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전략사업담당관부터 안전건설과까지 7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과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럼 먼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사업당관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세부사업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지원으로 하셔서 2,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인 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은 지자체하고 지방대학, 공공기관, 산업계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5년간 인재 공동 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은 우석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석대학교에다가 우리군 매칭사업비 5년 동안 2,000만 원씩 5개년 간 1억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저는 이거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이런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나 왜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나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5년간 매년 우석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지불을 하시는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올해는 몇 회째예요? 첫 회인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김기복 위원 두 번째. 예, 잘 알았고요.

28페이지에 이번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을 해 오셨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2억 1,659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도비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 혁신도시 내에 대화공원을 저희들이 공원을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국비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9억 8,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대화공원 주변을 전부 야간에 경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요즘 잘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에 이렇게 경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적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그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을 공모를 잘 선정해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 한번 가지셨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유후재 위원 건립의 설계 반영에 주민들의 설명회할 때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그때 도입시설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컨셉을 많이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처럼 주민들이 이것저것 요구한 사업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목소리들을 설계에 반영이 돼서, 또 우리가 디자인공모로 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디자인 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년 두드림센터도 지금 디자인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해서 보니까 추가로 증축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너무 그런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민들이 쓰는 분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이렇게 주민 목소리도 반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28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첨부서류에는 우리가 대화공원 경관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는 다시 사업개요에는 두레봉공원으로 돼 있는데 확실히 이게 위치가 어느 쪽으로 되는 거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로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아닙니다. 대화공원입니다.

○유후재 위원 대화공원이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유후재 위원 사업개요하고 목적하고 공원 위치가 2개가 올라와 있어서. 첨부서류 70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화공원이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대화공원 한 쪽으로 하는 거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유후재 위원 이 경관사업에서 미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일단은 여기 대화공원 쪽에는 그동안 주민들이 원했던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썩은 냄새가 많이 나고 기생충도 많고 냄새가 많이 나갖고 그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런 경관사업하고 같이 했으면 좋은데.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저류조 그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인지해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지금 준설 관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안전건설과 담당팀하고 커뮤니케이션하셔 갖고 먼저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것부터 해결해 놓고 이런 경관사업도 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담당부서하고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경관사업 낼 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먼저 애로사항이 있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다음에 이런 게 들어와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하단부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출자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줘서 굳이 여기에 돈을 쓸 필요성이 있나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출자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받아야 되고요. 관련,

○장동현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지역개발과에서도 스마트시티 거기에도 용역비가 4,500만 원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타당성 검토는 다 아는 내용이라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꼭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면적이나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금액 4,5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획일적으로 준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여기 우리가 꼭, 충북개발공사가가 하는 거죠, 이거?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충북연구원입니다.

○장동현 위원 충북연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장동현 위원 이걸 다른 데다 줄 수는 없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4일 날 지금 말씀드렸던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으로 검토된 기관에만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줄 수 있게끔 법을 그렇게 시행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할이 충북연구원 밖에 없어서,

○장동현 위원 그럼 무조건 우리 사업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줘야,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무조건 충북연구원만 주게끔, 법을 그렇게 올해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은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 사업만 하면 용역을 거기서 다 받는 걸로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이건 문제가 있지.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전에는 민간기관에서 출자타당성을 받아서 같이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충북연구원에만 주게끔 이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타 시군, 타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건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교견적을 받든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한 군데 무조건 주면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사실은 그때도 의원간담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선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법 시행이 이렇게 6월 4일자로 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른 데 할 데가 없잖아요.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타인견적을 받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장동현 위원 이렇게 하는데 획일적인 한 군데만 딱 해서 무조건 거기에서만 한다고 하면 모순점이 많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고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 주는 법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연 연구원한테 주게끔,

○장동현 위원 우리도 거기 출연을 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저희들도 군에서 줍니다.

○장동현 위원 거기도 주고 또 이런 사업도 계속 밀어주고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공정해야죠, 공정.

그리고 28쪽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대화공원으로 해놓고 우리가 거기 사업을 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당초에 이건 저류조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저류지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저류조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비가 와서 퇴적물이 거기 고였다가 나가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퇴적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먼저 안전건설과에서 일부 흙을 걷어놓고 가을에 걷어낸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기를 한 거 보면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류조하고 호수공원하고는 명칭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된 게 대화공원 주변을 태양광허브테마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전체 사업,

○장동현 위원 처음에 그렇게 갔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지는 재해 예방시설이다 보니까 물을 가둔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경관으로 선을 돌리게 됐고 그래서 산자부 사업에 그나마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저희가 편의상 그쪽은 저류지를 호수처럼 보고 있어서 태양광허브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원은 공원답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저류조는 다만 비올 때, 우리가 한 50센티죠? 물이 잠겨져 있다 나가는 부분이.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장동현 위원 50센티로 지금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이면 50센티 되면 그냥 물 흘러서 그냥 나가잖아요. 어쨌건 퇴적물이 쌓여서 냄새도 나고 그걸 저기해야 되는데 이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칭에 게시돼 있듯이 호수공원으로 바꿔서 항시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지금 저희 관내 혁신도시에는 저류지가 몇 개 되거든요. 전체 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아니, 전체 다 말씀하는 게, 이 대화공원 하나만. 거기가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해놨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많이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주민 여가시설로 잘 변모해 가려고 하면 방법의 일환으로 거기에 물을 담가놔서 우리가 표기한 대로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도 사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담당부서 쪽에서는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주변만 경관 개선하고 개발하고 정리하는 걸로,

○장동현 위원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주민 편의시설로 변모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21명이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21명이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박양규 위원 거기 25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국내여비를 상정할 때는 꼭 그렇게 인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야지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그게? 이거 풀로 할 수는 없어요?

