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순님이 현안업무 관련 출장으로 11시부터 사전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양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08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간 중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 등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4건과 요구사항 113건 및 수범사례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관련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교육의 위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교육교재, 실시방법, 강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교육대상자 관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소상공인 일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약칭 표현을 삭제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 의무 조항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과제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선정단계에서 유사.중복을 검증하고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 용역종료 후 연구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여 용역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자문건수에 비해 우리군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수당은 10년 전과 동일한 실정으로 충북도청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문수당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 자문건수 증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천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천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체육단체라고 하는데 체육단체라고 하면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저희 군에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생활체육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진천군 이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실내 체육시설의 부재와 도시기반 구축에 따른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 확충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월면 신월리 329-67번지 3,168㎡를 처분하고 이월면 송림리 595번지 외 1필지 2,180㎡를 취득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군청사 공용부지 매입”은 내방민원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조직 확대에 따른 청사부지 확장을 위해 군청사 후면 진천읍 읍내리 산5-1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예, 제가 군수님께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하게 되면 지금 시청사를 현 위치에 증.개축을 할 의향이신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시청사 건립 계획은 현재 시 승격에 대한 로드맵을 현재 작성 중에 있고요. 또 현 단계에서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가능하다면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군의회에 대해서는 길 건너에 있는 국토정보공사하고 우리 진천군의 공용차량 집합장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현재 있는 군청사를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리 군의회 이전 계획이 지금 돼 있지 않나요?

○군수 송기섭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그걸 좀 조속히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 쓰고 있는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현재 쓰기에도 비좁은데 오히려 자꾸 이어서 여기저기에다 짓지 마시고 오히려 군의회를 빨리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고 여기 현재 있는 사무실을 다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오히려 활용하기에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데.

○군수 송기섭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정보공사가 거기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하는 대로 그거는 잇따라서 군의회 이전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편의성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진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내용에 따라 제설.제빙작업 시기를 구체화하여 방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 내렸을 때 이거를 제설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현재 아직 과태료나 형사처벌에 관한 강제성은 없고 눈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후재 의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게 관습도로로 해서 지나가는 도로도 이것도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런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조례로 규정을 해서 치우도록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유후재 의원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안에 도로가 다니다 보니까 관습도로가 된 거잖아요. 마차길이 도로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 도로들은. 그 안에서 보행자들이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책임은 이게 정확한 도로로 명칭이 안 돼 있는 건데 책임을 그 토지주한테 책임을 지을 건지 관에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자연마을이나 농촌에서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농로나 안길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토지가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공로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 공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눈을 안 치우게 되면 강제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은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관에서 다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도로도 내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그 눈까지 다 치워야 되는 건지 해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유토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다 보면 도로로 관습도로가 되면 공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을 치워야 됩니다.

○유후재 의원 아니, 지금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

○유후재 의원 조례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그 토지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그러면 다 요새 법적으로 해서 자연마을 요새 보니까 서로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지금도 서로 옆집하고 이웃집하고의 불화설 때문에 귀농귀촌한 분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기존에 관습도로로 쓰고 있는 거를 이면도로 말씀하셨잖아요. 다 막아버리잖아요, 펜스를 쳐서. 그럼 이런 문제들이 도래가 되면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또. 나 때문에 괜히 사고가 나서 내가 그 손해배상을 다 처리해 줘야 되니까. 오히려 또 문제발생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인사유토지를 승낙 없이 형성 포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돼 있는 경우 개인이 통행만 할 수 있게 하고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성을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후재 의원 일부개정조례안에 3번에 보시면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제설이 될 경우 건축주가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바닥도 안 좋고 지붕도 안 좋은데 이걸 건축주가 지붕에 제빙.제설하다가 낙상사고가 나고 추락하면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조례 별표에 보시면 진천지역 같은 경우는 0.5 이하인 경우 적설량이 50cm,

○유후재 의원 눈이 많이 내려서 불편하다고 이런 문제들이, 보행자들이 문제들이 생길까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주도 생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지붕면에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지붕면의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건축주들의 신변은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는 건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개인건축물 위의 지붕 위에도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에 보시듯이 적설량 25cm 이상이면은 산간지역에서는 37.5cm이고. 그래서 개인이 제설을 해야 됩니다.

