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후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황 보고는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고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각 읍면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미래도시국장님이 대표로 하며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명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창구호에 따라 다같이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 본인의 서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환경과장 이규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위원장 유후재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미래도시국장 이종찬입니다.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20년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사업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시행한 설계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190건이며,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설계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80건으로 총 사업건수는 27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공 사업은 190건, 미착공 사업은 20건이며, 미준공 사업은 60건입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공사 세부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잠깐만요. 여기 미착공 사업이 9건이 있는데 환경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속히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2개월 내에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왜 지금까지 거의 하반기까지 오도록 집행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환경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안 계세요? 미집행 사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이 안전건설과에 사장골소하천 정비공사하고 교성소하천 정비공사 2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사장골소하천은 공사 관련 인허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 관계에서 보상 추진에 불응하고 승낙을 거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교성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허가 협의 중에 있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협의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인허가가 아직도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인허가 절차가 지금 환경성 검토, 재착공계가 지금 제출돼 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저기되면 우리가 전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건데 그런 어떤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또 주민 민원사항도 해결이 안 되고 미리 그냥 예산만 편성해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계획되면 민원 소지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결을 하고 그래서 해결할 때 한 60∼70% 이상 해결이 되고서 뭐가 진행이 돼야 나머지도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용역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럼 1년 가까이를 그냥 사장시킨다는 예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예산 책정만 먼저 해놓고서 그걸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지부진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확실히 되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에서 분명히,

우리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투융자심사나 이런 게 장기 저기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성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 계획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런 어떤 진행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거기에 예산편성 해달라고 해서 해놓고서는 1년 동안 이러면 예산이 상당히 다른 데 중요한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성소하천 정비공사는 환경성 검토를 환경청에서 계속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보완이 돼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착공계 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바로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증설분) 실험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건축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 부서에서 증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게 현재 추진 중인데요, 올 안에 착공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번지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맹동 쪽에 음성 부지 내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각로 증설 50톤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한 상황이라 당초에 입주 협의체라고 있어 가지고 교수님을 비롯한 11명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지난 9월 달에 과반수 투표 11명이 투표를 하셔 가지고 9명이 나오셔서 5대 4로 돼서 저희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공사와 관련돼서는 5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배정된 상황으로 공사 착공은 안 됐지만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3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간을 지금 지지부진 계속 협조만 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예산을 계획해서 하고서 그걸 같이 하려다 보니까 아마 어떤 더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광역폐기물에 관한 어떤 것은 양개 군이 공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운영할 수 있도록 T/F구성이라든가 양개 군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필요성을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이게 더 진행이 빨랐을 건데 이쪽에서 하나를 계획해 놓고서 그쪽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뭔가 자꾸 그쪽에서는 적극성도 안 보이고 행정에서도, 또 주민들도 적극 반대를 하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공유하는 어떤 저기라면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네,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현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