○예산팀장 이세웅 풀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해서 기준단가를 내려주고 거기에 인원 현원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현원이 21명이 12월 동안에 이렇게 60%를 해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보다는 월 몇 회, 왜냐하면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1년에 한두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월 몇 회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전체 풀로 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팀장 이세웅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지금 단가가 16만 원인데요. 1일 4시간 정도 출장을 가면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8일, 한 달에 8일 정도 출장 가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풀로 묶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감한 것도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고요. 풀로 묶어서 얼마 금액만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또 출장 많이 가는 사람들만 일괄적으로 출장여비를 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지적인 운영에서는 그 인원 한도 내에서 과에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서 과에서 많이 가는 사람들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예산팀장 이세웅 그렇죠.

○박양규 위원 그 인원수대로 딱 해서 그 인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장 이세웅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여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일상경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달에 8일 정도 출장을 가면 16만 원 전액을 지급을 하고 덜 가면 덜 간 것만큼 감하고서 지급을 하는 상태죠.

○박양규 위원 아니, 글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산팀장 이세웅 안 가는 사람은 지급을 못 하죠.

○박양규 위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더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가는 사람들에게 더 줄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세웅 더 가는 사람들한테 더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더 안 해요?

○예산팀장 이세웅 예.

○박양규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 공무상으로 출장을 가는데 더 갔다고 안 주고 덜 가면 감하고. 내가 운영상에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한 달에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풀로 계산해 버리면 통괄적으로 해 가지고 21명을 산술적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한 달에 그 과에서는 몇 회를 간다, 몇 회로 계산해서 12월을 해 가지고 하면 더 융통성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산팀장 이세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매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걸 효율적으로 쓰고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제가 계상된 부기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팀장 이세웅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예산팀장 이세웅 예.

○박양규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출자타당성 검토에서 지금 이게 4,5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액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저희 군비로 부담해서 용역 해야 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출자비용은 얼마 몇 %를 하고 있어요? 20%인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저희가 10억을 SPC법인 출자금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2억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20%.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 출자비용 비율에서 용역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아닙니다. 저희는 지방자자치단체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출자 동의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SPC 설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양규 위원 사전에 용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저희 군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에 그럼 그 사람들 정해놓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별도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SPC 설립하게 되면서 그 분들은 선투자하는 비용이 또 별도로 있고 저희는 출자타당성에 행정절차를 맞추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양규 위원 출자타당성 검토는 그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회사는 자기들 법인 자체 내에서,

○박양규 위원 그 사람들 별도로 다 따로따로 다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SK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본사 내에서 저희하고 할지 안 할지 다 검토되고 결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비율로 떨어지면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했는데 각자,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철도구축사업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결정된 거 없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그걸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군 시책사업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동참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 저기에서는 철도구축사업의 비용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단체 지원은 우리 군 시책사업 목적사업 목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위한 국토부에 대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원회가 출범이 됐고 운영하는 상황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종합 4차 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는 자발적 조직이 아닌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총 사업비 2조 2,825억 원이 돼 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편성에 보면.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건 만약에 우리가 안 됐을 때는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거와 이거는 별개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지.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제가 이해를 잘, 현재는 4개 시군이 모여서 국토종합계획에 공동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각자 갹출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위원들은 사실은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지금 같이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양규 위원 저 사람들도 공식 단체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박양규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사회단체에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건 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민간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주면 더 융통성 있지 않냐 이거지.

○부군수 정경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 5차 계획에 철도망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하위 계획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단체인데요. 이게 자생단체이고 어떤 법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줄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이게 좀, 활동 금액이야 뭐 내가 봤을 때 적절하게 해서, 그리고 솔직히 그쪽 활동하는 여러 가지 봐서는 사실은 미흡한 금액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기명을 내가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안에 같이 집어넣는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비가 2억 1,659만 원이 시행기관으로 직접 지원이 됐죠?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는 통상 50대 50인데 우리가 7억 200만 원인가를 출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박양규 위원 왜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산자부 공모사업에 매칭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박양규 위원 매칭비율이?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네,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지금 한 겁니다.

○박양규 위원 통상 국비 매칭을 하거나 뭐할 때는 50%로 하지 않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글쎄, 이거는 50% 사업이 아니고 30%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내가 봤을 때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국비하고 투자가 균형이 안 맞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복지행정국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정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세부사업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1억 6,640만 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군비로서는 1억 1,648만 6,000원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곡 대명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구마을이라든가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인터넷을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갖추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 총 몇 개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역이?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이번에는 44개소인데요, 내년도에 미흡한 데는 더 올릴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 우리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랜선문화로 전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올해 44개를 해서 벽지마을이라든가 온라인이 안 되는 지역에다 우선순위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기복 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 세워서 하실 거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도 잘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에 질의는 없지만 이번에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만드셨더라고요, 회계정보과에서. 도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2017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그때 문제점을 저도 제기를 한바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결산검사는 너무 용어도 어렵고 너무 길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우리가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전문가 아닌 이상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예산낭비이고 행정 낭비가 아닌가 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던 건데 그 당시에. 결산서를 잘 만들어놓으셨던데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번에 몇 부를 하셨던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200부를 만들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한눈으로 딱딱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실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금회 저희는 현재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업무 보고에 대한 칭찬 같은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때 업무 칭찬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지 현재는 우리가 심의기관입니다, 예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는 시간낭비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월 마을방송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확히 마을방송 설치가 뭐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마을방송이 무선방송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연도별로 틀리다 보니까 기계마다 호환이 안 돼서 이거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마을별로 우리가 무선방송시스템이 다 들어가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유후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방송장비설치가 있어서 뉴딜사업으로 이거는 우리가 마을별로 들어가는 지금 재난무선방송시스템이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아니, 그 일환인데요. 이게 마을방송시스템을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방식이 틀려 갖고요,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방송마다 무선방송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유후재 위원 우리 집 가정마다 이만한 시스템 하나 다 들어가고 전체 본체도 다 본 위원은 같이 할 때 다 시스템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하다 보니까 방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듣기 좋게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연도마다 틀리면 기계성능에 따라 틀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전체 장비에 가정마다 들어가는 시스템 말고 전체 다 갈아 주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전체가 일부 앰프라든가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뉴딜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앰프를 경로당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까지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 무선방송시스템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또 마을방송장비 설치사업이 올라와서 정확히 어떤 건지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유후재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마을에 또 바꾸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오래된 게 아니라 기계하고 호환이 안 돼 갖고요. 그거를 보완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은 앰프를 전체 갈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안정적인 행정통신장비 운영으로 웹 팩스는 뭐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팩스가 지금은 팩스기기로 해서 종이를 받고 그런 건데 이거는 웹상으로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이게 내게 필요 없는 팩스다 그러면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 지우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팩스가 행정상에서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민간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서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팩스가 시대를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 저장공간을 할당을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천군 저기에서 보면 군정업무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일정 같은 것을 쭉 해 주는 것, 알림사항 같은 것을 해 주는 거 그게 다 웹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그거는 우리 행정망에서 하는 거고요. 팩스는 다른 시설로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뉴딜사업이 성립전 예산이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박양규 위원 도비가 성립전에서 그때 우리 군비 대응투자 같이 한 거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박양규 위원 군비도 다 예비비에서 투자를 한 거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액수가 보면 전체 우리가 군에서 투자한 게 여기는 지금 그러면 2,100만 원은 군에서 이번에 투자한 그거를 지금 계상한 거예요, 시설비에?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성립전과 예비비를 지출해서 확정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동된 금액이 있습니다. 변동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군비가 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이번에 50만 원 더 증액한,

