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국회방문 일정으로 오늘 11시부터 사전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장동현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로 군민의 대변자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나선거구 장동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여년간 진천군 발전을 위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여러 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54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작물이 도복과 침수피해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확을 거두면서 우리 농민들은 실음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봉사자와 생산적 일손봉사자분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느끼며 이 위기를 다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군은 비약적 발전을 하였습니다. 진천군 개청 이래 역사상 1965년 8만 8,782명 이후 2020년 10월말 기준 8만 8,834명으로 상주인구 최고수를 기록하며 진천시로 승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의 중심에는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우리군의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고 지난해 덕산읍 승격 및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수 2만 7,513명으로 덕산읍 인구 3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전략사업들인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 정주여건 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면 군수님이 추구하는 2025년 진천시 건설의 성공은 이러한 일들이 조기 완성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는 준공과 완공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평온한 겨울을 지내기 바라, 자연재해 없는 안전한 생거진천을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군수 송기섭입니다.

평소 장동현 의원님께서는 진천지역 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진천군정에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도 우리 진천군의 상주인구 변화과정 그리고 우리 군민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덕산읍이 3만 명의 목전에 있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천시 승격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진천시’의 시 승격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 왜 시 승격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시 승격의 요건, 절차. 여태까지 그럼 우리가 뭐를 했는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시 승격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이 시로 승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뜻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깊습니다. 군에서 시로 행정단위가 변경이 된다는 것은 현재 도시발전의 확장성 장래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인구절벽 또는 지방소멸 시대에 군이 시로 승격하는 사례는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군 지역 자치단체들이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시 승격을 모든 군 단위가 목표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더 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 승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승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 재정지원 기준이 확대가 됩니다. 재정기준이 확대가 되면 우선 예산이 많이 늘어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역발전 또는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집중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재정적 운영의 탄력성이 가장 크다 그런 얘기고요. 또 군 지역하고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되면은 토지이용법상에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의 행위제한, 또 도시지역이 돼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변경됐을 때 행위제한을 봤을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행위제한이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보다 높은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민간 및 공공투자가 강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될 경우 지역주민의 이익이 증대가 됩니다. 갖고 있는 자산가치가 군단위에서 도시지역으로 된다면 토지용도지역의 제한 완화로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지역의 주민이라는 주민의 자긍심 문제, 또 홍보의 문제 이와 같은 유무형의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이 되면 도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시 지역이 된다는 건 결국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집적이 될 경우에는 산업이나 인프라라든가 정주여건 등이 급속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한국공공지방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군단위에서 전국 5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했는데 우리 점수가 57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한 거에서 경영성과는 1위를 했는데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그 자산에 대한 활용 부분이 도시지역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많으면 그거에 많을수록 비례한 편의시설 제공을 많이 해 줍니다. 주민복지시설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로 향상이 되는데 도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 시로 승격을, 진천이 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 또 학교의 진학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 승격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시 승격 목표를 갖고 지금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 승격 또는 시 설치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7조2항에 보면 시 승격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인구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고 있는 지역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천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 것 같은데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도시지역 도시화가 발전이 돼 있고 또 산업이 2차산업, 3차산업 위주면 5만 명 이상이 되더라도 가능한데 우리는 도농 성격의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만이 되든 아니면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가진 읍면이 2개 이상 되고 그중의 하나가 5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 승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 이외에 시가 되려면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군 인구의 4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의 평균치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나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이미 이 요건을 다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됐을 경우에는 시 승격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우리가 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충청북도에 건의서를 제출을 하면 충청북도에서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이 시 승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진천군을 진천시로 승격을 시키는 절차를 갖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과연 진천시 승격을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15만 이상 우리가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시기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2개 읍입니다. 