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님이 관외출장으로,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이 교육참석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2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5일과 6일 제출된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2020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유후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건강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으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여 한 때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지난 8.15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재확산하여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해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돌봄의 문제, 학습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조정한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평가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교육당국과 학부모, 학생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국민경제’입니다. 항공산업과 관광업계를 시작으로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직장을 잃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으며, 고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전세기를 통한 우한교민 입국을 계기로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선 방역과 지원활동으로 청정지역을 위해 유지해 온 우리 지역도 일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공직자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주민들의 협조로 다시 청정진천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철저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예방활동으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하루 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를 갖고 감염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할 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백신 개발이 되기도 전에 “선진국에서 백신이 이미 선점되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혁신 연합(CEPI)과 손잡고 공정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코백스(COVAX)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전 국민이 접종할 분량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백신접종에 있어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또는 다른 어떤 사유로도 접종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방활동을 위한 필수인력, 노약자, 경제적 약자 등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진천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비용문제로 백신접종에서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 세계적 문제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개인부터 국가까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준다면 이 위기도 조만간 극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양규 의원님과 김기복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논.밭 및 마을 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 보온덮개 등 폐농자재를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농촌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진천군수와 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적치 및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업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해온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유후재 의원님, 간사에 박양규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유후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후재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 2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사업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명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0년 10월 13일과 10월 20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법정리.행정리 명칭변경, 법정리 경계조정 및 반의 구역 누락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백면 구곡리를 구산동리로, 이월면 송림리 시장3리를 아름중앙으로 명칭변경하고 진천읍 신정리 삼진마을에 누락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의거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법정리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법정리 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백면 구곡리를 구산동리로 명칭변경하고 진천케이푸드밸리 조성을 위한 진천읍 가산리와 송두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구곡리를 구산동리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런 명칭들이 아마 우리 일제시대 때 지역을 행정구역 자기들 편의상으로 묶으면서 한자어로 여기저기 떼 붙여서 이렇게 한 마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里)를.

우리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벽암리 같은 경우도 벽오리 하고 이쪽에 사랑개하고 해서 벽암리 옛날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바위 암(巖)자를 넣어서. 이런 것도 지금도 보면 사랑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유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살려서 주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지금 이런 기회에 다른 일제시대 때 잔재로 있었던 그런 행정구역을 우리 고유 지명으로 바꿀 수 있는 데 있으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고민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최소한 100여만 원 이상이 1년에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2년여 동안은 우리 소득으로 안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와서 있는 분들은 기업체와 협력해 가지고, 기업체에서도 보면 지금 차량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출퇴근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의 일부를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 군과 같이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착했을 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의 정주여건을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주여건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집중호우 등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세정과장 김두회입니다.