○예산팀장 이세웅 예, 군비는 50만 원 증액된 거고요. 도비도 성립전으로 해 줬지만 도비도 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당초에 2,000만 원을 예산 현액으로 지출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하고서 예비비 기 지출한 거는 현액에서 빼버리는 사항이죠. 그래서 50만 원만 군비가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 예비비는 2,0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은 통상적인 여기 각 계상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립전 예산에서 들어간 예산하고 예비비 감한 예산하고 다 맞아서 같이 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우리 군비가 50만 원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산팀장 이세웅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도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에 사업이 이동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체 금액은 픽스해서 맞춰 놨습니다.

○박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환경지킴이가 지금 304개 마을에 지원이 있는데 마을마다 환경지킴이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데 그리고 또 일부 대상자가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안 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우리가 대상자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일자리가 없어도 주택도 우리가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것도 그것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공공일자리에 맞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유후재 위원 집 대지만 있고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인데 마을별로 그래서 신청이 안 된 대상이 안 된 동네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거 좀 탄력 있게 그런 거 좀 하셨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한번 저희가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나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나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선정마을에 이게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서 월 평균 90만 원 돈 이상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별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대지 집터 사시는 데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마을별로 치열해요.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월 90만 원씩 이상 타니까. 또 마을의 정화 활동을 해 갖고 마을별로 돌아다녀 보면 많이 깨끗해졌어요. 쓰레기도 없고 잡초도 없고. 우리가 마을별로 동네 주민들이 부역을 했었잖아요. 그런 걸 이분들이 대체해 줘서 마을이 많이 미관상 깨끗해졌는데 선정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지 대상 선정할 때 치열한 마을들은 여러 명이 신청을 하면, 마을 주민들까지 불화설이 심해요, 지금 보니까. 4시간을 근무를 안 했는데 4시간 했다고 올리고 서로 비방을 하시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월 90만 원 이상 받으니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그런 게 많아요, 마을별로 지금. 그래서 선정하실 때 치열한 동네는 신청자가 많은 동네는 재산이 얼마 있고 정확하게 따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또 재산이 없다면 전반기 하반기를 따져서 군에서 저기 좀 해 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마을 주민들이 지금 불화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호등 보행등 관련사업 해서 스마트 교통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19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후재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후재 위원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노후제어기 스마트 저기하는 거요?

○유후재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게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작동이 된다든가 사물인식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스마트신호등 설치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장애물 인식하고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스마트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제안드릴게요. 횡단보도 신호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있으면 사물인식을 해서 불이 들어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 위원 기둥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밑에 바닥에도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사업이에요. 노약자들이 어르신들이 구루마 끌고 땅만 보고 가시니까 앞을 쳐다봐야지 신호가 시간이 얼마 남고 보이는데 바닥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게끔 LED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는데 워낙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노후제어기 교체하고 그러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점차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 교통은 또 경찰서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래서 일부 새로 교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 통행량이 많은 곳 그런 데는 새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바닥만 이렇게 보고 가다 보니까 바닥에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다 해서 청소년이나 노약자, 장애인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인구이동이 많은 쪽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191페이지 보시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도 민원을 전화 받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됐는데요. 혁신도시에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택시 승강장 택시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차선을 막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위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나가려면 우리가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후재 위원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 줄 계획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장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두레봉공원이었나 그 밑에 하부 부분에 그게 조성이 돼 있고 그분들의 휴게소마냥 있는 컨테이너박스 약간의 그것도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금 혁신도시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승강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공원이라든가 토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2차선인데 한 차선을 택시, 제가 갔을 때는 택시 두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분들도 불만을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현장을 보고 그거는 금방 하루 이틀에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인근 그런 거를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유후재 위원 거기가 교통흐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택시 때문에 우리가 중앙선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중앙선 침범으로 돼서 괜히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우리가 다른 동네 벤치마킹을 타 동네도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 동네 맹동 혁신도시는 인도가 넓잖아요. 그 인도를 좀 줄여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버렸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벤치마킹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덕산읍 혁신도시가 맹동면 쪽에 계속 비교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택시 대기하는 데가 차선을 줄인 게 아니라 어디 땅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인도가 넓단 말이에요. 인도가 넓다고 인도를 약간 줄여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줬어요. 캐노피까지 해서 비가림시설까지 다 해 주고. 한번 담당팀장님께서는 멀리 벤치마킹 갈 필요 없이 맹동혁신도시 택시 승강장 가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땅 구입 할 것도 없어요. 지역개발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바로 설치가 될 거예요. 공원 외곽에 뺄 필요 없잖아요. 택시는 급하게 타야 되니까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되니까. 메인도로 이렇게 보시면 인도가 양쪽으로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오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한번 지역개발과와 저기를 해서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선량한 주민들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앙선 넘어 다닐 필요 없고 영구적으로 해 주자는 거예요. 선량한 주민들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맹동혁신도시 담당팀장님께서는 이따 오후에라도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와서 빨리 지역개발과와 커뮤니케이션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현장을 한번 다시 가보고 맹동에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 위원 버스터미널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승강장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택시 승강장?