그중에서 1개 읍을 5만 이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가장 단축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천군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전략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5만을 확보하는 게 좀 빠르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또 진천읍은 진천군이 125년 전에 생기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부도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는데 3만 명에 2만 명을 더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지역의 공간구조 측면에서도 진천읍이 여태까지 진천군 발전의 코어 역할을 했습니다. 진천군 발전의 코어 역할을 하는 게 진천읍하고 덕산읍입니다. 그렇지만 수부도시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천읍을 인구를 5만 이상 증가시키는 거로 저희들이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을 앞으로 어떻게 인구증가를 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이 상주인구에 대해서 역대 최고를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증가 내용에 분석을 하면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게 이제 인구증가율도 월등하게 높지만 우리 진천군이 젊은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도내 1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는 지역이 현재 도내에서는 진천군입니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천군은 자연적 인구증가도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증가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GRDP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GRDP가 증가했다는 것은 많은 우량기업 유치가 됐고 또 우량기업이 유치가 돼서 취업자 수가 그동안 4년간에 9,3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가 9,300명이 늘어났고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지속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단지 또는 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와 같이 되면 산업단지를 현재 3∼4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되는 게 7천여 가구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진천에 성석지구가 2,700가구 정도, 그리고 진천군에 행복주택 12월 달에 입주하는 게 450가구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진천 군유지에 민간주택을 분양하도록 지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한 450가구, 그러면 백곡천 강북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하면 3,600가구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천 이남지역 강남지역에는 교성지구에 그쪽에 한 2,600가구가 아마 바로 분양공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교성지구 옆에 지금 한 70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3,300가구, 그럼 거의 7,000가구가 가까이 되고요. 또 문덕리에 현재 주택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진천읍에 있는 게 7,5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이 계획대로 된다면 인구를 5만 명 수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진천읍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고 저기하고 그러면 한 1만 가구 정도 이상 공급하는 것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천군 승격을 언제 가능하냐, 그와 같은 로드맵에 대해서는 진천군 인구가 9만 명이 달성이 됐을 때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현재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게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현재 진천시 승격 인구로드맵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늘 얘기했듯이 진천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에 정착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은 일자리창출도 계속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을 주고 진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 협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많이 해서 생거진천뿌리내리기 사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진천에 정착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유동인구가 정착할 때 여러 가지 정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한다든가 또는 군청 자체 내 셰어하우스를 운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입주식을 하면서 거기에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기숙사를 지었는데 전입을 우선하는 사람한테 기숙사를 우선 분양하도록 배정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고요. 기업한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협조를 부탁을 했고 또 진천군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 조항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택공급과 아울러서 생활인프라를 확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진천읍 구 전통시장에 우리가 종합예술회관도 짓고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여러 가지 주차장도 하고요. 또 진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도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천읍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천군민 전체가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 승격 달성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균형발전 측면입니다. 그리고 진천군을 균형발전을 시키면 진천읍하고 덕산을 주요 코어 핵심지역으로 발전의 중심축을 놓고 인근지역을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천읍 나름대로 읍 승격을 하더라도 좌우간 덕산읍은 진천군의 장래 발전 중부권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핵심역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요시설이 덕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초평은 남부지역이 상당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문백면은 방사광이 오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후도시 지원 성격의 지역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저기로 하고요.

