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전략사업담당관님이 업무관련 국회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5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기복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김기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경청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지역 활동과 저희 군의회 활동에는 공부와 연구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군민들과 함께 하는 김기복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진천군민들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저희 진천군과 진천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서로 협조해 주고 또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군민들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온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속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농업인, 기업가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운수업자, 필수 노동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우리 진천군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공공연구원에서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델로 부상시킨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와 같은 결실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진천군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군정의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조적 변화와 모든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러한 걸 감안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균형 뉴딜 세 개의 핵심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에서도 충북도형의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 진천군에서는 우리 진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안전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진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천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천군민들께서는 그 정책이 사실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정경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할거고요. 또 질문 전에 뉴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부군수님 질문 후에 바로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화 부군수님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진천 뉴딜형 정책의 추진계획과 현황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진천형 뉴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천형 뉴딜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형 뉴딜사업은 지난 7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과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 추진방안’을 연계하고 지역의 산업기반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을 반영해서 마련한 지역특화 발전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한국판.충북형 뉴딜을 연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진천형 창의 뉴딜인 에너지 뉴딜과 생활인프라 뉴딜의 2+2전략에 안전망 확충을 더한 ‘진천형 뉴딜 추진전략’의 방침을 세워서 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9월경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에너지 뉴딜, 생활 인프라 뉴딜 등’ 65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서 2025년까지 3,82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천형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 관리 체계 등을 위해서 13개 사업(196억 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깨끗한 물 관리 체계 등을 위해서 18개 사업(954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12개 사업(1,021억 원)으로 구성하였고,

‘생활인프라 뉴딜’은 충북혁신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예술/체육활동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16개 사업(1,588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6개 사업(60억 원)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3일 기존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연장선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추가 발표하였기에 군에서는 기 수립된 ‘진천형 뉴딜사업’을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 맞춰서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계획별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정부계획에 맞춰서 기존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천형 뉴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포스트 코로나의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소비구조의 변화 속에 우리 기존의 경제질서와 사회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고 또한 저탄소로 가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천형 종합 뉴딜 정책에서 좀 더 소프트웨어 정책들이 보완이 된다면 우리 진천군에 4차산업 혁명을 또 대비해서도요, 진천형 뉴딜사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정경화 뉴딜사업은 당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그런데 현재 이 뉴딜사업은 공황을 극복하고 불경기를 회복한다기보다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살까 하는 큰 방향의 틀을 잡아서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1차 산업은 증기를 발명했고 2차 산업은 전기를 발명했고 3차는 인터넷을 발명했고 4차 산업은 기존에 있는 거, 새로운 발명이 아니고 발견을 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먹고사는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형 뉴딜 추진전략에 대한 의원님의 높으신 관심과 통찰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경제질서와 사회변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진천군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나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세부 업무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은 있는 걸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에서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는 어떤 것으로 미래전략을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자율주행 시범사업으로도 하고 또 오송과 원주, 춘천은 바이오헬스, 그리고 괴산은 시스템반도체 공장, 그리고 강원도 횡성은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이런 미래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시대에 맞춰서 각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 그러면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미래전략 사업은 어떤 것인지요?

○부군수 정경화 지난 6월 달에 민선7기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하고 식품, 그리고 바이오산업을 진천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하겠다고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충북도는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정보통신기술(ICT), 유기농, 항공정비(MRO) 산업을 6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와 충청북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식품 바이오산업에 디지털 뉴딜을 접목해서 또 디자인해서 나아가면서 디지털 뉴딜 대표적인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강원도에 지난번에 저희가 탐방을 한 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소도시로 부각을 시켜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진천군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와 식품 바이오산업으로 우리가 부각시켜도 될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진천형 뉴딜 정책에서 65개 세부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추진계획 중인 혁신도시에 개방형 연구센터 오픈랩(Open Lab)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거기에서 우리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연구장비를 우리가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R&D 분야하고 또한 충북혁신도시에 K-스마트 교육도시로 우리가 선정돼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연구개발 도시로써 나아가면서 이런 거를 보완을 해 준다면 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과학영재 인재 개발을 위해서 우리 K-스마트학교를 할 것이고, 또 하나 인공지능 과학학교도 우리가 신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이런 인재개발과 또 오픈랩(Open Lab)에서 우리가 R&D 분야를 창출해 낸다면 충북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연구장비하고 같이 진천군이 같이 상생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군수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정경화 지금 산업의 중심이 산단 쪽으로 이렇게 개발하면서 가는 산업도 있지만,