○유후재 위원 터미널에 있는 거 말고요. 저쪽 맹동사거리에 올리브영이라는 화장품 사거리가 있어요. 매장 있는 데 그 옆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현장 한번 보고 관련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거기도 사거리 신호등하고 가까운데도 그런 게 어떻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메인도로에. 우리 진천군도 비교대상이 되지 말고요.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운수업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택시, 화물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기정액 대비 예산이 증액이 좀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거는 지금,

○임정구 위원 유가보조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유가보조금.

이게 현재 유류세 인상도 그렇고 일부 승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른 도시 같은 데는 버스 승객이 줄면서 감차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는 우리가 농촌형이기 때문에 감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 발생되는 분을 보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택시라든가 화물이 다 우리 관내에 등록지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요, 우리가 해마다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그런데 이 용역 내용 안에 보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임정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유가가, 다 이제 물론 기름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승객이 줄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증액을 시켜 줬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게 화물자동차의 유가라든가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좀 여유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자꾸 청구되는 거에 비해서 유가보조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정구 위원 저런 거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적에는 유가의 판매단가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돼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그 금액은 혹시 얼마에서 산정을 해서 추가로 기름값이 인상됐을 때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유가보조금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308L 총액이 그렇고 택시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97L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것도 화물차는 월 한도량 그다음에 월간 한도량, 1일 한도량이 적재량에 따라서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 1인 한 대당 345L 연간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대략 화물차는 몇 대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화물차는 지금 812대됩니다.

○임정구 위원 812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리고 택시가 158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는 33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은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이라고 다른 부기를 달아서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재정지원, 차라리 그러면 재정지원에 유가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또 유가보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버스는 버스 부분으로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임정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 부분은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본예산에 저기 할 때는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청주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진천에 들어오잖아요, 청주에서. 그랬을 때 시계외 경계로 해 가지고 손실보전을 그쪽 청주로 회사에 해 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이때 청주에서 들어오는 회사가 1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알기로 지금 한,

○임정구 위원 2∼3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2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2개 회사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정구 위원 그럼 공동부담금은 1차, 2차 이렇게 연간 1년에 두 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렇게 1차, 2차 하고 마지막에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임정구 위원 한번 또 마지막에 또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래서 위원님이 저기 하시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줬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을 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정산을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용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다시 또 뭐라 그럴까 검산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용역비가 있어서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유류세가 많이 내려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었죠, 판매가가요. 그런 상황이고 금년도에도 차량을 다 소지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유가가 지금은 예전마냥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셔 가지고 유가보조금 정산에서 지급할 적에 참고를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84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에서 총 3억 6,200 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금년도에 총 몇 명이나 지금 일자리 봉사에 투입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이 증액된 부분이 당초의 목표를 연초에는 목표를 1만 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가 2,000명이 더 증원이 돼서 1만 2,000명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생산적 일손봉사의 참여인원이 1만 305명입니다. 그리고 개소에는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271개소 기업체까지 포함서 해서 271개소에 1만 305명이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이 사업은 제가 금년도에 진행하는 걸 보니까 지금 농촌이 금년도에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인력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그리고 농사라는 거는 적기에 저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농사에 상당한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러 사업은 우리 장려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보니까 여기 일손봉사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은 아마 도하고도 공유를 해 가지고 내년에 더 확장시켜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명이 증원이 돼서 그 예산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우수사례 공유 대회로 1,500만 원 예산이 그 밑에 부분에 올라간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도비로 1,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 그거를 전체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안에는 긴급지원반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반이 저희가 8명이 2개조로 다녀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농촌에 일이 때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박양규 위원 금년도에 아마 65회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저기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185쪽 민간사업보조로 부기명에 마을기업 육성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 마을기업이 어디에 무슨 저기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거는 문백 은탄마을에 두릅과 고사리를 채취해서 판매하시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두릅과 고사리를 채취를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두릅하고 고사리를 재배를 해서 채취를 해서 말리든지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겠다고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고사리 같은 경우는 광혜원에서는 농협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비도 항상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거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박양규 위원 이 사람들이 공모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진천에도 그동안 그전에 한창 유행이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마을기업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제도 제가 비슷한 사업이라서 그건지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면 그때 순간적으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한 2∼3년 지나면 개인기업으로 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게 수익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사장을 시켜서 돈만 투자하고 그냥 덩그러니 건물도 개인, 거기서 대표자 했던 사람이 자기 소유가 돼 버려요. 그냥 그걸 다른 걸로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제가 볼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 7대 때 행안부를 이걸 제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페널티를 먹여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행안부에서 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고 줘놓고서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도 저기 안 하고 매년 이런 사업 좋다고 내려 주는데 내가 이거는 보면 행안부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은탄마을 영농조합까지 해서 진천에 현재 마을기업으로 책정된 게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금성마을인가 황금박쥐 하시는 데가 행안부에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 창고인가 건물이 지금 공매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마을기업을 해놓고서 처음에 이게 확 저기가 되면 5,000만 원을 지원하면 말 그대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하고, 또 마을에 수익사업이 생기면 서로 간에 분쟁의 그런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황금박쥐마을에 감자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감자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수급 계획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서 추상적으로 자기 계획만.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그런 용역을 아마 어떤 용역사한테 저기를 해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럴 듯하게 이 사업계획은 만들어 가지고서 공모사업에 당첨돼 가지고서는 지금 그렇게 다 되는 데가 거의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릴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다 올려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긴다 이거죠.