또 백곡면 지역은 앞으로 백곡호를 활용해서 광역 관광권의 핵심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숯산업클러스터, 그다음에 백곡호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류장이라든가 또 식파정을 활용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월면 지역은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 하고 또 이월지역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도 있어요. 문화기능 강화 플러스 앞으로 신월리 지역에 하이패스IC를 설치를 해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광혜원면은 현재 국가선수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선수촌을 하는 진천지역의 스포츠 문화도시로써의 거점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일 진천군의 현황 상황으로 중요한 것은 철도유치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이 유치가 되면 지역 발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면 광혜원 지역하고 덕산읍 지역은 새로운 역세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에 대해서는 집행부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진천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또 진천군민들의 관심, 도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천시 승격에 대해서 장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또 앞으로 장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대한 진천 발전에 대한 고견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석미니신도시와 교성리 대명아파트 등 아파트 건설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심적 불안요인으로 진천읍 3만 인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단기.중기 인구유입 정책이 무엇인지, 또 대안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진천읍 인구변화를 요구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성석지구 얘기를 그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성석지구, 교성지구를 개발한다 해서 사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수가 되고 나니까 된 게 없어, 아무 것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 8～9년 거쳐서 이제서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동안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에 대한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좀 더 자세한 저기를 실을 거고요. 단기대책으로써는 우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된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착실하게 정착을 시키고 진천에 오면은 많은 도움을 준다, 진천에 이사 오는 것 자체로만. 진천에 오면은 살기가 참 좋더라, 그런 것을 널리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석대학교 학생들한테 이쪽으로 이사 오면 4년 동안 약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천읍 인구가 혁신도시로 많이 가서 3만이 무너지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게 우석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한 몇십 명 30～40명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걔들이 전입을 해 줬어요. 그래서 3만 명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 해 준 게 뭐냐, 의원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100만 원 주는데도 전입할 시기에 써 줄 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천에 전입을 할 적에 하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수고료를 얼마 주는데 3만 원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고마웠던 게 거기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게 직원들이 외지에서 얼마입니까, 9, 10월 달에 보면 150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 협조를 해 달라 진천군 3만 명을 사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무려 100명이라는 직원들이 진천에 전입을 해서 참으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단기대책은 현재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를 정착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성석지구 개발사업을 조기에 하는 겁니다. 현재 25년 정도 했는데 그것을 다 해 가지고 24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것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그와 같이 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이 될 거고요. 또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 게 현재 8개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되면 여기에서 한 4,000명 정도 전입이 됩니다. 나름대로 계산하는 기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고 그러면 약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계획된 것만 하면 1만 6,000명이거든요. 그래 갖고 4,000명을 더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그 저기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유동인구를 하고 그런다면 그게 제대로 되려면 1만 가구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석에 2지구 또 신정에 1지구 정도 추가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주민들 불편해소 측면에서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행정구역 개편할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좀 더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 지역인데 진천읍의 초등학교를 다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생활권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군의회하고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을 벗어나서 혁신도시에 대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치요구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다시 한번 좀,

○장동현 의원 혁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라서 자치요구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군 계획은 있는지?

○군수 송기섭 뭐가 요구되고 있다고요?

○장동현 의원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에 독립 시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군수 송기섭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운영은 주민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관 위주가. 그런데 현재는 행정구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그 지역을 해서 진천이나 음성을 단일지역으로 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를 또 한다고 하면은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 거기에 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진천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진천군민들이 과연 그것을 동의를 해 주겠느냐,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내년, 후년 정도 하면 혁신도시에 커뮤니티센터가 한 200몇 억 들여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음성군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게 행정구역 구별하지 말고 행정지원센터를 혁신도시 커뮤니티센터로 놓자, 그래서 모든 서류를 음성지역 혁신도시 주민이나 진천지역 혁신도시에서 오면은 거기에서 뗄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을 하자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을 좀 완화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군수님 생각 잘 알았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요구가 독립시 요구가 많아지면 양 군의 입장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유도시를 하면서 소방병원이나 세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공동 유치했고요. 최근 들어 지역화폐를 시작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맞춰서 자치단체별 지역적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을 요하고요. 또 광역시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청까지 이전을 요구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상당히 사실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제 개인적 생각은 뚜렷한데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단위는 광역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예전에도 진천.음성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얘기가 음성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진천에서 상당히 신중히 대응을 했고요. 좌우간 양 지자체의 통합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전제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정서, 지역의 문화, 지역의 역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더 플러스가 된다 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타당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주민들한테나 또는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가 양 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읍 단위에 맞게, 면 단위에 맞게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를 추구한다고 하면 시 단위에 맞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은 진천.