○김기복 의원 예,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도심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연계해 가지고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가 이런 산업은 일반 산업보다 훨씬 크면서도 도시에 가서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 분야가 굉장히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혁신기술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즉, 오픈랩(Open Lab)을 얘기합니다. 이 장비구축을 통해서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에는 정보통신기술 기능군, 교육인력개발 기능군, 그리고 공공서비스 기능군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군의 미래전략산업의 활발한 기초연구와 응용화 연구 진행으로 성과가 실용화 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돼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개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특구 또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전략산업하고 연계해서 잘 조화롭게 성장기반을 다진다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기복 의원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화해 주시고 R&D분야를 강화해 주신다면 현재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해온 모든 시설 인프라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많은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을 많이 강화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정말 진천군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비대면 시대에 모든 경제가 지금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기업체나 소상공인이나 심지어는 전통시장까지도 우리 디지털화로 가줘야 되는데 현재는 전통시장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사실 그런 거 접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투입을 시켜서 그걸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정부에서는 혁신기업 1,000개를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880억 원을 투자해서 디지털화로 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진천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저희들이 뉴딜 계획 수립하면서, 정부 계획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65건 별로 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저희들 테크노파크라든가 과학기술 혁신이라든가 여기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ICT기술 접목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SOC디지털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것이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를 심의를 해서 가려 가지고 정부 뉴딜 정책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말씀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다음은 그린뉴딜에 관하여 산림녹지과 김종덕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하는 여가 패턴의 변화 속에 그린 뉴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진천군 산림분야에 그린뉴딜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휴양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진천군 산림분야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산림분야 그린뉴딜은 크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한국형 1개와 진천형 2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형은 산림청 계획에 따라서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 등에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는 미세먼지차단숲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광혜원 산단 녹지공간 2ha에 시행할 예정으로써 올해는 우선적으로 먼저 1억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상반기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착수해서 완료되면 생활권에 미세먼지차단 및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천형 첫 번째 사업은 하천변 그린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개 읍면의 주요 하천변에 기존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변 녹지축을 강화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 등과 연계해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함양을 위한 언택트 여가 쉼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그린뉴딜사업은 기존 하천변 가로수나 조경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고사된 곳의 수목을 보식하고 간이쉼터 설치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올 하반기에 약 2억을 투자해서 진천 역사테마공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백곡천 일원 8km구간에 왕벚나무 등 가로수를 보식하고 칡넝쿨 제거, 편의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약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덕산읍 한천교에서 옥동교까지 한천천 약 2km구간에 기존에 식재된 이팝나무 중에서 고사된 부분에 보식하는 그린뉴딜사업입니다. 또 내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광혜원 고등학교에서 구암저수지까지 약 2km구간에 왕벚나무와 전나무를 보식하는 그린뉴딜사업을, 또 2022년에는 약 2억을 투자해서 이월면 현진포르테아파트에서 북진천 방향 장양천변 2km구간에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언택트 여가 산책로길 조성 및 보강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진천형 두 번째 사업은 산림바이오 순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곡면 사송리 375-4번지 일원에 숯가마찜질방, 노천탕, 족욕탕, 열대식물카페 등을 만들고 숯생산시설에서 발생된 목초액, 숯가루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노천탕, 족욕탕, 샤워장, 열대식물카페 등에 활용하고 목초액은 친환경 살충제, 영양제 등에 활용해서 숯산업클러스터에서 나오는 폐열과 부산물을 순환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순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제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산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촘촘히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절감에 좋은 정책이라고 뉴스에 나왔고 충북도에서도 그래서 실시할 거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미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하천변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7개 읍면 전체가 다 지금 그런 조성사업이 된 거네요, 과장님? 우리가 4개를 마무리한다면.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4개를 마무리하고 지금 조성 안 된 데가 있는데요. 문백하고 백곡, 초평 이런 데는 하천변에 일부 조성된 데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그쪽에 있는 읍면에 있는 면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더 보강을 해서 추후에도 3개 읍면도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문백이나 백곡 같은 데는 문백호, 백곡호 둘레길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한다면 우리 코로나로 지쳐있는 주민들께서 힐링의 쉼터로 활용하면서 정신적.육체적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천변 조성사업 외에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지난번에 동아리 사업에서 최우수상 받은 금북정맥 활용한 임도 레포츠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5년 계획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는 작년도 2019년도에 GRDP 고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방안 연구발표회에서 저희 직원들이 최우수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년에 바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백곡하고 이월하고 광혜원에는 2007년에 백곡에 산촌생태마을이 있고요. 또 2014년도에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있고 또 현재 이월면 송림리에 치유의 숲이 조성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개장이 예정돼 있고 또 바로 인접한 지역에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복합단지로 연결을 해서 여기 보면 기존에 임도가 돼 있는 게 40km 정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천선수촌까지, 그래서 저희가 임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악마라톤, 산악걷기대회 코스, 산악자전거길, 노르딕스키라든가 여러 가지 산에서 체험형.체류형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산림청 예산 국비를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10억에서 1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5년까지 30억을 들여서 계속해서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것이 완성된다면 산악에서의 체험 그리고 거기에 스릴과 도전도 같이 겸비가 된 그러한 레포츠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 지난번에 저희가 치유의 숲을 시범 운영할 때 다녀왔는데 치유의 숲은 앞으로 조금 더 10억을 들여서 보완을 하실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둘러본 즉 정말 제대로 돼 있다면 진천군의 명소로 뜰 장소 힐링의 장소로 자연 치유를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 거기에 개장은 그럼 언제하실 예정이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일단은 운영되려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산림청에서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는데요. 우리가 급해서 군비로 먼저 일부를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확보가 되면 군비는 나중에 삭감시키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한 3월 달 정도에 정식으로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치유의 숲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숙박까지 같이 겸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연휴양림하고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3km 정도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임도를 완만하게 해서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더 좀 개량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여기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아무래도 숙박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와 같이 해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가 치유의 숲을 시설인프라를 잘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운영인력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 공무원은 이번에 아직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인원이 1명이 지원됐습니다, 공무원 1명이.