집중호우 등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집중호우 등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8월 우리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자력복구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재산 감면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재산 감면을 해 주는 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든 어려운 농업인들은 본인들의 땅이 없이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면 지원은 하나도 없는 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을 손실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손실을 보신 분들은 임대해서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세정과장 김두회 금번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감면하는 재산세입니다. 당해 세에 대해서.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농작물은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별도로 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복 의원 재산세 말고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네.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러한 분들이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살기 어렵고 많이 좌절을 하시는 분들을 지역주민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조금 우리가 헤아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집중호우 등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복지행정국장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 및 주변 상업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덕산읍 두촌리 2447번지, 토지 3,000㎡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충북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공간 조성사업” 은 평균연령 31세의 젊은 도시인 충북혁신도시에 체험.놀이.교육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덕산읍 두촌리 3166번지 일원에 지상 2층의 어린이(가족)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진천군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건으로 원안가결을 득하였으나 신축 예정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신축이 불가하여 문백면 태락리 459번지 유료 양로원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리모델링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기능전환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투자유치 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교환)”은 진천읍 성석리 969-6, 969-5번지 1만 5,364.4㎡와 진천읍 벽암리 7번지 외 13필지에 7,225㎡, 덕산읍 화상리 612-1번지 14,898㎡를 교환하여 진천읍 벽암리에는 종합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덕산읍 화상리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부지로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4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군유지를 교환하는 네 번째 공동주택 건립 투자유치 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성석리에 있는 것이 원래가 거기도 APC를 할 계획으로 부지를 마련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화상리에는 다시 APC를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대규모 APC보다는 소규모 우리가 유통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그래서 유통센터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또 농협에서 각자 개별 AP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용으로 하고 APC시설보다는 판매 겸 해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13년도인가? 13년도에 전 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그걸 부지를 APC 용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APC로 하려고 하는데 6개면에 있는 농협은 찬성을 했는데 덕산농협에서 기존 APC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 반대를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안 됐냐하면 거기서 자치단체별로 하나밖에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덕산농협에서 승인을 같이 협조를 해 줘야지 다시 그걸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APC라는 용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대규모로 추진하는 APC가 있고 소규모 추진하는 APC가 있어요, 산지유통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센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시설이라든가 또 그동안 우리가 부족한 유통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역농산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규모로 추진할 그럴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계획했던 거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승인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소규모로 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2021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2021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통합관제센터의 CCTV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CCTV 관제 업무를 전담할 모니터요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1년도 CCTV 관제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이신데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현재 CCTV 관제인력이 14명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14명인데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은 주간에 1명이신데 본 의원이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추석 전후로 본 의원이 읍내 쪽에 한번 상황을 돌아다녀볼 때 불법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돼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대낮에 버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쓰레기 CCTV 단속하는 게 6대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6대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한 건수가 1건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죠? 환경과하고 연계되겠지만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게 CCTV 3대에서 6대로 증가가 됐고 그런데 14명이라는 CCTV 관제인력이 있는데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은 주간에 1명밖에 없어요. 주간에는 1명 있으나마나 주간에는 버리는 분이 없어요. 주변에 눈치 살피고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불법투기가 야간에 버리지. 이런 부분일 때 관제센터 CCTV할 때 야간에도 1명 더 고용을 해서 불법투기 일벌백계 차원에서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고용승계 쪽에서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1,217대 설치대수를 현재 14명에서 관리하는데 1인당 87대 관제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고용승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령대가 65세에서 63세로 낮춰진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63세로 개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 의원 2년 더 낮춰 주신 거고.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고용승계를 많이 하시는 쪽이죠? 위탁 받으신 분들이.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업무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업무경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하고 나서 이런 분들 선발 기준이, 현재 관내 14명 중에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을 우선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탁업체 현재 14명 중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분이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장애인은 지금 없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없으시죠? 장애인 고용촉진이나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이 14명 중에서 한 분씩 퇴직할 때마다 이런 고용조건을 장애인 쪽에 이런 분들을, 큰 육체적인 노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노동이 없는 만큼 그래서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 앉아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고용승계도 좋지만 채용할 때 장애인 쪽에 그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채용을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 투기는 9시부터 낮에 6시 정규시간에 쓰레기 모니터요원이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밤에 많이 안 보이는 데에 다량으로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CCTV를 검색을 해서 야간에 점검은 안 했더라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범TV라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거를 쓰레기 적발이 되면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적발 건수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불법투기 단속.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쓰레기가 지금 6대 설치돼 있는데 440건 지금 단속을 했었는데,

○이재명 의원 단속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태료를 지급대상하신 분이 몇 건이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300만 원 지금 부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300만 원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네.

○이재명 의원 이런 시설 쪽에서 너무 6대 하고 고용인원까지 1명이어서 이런 부분을 더 정밀 관찰을 해서 더 많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관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용승계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장애인 쪽에 그런 쪽에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고용승계는 지금 말씀하신 지체장애자나 충분하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4명을 위탁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인당 14명이나 투입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87대 정도가 되는데 그럼 몇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4조 2교대로 해서 이틀간 야간에 근무하고, 이틀 근무하고 12시간 근무하고 이틀 쉽니다. 4조 2교대로.

○박양규 의원 4조 2교대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12시간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12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그리고 이틀을 쉽니다. 한 달에 한,

○박양규 의원 그러면 한 조에 몇 명씩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한 조에 3명 내지 4명.

○박양규 의원 3명 내지 4명이면 지금 14명 중에서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아까 87대라면 4명이면 300여 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거기 합리적으로 인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제 모든 것을 여기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모니터요원들만 우리가 필요한 인원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관제를 하는 거를 전부 관리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관리하는 건,

○박양규 의원 우리가 안전,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안전건설과에서 팀에서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네.

○박양규 의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용어 자체가 민간위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 관리는 아니고 우리가 인원 지원을, 지금 말하자면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용역회사에서 경비요원들을 배치해 주는 식으로 그런 운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만 하고,

○박양규 의원 그 사람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위탁회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원지원만 우리가 필요한 얼마다 하면 얼마 그 인원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여기 용어가 인원 지원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운영관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14명이 4조로 나눈다면 내가 봤을 때 한 조에 지금 3명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네, 3명.

