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국회방문 일정으로 오늘 11시부터 이석하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재명 의원님과 박양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이재명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 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과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각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시대 속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105년 만에 덕산읍 승격과 함께 역대 최대 상주인구 8만 8,782명을 경신하고 1895년 진천군 개청이래 125년 만에 역대 최대인구 9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 인프라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근로자, 학생,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증가 시책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고 또한 군 계속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확충과 각종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전략으로 상주인구 10만 명을 돌파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시 승격을 위해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종찬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 음식물퇴비 관련 처리 방향과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평소 산림녹지 및 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문백면 은탄리 음식물퇴비 관련 처리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백면 은탄리 군유림 음식물 퇴비 처리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음식물퇴비 처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은탄리 군유림에 적치된 음식물퇴비 1만 1,796㎥(696대분)에 대하여 이월면 노원리 폐기물 구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였고, 적치물 처리 후 암석지와 척박지는 2020년 4월경에 인근 산지전용허가지의 양질의 흙으로 식생기반을 마련하고 소나무 외 8종 각 20본씩 식재하여 염분피해조사와 조림 적지수종을 찾기 위한 시험포를 조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큰 이상 없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장소의 절개지, 황폐지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2021년도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장마 시 일부 토사유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민두릅나무 약 3,570본을 11월 중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KBS 언론보도 등 민원신고된 은탄리 군유림 인근 산93-1번지 사유지 오염물질 매립에 대한 주민 민원신고에 따라 토양.침출수 검사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토양 검사결과 해당 시료의 성분은 가축분 또는 가축분 퇴비를 매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퇴비 성분과 퇴비공장의 가축분퇴비 성분을 비교하였을 때 음식물퇴비 성분에 가까웠습니다.

향후 은탄리 군유림 산94번지와 개인소유 산93-1번지 일원에 무분별한 비료 반입으로 빗물에 의한 유출수 발생과 악취 등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님이신 산림녹지과 김종덕 과장님한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은탄리 쓰레기 우리가 현재까지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임야 및 피해복구비가 얼마 정도 현재까지 얼마가 소요됐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음식물 퇴비를 운반하면서 들어간 돈은 개략적으로 그 이후에 복구한 것까지 치면 한 2억 정도 군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아시겠지만 2016년에 7월 20일 문백면 은탄리가 군유림 3만 5,400㎡를 청주시 오창읍 김 모 씨한테 5년 동안에 목축을 위한 초지 사용조건으로 군이 해당 토지를 빌려 주고 받은 연간 임대료 98만 원을 감안할 때는 230년 이상을 모아야 충당할 수 있는 피해규모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93-1번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산림지주인, 거기 피해에 대해서 산림지주 강 모 씨하고 은탄리 폐기물 대책위원장인 정 모 씨가 군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군에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2016년도에 오창에 사시는 김 모 씨한테 대부를 준 것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줬지 저희가 음식물 퇴비를 거기에 적치하라고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대부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갖다 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는 것은 대부자한테 요구를 해야지 우리 진천군에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의 생각은 군에서 군유림을 갖다가 허가를 내줘서 더구나 관리감독을 못해서 근접해 옆에 있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김 모 씨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만약에 앞으로 소송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광진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 원덕리 210번지에 비포장 비료 공급 신고 물량이 몇 톤인지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주시가 350톤이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700톤, 진천읍이 공급물량으로 300톤으로 신고가 돼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에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 업체가 300톤으로 신고가 됐는데 주식회사 윤앤마이클 업체가 비료로 석회처리한다고 음식물찌꺼기 불법투기로 동네 주민이 악취 및 침출수로 원동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재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본 의원이 볼 때 은탄리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에 대한 강구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료관리법상 어떤 농지면적이나 작물에 따른 적정한 살포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로 대응방안을 그러니까 내부 운용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거를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타 시군에서 비료가 저희 진천군 내로 반입이 될 때 별도로 읍면과 마을에 홍보를 해서 비료가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연락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반입 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통해서 살포 유무를 결정을 해서 이거를 진짜 적정한 비료가 맞는지, 그래서 맞으면 살포를 하겠지만 안 되면 살포를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300톤이 신고 물량인데 현재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000여 톤에 가까운 물량이 이렇게 적치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은탄리에 매립된 그런 것마냥 같은 성분의 비료 성분으로 음식물찌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번의 우리 경험이 있는데 또 이런 사건이 가까운 읍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본 의원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이런 배출업체 허가 건이 청주시 친환경농정과에 배출자부담원칙에 준해서 청주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구상권 피해보상을 청구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저희가 거기 원동에 들어온 그 비료를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주시청에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일단 보내놨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게 진천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 가까운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청주권에도 피해를 본 여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이런 