○김기복 의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실질적으로는 치유의 숲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1명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요. 거기를 운영하려면 숲 치유지도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서 서로 연찬을 해서 배우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확보되면 우리 진천에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장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명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각 지역별로, 테마별로 우리 산림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그러면 광혜원은 앞으로 레포츠길은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광혜원 레포츠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월에 치유의 숲, 그리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있죠. 백곡에 정말 또 환상적인 자연휴양림 또 유아의 숲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숯산업클러스터 있지요 백곡에.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숯산업클러스터.

○김기복 의원 예, 그리고 또 백곡호에 우리 문체과에서 둘레길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백사천에 자전거길 있죠, 진천에는. 그러면 쭉 올라가면 쭉 따라서 가면 우리 농다리 갈 수 있잖아요. 농다리 초롱길 인기가 많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주말에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초평호도 갈 수 있죠. 초평에서 전망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씩만 보완해서 연결고리만 한다면 우리 진천군을 순환할 수 있는 트래킹코스에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자연경관과 에코관광으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백곡천 역사테마공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린뉴딜사업이 백곡호하고 초평호하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하천변 녹지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도 약간 미비한데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팝나무가 중간중간에 고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메워심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에 가다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간이의자 같은 게 많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또 지금 자전거길 아니면 산책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간단한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초평호라든가 백곡호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대길까지 다른 부서와 협의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협의해서 연결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코로나19에, 잘 아시다시피 여가와 관광트랜드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에 잘 대응을 하셔서 우리 진천군이 전에는 스쳐가는 진천군이었잖아요. 이제는 스쳐가는 진천군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에 체류할 수 있는 진천군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길 적극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의원님께서 조언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진천에 있는 여러 관광지라든가 초평호라든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을 경쟁력 있는 진천의 특화작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평소 진천군 농산물 유통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친환경쌀을 경쟁력 있는 진천의 특화작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친환경벼 재배면적은 228ha로 문백특수미 작목회 문백농협 간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백농협을 통해서 유통되는 친환경쌀은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및 군 친환경 브랜드인 참새마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미의 경우 농협 자체 브랜드인 친환경다섯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군 친환경쌀이 다른 경쟁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차별화된 친환경자재 지원과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명품화 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TV,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진천군 친환경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등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친환경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친환경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판촉행사 실시 확대로 우리군 친환경쌀이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군과 생산자단체, 농업인 3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벼 작물을 최고의 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종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는 생산자가 만들지만 브랜드 가치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상생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충족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고의 브랜드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친환경으로 품질 좋은 최고의 쌀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청쌀 재배를 해서 아니면 특수미를 해서 그 품종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러한 맛을 낼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술이 정말 우리 농업의 가치이고 농업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품종을 기술개발해서 우리 진천만의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추청쌀 그리고 또 알라미, 알라미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이천에서 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추청쌀은 벌써 이미 널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최고의 쌀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진천군만의 쌀을 특화, 하지만 이제 우리 진천군에 유일하게 농업기술 명인이 계십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명인상을 받으신 분께서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도정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기술로 우리가 최고의 쌀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외지에서 그분 쌀을 드셔 보시고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 또 주변지역에서도 그분 쌀을 드셔 보시면은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최고의 쌀 브랜드쌀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없나 혼자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그거를 특허를 받으셨고 5년 전에 진흥청에서 지금 도정기계를 보조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의 도정기술을 이용한 최고의 쌀은 만들어 낼 수 있는 건지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추가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명인으로 선정된 분은 이월에 있는 이호영 씨이신데요.