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후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건축디자인과 한태우 과장님이 공청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결함된 작은 결함사항의 지적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했고, 제가 몇 가지만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좀 주의했으면 하는 사항을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흄관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건설자재를 기성된 자재를 해서 설립하려면 유(U)자 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로 여기에 보면 그게 벌써 한 10여년 전부터도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에 관계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보기는 상당히 좋았지만 거기나 개구리나 만약에 뱀이나 또 작은 고라니라든가 이런 게 빠졌을 때는 전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문백소하천 정비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각 수해현장을 보면 항상 물 흐름에 어떤 것이 돼 가지고서 꼭 홍수 때 침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제가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예로 우리가 큰 저기로는 우리가 진천 백사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과 한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맞닥뜨릴 때 거기도 거의 아마 90도에 가까운 식이 되기 때문에 이쪽 물의 수량과 물의 흐름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백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방역할을 해버려요 막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석탄지역이나 이런 데가 침수가 되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수해대책을 위해서 하는 거는 물 흐름을 좀 원활히 하고 물을 잘 관리해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게 계속 지적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보면 거의 그 물이 두 저기에서 만나는 것이 90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수에 노출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그 사람들 설계한 대로 맞기지 말고 그런 문제를 미리 지적해서 그런 형태를 와이(Y)자 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같이 만나서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현장 답사하면서 시정 요구하는 것을 조치 좀 잘해 주시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는 중간중간 공정공정별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검수를 잘하셔 가지고 하자 발생이나 아니면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때 즉시즉시 해 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이렇게 하면서도 연결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사려 깊게 봐 주시고. 제가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과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덕산양조장 같은 경우 바닥 하고서 벽채 조금 하는데 안에는 다 판넬로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1억 4,500씩 들여 가지고 사실 이게 이 공정밖에 안 되나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일부 문화재의 일은 문화재 있는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입찰을 보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여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행정집행을 할 때 다각도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래도 예산이 좀 잘 쓰여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장 조치결과를 보니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일 문제시됐던 부분 중에서 제일 앞으로의 설계 검토나 반영할 때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게 사면처리가 제일 현재 지적이 이번도 오늘도 얘기가 나왔듯이 도로포장을 해서 사면처리를 갖다 이왕이면 같이 일관성 있게, 1단을 더 높이더라도 일반 도로하고 맞춰서 해 주면 도로폭이 더 넓혀지고 도로 사면도 유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도로 안전성이나 앞으로 장마권에 진입할 때 그런 부분에 확장된 부분에서 설계 반영을 검토할 때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면처리를 완만하게 해 주던 부분하고, 가능하면 도로하고 일관성 있게 그냥 일반 경사도를 갖다가 사면을 너무 완만하게, 완만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농로 같은 것도 사면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식생토를 한 단만 더 쌓아 주셔서 넓혀 주시면 도로가 확 넓혀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통흐름에 그런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일 문제이고, 현장 있는 쪽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계에 반영할 때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우리 문화복지회관에 가서 신축공사 현장을 보니까 보강토를 상당히 높이 쌓았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했지만 보강토로 설계되지 않은 부분, 사면처리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토사유출로 인해서 진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보강토를 쌓아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에서 이제 2층으로 내려가고 밑에 1층까지는 사면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면 그대로 놓는 것보다도 1층에서 이쪽 사면처리로 봤을 때 좀 더 어떻게 보면 미적 감각을 살려서 사면처리 대신 조경을 좀 해서 각박함을 좀 떨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즉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한번 준공되고 나서는 다시 재시공이나 설계변경을, 준공 나놓고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흐름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보니 전반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했던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잘되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앞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각 공정률이 지금 거의 보면은 50% 이상, 70∼80% 아니면 거의 마무리된 사업장도 있는데 마무리 공정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좀 신경을 더욱더 써 주셔서 계획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우리가 군에서 우리 군 예산투입한 사업을 벌여서 그 사업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군민들 생활에 편리성을 좀 더 높여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공정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세부적인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는 전체적인 것에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야를 절개를 하는데 그 절개를 거의가 한 70∼80도 이상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분명히 지금 각 어느 지역에서도 보면 금년도 같은 호우가 돼서 홍수가 졌을 때는 거의 산사태가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는 바로 또 건물이 통상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분명히 건물에서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모든 설계나 계획을 할 때는 그 절개지 같은 경우는 안전을 고려해서 경사면적을 좀 더 하고 그 사후안전도를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