걸 허가권 내준 데서, 우리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 피해보상을 협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들이 협치해서 소송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걸려서 아마 지금 행정 쪽에서 지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나름 검토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각 피해 본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어서 다음 이규태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은탄리 개인 소유의 산93-1번지 일원에 불법폐기물하고, 거기 침출수가 현재 나오고 있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처리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탄리 산93-1번지는 사유지로써 현장을 2020년 11월 23일 17시경 확인한바 음식물퇴비가 매립되어 있던 구덩이에 지난 11월 19일부터 내린 빗물이 스며들어 침출수가 소량 고여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침출수를 진천 분뇨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겠으며, 이후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토사와 퇴비를 섞어 로터리 작업을 하는 등 방안을 토지주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무리 사유지지만 그 사유지가 피해본 만큼, 침출수에 대한 BOD가 216, COD가 529, T-N이 828, T-P가 5ppm으로 T-N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저기예요. 초과하는 오염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적치되면 침출수가 방류가 되면 아무래도 군에서 어느 정도의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부분에서 처리해 줘야지만 소유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해 주시고.

폐기물에 관련돼서 또 문백면 쪽에 문백면 사양길에 위치한 주식회사 문백에너지 있죠? 문백에너지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량이 몇 톤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이규태 대략 1만 톤 정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 1만 톤을 군에서 업체에 이행보증금을 해서 처리한 양이 1,300톤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1,380여 톤.

○이재명 의원 예, 1,380톤. 나머지 9,000여 톤이 방치된 채 냄새 및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우리가 군에서 현재 28만 원에 톤당 처리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머지 9,000톤을 처리하려면 이게 지금 톤당 계산하면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27억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이 폐기물을 갖다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문백에너지에서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3억 7,950만 원을 이용하여 2020년 12월 14일까지 방치된 폐기물 중 1,400여 톤을 음성군 소재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인 무진환경 주식회사와 위탁 처리하여 23일 현재 400톤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 12월 14일까지 1,380여 톤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한 후에 잔여폐기물은 2021년도 환경부 방치폐기물 국고보조금 수요조사 시 국고보조금을 신청 후 순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국비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데 국비도 엄연한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국비가 신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군에서 방치돼서 27억 예산이 낭비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폐기물 운영 위탁업체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 우리 직원들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존경하는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초평면 연담리에 213번지 외 20필지에 13만 5,330㎡에 폐기물 최종처리업 매립시설이 2020년 6월 29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면 연담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신청과 관련해서 초평면 주민들 동향은 매립시설로 인한 농경지 산성화,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운반.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악취 피해 또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한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하락,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악화, 건강우려 또 타 지자체 폐기물매립장 붕괴 사례로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매립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사업 신청지는 향후 진천군이 남부 초평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역이고 또 인접에 증평, 청주와 바로 맞닿은 지역입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선 협의에 대한 보완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에 보완서류 접수 시에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공단이든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런 쪽에 지도 자문을 다시 한번 요청해서 이런 거 불허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이재명 의원 다음 전략사업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및 향후 산업단지 추가 조성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진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및 향후 산업단지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군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산업단지는 9개소, 농공단지는 8개소로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 2개소를 포함하면 총 19개소의 산업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진천복합산단, 진천 테크노폴리스산단, 진천 메가폴리스산단, 문백일반산단, 태흥산단 확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이 제의된 산업단지는 초평 은암리, 문백면 문덕리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전략사업담당관 외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은 이월 스마트시티, 덕산 에너지산업융복합 산단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발전을 이끄는 커다란 동력으로 진천시 승격은 물론 고용, 소비,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직.간접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천군의 투자호황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적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관련법 강화로 산단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난개발 방지 등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및 객관적인 논리로 군민들과 보다 적극 소통하여 지역별 상황, 주변 환경 등 맞춤형 산단 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고 대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에스폼 산단하고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단에 토착민들이 반대가 좀 심한데 이쪽에 대한 해결방안도 갖고 계신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지금 저희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사당마을에 너무 이렇게 성토가 크지 않나 싶어요. 