음성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속감이 우리는 그래도 진천주민이라는 늘 혁신도시주민들한테 주지시켜 주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진천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면 전국 어디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가 광역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광역시 위주로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일소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송기섭 장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갖고 지역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도시사업의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해 갖고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APC 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진천군 농산물 유통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은 4만 7,388톤의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덕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8,885톤, 이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389톤을 취급해서 생산량의 약 23% 정도의 선별.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덕산읍 화상리 612-1번지 일원의 토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조건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후 국비 공모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원이 확보되면 부지면적 1만 4,898㎡, 건축 연면적 1,650㎡, 선별기,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설치 등 사업비 약 6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회원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하기에 향후 지역농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농협공동조합법인이 설립되면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진천군 농산물 생산.유통 분야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상품성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APC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APC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웰빙장터에 대체용지로 따로 돼서 외지로 나가 있고 또 면적이 자꾸 축소해서 지금 이제 약 4,500평 규모의 선별장 및 부대시설을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시는데 4,500평 규모의 우리 농협이 다 공동조합법인을 참여하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면적 갖고는 APC 사업이 농협에서 출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적어도 1만 평 정도 규모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웰빙테마장터에 추진하려고 하던 유통센터 부지도 한 1만여 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부지가 1만 평 정도 되고, 음성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시설은 충분히 확보해서 넓게 잘해 놨는데 처리물량이 해마다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덕산농협하고 이월농협이 유통센터시설이 일부 돼 있고 그래서 거점, 지금 화상리 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화상리 쪽에는 거점APC로 하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농협 2개소에 대해서는 배후거점단지로 해서 진천군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천군에 맞는 모델을 같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덕산농협의 선별장 같은 경우는 한 2,800평 규모에서 건평이 한 700평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농산물 출하할 때 보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 매출 한 180억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APC사업을 제가 건의를 하고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농가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APC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선별을 잘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제값 받기 운동을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당초의 목적에 APC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계속 하지 않고 개인별로, 작목별로 지원해 준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별로, 작목별로 해도 개인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때만 1년 365일 돌려서 풀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농사지을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치되다시피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순전히 군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65일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농민의 일손도 덜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 규모로써는 농협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한 1만여 평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농업인단체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진천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본 의원이 농협의 조합장님들도 한번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로는 할 수가 없고 좀 더 규모화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웃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단위로 덕산농협 같은 경우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진천시 건설은 언제 가능한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군수님 말씀에 잘 호응을 해서 진천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민의 아픔을 잘 이해하시고 농민의 어려움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성이 돼서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진천군은 올해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긴 장마 등 많은 시련과 슬픔이 있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진천군은 지난 10월 최대 상주인구 돌파 및 올해 말 9만 명 돌파를 예상하고 있으며, 5년 연속 1조 원 이상 투자유치와 1인당 GRDP 9,300여만 원을 기록하는 등 일신우일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진천군이 더욱더 발전하고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복지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건물 신.증축 현황, 향후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복지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임정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군 청사를 포함한 공공건물 신축 및 증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공건물을 신축한 사항은 없으며, 진천군 치매안심센터 1개소를 증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1개소를 신축하였고, 진천군 추모의 집과 진천군 노인복지관 등 2개소를 증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덕산하나어린이집 및 덕산건강생활지원센터 등 3개소를 신축하였고, 진천군장례종합타운,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혁신도시 청소년두드림센터, 군청사 정문 안내실 등 5개소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공건물 신축 및 증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공공건물 신축은 2개소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연면적 900㎡, 지상3층의 진천군청 후관을 신축하고, 2017년부터 추진된 백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백곡면사무소 청사를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건물 증축은 2개소로, 2021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총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200㎡를 증축하고, 21년부터 2022년까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를 총 사업비 9억 3,800만 원을 들여 553㎡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부터 2020년 공공건물 신.증축 현황 및 향후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후관에 약 26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임정구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속적인 행정조직 확대와 그에 따른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근무환경 저해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6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00㎡와 지상 3층의 군청 후관을 신축하고, 군청 뒤편의 산5-13지 외 3필지 1,897㎡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청사 현황은 부지면적 1만 8,215㎡이고 건물은 1976년 건축된 본관, 1993년도에 건축된 서관, 2006년도에 건축된 동관의 부속건물 4동으로 연면적 1만 1,615㎡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진천시 승격을 대비하여 시청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 청사 신축 동향은 순천시, 평택시, 옥천군, 홍성군의 추진 사례를 보면 사업비가 약 800억에서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정구 의원 다 하신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임정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시적인 대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바 우리가 청사가 부족하면 수시로 부족할 때마다 청사를 신.