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태 환경과장이 병원진료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1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 11월 16일과 17일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25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진천군의회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지치고 타격받은 주민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투자유치 1조 37억 원을 달성하며 5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을 달성하였고, 인구감소로 인한‘지방소멸’위험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상주인구를 돌파하며 진천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업적과 함께 선진행정을 이끄는 공직자들을 위하여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활력 넘치는 직장의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갑질과 괴롭힘이 아닌 배려와 존중을 통한 우분투(ubuntu)정신, 다시 말해서 공동체 정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긴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활력과 의욕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공직자 또한 명령과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휴가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힐링을 위한 카렌시아(carencia)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렌시아란 “스페인에서 투우장의 소가 잠시 쉬며 재충전하는 장소”에서 유래된 육체적, 정신적 쉼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한 업무가 주어질 때는 사기앙양을 위해 자아성취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특별 포상 제도와 같은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행동동기를 연구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 심리학자인 드웩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받으면 불꽃이 점화되는 것”이라 말했듯이 칭찬은 상대방을 더욱 노력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자아성취를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야기한 근무환경 변화 속에서 더 나은 업무 성취를 위해, 더 나은 위민행정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휴가와 특별 포상 제도 같은 것이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갑질과 비난보다는 칭찬과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선진행정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잘 검토되길 기대하며 전 직원들이 함께 일궈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그 참여자에 대한 지원 법안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수는 긴 시간동안 형성된 수자원입니다.

수질이나 수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오랜 기간동안 생활용수로 사용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농업생산량의 증가와 산업화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가뭄 등으로 지하수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지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방치된 폐관정은 관정 내 설치된 관이 부식되거나, 지표에 노출되어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 등이 쉽게 유입될 수 있어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 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낮아질수록, 수질이 오염될 수록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더 깊은 관정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엔 환경과 사람은 모두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 해안가에서는 염수침입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생활용수나 산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수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표수 수량에도 영향을 주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싱크홀 관련사고 또한 지하수 수량 감소에 따른 지반 침하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오염시키는 시간은 짧지만 복구하는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고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인공함양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이란 자연함양량 감소에 따라 빗물이나 버려지는 물 등을 습지, 저수지와 같은 우수 침투시설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땅 속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하수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폐관정 원상복구 의무화 규정,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지하수 보존.관리 행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는 지하수 회복을 위하여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견된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에 따른 적당한 규제와 보존 활동을 위한 보상이 함께 있을 때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하수의 오염을 막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임정구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 송기섭 사랑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오늘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며,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진천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를 군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지혜, 각계각층의 연대와 협력 속에 슬기롭게 극복해 왔던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발생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우리 지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임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은 교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따뜻한 동포애로 보듬어 주셨으며, 대한민국은 진천군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동의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음성군민을 비롯한 충북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역현장 곳곳을 지키며 애쓰셨던 봉사자 여러분,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과 공무원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았던 각계각층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올해 코로나19와 더불어 국가적 경기침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피해 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진천군은 수많았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군정운영에 매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변화는 지역발전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지표입니다.

진천군은 충북 전체의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눈에 띄는 인구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에서 단연 최상위입니다.

지난해 덕산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은 것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진천군 개칭 125년 만에 역대 최대의 상주인구수를 돌파하며, 인구증가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상주인구 9만 명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 인구증가가 질적 발전 측면에서 더욱 큰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출생인구를 전망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에서 1.426명을 기록해 올해 충북 도내 1위로 올라선데 이어 전체인구 대비 유.초.중.고 학령인구 비율도 12.8%로 얼마 전 청주를 앞지르고 1위를 기록하면서, 탄탄한 인구증가의 기반을 잘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 현상과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인구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천군의 인구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도시와 인접해 조성된 여타 신도시들이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통해 인접 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베드타운의 방식으로 인구증가를 지속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는 산업, 고용, 주택, 정주여건 등 발전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자립적 지역발전의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주민소득 확대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에도 전략적인 지역산업의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속에 5년 연속으로 연간 투자유치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천의 경제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충북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해 입지한 우량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액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간 7조 원이 넘는 지역내총생산액을 달성해

총 경제규모도 도내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섰으며,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1인당 GRDP는 9,299만 원을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우리군이 지난해 부과해 올해 확정한 관내 법인지방소득세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총 259억 원입니다.