너무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다른 해결방안책은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지금 제고 문제점은 북진천 사당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편입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주대책하고 생계지원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합의점은 찾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려고 사업시행자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진천 메가폴리스산단 조성에 SK건설하고 은탄리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방향으로 갈리고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지금 저희들이 SK와 관련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한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마을설명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구해 주셨고요. 또 지금 주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주단지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 편입문제 또 공원문제 또 마을과의 이격거리 문제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오창 후기리에 방사광가속기가 만약에 유치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메가폴리스 산단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저희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부터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배후산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사실은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하고 저희 문백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직선거리로 약 8km 정도 되기 때문에요,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충분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리라 보고 지금 현재 입주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계속해서 배후산단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배후산단의 역할이 제대로 우리가, 8km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부 문백면민들하고 읍면 면민들하고 일전에 문백면 쪽에 서영정밀 유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이렇게 발생될까봐 문백면민 및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진천군에서 또다시 발생되지 않고 군민들이 만족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를 통한 산업용지 및 기본시설을 확보해 무분별한 개별공장을 특히 또 막고 대기수질 폐기물 이런 쪽에 악취 그런 난개발을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철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 주평마을과 가암마을 장마철 침수에 대한 재난예방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암마을 농경지와 경로당 등 저지대 주택은 대홍수시 내수침수가 발생하여 미호천 수위가 상승하여 개미절이 소하천으로 역류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내지 1.5톤, 초당 1.5톤의 소규모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배수관로 등을 설치할 경우 30내지 40억 원의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도비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피해규모나 경제성이 낮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평마을 성석리 일원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암마을은 우리 배수개선방안을 시설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더욱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가암마을에도 동성지구마냥 42억 국비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암마을도 소규모지만 거기에 배수펌프 설치 계획은, 배수펌프 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계획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로 돼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도 했고 또 여기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당장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군에 상습침수 피해구역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진천군은 지금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위험지구가 9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재해가 34개, 내수재해가 의원님 말씀하신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내수침수 재해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성지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동성지구가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진천읍에 두 군데만 예시를 들었는데 진천군에 총 23개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만 예를 들었고, 또 하나 초평면 쪽에 한 예를 갖다가 단면을 갖다가 초평면 지역에 상습침수구역으로 6개 지역이 올 여름에 장마권에서 6개 지역이 수해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초평면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이 진천군에 총 23군데인데 한 단면으로 두 군데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천읍에는 주평하고 신성마을 2개 지역이고 덕산읍에 한천리 25번지 포함해서 5개 지역, 문백면에 구곡리를 포함해서 4개 지역, 이월면에 사곡리 반지마을 포함해서 6개 지역, 초평면에 6개 지역이고 총 23개 지역으로 본 의원이 상습침수피해구역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군에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계획을 한꺼번에는 실현 방안이 없지만 계획적으로 침수 해결방안을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침수지역으로 내수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피해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전문적인 검토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3군데 여러 군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지정돼 있는 거는 진천읍 1지구, 주로 인명피해라든지 농경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읍내1지구 같은 경우는 벽암주공서부터 읍내 1,2,3,6,7리, 또 진천읍 3지구는 읍내4리, 주평마을, 덕산읍 1지구는 용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초평면 1지구는 생곡, 이월면 1지구는 송림리 일원, 광혜원 1지구는 광혜원리하고 상리, 장기, 중리, 신정지구, 동성배수장지구, 옥동리지구, 신월리지구 이렇게 돼서 10군데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데를 우선 국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상습침수구역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금년처럼 50여 일 긴 장마로 인해서 내년에도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상습피해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피해구역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더 강구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민기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군민 보건.행정 추진 내역에 대해서 2020년도에 금년에 추진했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군민 보건.행정 추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1월 29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 격리 수용 시부터 일상업무를 유지하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비롯하여 검체채취, 역학조사, 확진자.유증상자 접촉자 관리, 방역소독, 해외유입 코로나 대응,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별진료소 운영을 비롯한 진단검사,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발생 대응관련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진천군 확진자는 21명으로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397명의 접촉자를 분류하였으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된 요양원의 경우 선제적인 간이 격벽설치와 코호트격리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추가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 비상근무 조치관련입니다.