증축하시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적공사 부지 매입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회사무실을 지적공사로 이전하고 현 의회사무실을 군에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LX는 전통시장 내 군유지 성석리 969-3번지 1,646㎡를 LX진천지사의 신청사 부지로 매각하고 추후 우리군이 필요시 현 LX진천지사 부지인 읍내리 457-7번지 702㎡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LX에서 금년 청사건립 예산이 소진되어 내년에 추가로 추진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향후 진천군의회가 현 LX진천지사 부지로 이전하는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 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군청 서관은 사무공간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린다면 우리가 향후에는 조직과 인력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 시 승격을 대비해서 청사 신축 계획은 있는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청사를 짓는 데가 한 5～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하고 홍성군하고 비슷한 군세가 되는 걸로 봐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면적보다는 큰 8,600평 정도가 되고, 우리군은 현재 군 청사하고 인근 토지를 합쳤을 때 한 5,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다른 부지 대체부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입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이제 만 1년 안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연말부터 입주를,

○임정구 의원 입주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임정구 의원 기술센터에도 내년도와 후년까지 해서 사무실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용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될 당시에 농정부서가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1월 달에 통합이 되면서 사무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로 농업정책과에 서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문서가 지하실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원래는 회의장이나 강의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던 데를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가축전염병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상황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실을 꾸밀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2층에 보시면 테라스에 공간이 넓어서 그쪽에 회의실하고 서고하고 또 농업인들이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복도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그런 정도로 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구 의원 아마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 설계 당시에는 기술센터 직원 분들만 가셔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서 농정부서를 통합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공간이 적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청사를 신.증축 할 때는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활용에 합당한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용자의 실용성 보다는 외형에 즉, 디자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물 보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신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와 무관한 층고의 높이와 내부구조로 작은 기구개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구개편에 있어서도 사무실이 협소하고 다양한 농민교육장으로써의 활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사무실 공간을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 증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게 잘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도 증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정부서하고 통합되면서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사무실 공간 활용을 제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 등록 현황 및 가동 여.부와 미가동 공장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공장 등록 현황과 미가동 공장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우리군 전체 기업체 수는 1,375개소로 공장 등록대장에 등재된 업체는 1,203개소입니다. 나머지 172개소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재 공장설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 등록된 업체 중 960개소는 개별입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243개 업체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업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체 관리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81개 업체가 미가동인 휴.폐업 공장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변경, 공장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공장 등록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경영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례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기업진흥원,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업공장에 대해서는 목록 및 세부현황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해서 우리군에 신규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체에 대해 입지별.업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천시 건설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2030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용지 및 기본시설을 확보해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를 막고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로 입지를 유도할 계획은 있는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수도권하고 인접해서 중부고속도로하고 교통 접근성이 양호해서 타 지역 기업들의 이전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과 난개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개별입지를 최소화하고 이전기업들의 안정적인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지역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이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시 주민과의 갈등은 빠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설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우량기업들이 걱정 없이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에 우리 지역주민의 반대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단 조성에는 부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설득과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에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읍면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인재 및 인력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진천시 건설 및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에 소재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님들의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취업시키고 이러한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7개소의 산업.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개의 산업단지에 10명의 관리소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의 관내 우량기업 취업이 인구증가의 요인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관리소장도 처음에 채용이 있어서 지역실정에 밝고 입주기업체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는 우수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면밀히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월례회의 등을 통해 아니면 입주기업체를 통해서 근로자 전입지원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 등을 계속해서 우리군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있고, 입주기업체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관리소장들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기업, 개인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입주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기능인력, 생산직 인력을 중간에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입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는 상시로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채용의 기회와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산업.농공단지협의회와 관리소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있어서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우리 군정의 최우선 목표가 진천시 건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 서정배 기술센터소장님,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