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19년도에 선정이 됐고, 14년도에 그분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도정시설을 같이 법인을 해 가지고 도정공장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도정공장시설은 14년도에도 농업진흥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정시설을 개보수를 했고, 그분이 브랜딩 쌀로 해 가지고 특허를 받으셨는데 이게 브랜딩 쌀이라는 게 단일 품목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쌀포대 속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같이 혼합해서 만든 쌀이 브랜딩 쌀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여기에다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벼에 향을 낼 수 있는 향미도 넣고 또 찰기를 할 수 있는 찰 계통도 넣고 그래 가지고 브랜딩 쌀로 해 가지고 개인이 특허를 내 가지고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이게 군에서 개인이 특허 낸 거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분 한분한테만 지원도 지원지 이지만 지원보다는 그분의 기술을 우리 다른 농업인들도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그 방법들은 변호사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도정업체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벼 품종이 어떠한 특정한 품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혼합비율에 따라서 맛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품종의 다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정의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농업인들은 어떤 품종이 아니라 수확량이 많은 것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우리 진천군의 쌀의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될 수 있다면 심사숙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으로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김종덕 과장님, 서정배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정경화 부군수님! 1년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오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안전복만 입고 계시는 것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오랜 성상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미래도시 이종찬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후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92회 제2차 진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군민 행복! 감동 의회!」를 이끄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군정을 이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경화 부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만 군민 여러분!

또한 진천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경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민의 피해와 시름이 어느 해보다 컸던 해로 재난재해는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천군 재난재해 사전대비 계획과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재난재해 사전대비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난과 재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어느 해보다 컸던 한해로 우리군이 추진하는 재난재해 사전대비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첫째로,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부서 간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자연재난 대비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 등 8가지 자연재해 유형에 대해서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재해예방사업과 연계되는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내 행정안전부 승인을 완료하여 연차별 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해위험지구의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지역 특성으로 인해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의 투자방식이 아닌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2개 지구, 상습 침수 및 가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진천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급변하는 지역개발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3억 원을 투입해서 4.36km의 소하천 제방 및 호안, 노후 교량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내 토사 준설, 제초, 잡목제거 등의 소하천 유지관리를 매년 실시해서 재해예방은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후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산간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원격재난무선방송장치 12개소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진천대교 일원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은 노후화에 따라서 2021년 본예산에 교체 비용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난 예.경보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 통신팀에서 추진하여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을 안전건설과와 연계하여 기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방송장치 외에도 마을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재난정보에 대한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행안부에서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6월까지 백곡천 및 칠장천 하상주차장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갑작스런 호우 시 둔치주차장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량번호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연락처 확인, 차주에게 위험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게 되어 차량 침수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자재를 확보하고 각급 봉사단체,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하류지역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신가요?

○부군수 정경화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응계획은 상황관리 총괄이라든가 통신, 도로, 주택, 상하수도, 하천, 내수, 사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수립 92개소를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고, 이것은 아마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행정안전부에 빨리 승인을 받아서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 지금 상류지역에 보면 음성군도 다 금강수계로 돼 있습니다. 덕산 위쪽에 상류지역이 있는데 덕산읍 주변으로 음성군에서 지금 3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을 개발 중이고 지금 충청도에 허가가 다 나서 진행 중인 것 아시죠? 부군수님도.