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소 방역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고, 1일 4개반 9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의 연인원은 2,610명으로 선별진료소와 입국자 후송을 위해 근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차단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국비 2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보건소에 X-선 촬영장비 등 진단장비가 구비된 음압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쉬는 날 없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2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관련입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33개소 863명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검사를 통해 관내 고위험군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해외입국자 관리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관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82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진행과 자가격리 명령 이행으로 단 1건의 사고 없이 관리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물품지원 관련입니다.

상반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106만 4,493장, 손세정제 1만 8,907개, 붙이는 체온계 10만개, 비접촉 체온계 100개, 열화상카메라 10대를 배부하였으며, 재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20만장과 방역약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사회적 혼란 및 감염병 방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도내 최초로 군비 3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만 50세에서 61세 군민과 만성질환자 1만 2,000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 관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2월부터 11월까지는 7개 읍면 304개 마을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확진자 발생 및 동선에 있는 사업장과 주거지 60개소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행정과 TF팀을 구성하고 마스크 의무화 착용 시설 및 장소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코로나 관련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업무추진 관련입니다.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 정지되거나 소독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 영업장 42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손실보상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블루 상담 등 심리지원 관련입니다.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코로나블루)을 겪는 지역주민 208명에게 상담 등 심리지원하였으며, 대상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금년에 참 수고 많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금년에 국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2021년의 보건.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보건.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전까지 재확산에 대비한 비상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고, 호흡기.발열증상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언택트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따로 또 같이 뚜벅뚜벅, 고혈압 당뇨병 예방 원격교육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3040 원격 고혈압.당뇨 수(秀)업(UP),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비대면 치매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치매안심 홈닥터사업 등 기존 치료예방 중심사업을 예방 관리하는 보건사업으로 전환하여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계층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저희들이 처음에 우한교민이 왔을 때 저희들이 포장된 마스크를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위생적이지 못한 마스크를 줬다 해서 저희들이 좀 곤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마스크를 다른 어느 군보다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충분히 비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 연말이든지 내년까지 백신이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이 나와도 계속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에 진천군에 보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진천군이 민.관.군한테 보건소에서 협조를 당부할 어떤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저희 군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백신은 좀 답답하고 귀찮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취식 중에 대화를 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유행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군민들이 많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독감유행이 본격적으로 유행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접종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셔서 면역력 강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나의 발전으로 나아가서, 더 확산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천군민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가 이끌어가기 위해 개인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우선이고 최고의 방역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이종찬 미래도시국장님, 30여 년 넘는 성상 속에서 끝까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임 우선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님, 이규태 과장님, 김광진 과장님, 이제철 과장님, 김민기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2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그리고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라는 초유의 위기를 군민 여러분의 인내와 지혜, 각계각층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천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행정조직이 점점 방대해지고 있는데 이런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용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군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천군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행정조직은 진천군의 존재 이유인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목표로 기능별로 체계화된 조직체입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이라는 군정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기구로서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조직운용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군 행정조직은 군민들을 위한 조직체로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운용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의 증진을 위해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를 주민의 시선에서 설계하고, 삶이 풍요로운 사람중심의 생거진천 건설의 군정비전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조직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내외 외형성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주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시대의 대외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천군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권을 부여받아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기구와 정원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완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기구와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율적 내부 통제로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적정한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천군 행정조직은 군민을 위해 존재함을 잃지 않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이면서 분야별.기능별 체계적으로 작용하는 조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행정조직 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마련했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체계적.