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건축디자인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6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과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럼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입니다.

2020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하는데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인가 또 한 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전봇대나 가로등에 현수막을 걸어놓고서 중간만 낫으로 이렇게 딱 떼다 보니까 전봇대나 아니면 나무에 끈이 그대로 다 뭉쳐 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냥 남아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장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깔끔하게 치울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도심 도로변에 보면 전봇대나 이런 데 많이 부착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미관.경관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쪽에 이게 마을 뉴딜사업으로 온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게 아니라, 읍내5리마을 회관증축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증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이건 증축이 아니고요, 마을회관 쉼터를 하는 겁니다. 쉼터입니다.

○박양규 위원 쉼터 조성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위원 증축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아마 터에 꽉 차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을 또 증축하나 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쉼터가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우리가 각 건물 외부로 나와서 돌출광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네.

○박양규 위원 돌출광고, 그 돌출광고도 다 도로점용을 허가 맡고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도로점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양규 위원 왜 돌출광고나 저기도 왜냐하면 자기 경계선 밖으로 나온 거는 점용허가를 받고서 하도록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광고물 이런 거 할 때 전부 벽에 부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돌출해서 나오는 거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밖에다 광고물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해서 바람 넣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원래는 도로점용을 허가를 맡고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아마, 에어라이트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점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박양규 위원 불법이면 철거를 시켜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이면 강력하게 해서 철거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철거 전부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허가가 가용한 저기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점용을 해서 거기에 도로점용을 허가해서 거기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박양규 위원 아니, 글쎄 불법사항이라면 그걸 강력하게 철거를 하고 앞으로 광고물 부착을 할 때는 벽면에 부착용만 할 수 있고 돌출광고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광고제작사한테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하고서 그걸 계속 교육시키고 못하도록 해야지 걔들은 주인이 해달라면 그냥 은연히 해 주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 그걸 했을 때는 광고 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든가 이런 저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 법에는 안 돼 있는데 불법인데 해놓고서는 그냥 용인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양규 위원 그걸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제안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장 같은 게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공장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공장에서 낸, 공장 허가 받은 3,000평에서 나온 우수배관을 농배수로로 이렇게 다 빼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다 보면 옆에를 개발해요, 또 3,000평을 누가. 그러면 그 배수로를 또 빼야 돼요. 또 붙여서 옆에 또 개발을 하면 농배수로를 또 빼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농업인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허가 낸 사람은 그 양을 뺄 수가 있어요, 배수로로. 두 번째 하는 분 때문에 오버가 돼요, 농배수로가. 세 번째 하는 분 때문에 다 하우스로 다 물이 넘쳐서 들어가고. 개발할 때 자꾸 배관 하나 있다고 거기다가 허가를 계속 조건에 맞다고 놔주면 피해는 농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농로가 다 터지고. 앞으로 허가 낼 때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관을 큰 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처음에 허가 낸 분은 농로 배수로로 그 물량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3,000평을 옆에 누가 개발을 해요, 그러면 스펀지처럼 땅에 천천히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데 아스팔트를 깔았기 때문에 한 번에 밀려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한 분 때문에 오버가 돼요. 세 번째 한 분 때문에 다 농배수로가 터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한테 정확한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유후재 위원 두 번째 제안은 지금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상하수도 배관을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7개 읍면에서 제안이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 허가 낼 때도 배관이 상하수도 배관이 옆으로 지나가면 허가 내줄 때 그분한테 처음부터 개발업자한테 끌어오게끔, 다 토지분양 해놓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잖아요, 분양을 받아서. 이제 상하수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자부담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개발업자한테 허가 낼 때 상하수도 배관을 처음부터 끌어서 할 수 있게끔 허가 낼 때 그런 조건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먹고 싶고 한데 자부담률이 지금 너무 비싸요. 150에서 200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관이 국도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이 비싼데 개발업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진천군에 살려고 들어온 주민들이 그런 큰 피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낼 때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한 번에 상수도만 까는 게 아니라 하수까지 BTL까지 이런 거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허가 낼 때 한번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솔라페스티벌 경사로 오일작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장에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된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에 썩지 말라고 오일을 작업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솔라페스티벌이 올해부터 여기에서 진천에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솔라페스티벌,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올해는 청주시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경사로 오일작업이라고 해서, 거기 태양광 축구장 있는 데 거기 데크가 다 썩어서 하는 교체작업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썩기 전에 오일작업을 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기는 도시형가로등 교체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진천군에서 요새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보면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가로등이 다 도로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 쪽으로 비춰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타 지자체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인도를 바라보는 가로등이 중간에, 우리가 도로를 바라보잖아요. 다 도로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반대쪽에 인도를 보는 게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가로등을 신설하고 새로 하실 때 보면은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행자도, 인도에 보행자도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새로 이번에도 덕산 3-3중로에도 가로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다 차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확장공사 한 거잖아요. 확장공사 했으면 사람이 지나가게끔 밤에도 인도를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인도도 비춰주는 가로등도 한번, 가로등 하나에 등이 2개 달린 거죠. 도로 하나 보고 인도 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다음부터 할 때는 그런 것 좀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요, 해당 도로 내면 도로부서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30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산업단지 클린에너지 거점화 모델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산업통상자원부로 공모 선정된 사업 말씀하시는,