○부군수 정경화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유후재 의원 300만 평 이상의 개발을 하면 그 물이 일괄적으로 싹 스폰지처럼 전답일 경우 빨아들였다가 내려오는데 갑작스럽게 우수관로로 해서 소하천으로 해서 지방하천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천군의 하류지역에 지금도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우리 그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할 때 좀 이런 소하천이나 지방하천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음성군에서 지금 300만 평 이상의 개발을 하고 있고 진천군도 상류지역에 250만 평의 개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거의 600만 평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류지역은 아무 지금 대책도 없이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거든요. 개발 시 이걸 빨리 동시에 본 의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반영을 시켜서 하류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기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증가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진천군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에 동시에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부군수 정경화 예.

○유후재 의원 올해도 사상 유례 없는 장마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오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개발 시에는 동시에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잠깐 PPT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이제 국가하천이거든요. 여기가 덕산읍에서는 내려오는 것, 하나는 이월에서 내려오는 것. 이 안에 보시면 하천폭 안에 보시면 전답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저게 시.도유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저런 것을 빨리 개인사유지나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저런 것을 준설을 한다면 하천폭도 넓어지고 또 하천바닥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담수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저 하천폭 옆으로 전답이고 하우스가 다 보이는 데가 올해 다 물이 찬 구간이거든요. 다 피해를 본 구간인데 여기에서 국가하천부터 미호천 여천보까지 준설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 합수머리 위에 600만 평 이상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물을 다 받으려면 밑에 합수머리부터 미호천까지 이것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준설을 해서 또 준설된 흙은 그 옆에 전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또 객토를 해 주면 앞으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부군수 정경화 저희들이 작년도 아마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는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어 놓고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하천은 행정안전부에 빨리 건의하시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로 도에 건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국가하천 하천 내에 사유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유후재 의원 다시 PPT 하나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방하천인데요. 지금 한 필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부군수 정경화 예.

○유후재 의원 그런데 개인 하천 안에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저런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세금은 재산세는 감면해 줬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하천들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런 것을 매입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부군수 정경화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미집행 도시계획분야 보상이 있고 하천도 똑같이 미집행 보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지금은 순번대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 순서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합당한 가격이 된 다음에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합당한 가격이 안 되면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그냥 신청 순서대로 보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해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저런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개인 사유지가 이런 것도 빨리 국가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런 분들이 빨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평생 내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보상을 해 주시고요.

요새 개별 입지공장이 진천군에 한 960개소가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단 안에 말고요.

○부군수 정경화 예.