186페이지에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인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 사업은 충북도하고 청주시, 진천, 음성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게 5년 동안 총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지역에 맞는 인적자원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하에 4개 도와 3개 시군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관부담금으로 해서 2억을 갖다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인적자원의 배치라든가 또 우리 기업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것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총사업비가 40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총 사업비는 409억 원인데.

○박양규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지금 현재 2억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것도 내년에 봐서 그게 해당이 됩니다. 올해만 일단은 기관부담금으로 저희 진천군은 2억이 되는 거고 내년에는 이게 다시 또 책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09억 원은 국비가 347억이고 지방비가 6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하고 음성, 청주에서도 기관부담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사업이 말 그대로 근로자의 맞춤형 인력양성이라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진천군에 이런 컨설팅을 해 달라 이러면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취업을 시킨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건 자체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가 군에서 총 6억 원을 앞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군에서 6억 원이 아니고 청주, 진천, 음성이 각각 2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2억 투자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단 20년도는 끝나는 거고 21년도에는 또 다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도하고 해서 협의를 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연차적으로 돈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계속인데 2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뭐가 딱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는 지금 상당히 미지수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결정했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한 것을 보충질의하는데 우리가 작년도 유가보조금에 작년도 본예산을 할 때 지금 그때 유가하고 지금 현재 유가가 오히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뭘로 해 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요새 조금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유가가 더 증액이 됐는지 아까 설명으로는 제가 좀 부족하고 택시에도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택시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택시에 지급하면 이거는 택시는 내가 봤을 때 물론 공영이지만 이 사람들 유가 모든 걸 계산해서 인건비 계산해 가지고 택시요금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계속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이런 사항은 되지를 못하고요. 전년도 예산을 지금 제가 안 갖고 와서 저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내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이게 1년치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보를 못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그러면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택시에 지급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상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산출이 되고 해당 업주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제대로 됐나 검산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화물은 정규 운행이 아니라 비정규 운행이죠,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뭐랄까 자기 이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걸 지원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버스라든가 비정규 노선 이런 것도 여기에다 적용한다면 그것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화물자동차를 진천군만 지급하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형평성에 맞다 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는데,

○박양규 위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저기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불합리성이 있고 금년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유가상승이나 뭘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 운행했지만 화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더 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을 감안했을 때 유가가 내가 봤을 때 증액할 이유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제가 증액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유가보조금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한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저기하신 전세버스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그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화물차를 지급하는 거는 물론 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화물 저기가 유통이나 수송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적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이라든가 무조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많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1일 한도량이 있습니다. 무조건 계속 가서 주유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일 한도량, 월 한도량, 그래서 그게 유가보조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그런 논리적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작년도 유가와 올 유가가 더 하락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 그걸 계산해서 본예산에도 올렸을 건데 이게 운행기준은 변하지 않는데 지금 상승될 이유가 거의 없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을 갖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박양규 위원 아니, 저는 이거는 기정예산하고 지금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기정에는 이번에 추경에,

○박양규 위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상분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자체 아마 적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박양규 위원 예.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게 1년치 예산이 44억인데 군비라고 써 있지만 군비가 아니고 자동차 울산광역시에서 이 돈이 넘어오는데요. 자동차 주행세라고 해서 유류를 정유업체에서 돈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영업용 하는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일정분에 대해서 쓰면은 본인들이 가서 카드를 썼을 때 지금 아까 경제과장이 말씀한 대로 리터 얼마를 보조하게끔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비에서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로 있지마는 주행세로써 울산광역시에 정유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 세정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을 다시 한번 그 카드 개인들이 영업용 화물이라든지 이렇게 쓴 카드내역을 제출을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여기 각 시군에서 임의대로 이걸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년도에는 아까 벽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정기운행은 계속 똑같이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똑같이 하면 전에보다 올해 버스나 이런 걸 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박양규 위원 거기가 이 정도 지금 액수를 감을 했어요, 그렇죠? 아, 용역을 감한 거구나. 그러면 나머지도...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마 운송사업에서 전반기에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해 가지고 후반기에 쓸 것까지 그쪽에서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차입해서 썼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 액수를 그런 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실에 맞게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버스노선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서 보전을 하고 먼저 선 저기를,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해서,

○박양규 위원 다음 추경은 연말 정리추경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때라도 해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박양규 위원 연말 손실 본 것에 대한 건 연말에 바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손실보상금이 거의 분기가 있습니다. 3/4분기면 거의 9월 말에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4분기 것도 9월 말에 지급이 안 되고 7월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보다도. 또 더군다나 일반적인 우리가 통상 통계했을 때 손실보상금 이외에 금년도에는 특히 이런 데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타당성 있게 거기에서 맞춰서 올려 줘야 되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거는 저희가 다음 저기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목적에 맞게끔 현장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꼼꼼히 살펴서 목적에 맞게끔 사람을 선정해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인원이 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304명, 그다음에 긴급적으로 좀 전에 여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의회 앞에서 열감지 체크하는 공공업무 지원으로 해서 159명 해서 거의 한 460여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읍에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뢰를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장들한테 공문시행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면장님들이 선정하고 할 때 다른 분들보다도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장동현 위원 그분들이 지역의 형편도 잘 알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공히 청주나 진천이나 음성이나 2억 원씩 똑같이 내는 걸로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역의 인원수나 면적이나 공장수나 다 틀릴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력양성이라든가 조금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체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때는 우리가 이만큼 주지만 지원받을 때는 그런 것이 가미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리고 부담 총사업비를 배분하는 것도 기초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 40% 미만은 똑같이 2억으로 한다, 부담비를 10%로 한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돈을 주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컨설해 주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컨설팅과 인력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공고를 하고.

