게 시작이 되면은 마을회관에 직접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읍면 마을이장님들 읍면 이장회의 때도 담당팀장이 직접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 거는 조정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설득을 해서, 금액이 더 부담이 되는 분도 일부 있고 또 그만큼 땅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축소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평생 내 토지는 아니었지만 지적재조사하다 보니까 옆집 토지가 내 대문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상해 주고 서로 수용해 주고 하다 보면 건물의 지형도가 바뀌나요?

○민원과장 안재승 아랫집 옆집에 이해 상관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두 분을 다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해서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조금 양보를 한다 그러면 양보하는 선에서 지적을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서로 양보하고 하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남 토지였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정확한 지적이 나올 수 있나요, 과장님? 우리도 측량이고 뭐 하다 보면 건물이 철거해야지만 정확한 측량이 나온다고 해서 거의 철거를 하고 측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유후재 위원 정확한 측량이 나오는 건가요?

○민원과장 안재승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장비가 최첨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측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건물에 저촉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피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민원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피해서 측량을 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아는 지인분도 건물이 있어서 정확한 측량이 안 나온다고 건물을 철거해야지만 정확한 측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밀려나다 보니까 남 지붕에 내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런 건 꼭짓점을 어디 잡아서 측량할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정확하게 그걸 못 믿는 거죠. 건물을 철거해야지만 대지만 있을 때 우리가 집어서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그 위치에.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좀 불신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지 않다. 필지들이 조금씩 밀려나서 1미터 2미터씩 밀려나서 옆집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정확하지 않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에는 정확한 기계가 나와서 측정장치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안재승 지금 잘 알다시피 지적불부합 지역이 지금 저희 군이 도내에서 두 번째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을 다녀 보면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고 한 6만 필지 이상이 지금 불부합 지역인데 그 기간 내에, 지금 2030년까지 정비계획을 국토부에서 정했습니다만 그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도로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지적재조사도 내년도에도 사업지구를 배 이상 늘렸고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다시, 이격.겹침이 많잖아요, 밀려나서. 우리가 지붕의 반에 A라는 사람의 토지가 B라는 사람 건축물에 반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지적측량을 해서 B라는 사람이 사야 되잖아요, A사람 걸. 그런데 요새 지가상승률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안 판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요새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민원과장 안재승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다면 서로 조정을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유후재 위원 요새 지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양보 좀 해 줄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나는 싫다 끝까지 저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이웃 간에 서로 가족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마을주민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웃 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군하고 지적공사 LX하고 당사자하고 원만히 협의해 가지고 최대 최소한의 방법이 뭔가 논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옆집하고 좋은 관계로 평생 살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재산권 싸움이다 지상권 싸움이다 해서 많이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 동네분들끼리 불화설이 없도록 담당직원분께서는 이런 걸 주민들한테 잘 설득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화설이 없도록,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마을 주민들끼리 또 옆집사람끼리 불화설이 진짜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주민설명회 할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이해를 또 못해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용역비 내역에 보시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에서 이렇게 특이사항으로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유후재 위원 진천군 관내에도 아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골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진천군 관내에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예.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후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 지적불부합 지역 이것이 옛날에 재래식 측량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가 되고 해서 한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씩 물려서 거기를 약간 헐어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사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 중간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민원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박양규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옛날에 도로를 낼 때는 지가가 사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도로를 그 땅주인한테 허가 맡고서 도로를 많이 냈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박양규 그런데 그 지목이 지금 관습 도로로 계속 쓰고 있는데도 요즘에는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자기 권리주장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어디는 도로를 막고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지금 분쟁의 소지를 해서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데가 있고, 또 마을 간에도 자기가 거기에 자기 땅이 있어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도로를 폐쇄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듣는데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땅을 소유주한테 사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또 토지를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쉬운데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안고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리를 해서 관습도로를 영원히 도로로 어차피 포장이나 이런 거 됐으면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명의변경을 하든가 지목변경을 완전히 하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농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법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안재승 지금 행정을 하다 보면 옛날에 70년도만 해도 새마을사업을 해서 마을이 상당히 길다운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을 안길도 확포장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당시에 땅에 대한 거를 군으로 귀속한다든지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특별조치법이 생겨 가지고 많이 군으로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필지도 많고. 그런데 일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되는 땅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역개발건축과라든지 사업을 하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되는 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오래된 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세대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 그래서 세상을 떴고 명의는 현재 옛날 그냥 존치돼 있는 거 그런 것도 특별조치법 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이게 다음 세대 계속 끌고 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건 조속히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하고 또 토지주와 어떤 상의가 돼서 잘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이 기회에 지목을 도로는 도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입을 시키고.