○유후재 의원 보면은 허가 시 용량을 하천배수로 용량 확인도 안 하고 허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사전에 정비를 하지도 않고 허가만 계속 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에 배수로가 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거기에 맞게 배수용량에 맞게 허가가 났는데 또 그 옆에 다른 B업체가 허가를 냈어요. 그 배수로로 또 물을 빼요. C업체도 또 그 배수로로 물을 빼요.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농경지로 그 물이 다 넘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배수로 요건도 맞춰서 허가를 내야지 그 주변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정경화 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허가가 들어오면 각 관리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인가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첫 번째 들어온 회사에 대해서는 용량하고 맞겠지마는 주변에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기존 배수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농경지로 넘어가고 하는, 월류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여하튼 관계부서가 지금까지는 각자 파악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더 했을 수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그런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여러 군데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진행하고 해서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부분의 대책이 이것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선량한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온 회사 때는 그 배수로 용량에 맞게 배수가 지방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온 분들이 계속 조건이 되니까 허가계획관리지역이라고 조건이 돼서 허가는 나더라도 배수용량이 오버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수용량도 확인하셔서 이행할 시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같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부군수 정경화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번기 시작 전에 용배수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용배수로에 이렇게 보면 갈대가 2미터 이상씩 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나 슬러지들이, 잡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번기가 시작하기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게 물 흐름이 좋도록 사전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그것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상류지역에 600만 평 이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사전에 우리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 정비로 해서 군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니 공동주택 개발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 길이나 하천이나 이런 게 기본으로 우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먼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이미숙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 내역과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의 2%까지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701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으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주방이나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설치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55개소에 7,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상인들의 사용료를 59%를 감면하였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퇴직금과 같기 때문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가입자에 대해 1개월에 1만 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7명에게 총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서포터즈는 공공근로 인력 2명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1,111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신청 안내 또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사용방법 안내, 소상공인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유통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16개소이고 가맹점은 2,107개소로 상품권 판매량은 177억 6,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류식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고 사용자에게도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며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는 가장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더 많은 지원정책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향후 지원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701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후재 의원 이차보전금 지원했다고 답변서에 이렇게 있는데요. 701명에게 7,600만 원 지원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3년 동안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차보전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분기별 첫째 주에 이미 한 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만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이 3년 동안의 이자 불입하시는 이자의 2%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2020년에 총 701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했다는데 1인당 소상공인 한도가 5,000인데 그럼 100만 원 꼴 뿐이 안 된 거네요, 701명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이자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126명에게 1,400만 원 그 정도 지원이 됐고, 그럼 대출원금 같은 경우는 36억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좀 늘어나서 150명에게 1,58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연 인원이 701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 소상공인 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서포터즈 공공근로 인력이 진천군 관내 전체에 소상공인들 업소에 들어가서 진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저기를 가입하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5명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중간에 그만뒀고 1명은 경제과에서 상품권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 2명은 상시적으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소상공인들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알고 싶어 하고 그런 데 있으면 직접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아직 진천 군민들이 보시면 모바일이나 상품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아직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더 발굴해 주시고요. 상품권하고 모바일은 다음 질의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의원 그래서 요새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비대면 사업으로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농업인들한테는 지금 지원제도가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저도 식당이나 어디를 들어가면 우리가 아날로그로 열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도 지금 군 청사도 보면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유후재 의원 간단하게 지금 영세업소들이 사람도 줄여가면서 장사가 안 돼서 줄여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라고 해서 저희 군청에 등록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의 종사자가 있는 걸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담배업소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걸 합해 봤을 때 진천군 내에 6,500개 정도가 소상공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세무서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는 관계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열화상 카메라도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일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다 보급을 하는 것도 좋겠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일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장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장사가 열악하게 안 되는데 또 코로나19로 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영세업소도 1년에 부가세신고를 두 번 하고 종합소득세까지 세 번 이렇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런 질문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저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보급은 안 됐고 저희가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소독제라든가 그런 거는 일부 배부한바는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100%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부담 5대 5 지원해 주시면 신청 받고 또 원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다 자부담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게 코로나 확산이 상반기에 백신이 나온다 쳐도 앞으로 군민들의 인식이 계속 이런 거에서 마스크도 벗지 않고 생활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AI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도 한번 검토도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요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자영업자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발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고맙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미숙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류식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였고 금년도 4월부터는 소비계층의 다양화를 위해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지류식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통확대를 위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고 서포터즈가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가맹점 모집과 사용방법을 안내한 결과 1,500여 개의 가맹점이 신청을 했으며 지금 현재 1,400개가 승인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류식 상품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계층에서 선호하는 방식의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점에 힘입어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11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되었고 약 10억 원의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된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충청북도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배달앱인 ‘먹깨비’와도 연계해서 지난 11월 11일부터는 충북에서 최초로 지역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메프나 야놀자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해서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바일상품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가맹자수 가맹점 말고요, 진천군민의 모바일 신청 가입자 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왔네요. 개인이 올원뱅크라든가 계좌에서 인터넷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진천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진천군민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진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상에서.

○유후재 의원 진천군민 14세 이상이면 다 구입할 수 있잖아요? 진천군민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진천군민도 그렇고 예를 들면 타 지역에 계신 분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타 지역까지 오픈하신 거예요, 진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모바일상품권은 진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진천에 와서 소비활동을 하시는 분이면 모바일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후재 의원 가맹점 저기를 공공근로로 해서 우리가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1,500개 상당의 가맹점을 했는데 지금 모바일 신청자 하는 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신청하신 분 여기 80%도 안 될 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상품권을 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유후재 의원 지금 우리가 가맹점을 많이 늘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가입하라는 게 어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진천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진천사랑상품권 보면 홈페이지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있어서 보이지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게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진천사랑상품권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동이 되게 돼 있는 걸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월마다 나오는 생거진천 소식지라든가 그런 데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홍보가 덜 됐다고 하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읍면에 이장회라든가 이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후재 의원 타 지자체 보니까 모바일 가입자수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옆 지자체 것 보니까 1만 800명 이상의 신청자가 이렇게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군도 그런 것 좀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제가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거를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리고 조금 전 질의 답변 내용 보면 진천사랑상품권이 177억이 판매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11억의 상품권이 이건 모바일이 11억이 팔렸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11억이 모바일이 팔린 거고요.