○장동현 위원 그러면 공장수가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이런 데 더 갈 수밖에 없죠. 청주시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차이가 많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게 이제 기초를 똑같이 재정자립도로 묶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장동현 위원 그런 돈은 재정자립도로 묶고 전부 예산 집행하는 거는 청주나 음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 같이 똑같이 내는 분담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했지만 어차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위원님, 제가 간단히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부군수 정경화 군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선박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가 그것이 군산에 자동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가 50%, 60%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고용안정을 미리, 우리가 반도체가 한 47% 차지하잖아요, 우리 도내에. 반도체 사업이 죽으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한 50%가 줄게끔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해 가지고 고용을 선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을 좀 넓게 어떠한 1개 사업이 중심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시군하고 각 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산업육성도 하고 또 어떠한 특정분야에 너무 많이 나가면 그걸 또 다른 쪽으로 유도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이 어떠한 특정사업이 불황을 겪게 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인력이 별도로 채용이 돼 가지고 청주공단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해 달라 하면 거기에서 하게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건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이득은 더 훨씬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장 위기에 처한 거는 청주시네요, 그렇죠? 청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기업체나 하루에 1만 8,000명의 인원이 청주에서 왔다갔다, 외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담금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 하나 잠깐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 설명하신 것 그거가 우리 지금 정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 디지털 뉴딜사업 일환으로 지금 이거가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부군수 정경화 그거는 아니고요, 뉴딜사업 나오기 전에 광주형 일자리 나올 때 저희도 충북형 일자리를 별도로 구성해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마땅하게 충북형 일자리가 나오는 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뭐가 좋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제출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일종의 광주형 일자리창출 같은 그런 거네요.

○부군수 정경화 예, 그런 걸로 보면,

○김기복 위원 우리 충북도내 걸로?

○부군수 정경화 예.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정현안 추진차 서울 출장이 있어 오후 참석이 불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먼저 산림녹지.휴양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사랑을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이재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05쪽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비가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교육 운영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 자연휴양림에 유아숲이 조성돼 있는데요. 우리 진천군에 있는 산림복지사업에 위탁업으로 돼 있는 힐링플레이 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일자리사업 해서 숲 해설가 인원 예산이 2명 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숲을 방문하고 교육기관이고 단체에서 오지가 않잖아요, 예약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 사업은 코로나가 더 확산되기 이전에 산림청에서부터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세운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숲 해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다시 조정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유아숲을 개인차량으로 한번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유아숲 내려가는 데 낭떠러지잖아요. 거기에 가드레일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위험성이 없고 우리가 차량 이동하는데 편할 거 같은데. 차량용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투박하니까 산림에 맞게 그런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으면, 거기가 낭떠러지가 상당히 좀 높아요. 무제봉 올라가는 데서 이쪽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유아숲 내려가는 비탈길 그쪽으로 조금 안전펜스 이런 거를 해놓으셨으면 이동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개인차량이나 단체차량이 가도 좀 편할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휴양림 조성을 하는데 기본시설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안전시설 등산로라든가 차량 통행하는 데는 안전시설도 더 보강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혁신도시 보시면 21번국도 램프에서 교육개발원까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쫙 식재돼 있어요. 한 2km정도 되나요, 3km 정도?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유후재 위원 그렇게 식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거기를 한 11시 경에 지나가는데 밤에, 도로변에는 쥐똥나무로 돼 있고 인도변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는데 밑에 가지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본 위원은 계속 걸리고 머리에 부대고 키 한 170 되시는 분들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쟁이가 밑에까지 쭉 뻗어 있는 걸 쳐주면, 거기가 메타세쿼이아 나무하고 쥐똥나무에 이렇게 돼서 깜깜해서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보시고 밑에 가지를 한 1미터 정도 이상은 더 쳐줘야 되지 않겠나. 한번 현장 담당팀장님께서는 현장 가셔서 보시고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를 걷는데 밤에는 우범지대예요,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남자도 가면서 섬뜩한데 여성이나 애들 영유아들 지나가면서 좀 위험성이 있어요. 가로등이 또 우리가 도로변만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인도 쪽으로 가로등이 비춰 줬으면 좋을 건데 시커멓고 우범지대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 좀 제거 작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현장 확인하고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읍면으로 지금 산림과에서 소각금지 공문을 보내셨나요, 밭두렁 논두렁?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저희가 산불철에 보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논두렁 밭두렁은 둘째 치고 농산 부산물 같은 거 소각금지까지 농민들한테 서약서까지 쓰라고 이렇게 보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저희가 일부 마을에,

○유후재 위원 농민들은 그거 갖고 상당히 관에서 뭐하는 거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서약서까지 쓰라고 소각 안 하기 해서. 우리가 불법쓰레기 같은 걸 가정에서 태우는 거는 그런 건 맞는데 논두렁 밭두렁이고 또 그런 건 둘째 치고 농산물 부산물 이게 우리가 요새 수박줄기나 오이줄기, 멜론줄기 같은 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실행하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그래서 소각을 금지하면서 저희도 상급기관에 산림청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각은 저희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은 금지하고 파쇄하는 거를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대형파쇄기 하나 하고 소형 파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참고해 가지고 다시 상급기관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요. 기존에 지침이라든가 이게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파쇄기를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 폐기물을 파쇄하는 거 위주로 일단 해보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이런 불법소각 농산폐기물 같은 거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는 소각 미세먼지 발생 금지하고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먼저 대책을 세워 놓고 이런 거를 소각금지 하라 해놓고 농민들한테 서약서도 받아야지 그냥 대책을 하나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먼저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불만들이 많아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급락이 심해서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대책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를 뭔가 대응을 해놓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세 과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떻게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 단위사업 속에 있는 거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1억 1,54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군비 4,039만 원을 포함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 사업은 저희가 광혜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거의 25년 됐잖아요.

○김기복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거기에 기존에 녹지에다가 조경수를 심어 놓은 게 여러 가지 사람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자랐더라고요, 가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혜원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기본원리로 해서 녹지에 있는 나무를 정비를 하고 광혜원에 신시가지 보면 예전에 여러 가지 가로수 은행나무부터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1억 1,54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10억에서 20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은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설계비입니다, 이게.