그런 거는 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경우가 많은가 하면 토지 우리가 재산세 있잖아요. 그 세금은 계속 다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하면 그런 부분은 토지세에서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 참고하고 도로와 관련된 거는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습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거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정과에서 재산세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과가 된다면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예, 그게 어느 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서로 복합 과마다 업무가 중첩돼 있잖아요. 그걸 업무협조를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저희 과 업무분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배경석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승목 체육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이우형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인사)

오세익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도민체전TF팀장 인사)

임상업 관광팀장은 승진자 발령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 현안업무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보고서 38페이지 보시니까 식파정에 시문집 번역본은 발간이 다 완료되셨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완료됐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 발간본은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보셔야 되는데 발간본을 전시회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저희들이 전시할 그 장소는 마땅치 않고요. 저희 과나 또 우리 민원실 등 면에 비치해 갖고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우리 옛 선인들이 그 당시에 남긴 시문을 잘 번역했으니까 많이 볼 수 있도록 잘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42페이지에요. 우리 군청에 실업팀이 육상하고 태권도하고 같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임정구 위원 태권도하고 육상이지요. 태권도하고 실업팀이 육상팀하고 있는데, 육상팀에서는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태권도는 보니까 금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동메달을 따셨는데 태권도는 성적이 좀 어떠세요, 전국대회 나가시면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태권도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두 번 정도밖에 대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국가선수 대항 선발전 여기에서만 동메달 1명이 획득을 해 가지고 이 선수가 상비군으로 선발돼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상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임정구 위원 향후 국가대표 선수로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 선수가 지금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임정구 위원 네, 육성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군에 태권도가 진천군 하면은 태권도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감자료 맨 뒷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우리 군에 명예홍보대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임정구 위원 쭉 보시면 전혀 활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한 여섯 분 정도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임정구 위원 홍보대사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우리가 관에서 소정의 지급해 주는 게 있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건 없고요. 현재 그때 당시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3명, 4명 정도가 홍보실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런 분들은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이분들은 홍보대사의 기간이 좀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정구 위원 따로 정해지지는 않으시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임정구 위원 본인이 사퇴하면은 그만 두면 만료되는 걸로 되시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임정구 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은 해당 없으신 분들은 본인들한테도 한번 연락을 하셔 가지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셨던 분들이에요.

○임정구 위원 향후에는 우리 지역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섭외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추진자료 26페이지에 백곡호 둘레길, 처음에 저희가 41억을 들여서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으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바꾸셨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태탐방로로 바꾸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기존에는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했을 때 41억을 투자했을 때 는 거기에다 계획형 관광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금년에 탈락한 건데요. 거기 백곡호에 시설물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한다 해서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설물들을 거의 많이 빼고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현재 백곡호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그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0억 사업이잖아요. 이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는 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도 국회에서 이거를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김기복 위원 네, 잘 추진돼서 우리 백곡에 이런 좋은 시설 인프라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34페이지에 스토리 창작클러스터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래서 금년 말이면 착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요. 우리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항상 신속집행에도 영향을 주었고 또 우리 계속비 이월이 계속 큰 금액이 이월이 되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많은 이월액을 우리가 유발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창작문화 또는 그리고 창작문화와 스토리 허브산업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식파정에 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조금 더불어서 지금은 우리가 시를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하셨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도 번역을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문화재 지정에 따른 그런 학술 연구이론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시문집이 원본보다는 거의 필사본 복사본으로 돼 있는데 그것 자체를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파정 자체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하는데 타당성이 있고요.

○김기복 위원 식파정.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식파정.