○유후재 의원 그러면 진천사랑상품권이 이게 지금까지 누적 177억이에요, 올해만 177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올해만이요.

○유후재 의원 올해만 177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류식 상품권만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16억 8,000 정도가 팔렸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10% 선할인 그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리게 된 거죠.

○유후재 의원 진천사랑상품권이 올해만 2020년도만 현재까지 177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의원 모바일이 지금 11억?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모바일이 판매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상품권보다 적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아직까지는 모바일을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커피숍을 가서도 모바일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지역민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부터 지류식 상품권을 진천에서는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지류식이. 그러다 보니까 지류식을 어른들은 많이 선호하시고 주민들도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시청하신 동영상이 방송에서 음성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방송에 나가고 있는 저기인데 우리 모바일상품권 홍보가 우리군은 부족한 것 같고, 음성군에서 음성행복페이가 얼마 판매되는지 아세요? 올 2월 달부터 230억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235억 판매됐다고 들었습니다.

○유후재 의원 음성군에 230억이 풀렸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성군민들이 23억을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죠.

○유후재 의원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이런 판매대행점도 더 확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본거잖아요, 23억이면.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도 지금 이게 10%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도 국비를 배정받은 부분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12일 날 10% 할인하는 거를 마감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월 연말까지 했지만 그게 10% 선할인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걸 전체 구입을 하셔 가지고 소진이 된 상태인데 음성은 현재까지도 10%를 군비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올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비가 그쪽이 좀 더 많이 오고 저희가 발행액이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 해서 배정받은 건 좀 적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음성하고도 혁신도시 공유상품권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서로 유통지역 확대를 해서 상호 간에 음성페이도 진천에서 쓸 수 있고 진천상품권도 그쪽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군도 모바일상품권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류식 상품권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내면 거스름돈 받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마트를 가도 2만 7,300원이고 나머지 잔돈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모바일상품권이나 음성행복페이 같은 거는 잔돈까지 계산이 다 되고 업소하고 나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또 상품권은 지금 잘 받아 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주면 인상을 써요, 업소에서. 아직까지 마인드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군민이 할 수 있게, 음성 것 행복페이를 보니까 ‘그리고’라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자동충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 계좌에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자동으로 돈이 충전이 되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도 좀 더 새롭게 혁신적으로 뭔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업소 가서도 잔돈 거스르기가 참 애매해요, 솔직히 미안하고. 쓰는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이제 IT시대니까 좀 더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음성군 관내 지역 경기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힘든 상황에 관내에 230억이 풀린 거잖아요. 군민들한테 23억이라는 혜택이 큰돈이 돌아갔고. 우리 진천군도 적극행정을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판로 채널 확대계획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평소 진천군 농산물 유통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매년 우리군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축제, 행사 등 정례적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기적인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장 제공 및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은 과천경마공원 직거래장터 행사 외 19회에 1억 3,2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천군 농산물유통센터,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유통단계 축소로 경비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 쇼핑물인 JCMALL(진천몰)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전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취소로 인하여 올해 대체 실시한 생거진천농특산물 온라인 축제에서 2억 1,000만 원의 농산물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온라인 판매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의 인지도가 높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가능한 TV매체를 통하여 우리군 우수농산물 및 브랜드를 반복 노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TV홈쇼핑 등으로 우리군 우수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비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주요 농산물 홍수출하에 대비하여 대량소비처를 확보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 마케팅 판촉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판촉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군 우수 농산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진천군 농업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농업외 소득은 증가한 반면 농산물 소비 감소와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판로확대, TV 홍보.판매 추진, 농산물 소비촉진 상생 강화로 직거래 활성화 및 규모 확대, 온.오프라인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생산자.소비자 편의 제공으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가서 과천경마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천군 5대 농산물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쌀, 수박, 오이, 토마토, 장미입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5대 농산물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소중한 저기지만 진천군에 장미농가가 몇 농가 있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지금 한 30여 농가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전체 모여서 5대 농산물 좀 재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좀 다시 진천군에서 뭐가 제일 많이 어떤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하고 긴밀한 회의를 하셔서 다시 5대 농산물을 정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셨는데 진천몰에 입점 업체수하고 농가수가 몇 명이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입점 업체수는 40∼50업체수가 되고 있고요. 등록돼 있는 업체수는 40에서 50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 의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젠소프트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유후재 의원 연 위탁비가 얼마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연 위탁비가 7,5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진천몰에서 연 판매량이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억 9,000여만 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유후재 의원 업체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매출 효과가 많은데 농가에 이런 홍보 좀 더 진천몰을 해 주시고요.