유기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3국 체제와 담당관 직제를 정비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와 행정환경 변화,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재난컨트롤타워,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전략사업 및 일자리 기능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 운용여건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조직운영을 통해서 2025년 진천시 건설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군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천군 행정조직을 운용토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군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예,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행정수요의 확대와 진천군의 존재 이유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조직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의 체계적인 지시.보고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같이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초임공무원 배치문제로 읍면에 초임발령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임을 청내에 배치하여 1년여 기본업무를 익힌 후에 읍면에 발령함이 어떠한지, 이것이 현장에서도 상당히 업무 중에서 보니까 초임자가 업무도 모르는데 대민하고 하는, 거기에서는 읍면에서는 모두가 다 초임자도 독자적인 어떤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주민들과의 어떤 데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신규임용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본청으로 현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불가피할 경우에 사업소 및 읍면 배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 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승진자들을 지속적으로 읍면과 순환 배치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총 현원대비 8급, 9급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기능의 강화로 읍면 정원도 함께 확대되고 있어서 본청 및 읍면에 신규공무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 업무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임용 및 전보인사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공무원이 56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 20명이 발령받고 직속기관 15명, 사업소 3명, 읍면 18명을 임용 발령했습니다. 향후 말씀하신 방향 잘 설정해서 인사발령에 참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달 전에 파악을 했는데 읍면이 군 본청하고 한 3분의2 이상이 읍면으로 발령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지양해서 군청에서 업무를 익힌 다음에 읍면에 배치하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박양규 의원 또 초급공무원은 직렬과 무관한 복수 배치를 위해서 초급 때 다양한 업무경험이 각종 업무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우리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게 직렬별로 구분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현재 행정이 어떠한 특정분야에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여러 분야 업무를 거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왜냐하면 초급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각 읍면이나 다른 직에 보직을 받았을 때도 어떤 두려움이나 다름 없이 업무를 연계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직렬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부군수님 말씀과는 다르게 직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또 나아가서 제가 좀 더 바란다면 행정직에 치중하는 공무원 모집보다는 어떤 특수직에 있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공통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각 분야에 같이 배치되면, 사실 행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행정직은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와 행정직과 전문직을 같이 복수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지적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 잘 받들어서 인사하는데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초급공무원의 능력을 미리부터 평가해서 보직 부여를 하면 그 초급공무원들이 열등의식으로 업무개발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때는 좀 공평하게 보고, 한번 어떤 것에 찍혀서 다른 데로 발령이 되면 그 사람들은 주요 보직을 거의 못받는 이런 경향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급공무원 때는 다양하게 발탁을 해서 중요업무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초급공무원 때 의기를 상당히 고취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능력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빨리 어떤 것을 익히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익히지만 나중에 진짜 더 많은 깊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발탁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거기에 같이 공감하시죠?

○부군수 정경화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직을 두루 섭렵하면서 자기의 장점 있는 보직을 맞춰 주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조직운영 체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위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서 직급보다는 저는 직책이나 직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책이 부여됐으면 그 직렬.직위에 따라서 다른 별도 평가, 특히 보건소, 기술센터소장에게 최소한의 권한이 부여돼서 업무 결재권이나 팀 이하 직원평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에게만 권한의 부여를 주면 소장의 위치가 상당히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에게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 책임이 부여됐으면 거기에 대한 그만한 권리도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경화 의원님 말씀마따나 직위와 맞는 책임권한이 주어지고 보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이 책임지고 자기 기관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공감됩니다. 그리고 평정을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요, 평정 권한이 소장님하고 센터소장님한테 일단 가지고 계시고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 사항은 책임감 있게 조직을 운영하게끔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이 어떤 결재권한이나 어떤 권한이 지금 상당히 없는 걸로 본인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 정경화 그거는 아닙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쉽게 말하면 소장의 임무가 너무 저하돼서 사실 있으나마나 한 어떤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밖에서 들리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 조직의 장이거든요. 그 조직의 장에게 맞는 권한도 좀 부여해서 그 조직이 원활히 임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저희들 사업소라 하는 것이 별도의 기관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또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위해서 사업소라는 기관을 두고 있거든요. 대신 책임과 권한은 본인들한테 다 쥐어 주고 책임 있게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단지, 우리 군정의 종합적인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재라든가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특수직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행정조직은 일반적인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보건소하고 기술센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기존 직원들은 타 부서에 순환보직이 지금 안 되고 그 자체에서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능력이 더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도 우리가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기술센터에 있는 기존 기술센터 직원들도 읍면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보직이 좀 필요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직이 순환보직이 안 되고 또 인력이 딱 7개 진료소에 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원요인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처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유인원을 좀 우리가 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아마 순환보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호직을 교육수료 후에 보건진료직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인원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경화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합치면서 전체 농업파트 직렬이 그쪽에 가 있고 또 일부 읍면에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읍면 간의 교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건 향후에 센터소장님하고 잘 상의드려 가지고 순환보직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고요.