○김기복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식파정.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런데 제 생각은 문화재로 지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그 주변을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개발한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면 그 주변 개발을 못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봐도 주변에 경관도 그렇고 문화재로 지정해도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문집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질의인데요, 질문이 아니라 질의.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이분들한테 적법한 정산처리라든가 또 두 번째는 꼭 그 목적에 사용되는 적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행사가 다 끝나면 결과물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예산을 주시는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고요. 마지막에 나중에 다 정산해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정산내용이 당초 보조 목적과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왜냐하면 문체과에서는 항상 보면 제가 결산 때도 경험을 했고 많지는 않지만 항상 보조금의 문제에 있어서 정산처리라든가 보조금 사용이라든가 결과물 제출 이런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돼서 걸리더라고요, 행정감사나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면 그런 쪽에 걸릴 게 없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건 지난해에 조명희 문학관에서 추모제에 우리가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 보조를 해 주시죠, 조명희 추모제에?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의 기억나는 거는 거기에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전기처럼 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보조금 준 것에서 그 책까지 발간하는 걸로 아마 쓰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작년에요?

○김기복 위원 재작년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고요.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거가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포인트는. 우리가 5월에 그 행사는 했는데 책은 9월인가 10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시행한 것하고. 책은 그 이후에 나왔는데 그런 것도 적법한 건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 행사 일정하고 책 발간하고는 시일이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틀리죠, 그런 것도 괜찮은 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런 거는 보조기간을 충분히 줬다면 상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어쨌든 그러한 것들 모든, 민간보조가 워낙 많으니까 행사보조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걸 모든 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깨끗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보조금 사용하는데 잘 검사를 해 가지고 중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정산처리라든가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뭐를 어떻게,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하면 어떤 선수들이 와서 무슨 종목을 했고 무슨 수상을 했고 수상내역은 무엇이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주면 행사마다, 체육행사라든가 지역의 행사라든가 문화에 관련된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가이드라인을 해 주시면 철저를 기해줄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쓰시는 분들께서도.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인구 15만 명품도시 도약기반 구축으로 해서 임승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 보고서에 38페이지인데 식파정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전을 했죠, 옆으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한번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옮겨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안 가보셨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이요?

○이재명 위원 예, 옮긴 부분에서 또 물결이 파도치고 해서 그 옆에 주변이 훼손이 돼 가지고 종친들이 이전을 또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 그래요?

○이재명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위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물결이 파도치면서 그쪽에 좀 훼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종친분들이 다시 한번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한번 옮길 때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서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는 쪽으로 정확하게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거기는 이전, 휘몰아치는 데라 밑에는 항상 물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39페이지 길상사 이전 타당성 학술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2,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종친들이 반대가 심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가 현재 기념물 1호로 해 가지고 얘기가 된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충청북도 기념물 1호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하시고.

○이재명 위원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전을 못하는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것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종친회에서는 현 위치에 74년도에 해놓은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를 유지해 온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하는 걸 반대한다고 한번 저희한테도 찾아왔었고요.