○김기복 위원 사전설계비이고 그리고 실제 사업은 수목 식재라든가 그런 건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1년에 걸쳐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은 우리 지구온난화 개선책으로도 굉장히 권장될 사업인데 이런 거는 지금 그러면 광혜원 산업단지만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다른 노후화된 산단에도 조성을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공모할 때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단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우리 신규로 조성한 산단보다는 예전에 녹지를 생각 안 하고 조성된 그런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환경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될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에 제일 아래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로 해 가지고 9,422만 7,000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위원 이게 몇 명이 기간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단기라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처음 생겼고 올해도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후변화가 생겨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당초에 올해는 4명을 봄부터 썼습니다. 써 가지고 사전에 산사태가 위험되는 데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나무도 치우고 아니면 똘도 내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데를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다시 2명, 그러니까 이번부터 11월 달까지 쓸 수 있는 2명에서 3명을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그래서 4,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총 6명을 기존에 쓴 인원 4명하고 이번에 2명 써서 총 6명을 우리가 더 11월 달까지 쓸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미리 그런 데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평소 때는 예방차원이고요. 이번에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히 투입해서 더 이상 사태가 안 나도록 비닐도 씌우고 똘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번에.

○박양규 위원 요긴하게 쓴 건 저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전에 4명 가지고 이거를 지금, 지금까지 4명으로 활동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올해 봄부터 쓴 사람은 4명이고 이번에,

○박양규 위원 이번에 확충한 거는 지금부터 써야 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추가 인원에 대한 .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2명을 더 확충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진천 관내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내가 보니까 부족할 것 같고. 또 그런 데가 작은 저기 같은데 만약 비닐 씌우고 뭐 한다고 하면 상당한 노동력도 필요한데 그 인원 가지고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런데 우리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거 포함해서 6명을 쓰지만 여기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산림보호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천지역에 개발이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법 산림훼손도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쓰는 게 현재 4명 정도 더 쓰는 인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이분들도 산림보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산사태가 날 때는 같이 그분들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런 재해라는 거는 사실 나면 큰 거거든요. 안전이라는 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통상 예방을 하는 데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예방책인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인원 같은 경우는 좀 늘려 가지고 지역을 분배해서 상시로 확인해서 정말 재해예방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보다는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예산도 좀 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산사태나 어떤 홍수피해 될 수 있는 데를 자세히 봤으면 미리 사전에 확인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도 이게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건의해서 이런 거를 우리 군에 많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적극 건의해서 예산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위원 그리고 여기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토지 매입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위원 그거 지금 몇 퍼센트나 매입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지금 현재 특구지정을 3.7ha를 받았잖아요. 거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62%를 매입했고요. 나머지는 매입 못한 거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안 되면은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을 한 이유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감액은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거는 6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단은 농어촌공사 땅을 사는데 그거는 완료하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게 현재 405만 7,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감액을 하고,

○박양규 위원 내년에 다시 세운다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내년에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계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급하게 협의가 돼서 매입을 해야 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일단은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감액을 한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1억 1,5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에 그럼 내년에 더 증액이 돼서 실제 실시를 할 때는 더 예산이 추가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이거는 사전 설계비 1억 1,000,

○박양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건 사전설계비이고요. 내년에 확보될 예산은 20억 중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 18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세울 겁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현재는 산단 위해서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산단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 데도 지금 그렇게 보강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노후화된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계획해서 확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노후화된 연도 산단이 조성된 연도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 숲을 조성했나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완료하고서 또 필요한 산단이 있으면 올려서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산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 조림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이 지금 항상 나쁨으로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위원 전국에서 항상 보면 나쁨 아닐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산단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발전소인가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산림을 상당히 많이 훼손하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실제 몇십 년 된 나무를 한다는 거는 더 큰 환경파괴가 아닙니까?

이거를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태양광이나 이런 산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산림은 훼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전에는 태양광 설치할 때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그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경사도 25도 이상도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경사가 너무 심한 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경사도 25% 뭐 지금 15% 이상인가를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림에 어떤 경사도에 관계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거는 지양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를 하나 키우는데 몇 십 년씩 걸리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베어버린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작은 거 하기 위해서 더 큰 걸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태양광에서 산림 같은 데는 지양을 하고, 본 위원이 여기서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거기 지붕 저기가 그냥 이 저기로 돼 있는데 슬라브로. 슬라브로 돼 있던 지붕을 해 씌우고 그러는데 그거를 할 때 태양광발전 저기를 만들면 더 유용하고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훼손은 앞으로 적극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가 지금 설계비만도 1억 1,500이 들어가는데 다른 산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앞으로 몇 십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아는데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산림훼손을 해서 하는 게 더 큰 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없앨 거 없애놓고서 또 돈 들여서 뭐 한다고 하면 또 녹지 한다고 예산 들이고.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 저기가 아닌가, 역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는 태양광 설치한다고 허가는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법도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산사태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올 같은 경우도 허가신청이 예전에 비하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앞으로 신청이,

○박양규 위원 현격하게 줄고 늘고 저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건 절대 안 하는 쪽으로 하라고. 나는 나무를, 나는 전에부터도 그랬어요. 교정에 있는 나무들 학교에 뭐 한다고 벤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못 베게 했어요. 나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몇 십 년 오래된 거는 상징하는 나무는 몇 백 년씩 된 나무들이 수령이 높은 나무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나무를 그 나무 하나도 상징 저기로 해 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야지 그냥 베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태양광을 한다고 산림을 훼손해서까지 나무를 벤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앞으로 경사도에 관계없이 산림훼손은 안 되는 걸로 우리 군은 그렇게 할 거고 의회에서도 제가 절대 그거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202쪽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목허가를 낼 때 벌목허가 내고 나서 나중에 준공 처리할 때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면 산사태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벌목하고 나서 우죽이나 잔가지 같은 것이 그냥 남아서 그것이 이번 비 같은 데 이렇게 장마에 떠내려 와서 하천에 도랑을 막아 가지고 이게 범람해서 논도랑이 터지고 둑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제2의 사태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목허가를 낼 때 준공을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도 올해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눈으로 직접 겪고 민원이 들어와서 항의 많이 받았는데요. 그나마 올해 저희가 허가해 준 거는 그 지엽을 다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수해가 났는데 올해 한 거는 덜 났고 2∼3년 전에 한 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채허가 마무리지을 때는 진입로를 되메우기를 다 하고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거는 계곡에서 먼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수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장비가 올라와서 내려오는 길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이 골짜구니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게 보면 인건비로만 세워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인건비입니다.