그다음 보건소 보건진료직이 각 7군데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또 현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 양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자체인력 교육이라든가 예비인력양성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인사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호직은 28주인가 교육을 이수하면 아마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인원이 원활하게 순환보직돼서 또 보건진료직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같이 부여되면 아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수행능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정경화 의원님, 그 내용은 보건소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보건소장님 그러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조직이 자꾸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인력만 계속 충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지원센터가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어떤 문제점을 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유통지원센터 운영 문제점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우리지역 농축산물 판로확보와 학교급식을 위한 진천군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문제점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지역농축산물의 우선 공급 확대를 통한 관내 농업인의 실질적인소득증대와 우리군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진천읍 성석리 969-4번지 일원에 부지 3,177㎡, 건축 연면적 1,076.35㎡로 금년 5월에 건축 준공되었으며, 9월에 개장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전부위탁 운영방식으로 지난해 12월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였으며, 최종 진천군농산물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금년 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내년 3월에 시작되는 학교급식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초기 운영시기인 2∼3년간은 농산물 수급체계 및 학교급식 운영체계 구축에 따른 수탁법인의 재정적 지원 및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외에 축산물가공장 및 농축산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장을 통한 유통단계 최소화로 시중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관내 축산물을 제공하고 직매장에서는 98농가 70여 개의 품목에 대하여 출하약정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경 ‘강소농대전’과 연계로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한 온라인판매망 구축 및 지속적인 행사 연계 추진으로 대내외적인 판매망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진천교육지원청과 MOU 체결로 3월부터 추진되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농민의 권익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는 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400여 평으로 계획해서 설계가 됐죠? 지금 한 게 350평으로 축소돼서 건축된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축산물 가공 및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거기 또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가 보시고서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당초에 최초에 설계 구상을 할 때는 원래 가공장하고 직판장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축산물 가공장하고 직매장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학교급식을 위한 패킹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이 축소가 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가보면 지금 전체 면적을 봐도 직매장하고 가공장이 규모가 더 큰 그런 상태로 돼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이게 2018년도부터 아마 추진돼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400평일 때도 “이거 너무 협소하지 않냐” 하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00평에서도 지금 350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할 때는 창고형으로 그냥 이상한 체제로만 물류 거기에서 판매하는 이런 저기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해썹(HACCP)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 안에 많은 기자재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다 또 350평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더 운영상에 지금 완전히 혼잡한 아주 좁은 공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계획에 없는 푸드마켓까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뭐 하라고 지시하니까 그냥 급하게 빨리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장기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 또 다른 선진된 어떤 시설의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제가 봤을 때 설계도 몇 번씩 변경이 됐고 또 준공도 아마 제가 봤을 때 2019년 11월 달부터 준공을 한다, 그러다 2월 달에 한다, 3월 달에 한다. 물론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군에서 사업시행에서 상당히 많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또 운영자는 운영자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게 400평에서 350평으로 축소했을 때 이런 계획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학교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법인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물이 완공돼서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지원센터에 푸드마켓이 지금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진열품목이나 수량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지금 98개 농가에서 70여 개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진열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서 진열만 하고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물건을 보고 사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 없고 그러면 “여기 와서 없네” 하고 가면 그다음에 안 와요. 이런 시설이 증축 계획을 해서라도 원활한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 유통센터는 주목적이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시설 방향으로 나가고요. 운영하면서 지금 작물이 계절별로 출하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품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연중 품목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위해서만 했으면 거기에만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푸드마켓을 했잖아요. 푸드마켓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품목을 더 개발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거기에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이왕 시작을 해서 같이 오픈을 했으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저희들이 지금 운영 초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보면서 별도로 직판장 시설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직판장을 건설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센터소장님은 거기를 자세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증축을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데 옆에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신축을 해서라도 그걸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되면 원활하게 같이 움직여서 운영이 돼야지 어느 한 부분만, 두 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같이 벌여 놓고서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축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에 14억인가 얼마로 했다가 31억인가로 지금 준공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렇게까지 변경을 해서 예산증액을 했으면 이게 지금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해서라도 완벽한 어떤 걸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해놓고서도 아직도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정당한 사업계획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준공지연으로 인한 위탁업체의 손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방법과 보전금액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5억 7,000여만 원을 유통센터에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드렸고 내년도에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또 인건비가 포함된 민간위탁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계획을 지금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본 의원이 담당자하고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해도 완전히 갖춰 놓고서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했어도 우리가 시설이나 모든 것은 부족함 없이 다 해놓고서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미비한 상태에서 위탁을 해놓고 이게 또 저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장비도 차량이나 이런 것도 미리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지금 금년도 10월까지 손실액이 9,7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학교급식 전까지 해야 될 손실액이 1억 8,000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탁을 해서 모든 걸 그 사람들이 책임진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결함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 또 일반인들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보전금을 해 주는데 이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 위탁한 건데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보전 같은 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 법인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박양규 의원 또 한 가지 이건 답변보다도 빨리 시급히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되는 거라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진천군 학교급식 관련 조례 개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학교급식 관련 조례하고 우리가 유통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가 학교급식 업무 주체와 급식 의무사항이 거기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두 조례를 지금 갖고 있는데 두 조례에도 없습니다.