○박양규 위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2020년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300쪽에 지금 4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장치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실증기반 구축사업이,

○박양규 위원 300쪽 두 번째 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1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척산단에 7개 공장하고요, 광혜원 농공단지에 2개 공장, 이월 있는 개별공장 한 군데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거 앞으로 진천에 거점으로 있는 산업단지 각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이걸 더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별도로 또 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박양규 위원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더 장려해야 될 사항이고 나아가서 어저께 제가 산림녹지과 때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서 전 지역에 보면 태양광발전소를 하면서 산림을 많이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림훼손을 하는 거는 우리가 허가할 때 15도 이하로만 허가를 하느니 뭐 하는데 산림은 15도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15도 이내에도 산림이 다 지금 녹화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나무들은 몇 십 년씩 있는 나무들을 지금 제거하고서 거기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의 한 근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태양광에너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존에 쓰는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줄여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게,

○박양규 위원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이 환경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가 화석연료를 지양해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들이 사실 열효율은 사실 저기는 별로 적지 않습니까, 다른 저기보다.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설치비에 비해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 어떻게 보면 자연,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을 맑은 공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각 공장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각종 아파트 지붕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장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중국이 아마 이쪽에는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 각종 빌딩의 옥상에 보면 거의 다 태양광발전소를 해놨어요, 발전시설을. 우리나라도 이것이 어차피 앞으로의 지향할 사업이라면 그런 쪽으로 적극 더, 지금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민의 행복한 가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통계목에 있는 지하수보조관측시스템 유지보수로 우리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2G에서 4G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보조관측시스템이 진천군에 총 몇 개가 있는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29기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29기를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2G가 종료된 게 2020년 7월 6일 날 00시로 해서 2G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5G로 못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5G가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4G로 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수치는 데이터만 올라와서 전송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빠를 필요도 없고 5G로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4G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17개 교체하는 거는 기당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12개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건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5G시대인데 2G는 우리가 너무 올드패션이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급변하잖아요. 어차피 한번 해놓으면 한번 할 때 그냥 지금 우리가 5G시대인데 4G로 해도, 지금 4G가 사실은 더 보편적이기는 해요, 5G보다. 그래서 5G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예, 지금 저희들도 안 되는 저기이고, 제 것도 지금 5G인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 자체는 많은 저기를 요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받아서 전송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구태여 좋은 걸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31페이지에 세부사업에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저희 군비가 지금 1억 3,242만 2,000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재원 분담률은 어떻게, 각 지자체마다 재원분담률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19년도 작년도에는 3학년 학생을 지원했고요.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금년도는 2학년, 3학년, 내년까지는 전 학년이 확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분담금은 금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시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45.3%, 교육청에서는 47.8%, 지자체에서는 6.9%를 지원을 합니다. 6.9% 중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14.36%,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85.64%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총 금액이 26억 3,265만 3,000원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군 분담률은 5.0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3%가 1억 3,242만 2,000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5.03%라는 건 우리 학교수에 관계 없이, 우리 진천군에 고등학교가 6개가 있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김기복 위원 그럼 학교수에 관계없이 그냥 저기로 나오는 건가 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이게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 중앙부처에서부터 따져서 내려온 건데요. 전에 장학금이라든지 저희가 냈던 통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추후로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요.

○김기복 위원 예, 어쨌든 이거가 올해부터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내년에는 1학년도 포함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내년부터 전 학년.