○유후재 의원 건축주가 눈을 치워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눈이 그렇게 많이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건축주가 이걸 지붕에 올라가서 제빙.제설을 하라고 실시하여야 된다고 조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건축주는 올라가서 미끄러운 데서 지붕 위에서 낙상사고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신중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정하는 거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얘기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 개정 및 공동주택 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경관개선사업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단독주택 철거에 국한된 지원을 노후되어 방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빈집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단독주택 거주자의 거주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비용 등 다양한 노후 단독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시는데 22조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단지에 이제 보조금 사업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고 여기 300만 원 이상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쟁입찰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면 이 경쟁입찰을 22조 2항에 보시면은 사업비 2,000만 원이 초과될 때는 우리군에서 경쟁입찰을 대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입찰대행을 해 주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런데 300만 원 초과해서 그럼 1,900만 원 미만은 입찰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입찰은 그러면은 공동주택관리 사업자가 해 주는 건가요,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렇죠, 이하는 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관리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대행을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임정구 의원 그런데 22조 2항은 이해가 바로 가는데 300만 원을 초과할 때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소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서 이 항을 삭제를 할 수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8조에 빈집 사진 첨부, 건축물 대장, 빈집 철거 견적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저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7개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정비 견적서들이 올라오는 걸 한번 보게 됐어요. 보면 여기에 조례안에도 이걸 넣어 줬으면 해서. 타 지자체 토지주와 건축주하고 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타 지자체 지인들 업체분들을 소개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조례에 딱 명시돼 있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조례로 명시돼서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 구간이 넓기 때문에 이걸 진천군에서 하게 되면 또 진천군 업자는 또 타 시군에 가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서로.

○유후재 의원 그래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요새 많이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돈이 아니라 군에서 최대 300이잖아요. 300이니까 이런 것도 아예 타 지자체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이런 일을 못하게, 지역의 관내 이런 건축업자들 철거업자들을 또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래서 아예 조례에, 입찰이 아니잖아요. 시골 빈집 철거해 봤자 1,000만 원 안 들어가요. 자부담이 700 들어가는 거고 군에서 300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런 데 딱 명시돼 있으면 그분들이, 지금 빈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타 지자체에 산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지인들에게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에서 세금도 안 내는 분들, 재산세만 조금 내지만 그래도 지원해 주는 만큼 조례에도 딱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었으면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한번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서 다음 정례회 때 이럴 때 수정.보완해서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여기 공동주택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뭐 이걸 했는데 이게 저는 질의할 주제가 아니고 이 3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과 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의원 그거와는 어떤, 그거와는 별개예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거는 우리가 대략 2,000만 원씩,

○박양규 의원 예, 공동주택.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라는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양규 의원 아니, 본 의원이 그거를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300만 원이 지금 새로 나온 거 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 할 때 2007년도인가 할 때 2,000만 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까지 2억인가 얼마를 매년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의원 그거와 지금 이 조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박양규 의원 같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300만 원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전에 2,000만 원 지원을 할 때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2,000만 원까지는 전액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의원 여기도 300만 원까지는 전액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300만 원 이상은?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거에 대해서 의무관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3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박양규 의원 아니, 사업자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것도 전액 지원되는 거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2,000만 원 하고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2,000만 원까지는 그럼 여기도 300만 원 전액 지원이 되는데 300만 원 이상은 여기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의원 전에는 이걸 경쟁입찰까지는 안 했었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안 했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렇죠,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300만 원 이상은,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공사라든가 할 때는 물품을 사는 데는 500만 원 이상인가 되고 공사에는 2,000만 원 이상일 때 경쟁입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 이것도 공사일 텐데 이거는 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 가지, 그러니까 사업 선정할 때는 평가기준하고 뭐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그 안이. 안이 내려와서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대행해 주게 이렇게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떤 입찰기준에 보면 거기에 딱 저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굳이 300만 원 이상을 경쟁입찰을 하고,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지역입찰 저기가 아닌데,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는 3억인가요? 얼마 이내는 지역입찰이고 또 얼마 이상은 권역 저기이고 또 전국입찰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겨우 300만 원 하는 거를 타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입찰한다? 이게 또 내가 보면 좀 문제성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조례 이후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명을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인용규정과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태양광 산업분야를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현장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 시설안전 기준 개발 및 지침서 개발을 위하여 이월면 미리실제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유형별 및 발전설비 전기안전기준/표준 비교분석에 따른 관련 법규 마련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내 보급되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한 전기 안전성 확보 및 주민의 전기 안전 수용성 해결을 통해 안전한 태양광도시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안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우리 지역 필수조례 마련을 위하여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 사용자재 규정을 변경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