인접 음성군에는 학교급식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해 가지고 그 조항에 그런 저기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빨리 해야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설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지금 그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 항목을 넣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학교급식 업무가 2021년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박양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본 의원이 파악한 데는 지금 108개, 이게 9월 달에 108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현 실태와 거기에 개선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총103개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63개,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36개, 기타규정 등으로 4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의 수는 103개 위원회 모두 1,3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위촉직 위원 수는 65.8%인 869명입니다.

여성위원 수는 31.2%인 411명, 1명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 수는 29%인 383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3명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수는 31.2%를 차지하고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위원 수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시된 문제점의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천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전문분야, 관심분야 등을 지정하고 인물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원하는 분야의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올 틈새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등록.관리하고 활동 중인 위원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중복참여를 최소화하는 자정기능을 보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입되는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스템과 연계.관리하여 위원회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폐지도 강력히 추진하여 위원회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거의 내용들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이 중복되는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과다합니다. 제가 아까도 2020년 9월 현재 108개, 여기에 보면 중복성 또 일회성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건 통합위원회로 통폐합해서 어떤 분야를, 꼭 그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걸 한 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는 통합위원회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지금 위원회 개최 관련된 건을 연중 한 번씩 저희가 조회를 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설치되고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총 30개쯤 되고요. 그중에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16개 위원회가 되고 14개 정도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밖에 안한 위원회도 36개쯤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유사 성격이 있는 타 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조례 같은 게 검토가 들어올 때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조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 중의 하나도 위원회를 타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고 유사중복 되는 것을 갖다가 위원회를 1개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폐지 관련된 부분 건은 2017년도나 2018년도 2019년도에 3개, 2개, 1개 이 정도 쯤하고 2020년도에 1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지조례가,

○박양규 의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이 아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데는 18개가 지난번에 자리에서 보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회 운영한 위원회가 14개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빨리 저기해서 폐지를 같이 담당 실과하고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시키고 다른 거와 통폐합을 시키려면 빨리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걸 자꾸 그냥 검토만 해놓고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행동으로 빨리 좀 우리가 업무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위원회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실적을 취합하고 난 다음에 부서 있는 쪽을 통해서 권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편성되거나 지역 편중 경향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다로는 28개 위원회에 한사람이 편성돼 있는 게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 한 대로 383명이 2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됐다고 하는데 물론 2개나 3개 이런 거 보면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연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과다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여성위원이 중복 편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의 어떤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또 단체 경력이나 성격이나 개인의 직능, 경력 등과 전혀 관계없는 위원회에 가입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면 같이 토론을 하고 뭔가를 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심의 아닙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심의된 게 결과물로 해서 그거를 시행하는 건데 전혀 관계도 없고 거기에 무관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회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인력풀이 모자란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5개, 4개 이상이 38명이 들어가 계시고 10개 이상 들어가신 분도 총 여섯 분 계십니다. 인력풀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기초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했을 경우에 타 부서의 위원들이 어떻게 위촉이 돼 있는지를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망을 통해서 틈새업무로 그 부분까지 같이 제공을 하게 되면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위원회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이렇게 인력풀을 충분히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분들로만 구성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성은 좀 결여되지만 지역주민의 대표 역할이나 아니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을 보편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는 그런 위원님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하게 구성을 할 적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물론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문성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대표로 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성격들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그 대신에 인원은 좀 골고루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업무를 통합하는 저기에서 우리가 명단을 종합해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관할 수 있지 않나. 그랬을 때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갖고 있는 인재 저기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진천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자격을 갖춘 인재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 정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거기에다 등록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하면 특히 우리가 볼 때 여성이 사회활동 미비와 지역적 인재풀 부족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우리가 각 읍면의 이장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장은 그 마을에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고 뭐를 잘하고 또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과거의 경력은 뭐고. 