진천몰을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런데 출하 업체에서 입점 업체에서 원하는 가격을 거기에다 하기 때문에,

○유후재 의원 업체에서 직접 가격을 제시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도 보면 쌀도 사먹고 하면은 일반 도정방앗간에 가면 요새 햅쌀 같은 경우 5만 5,000원∼6만 원이면 사거든요, 20kg 기준에. 진천몰 같은 데 들어가면 20kg 햅쌀 기준에 6만 6,000원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더 농가도 홍보를 하려면 유통채널을 줄여 놓은 상태에서 진천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통채널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소비자가가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가가 정한 거라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면 더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업 예산에 총 1년 홍보비가 얼마죠,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홍보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유후재 의원 5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5억 1,000만 원.

○유후재 의원 5억 1,0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홍보비를 다 이게 5억을 어디에다 쓰는 거죠,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저희들이 TV 광고도 하고 대도시 전광판, 언론사, 화물차, 택시 이런 쪽으로 운송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5억이라는 홍보비의 기대효과가 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홍보를 어쨌든, 청원군 생명쌀이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홍보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였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얼마 나오느냐 계산으로 따지면 그 가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우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도 보면 지역의 관내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버스에 있는데 이런 게 본 의원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지상파 3사 YTN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YTN이나 종편 방송에 일정소수 다수들이 보는 거지 메인 3사 방송에 지상파에 보면 드라마 하기 전에 시청률이 제일 높을 때 이럴 때 5억의 예산을 홍보비로 CF를 나눠서 쓰면은 더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억의 홍보예산이 잘 쓰여져서 진천군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꾸 제재가 와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진천군 농산물이 기술센터에서 홍보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의 괴산군 같은 경우는 고추축제가 코로나로 취소됐잖아요. 그런 데서는 랜선 라이브쇼로 해서 고추축제협회하고 같이 해서 12억 5,000 이상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쪽에는 대학찰옥수수나 절임배추까지 홍보를 해서 20억 상당의, 농가에 소득을 올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유통팀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되고. 음성군도 마찬가지로 공영홈쇼핑 TV방송으로 해서 음성 청결고춧가루나 햇사레 복숭아도 상당히 홍보를 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내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거를 전혀, 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성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래서 저희들도 TV홈쇼핑으로 해서 금년도에 문백농협 친환경쌀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방송단가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손해가, 홍보효과는 있지만 판매금액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5억에 대한 홍보비를 좀 더 실속 있게 써서 홍보가 더 될 수 있게 대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채널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APC센터 건립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장동현 의원님이 하셨지만 그 부지가 4,500평 부지에 건축면적 500평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건폐율이 전으로 한 60평 하면 한 2,000,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제재가 들어와서 그런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옆에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 바로 옆 부지가 땅이 50만 원에 팔렸어요, 매매가. 4,500평, 5,000평을 사면 5×5=25 25억이에요. 이런 비싼 땅에 4,500평 부지에 500평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농산물유통센터나 APC센터는 절대우량농지에도 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1만 평을 사봤자 10억 3, 000인데 4,500평을 사서 왜 25억을 날리냐 이거예요. 더 크게 더 좋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왜 비싼 위치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냐, 그쪽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거는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 땅값이 그쪽에 상당히 바로 옆에 것이 거래가 48만 원에 거래됐는데 그 밑으로 받겠어요, 토지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도 토지 교환을 하면서 화상리 땅을 진천군 땅으로 교환을 하면서 진천군 부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제 장 의원님하고 의원님 말씀 잘 고민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경화 부군수님, 이미숙 과장님, 서정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