부과한 법인지방소득세 중 CJ제일제당, 한화큐셀코리아, SKC 등 상위 10개 법인 신고액이 55%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우량기업 입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량기업의 입지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약 9,300명의 취업자수가 증가해 취업자수 증가율 부문에서 전국 시군 중 4위를 기록했으며, 고용률도 3년 연속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과세 대상 근로자는 64.5%로 충북 평균의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 평균급여도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발전을 통해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코로나19 발생의 여파로 국가 전체가 최악의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진천IC 인근 신사옥에 입주하며 새로운 진천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7년 5개의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한바 있습니다.

당시 타 지자체 보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군 단위 지역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어 유치에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천군 공직자들의 빠른 판단력과 거침없는 실행력을 통해 상주직원 100여명, 연간 집행예산 1,000억 원에 달하는 기관을 유치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량기업과 함께 각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도 지역의 상주인구 및 지방세수 확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규모 있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진천군의 위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중부4군 공동으로 유치한 국립소방병원도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 주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음성군과 긴밀한 공조로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개방형 혁신센터(Open-Lab)도 지역 4차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의 도약을 이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과거 지방의 소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던 진천군은 이제 기업과 기관의 투자가 줄을 잇고 인구가 모여드는 가장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며 대한민국 지방발전의 새로운 톱모델로 당당히 거듭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격변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국가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미칠 파급력은 국가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경쟁력이 약한 지역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지금까지 식품, 정밀전자.기계, 태양광 등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앞세워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 왔으며, 산업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눈에 띄는 타격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소비 구조의 변화 속에 기존 경제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군도 현재의 성과에만 안주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의 요소가 내재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커다란 실현이자 위기지만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생존한다고 해서 움츠리거나 주저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을 냉철하게 셈하고 미래의 추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진천형 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진천형 뉴딜 정책을 차별성 있게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미래도시의 위상을 갖춰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특화형 뉴딜인 에너지 및 생활인프라 뉴딜을 통해 우리군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및 생활SOC 등 정주환경 확충을 통한 도시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의 편성은 자원의 최적 배분상태를 만들어 지역발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진천군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인구증가와 대대적인 도시공간의 개편으로 인프라 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실제 우리군 예산의 32% 이상이 인프라 분야에 쏟아지고 있으며 투자비율 역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교통.물류, 산단, 에너지, 상하수도 등 생산 기반시설에서부터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보건.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의 생활편의시설까지 다양한 인프라 확충은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재정규모와 재정구조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천군의 경제규모와 인구증가 등 발전 속도를 비춰 봤을 때 군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인 소득세 및 각종 소비세의 징수 구조가 현행 국세 중심으로 편성돼 있기에 진천군처럼 기업 활동이 활발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더불어 재정분권이 더욱 필요한 이유기도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당장 눈앞의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도시발전의 선순환 구조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한다면 도시발전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뒀습니다.

예산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군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이행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데에 있습니다.

또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중첩적이고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가능한 한 소비성.시혜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둔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움을 겪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모자람이 없도록 균형성 있게 편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위기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한, 학령인구와 가임기 여성 등 젊은층 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지는 것을 감안해 교육, 보육, 출산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진천군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진천군의회에서도 올해 세 차례의 추경예산을 처리해 주시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군정에 힘을 보태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심도 있고 원활한 토론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산업의 발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질 높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적 지역경제 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의 추진은 인구절벽과 고용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지역경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략적인 일자리 정책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하고 가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물류망과 경쟁력 높은 입지여건을 앞세워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지대한 우량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을 타깃으로 투자협상을 지속하겠으며 국내유턴 기업, 협력사 동반이전 기업, 본사이전 기업 등 투자대상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매진해 나겠습니다.