○박양규 의원 3명꼴 3.5정도.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서 1,000대가 넘는 것을 관리 운영하기가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좀 더 합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인원을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는데 동감하는데 우리가 그냥 주간이니까 주간에 1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냥 탁상에 앉아서 어떤 저기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언제 어느 때 많이 버리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사람을 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에요.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명이 300대 이렇게 상당히 모니터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CTV를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기술적인 거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인원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때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자동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이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안전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당장 필요한 일을 지금 과장님도 300대를 무리하다고 하는데 무리하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당장 몇 명을 더 필요해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는 거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전체적으로 검토를,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정경화 예.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불합리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군수 정경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관리가 될 거 같고요. 이 화면이 여러 개 이렇게 있어도 어떤 움직임이 딱 들어오면 그쪽으로 시각이 딱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거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보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소리가 같이 저기에서 돼 가지고 그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저기가 되지만, 그냥 뭐 진짜 불법투기라든가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놓치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부군수 정경화 예, 의원님 아마 그것이 녹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익일 날 어떠한 사태가 발생된다면은 녹화화면을 돌리면은 재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타 시군하고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것 좀 현장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해서 좀 더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지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가공 지원관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 위치에다 하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난해에 신축 이전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내에 농산물 가공지원이 지금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 안에 그러면 장비만 갖다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농산물 가공지원관 별도의 건물을 한 108평 정도 신축을 해서 그 안에 가공장비를 37종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고 현재 농업인들이 시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PC사업이 우리 군비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사업비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국비매칭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군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재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APC사업이 덕산농협으로 인해서 못한 걸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을 덕산농협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부지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APC사업을 우리 군에서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1개 군에 두 곳이 나갈 수 없다 해서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APC사업을 좀 더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유통을 좀 더 간편화하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농산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4,5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우리가 APC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각 면별로 이런 사업들을 주다 보니까 군비는 군비대로 많이 나가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좀 더 규모화를 해서 모든 농산물은 우리 APC사업에서 선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별로 나가는 선별장, 또 농협으로 나가는 선별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농민은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유통 APC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직접 받아다가 선별을 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좀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장동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도 변화되고 조합장님들이 바뀐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읍면 조합장님들과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조건, 최적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인별로 나가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걸 한군데로 묶으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 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보니까 신축 기술센터 건물 내에서 한다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신축 건물이 처음에 계획해서 지을 때는 기술센터 단독으로 운영하는 아마 시설로 계획돼서 설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박양규 의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무여건에 그렇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농산물 가공 지원관은,

○박양규 의원 아니, 지금 일단 제 질의에. 비좁거나 저기하는데?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협소하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문제는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박양규 의원 거기에 지원관이 있으면 그 지원관에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라도?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농산물 가공 지원관은 본 청사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맨 끝에 있는 동이 교육동 아래층에 농산물 가공 지원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장비가 건식, 습식 해서 저희가 37종에 대한 장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한목에 몰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하고 장비를 저희가 다시 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잼을 만들거나 주스를 만들거나 했을 때 한 번 할 때마다 장비 조작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많은 농업인들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 상당히 공간이 협소한데 자꾸 그런 신 저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아마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군비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소규모로 지금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규모 유통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조그만 사업에도 국비매칭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재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순수군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여건을 고려해볼 때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군 재정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당연히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게 우리 군 예산으로는 맞는 건데 지금 아마 그런 APC라는 그 저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양규 의원 다른 어떤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하게 되면 정부지원 사업명에 종합산지유통사업이라고 예산 지원되는 게 있어서 하면 그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합장님들이 각 조합별로 종합적인 군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이 없다 보니까 조합별로도 진천농협은 진천농협대로 유통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부지도 찾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천군 종합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업무 공유를 해서 정보 공유를 해서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조공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해 볼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 농협마다 지금 현재로도 소규모로 산지유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천농협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지금 있는 데는 이월농협하고 덕산농협 두 군데입니다.

○박양규 의원 이월농협도 하고 있고, 덕산 같은 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치단체 인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이 각 우선되는 게 그 조합하고 어떤 업무 협조나 승인, 같이 협조를 받은 다음에 일이 추진돼야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이상하게 보면 자기 지역 거는 다른 데와 같이 하면 뭔가 손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합들마다 어떤 소득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조합들은 자기들 독자적인 어떤 소득을 가지고 조합이 평가되니까 그런 저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구한 다음에 일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