○이재명 위원 김유신 유적을 일원화시켜 주기 위해서 옮기는 방향은 어떻게, 태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일원화시켜 주는 쪽에서요? 설득을 시켜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죠. 그래서 문중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길상사가 계속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문중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도 사적지 414호 있는 데로 옮겨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가락 김씨 문중이거든요. 문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위원 문중에서요?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워낙 지대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문중들이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밑에서부터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계단도 올라가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또 하나 업무보고 말고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는 입간판 같은 거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어떤 민원인이 제기해서 들은 사항인데 진천 어디를 유적지를 가더라도 교통현황판에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해서, 단양팔경 같은 데 가면 도로에 입간판 부분에 보면, 여기가 김유신탄생지다 아니면 농다리다 그런 입간판을 진천군을 같이 옆에 삽입을 시켜 주면 관광명소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누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간판 현황을 찾아볼 때 그 부분도 해서 간판정리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삽입시켜 주면 좋겠다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국도변에 있는 이정표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보은 거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군도 같은 건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관광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트는 것보다 입간판 보면서 어디 들렸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들려서 가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여행업체 위기극복 프로젝트에서 500만 원이 도 반납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받아 봤는데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행업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데가 없었습니다. 12월까지 봐갖고 저희들이,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만 원 갖고서 이거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아예 참여의사가 없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맞는 업체 중에 하나일 텐데 그나마 500만 원이라도 반납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여러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 행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일부 행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제 이런 거는 계속 사업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지양하고요. 심포지엄 같은 거는 온라인이나 책자발간으로, 이 조명희 숭모사업 그다음 심포지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장동현 위원 전국 백일장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거는 금년 여름에 좀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완화가 돼서 물론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다 행사를 취소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같이 우리 군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전년도에 보면은 석장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5,000만 원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계획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석장리 철유적하고 도당산성 용역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었는데요. 사업을 저희들이 결과를 보니까 한 사업당 적어도 30∼40억 이상 최소 들어가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저희 군 재정이 열악하게 돼서 모든 사업을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 사업을 넣기가 뭐해서 당장은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저희들 군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그쪽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이런 문화재 같은 거는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시되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용역을 준 건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재산권을 좀 더 강화를 하든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는 빨리 편입이 돼서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하단부에 상산벼루 학술조사 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상산벼루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마차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그분도 있고 짚신공예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서각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각 하시는 분은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작품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수해서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백에 마차랜드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도 마차라는 게 우리 선현들의 유물이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는데 추후로 그쪽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지역에 서각 같은 경우도 있고 짚신공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수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추진 좀 해 주시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26쪽에 보면 우리가 사업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 군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문화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계나 시공이 한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답사 가서 보면 돈에 비춰 봤을 때 사업량이 너무 작으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 건설업이나 이런 저기했을 때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문화재에 지출하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정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큰돈이 들어가면서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우리군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을 겁니다. 특히 충북도에는 설계할 수 있는 문화재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6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 나오는 사업을 전국으로 풀지 않고 도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건설사업하고 틀리게 문화재는 단가가 너무 세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단가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칠 수도 없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장동현 위원 그 어려움을 좀 더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한 사람이 몇 사람이 설계를 하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단합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면 경쟁입찰도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 문화재팀에도 한번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각 시군하고 도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거는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8쪽에 보면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이렇게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 하면 이제, 저희가 보면 덕산에 큰애기봉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해마다 관리 주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어느 때는 보면 풀만 무성하게, 명절 때 올라가서 가끔씩 보면 어느 해는 풀만 무성하게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굴도 해 갔고 또 잡목도 엄청나게 많이 나 있고 이걸 좀 어떻게 잘 정비가 돼서 우리가 큰애기봉에 대한 어떤 연극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랫말도 있고 한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지역문화재로 승격화시켜서 관리를 하든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체계화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이렇게 해서 해 주지만 또 산림과에서도 벌초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마을에서 벌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성역화를 잘해 놔가지고 거기 비문까지 세우고 올라가는 길까지 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방치돼 있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이걸 지적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그 동네 사니까 또 거기를 왔다갔다 보면서 우리 지역의 큰애기봉에 대한 유래나 이런 것이 자꾸 이야기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극이나 학술적으로 자꾸 저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가게 돼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런 점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걸 성역화시키든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 주든 이렇게 해서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현재는 큰애기봉을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는 못해도 1년에 분기별 정도는 주변 잡초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큰애기봉을 최소한 도단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학술적인 자료를 우리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농요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큰애기봉에 대한 노랫말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유래비나 이런 것도 다 세워놓고 또 가는 길도 이렇게 해서 안내판도 산에 중간쯤에 해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리를 안 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계속 마을에서 해마다 명절 때 되면 벌초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항상 행정기관에 위임을 해서 자꾸 부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관리를 하는 주체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저희들이 좀 더 그쪽을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요. 문화재로 하는 데는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행사도 못 하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 했던 우리 임도 활용을 해서 MTB자전거 도로나 승마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문화 관광코스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파정에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책을 엮는 데만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시문집 번역한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시문집 번역만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번역해서 책자 발간.

○위원장 박양규 글쎄, 책자 발간. 책자는 몇 권을 발간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아직, 용역은 끝났는데 저희들한테 납품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러면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앞으로 활용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아까 임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 놓고 홍보할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 도서관하고 민원실, 각 읍면 그리고 우리 과, 저희 기관을 활용해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요. 나중에 백곡호 쪽을 관광화하면 식파정 쪽에도 저희들이 자료관 정도는 크게는 못해도 조그맣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기를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이 책자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는 상실된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문화적 가치를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들이시거든요.