지속되는 기업체 입지수요를 적기에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산업단지의 개발도 서두르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일자리를 구직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일자리 정책 추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일자리지원단을 신설하여 시스템화 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가장 효과성이 큰 복지정책이기도합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내수 소비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생산적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을 늘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둘째, 진천시 승격을 위하여 전략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진천군 상주인구수의 최정점을 찍었던 1965년 이래 최대 인구수를 55년만에 지난 10월에 경신하며 현재 상주인구 9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부권에 위치한 우리군은 지금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를 기반으로 한 교통망을 통해 산업의 성장과 인구증가를 견인해 왔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교통망 확충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9만명 시대를 넘어 진천시 승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와 다른 사고와 방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성장의 비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네트워크 확충이 비약적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철도망은 지역발전 효과에 있어서 도로망보다 효과와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또한 자동차에 비해 철도는 에너지.탄소 효율이 약 10배 정도 높아 미래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제안해 화성, 안성, 청주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 건설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간 사람, 물자, 정보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대돼 철도가 지나가는 각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 속에 학계, 국회,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진천시 승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은 다양하게 표출되는 개발수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수립됩니다.

특히 정주공간의 개편은 지역산업 규모와 구조, 미래 기업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생활권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에만 고밀도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단기간의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도시발전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공동화 문제, 난개발 문제, 교통난, 주민갈등 등 많은 문제점과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진천군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군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주공간의 개편 역시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읍 도시개발 사업, 덕산읍 국토균형발전 거점화, 초평 남부의 도시개발사업, 문백면 방사광가속기 배후도시 조성, 백곡 숯과 백곡호를 활용한 지역개발, 이월면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광혜원면의 국가스포츠 도시 거점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지역별 입지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선택 과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풍부한 일자리와 양질의 주택공급을 앞세워 지역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인구 9만 시대를 넘어 시승격 목표 달성까지 군정의 자립성, 균형성, 지속가능성을 견지하며 차분히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튼튼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주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출생에서부터 노년까지 망라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튼튼한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실정과 특색에 맞는 짜임새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의 기반을 강화하여 읍면에 통합돌봄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돌봄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를 겨냥해 저소득 노인지원, 재가서비스, 경로당 지원사업,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연금,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일자리, 주택개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이 당당한 우리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관협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 속에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차별화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의 근간은 안전입니다.

각종 재해재난,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언제 닥칠지 모를 인재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으며,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생활 속 각종 재해에 대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미호천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기존 현장제어 방식의 배수시설물을 원격제어 방식으로 전환해 ICT 기술을 활용한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이월 장량천 친수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생태환경 속에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바야흐로 친(親)환경을 넘어 필(必) 환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특히 미세먼지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역 환경보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혹시 모를 환경오염 물질 누출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질오염부하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한 방류수질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발 할당 부하량 적정 배분을 통해 수질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해 축산농가 별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 융합의 디자인 시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를 발전시키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키우는 건 교육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인해 전국의 초중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군의 학령인구는 최근 3년간 무려 12.6%가 증가하여 전국 최상위에 오를 정도로 지역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충북도내에서 가장 높은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과 차별화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진천군은 충북 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 평생학습 확산을 통해 배우고 나누며 소통하는 세대와 계층을 망라한 교육 중심지의 위상을 굳건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내년도에도 스마트 미래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교육사업 강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내실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디지털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학생들이 차세대 글로벌 혁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품격 있는 삶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현재 진천읍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제공 가능하도록 내실 있는 시설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충북혁신도시에 문을 열 복합혁신센터가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연장, 돌봄센터, 공동육아센터,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공간을 배치해 주민들의 문화 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 속에서도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언택트 관람 방식의 랜선 공연을 기획해 추진해 나가고 쌍방향 소통 가능한 공연.관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과도 연계해 농다리 인근에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순연개최가 결정된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화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국 단위 대회 유치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스포츠타운에 추가로 건립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월 다목적체육관,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생활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꿈나무 육성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의 청사진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다각적인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펼치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문체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각고의 농정혁신을 통해 새로운 창조농업의 기틀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농업분야는 제6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오션의 영역입니다.