○김기복 위원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교육비가 많이 절감되니까 또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제대로 잘 시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또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또 스마트 스쿨로 선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천군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 6월 달에 우리 진천군하고 진천교육지원청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나이파(NIPA)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6월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각 혁신도시별로 특성화 사업으로 한다 라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진천군은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 제안을 한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일단은 우수 사례로 평가돼서 일단 확정이 됐고, 그 사업비가 총 전국 혁신도시에 450억이 아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억이 10개 혁신도시 450억 중에서 우리가 45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스마트스쿨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교육에 있어서는 진천군이 브랜드화 도시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걸 보면서 아주 매우 잘하셨다고 학생들한테 우리 4차산업시대를 대비해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아시다시피 진천군에는 교육이 열악한 상태인데 그거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서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미래 꿈나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금년도에는 보니까 각종 사업성 예산과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 및 축소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산만 조금씩 증액을 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지금 1억 3,200여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좀 전에 설명에 보니까 3학년은 작년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박양규 위원 그랬으면 기정예산에는 왜 계상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건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무상교육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우리가 재정을 부담하는 거는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하고 국가하고의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온 겁니다. 3회 추경 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금년 전반기까지 이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어떻게 적용을 한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죄송하지만 작년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분담률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분담률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여기 432쪽에 혁신도시도서관에 살균조명 설치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살균조명이라는 거는 어떤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대장균, 폐렴균, MRSA균, 황색포도상구균이라고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서류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도서관에 살균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혁신도시도서관이 2017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3월부터 임시 개관이 됐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혁신도시도서관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현재 지붕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마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었고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학습실에 일부 책상에 비닐을 덮어 놓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것 좀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가 찾아보던 차에 다행히 이런 살균조명으로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누수가 돼서 기존 조명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기존 조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균용이기 때문에 기존 조명은 기존 조명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건 기존 조명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글쎄 살균조명이라고 해서 기존 조명이 없이 살균을 조명을 하는 줄 알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조명으로 균을 살균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기존 조명을 보조해서 살균역할만 하는 이런 조명이에요? 기존 조명은 그대로 있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그대로 있고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양규 위원 보조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런 조명이라면 꼭 혁신도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천도서관도 그렇고 광혜원도서관도 그렇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전 저기를 해서 해야지 지금 제일 많이 운영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천도서관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예, 저희도 전 도도서관에 다 설치하기를 원했었는데 예산이 원활치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도서관이 누수가 심했던 터라 거기부터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차차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게 물론 거기가 먼저 누수 때문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먼저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도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박양규 위원 그래서 군민들 생명이나 건강은 우리가 아무리 미리 예방을 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 이왕 하는 거면 빨리 설치를 해서 다같이 건강한 생활을, 똑같은 조건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은천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096억 5,608만 6,000원 대비 0.08%인 4억 7,912만 4,000원을 증액한 6,101억 3,52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69억 9,303만 4,000원 대비 0.09%인 4억 7,912만 4,000원을 증액한 5,174억 7,21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6억 6,305만 2,000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7,9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1억 4,324만 원을, 도비보조금에서 3억 3,5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작업용 고속복사기구입에 1,700만 원과 예비비 3억 6,3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사회복지인의 밤 800만 원과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소방문 설치 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은 시설비 248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통계목간 조정하였으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은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간 조정을 하였고, 추모의집 운영에서 161만 원을, 공설자연장지 운영에서 268만 원을, 장애인 행사지원에서 2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에 432만 원을, 한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 5,88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프로그램 강사료 46만 원과 사무용의자 구입 5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덕산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617만 원과 지적재조사 지구계, 기준점 등 측량비37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화홍보체육과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는 체육용지보상에 4억 9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을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이월면입니다.

이월면에서는 꽃길조성사업에서 60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수해피해 긴급복구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에 6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농다리와 길상사인데 농다리가 얼마이고 길상사가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저희가 지금 받은 금액은 총액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비 구분 건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면 각각 6,000만 원씩 아마 복구비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각각 6,000만 원씩?

○예산팀장 이세웅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49쪽에 생거진천종합운동장 체육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체육용지 보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공설운동장 뒤편이나 수영장 있는 쪽으로 공원시설용지나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아직 보상이 안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려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따로 필요한 그쪽 부분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그 옆에 약간 민둥산,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공설운동장 뒤편 있는 쪽,

○박양규 위원 거기는 우리가 공원으로 관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지역상으로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해당되는 토지주께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시니까 매각을 갖다가 저희 쪽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공원이나 이런 거로 조성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입을 하기 위한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매수자하고 매입자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우선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걸 감해서 다른 데로 경정했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매수자가 혹시라도 감정평가금액대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땅을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부분은 바로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유후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후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174억 7,215만 8,000원, 특별회계 926억 6,305만 2,000원, 총계 6,101억 3,5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유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