○위원장 박양규 이게 그런데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 책을 해서 어디에다 한다고 해도 우리 도서관에 한다고 해도 본다는 사람들은 내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왕 책 하고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파정을 관광지화 또 거기를 문화재로 승격을 하면 이걸 왜 다른 데도 보면 일반 현대에도 보면 시를 해 가지고 돌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각을 해 가지고 쭉 들어가는 입구를 그런 걸로 진열을 해서 그런 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면서 원 한문으로 된 건 모르더라도 번역한 거라도 쭉 보면서 그때 이런 정서로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려면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 봤으면 했고요.

길상사가 이전에 상당히 문중도 그렇고 대두가 됐는데 아마 우리 관에서는 상당히 이전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서 그 후에 결과를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 박양규 글쎄,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미리 하고서 결정을 해 주시고. 이 길상사가 역사적으로 계속 거기 오래 있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 결과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전에는 길상사가 만뢰사에 조 뭐야 그분의 영정 모시는데 같이 해서 모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 인수당 하시는 지금 하시는 분 조부님께서 김만희 씨라고 그분이 주관이 돼서 길상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70몇 년도? 74년도?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74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래서 이렇게 옮긴 건데 이거를 지금 와서 그때 당시는 유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제앙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거기가 습이 많아요, 음지가 돼서. 그 위에도 원래가 예전에도 보면 물이 계속 솟는 샘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습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더 이런 어떤 역사적 고찰도 보고 해 가지고 또 현실 상태 앞으로 또 활용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거기다 복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곡호 생태탐방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생태가 뭐가 있는지 거기를 파악해서 우리 생태탐방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생태계의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조성하려는 건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거기는 이쪽 종박물관에서 저쪽 사정리까지 해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정길, 식파정길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그쪽 자연경관을 볼 수 있게 길을 내주는 정도로, 데크를 놔야 될 데는 놔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전에 군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데크만 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잘 정비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탐방로를 할 때는 등산코스를 가파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편안하게 다니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문백 체육공원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백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백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얼마 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문백에서 요구하는 건 그 주변에 소규모 체육공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처음에 문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할 때 처음에 계획에는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같이 하면서 체육과에 지금 백곡에 송 면장님이 문화체육과장 할 때 그때도 아마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하다가 지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개인 집이 있어 가지고 그거 처리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체육공원을 하는 저기로 검토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 된 게 거의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지역 초평이나 이월, 광혜원 어디고 다 보면 체육공원이 다 조성돼 있고 체육관이 다 있는데 거기는 어떤 체육관 하나도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쓰는 정도로밖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다른 데와 균형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검토를 안 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백 발전위원장 최준락 씨하고도 한번 와서 얘기를 했었고요. 문백에서도 큰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소규모로 해서 하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저희들이 균특 예산을 가져오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그쪽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체육공원이 없는 데는 덕산도 없고 문백도 없습니다. 양쪽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못 했습니다. 재정이 내년에는 너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덕산하고 문백은 검토해서 할 겁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덕산 같은 데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그거 말고도 각종 운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여건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백은 거의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문백이 상당히 보면 진천의 관문이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모든 게 낙후돼 있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그리고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억 원, 20억 원 이내에서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다른 데 50∼60억, 100억 가까이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는 쪽으로 해야지 맨날 그 자리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게 벌써 내가 알기로도 한 4∼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가시적인 방향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세정과장 김두회

○위원장 박양규 이어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김대완입니다.

(세정팀장 인사)

징수팀장 박용복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지방소득세팀장 김순희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세외수입팀장 박영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재산세팀장 김석수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인사)

○위원장 박양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세정과장 김두회입니다.

세정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노고에 항상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본 위원이 4건에 대해서 결손처분현황이라든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그리고 법인세 체납액, 세외수입 미수납액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행감자료에 7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결손처분액을 지방세를 3,292건으로 해서 13억 7,4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는 또 3,147건으로 해서 11억 2,700만 원 정도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셨어요. 전부 25억 정도인데 이제 결손처분의 사유는 주로 뭐예요, 과장님? 거기 있기는 하지만 무재산도 있고.