요즘에 보면 인구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문 뭐를 하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지식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학 이상의 전부 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전문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이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제출하면 그걸 통합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 가지고 그걸 인재풀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위원회에, 정보를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이 딱 적격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위원회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기 PR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갖다가 추천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치를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 줘서 마을 주민대표가 추천을 해 준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보완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 업무에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백곡호, 초평호를 연계한 진천군 종합관광네트워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초평 쪽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백곡 쪽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정말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는 우리가 산업개발로 해서 당장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백년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런 정주여건이나 관광, 환경보전에 상당히 앞으로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평소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우리군 관광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호, 초평호를 연계한 진천군 종합관광네트워크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초평호는 농다리를 지나 초롱길 그리고 하늘다리로 이어져 한반도지형 전망공원까지 코스 조성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초평호와 농다리 권역에 맑은 물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이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농다리 주변을 2022년까지 생태문화공원, 다목적광장, 가로수길, 먹거리타운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초평호 주변의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 사업비 80억 원이 확정되어서 23년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평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 육성할 수 있는 초평호 한반도지형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곡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수립된 백곡호 연계 관광상품개발계획의 첫 번째 계획인 백곡호의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탐방로 구간별로 테마 및 특색을 살려서 진천만의 독특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백곡주민들의 수상레저 관광상품 및 숯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백곡호 권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 완료된 백곡∼초평호권과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과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리고 12월에 준공 예정인 진천교 경관조명으로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을 완료하면 백곡호와 초평호를 연계한 진천군 종합관광네트워크가 조성될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우리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빠르게 몇 가지만 제안하는 걸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백곡호∼초평호 관광네트워크에 본 의원이 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백곡호 주변에 데크를 할 계획으로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여기를 데크로 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식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 산책로도 바로 호반 옆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듬고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는 요새 야자껍질인가 뭐로 해 가지고 바닥을 하면 아마 사람들이 우천이 지나가도, 홍수가 지나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향의 강 살리기와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자전거도로가 우리 농다리까지 돼 있고 거의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부터 증평까지는 계속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증평까지 연계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이 자전거도로가 전국까지 순회할 수 있는 있는 어떤 자전거도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곳까지 탐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계획해 주시고요.

초평호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금 우리가 한반도지형을 해서 전망대도 하고 했는데 전에부터 본 의원이 생각한 거는 짚라인이나 뭐를 아마 그러면 상당히 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망대에서부터 우리 청소년수련소 있는 곳까지 해서 짚라인이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 라면 그 사람들이 위에서 볼거리를, 상당히 아마 호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도 개발을 위해서 전에 공무원들 아이디어 무슨 동아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냥 심사하고서 끝났는데 우리가 승마코스, 우리 임도를 활용한 승마코스를 만들어서 무술에서부터 태령산까지 쭉 연결되는 어떤 임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무술이 옛날 화랑도들이 저기를 연마했다는 그런 곳이 되고 우리가 태령산은 김유신 장군이 태어나 태를 묻은 생가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김유신 장군과 연계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한다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산악자전거코스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해 주면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수면을 활용한 관광레저 개발로 백곡호 주변에 현재 카누장과 오리배 띄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상스키도 좀 해 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청소년 담력훈련장을 지금 아마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담력훈련장을 하면 옛날 군대 다 갔다 오셨으니까 유격을 하는 걸 우리가 체육화해 가지고 해 주고 거기에 하강코스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 학생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만뢰산 생태탐방코스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뢰산에는 600여의 생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그런 거를 잘 우리가 발굴하고 거기에 산책 탐방코스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진천이 서쪽에서 우리가 동남쪽으로 연계되는 아주 커다란 관광벨트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것이 당장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종합계획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진천이 앞으로 백년 먹거리를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평 같은 데는 좌구산 하나를 가지고서도 모든 예산을 거기에다 해서 지금 멋있게 해놔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종합계획에 같이 발전을 시켰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별도로 해서, 이게 이미 한 번 정도는 나왔던 계획입니다, 용역에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것을 당장 예산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에서 단계별로 진행해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진천이 산업단지로 해서 우리가 소득도 창출하지만 또 우리 같이 생거진천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를 확대시킬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역시 생거진천에는 정말 이래서 살기 좋구나 하는 어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문화홍보체육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진천군이 함께 발전해서 좀 더 행복한 진천을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이 그냥 질문으로 끝나지 말고 업무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진천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