우리 농업은 인구 고령화, 소비패턴 변화, 유가불안정 등으로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앞으로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 돼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같은 철학과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농업은 원교농업과 도시근교농업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고 급격히 성장하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속에서 새로운 도농복합형 특화농업의 길을 열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을 계기로 지방 농업의 일대 혁신을 통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매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정의 컨트롤타워인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R&D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6차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생산과 유통의 과정만 필요했던 과거의 농업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장과 소비자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신소득작물 발굴과 확산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유통지원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를 거점으로 새롭게 변화된 소비트렌드를 기반으로 해 농산물 유통과 가공에 있어 혁신성과 차별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농업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를 제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등과 접목해 융복합 산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진천군 주력 산업의 한 축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농민소득 확대를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새로운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은 주민행복의 실현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진천군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군정 핵심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정 비전의 실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현재 우리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발전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발전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예년보다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품격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5,42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18%, 2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6.18%인 4,671억 원, 특별회계는 13.82%인 7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23.10%, 환경분야 22.75%, 농림해양수산분야 13.72%, 국토및지역개발분야 7.26%, 문화및관광분야 4.94%, 공공행정분야 4.38%, 교통및물류 등 기타 23.85%로 구성했습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해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은 총 1,752억 원으로 군 전체 예산 대비 32.3%가 될 정도로 상당한 비중입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갖고 효과성과 파급성을 고려해 선심성.낭비성 예산과 투자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했으며 각종 행정운영 경비도 대폭 축소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정책성과가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 사업과 예산은 가급적 제한했습니다.

도시기반 조성 인프라에 대한 비중 있는 투자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탄력적인 군정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상주인구 9만 명 시대를 맞아 체계적이고 분야별 특화된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화경제국을 신설하여 현재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분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고 식산업 및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식산업자원과를 문화경제국에 신설하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을 신설해 급격히 늘어나는 신규일자리에 대한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민선7기 우리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홍보미디어실을 신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군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릅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정된 예산과 지원 속에 현재까지 지역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 확신합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군정철학을 담은 사자휘호는 견여반석(堅如盤石)으로 정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주춧돌이 튼튼하면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변화에 대한 혜안을 갖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군정운영과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더욱 큰 번영과 발전을 이뤄 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민선7기 저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다시 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초심을 견지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군의회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9만 진천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의 편성은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국회방문 일정으로 인하여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님, 간사에 장동현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박양규 의원님,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 장동현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 상호 간 협의를 거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 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과소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진천군 역대 최대인구 돌파와 상주인구 9만 명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 진천시 건설을 견인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2013.12.12.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는 당직비를 규정하는 별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규정 신설에 따라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재난 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및 비례성을 강화하고 관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기획.생산.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진천군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끝에 15항에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거기 비용추계가 20년도에는 1,860여만 원에서 2021년도에 9,630여만 원으로 갑자기 7,800여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거기 비용추계서 나온 거. 제일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자치 분야 군비로 자체재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비로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21년도 앞으로 계속 다 그게 군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여기 재원조달은 다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재원조달이 다 군비인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사업이 갑자기 증가되는 뭐가 있나, 변형되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3개 읍면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읍면으로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업무의 큰 변동이 있어요, 운영상에?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아까도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읍면 행정의 어떤 자문역할 여기에서 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로 미쳤지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하게 된다면 그런 역할이나 기능들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익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도 군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거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같이 저희들이 함께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기존 업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특별한 저기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진천읍이나 덕산, 광혜원 같은 데 해도 크게 변동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해서 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제가 의문이 나서 하는데 수익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하는데도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 회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위원들이 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같이 의견수렴을 같이 해서 그냥 주민자치로 할 건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건가 했는데 모든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회 역할을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설명회를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물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항상 주민자치에서 불만적인 요소가 너무 지원경비가 적어서 자기들 비용이 너무 많이 추계된다 해서 증액하는 건 저도 저기하는데 갑자기 몇 배가 되는 7,800만 원이 증액이 됐길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공립어립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선정과정을 통한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검증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에서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등 진천군 청소년 시설 증가계획에 따라 각각의 개별시설 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8항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타 지역까지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확대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