○세정과장 김두회 주소 대개 5년이 시효가 지난 게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같은 금액이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경매 같은 게 끝났을 때 배당액이 있고, 전국 재산조회 시에 재산이 없을 때 그때 당시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시효소멸로도 한 48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체납관리를 전산화에 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두회 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자료 관리는 하고 있으나 전국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이런 경매가 들어가 있는 건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배당을 못 받는다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선압류권자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5년 이상 저희들이 소액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이거가 한시적으로 그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5년 쭉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어떠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5억이라면 그것도 큰돈이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두회 예.

○김기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관리를 잘,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잘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자주재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또 많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어떻게 증가추세 인가요, 올해는?

○세정과장 김두회 비과세 같은 경우는 한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감면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풍수해 때문에 감면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금년도에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게,

○김기복 위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세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두회 986건에 4,946만 7,000원 정도를 했습니다. 매년 되는 건 아니고 감면은 한시적으로 기업체 같은 데 산단이든지 했을 때 3년 내지 4년 기간 감면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징수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증가율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희가 재산세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면혜택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에 큰 우리가 감면을 해 주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그 금액이 크잖아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김기복 위원 2018년도에는 우리가 72억 정도가 들어갔고 2019년도에는 103억 정도가 들어갔고 매년 이렇게 늘어난 큰 금액이잖아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김기복 위원 이 비과세 감면도 우리가 5년인가요, 회사에다가 이렇게?

○세정과장 김두회 창업 같은 거는 3년하고 산단 같은 거는 4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업하고 연수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거는.

○김기복 위원 각자 다르잖아요, 그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비과세 감면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세정과장 김두회 예.

○김기복 위원 대상도 다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전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그거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가 자동으로 산출돼서 그거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돼 줘야지만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과세 감면액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재원이잖아요. 숨어 있는 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에 놓치지 않도록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거기에도 손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예.

○김기복 위원 지금 또 올해 법인세가 저희가 징수액이 좀 감소될 거잖아요. 54억 정도인가요, 50몇 억 정도가?

○세정과장 김두회 예, 올해는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거기에 법인세 체납자들은 많나요?

○세정과장 김두회 법인세 체납자들은 극소수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법인세에서는?

○세정과장 김두회 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서도 체납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업무 추진현황에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 해서 우리 지난 연도에 36억 7,100만 원에서 18.3, 목표 정리율을 20%로 해놓으시고 잘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저희가 자주재원이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우리가 철저를 기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김두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된 게 소액분이 돼 있는 게 징수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결손 이외에는 실제로 납부하는 게 독촉장 보내는 걸로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량으로 과태료로 된 게 전체 체납액 대비 67%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세정과장 김두회 그래서 거기는 거의 소액분입니다. 몇십만 원, 커야 돈백만 원 그렇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인데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무재산일 때 그때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저희 세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체납관리를 현재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김기복 위원 그 사업도 도움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단계별로 해서 금액별로 체납 건수별로 단계를 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 그런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자주재원도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 같은 것을 철저히, 우리가 결손액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켜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워낙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김기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분야별로, 유형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해 주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액도 그런 것도 제때 철저히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체납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5월 14일로 일괄적으로 해서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서 외국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손처리한 것은 아예 무재산이라 못 받는 저기죠?

○세정과장 김두회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될 정도 되면은 거의 귀국을 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 체납자를 만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많아서 그런 경우 외국인들을 결손처리밖에 안 돼서 그렇게 결손하게 됩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5월 14일 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세정과장 김두회 가는 날짜는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결손하는 날짜가 같은 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같은 날 이렇게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유후재 위원 또 하나는 41페이지 보시면은 징수현황에 보면 2018, 19, 2020년 있는데 다른 거는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도 보면 자동차세가 150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부과액이. 2020년도에는 40억 정도 가량이 줄었잖아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유후재 위원 진천군 인구가 더 늘어나면 자동차도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한 40억 가까이 줄은 건 또 뭔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자동차 부과액이요, 자동차세.

○세정과장 김두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2020년에는 지금 아직 12월 납기가 12월 과세가 아직 여기 자료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12월 과세가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유후재 위원 우리가 12월 과세도 본 위원은 궁금한 게 벌써 이제 다 고지서가 나가서 부과가 어느 정도 되고, 계속 한달 남았으니까 부과액을 내고 있는 상태죠, 징수액을?

○세정과장 김두회 예, 금년에도 자동차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고 인구가 늘면서 한 7% 정도가 세수가 늘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본 위원은 이해했습니다. 아직 한달 남았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우대 풍토조성으로 해서 김두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궁금한 부분이 5페이지에 봐 주시면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에서 목표가 68개소인데 실적은 45.6%밖에 못 그쳤는데 기획세무조사 횟수를 네 번을 해서, 목표가 네 번인데 실적을 아홉 번을 했어요. 아홉 번 했으면 실적이 그러면 50%가 아니라 225%가 아닌가요? 세무조사 횟수로 해서 세무조사는 수시나 현장조사 원칙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걸로 해서 추진세액이 의외로 5억 5,200만 원 추진세액 하신 거죠?

○세정과장 김두회 예.

○이재명 위원 그 세액이 최종 세액 하면은 100%% 걷힙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 같은 거는 저희들이 목표를 4회로 잡았는데 실적이 9회는 저들이 탈루.탈세 같은 방법이 이렇게 보면은 중앙 같은 데서도 그런 분야별로 별도로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더 한 게 지금 밑에서 기획세무조사 같은 것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됐던 점을 저희들 계획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요새 업무가 좀 과중한데도 불구하시고 정기 세무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시로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5억 2,500만 원을 추징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무조사가 더 이상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죠? 탈세와 연결되는 거죠? 자주 일어나면.

○세정과장 김두회 예,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면 저희가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여러 분야별로 그 대인별로는 못하고 업무 추징할 수 있는 분야별로 기획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여러모로 저희들 세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탈루, 한 5년이 넘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인원 증원을 22명 정도 증원을 시켰는데 세정과에서는 전년도 인원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징수팀을 인원을 충원하면 그만큼 체납된 체납 발굴도 할 뿐만 아니라 징수도 더 잘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을 충원시켜서 그 이상의 체납액을 발굴하고 거둬들인다고 하면 군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두회 장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은 충원이 좀 필요한데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별도 인건비를 세워서 한 4개월 정도 그 사람들이 체납자들이 사실 거주 여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동현 위원 체납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는 사람도 끈질기겠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집요하게 늘어지고 했을 때 받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언론 매체나 이렇게 보면 몇 날 며칠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 동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재 파악들이 되면 거기에 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고, 아니면 집에 감춰 둔 어떤 집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처분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세정과장 김두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다 보면 실제 가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도 또 극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같이 좋은 집에 살면서 차량도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관계로 그런 일부분 저희들이 깊이 조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추후에 혹시 인력이 충원 관계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인력 충원이 돼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우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어떠한 사람은 납세를 잘하고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납세를 안 하고도 납세한 분보다 더 잘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군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양심적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진짜 그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은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71쪽에 보면 행감자료 우리가 골프장 지방세징수현황을 보니까 회원제 골프하고 퍼블릭 골장하고 보면 우리가 세를 받아 놓은 것을 보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두회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원제 골프하고 퍼블릭 골프장하고 보면 요금의 차이가 회원제 골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까지 다 차 있어요, 예약이. 이렇게 지금 성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제가 아니고 퍼블릭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보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좀 싸게 해 줘야 되는데 거의 회원제와 맞먹는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두회 이건 지방세법에 세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갖고 조정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이 그냥?

○세정과장 김두회 예.

○장동현 위원 요금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세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퍼블릭 같은 경우는 대중 골프장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잖아요.

○세정과장 김두회 네.

○장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금감면 받는 것만큼 가격을 낮춰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김두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편법으로, 뉴스를 보면은 회원제에다가 일반으로 바꿔 놓고서 회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실질적으로 회원권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세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의 이득만 추구하고 정말 대중들이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기업의 이익으로만 순전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중들이 이용하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더 군민들한테 보탬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이후 행안부든지 법 개정할 때 그런 사항을 세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럴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 감면도 해 주고 징수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