○장동현 위원 인건비로 보니까 우리가 위험지역이나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면 거기에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올해 세운 거는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재료비하고 이런 거를 세웠고요. 또 이분들이 이동하려면 자기들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봉고차 정도 렌트비를 한 대를 임차를 해서 이동할 때는 차 한 대로 이동하게끔 우리가 그 정도만 세웠고요. 간단한 재료비는 우리가 이 돈에서 사줄 수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산사태 현장감시단하고 산림보호지원단하고 하면 인원이 18명이 하다가 4명, 6명 하면은 14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장동현 위원 8개월 동안 근무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앞으로 11월 달까지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산림보호지원단은 인건비가 월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다음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은 2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단하고 현장조치하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봄에 34번 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에 이팝나무를 식재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장동현 위원 그 나무가 거의 많이 고사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확인을 해서 고사된 거를 지금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한 업체한테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한 상태이고요. 지금 나무 심는 식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말에서 한 11월 중순 정도에 그때 심으면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자하도록 우리가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 심는 과정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정성들여 심기도 심고 나무에 이파리까지도 따져가면서 심어 놨는데 중간에 물도 주는 것도 보고 했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고사돼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너무 많이 고사가 됐으니 좀 더 적기에 잘 심어서 다시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3페지에 있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산림재해피해지응급복구비로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로 1,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데가 현재 진천군에 140군데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이거를 지금 산사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확대를 하게끔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올해 이번에 가을에 한 15개 정도를 더 조사를 해서 조사한 거를 등재시키게 했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개소당 9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재명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집중호우기간 장마기간에 태양광사업 설치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산사태 난 데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는 태양광에서 산사태 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우리 각 실태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본 위원이 주변의 지인한테 얘기 듣기로는 문봉리 대산마을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대산마을 사람들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 집단민원 내용이 무엇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집단민원 들어온 거는 거기가 개간허가 그분들이 산을 농지로 만든다고 해서 개간허가가 나간 지역인데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단독으로 허가나간 거는 아니고요. 개간허가는 농업기술센터 주관 과로 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간허가가 나갑니다. 그때 저희가 산림부서에서는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줬고 또 각 부서에서는 재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 줬는데 민원 들어온 내용은 그분들이 개간허가 나갈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수해나 산사태가 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낸 내용은 경관상 저해되고 동네 쪽으로는 물이 흘러내리면 그런 것을 우려해서 냈는데 이번 수해 때는 동네 쪽으로는 피해를 입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더 동네와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원만이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김유신장군 태실이 있는 태령산이잖아요. 관련된 그쪽에 개간허가라는 개념이 내줄 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내 줘서, 집단민원이라는 게 그만큼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산이 경사도나 명산을 훼손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개간사업으로 한다지마는 이런 부분을 할 때 강력하게 산림녹지 훼손을 안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불허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재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450대 지원사업에 군비 4,824만 원을 포함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조기폐차는 그럼 몇 대를 우리가 하신 건가요, 군에서는?

○환경과장 이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18년도에 153대 했고요, 19년도에 456대, 올해 2020년도에 293대를 지원했으며 금회 추경에 15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기환경 개선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진천군에 5등급 차량은 몇 대 정도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9월 현재 한 4,200대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저공해 조치완료한 차량이 305대가 있고요. 그래서 미 조치된 차량이 한 3,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3,900대에 대한 저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뿜는 대기가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밑에 또 배출, 처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바로 밑에 거기 있는 사업에 그래서 군비 1,728만 5,000원을 증액해서 해놓으셨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몇 대의 차량에 지금까지 하신 건데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가 상반기 때 16대를 했고요, 추경 때 20대를 할 예정인데 그거는 평가에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사업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5등급에 대해서 2020년 9월 1일자로 운행단속을 하니까 조기폐차도 늘어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더 증대가 된 거죠.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는 지금 진천군에서 청주를 나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게 우리한테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를 시켜 준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저희 과에서 유예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거는 지금 5등급 차량은 근본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는 아마도 전기차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면 3,900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마는 그게 국비하고 재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군비만 갖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는 국비예산 신청받는 대로 해서 그것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국가에서도 우리 환경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진천군에 전기이륜차는 몇 대나 우리가 지금 보급돼 있는 건지요? 바로 그다음장에 있는 건데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 진천군에 전기차는 2017년도에 24대하고요, 2018년도에 42대, 2019년도에 50대 이렇게 해서 156대가 보급되었으며,

○김기복 위원 이륜차는요.

○환경과장 이규태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은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4대가 지원됐고요, 2019년도에 15대, 2020년도에 12대 이렇게 해서 총 31대가 지원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도 좀 저조한 비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보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추진 계획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5등급에 한한 차량도 그렇고 모든 대기가스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용역을 하셨는데요. 수집운반 위탁 맡긴 위탁사들을 평가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진천군에 수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및 수거업체 현장 평가를 하고 대행업체 실적서류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온 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평가 저기가 용역 저기가 하는 게 환경법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발생억제라는 단어가 어떤 거를 발생을, 가정에서 배출하는 그런 것을 억제하는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음식물류폐기물 1,800만 원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문제 감소와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 자원재활용 및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연구용역하는 게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는 건가요? 억제하는,

○환경과장 이규태 사업내용은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음식물류 향후 발생 예상량하고 적정 처리하는 계획, 또 목표하고 달성 방안에 대해서 감량화 방안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5년 주기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주기입니다.

○유후재 위원 5년차라?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유후재 위원 그 위에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징수 교부금이 2,500세대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가정에 받아내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규태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1세대에 1,400원씩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받은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음식물처리업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만 이렇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지금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요.

○유후재 위원 개인주택 사는 분들은,

○환경과장 이규태 그건 아닙니다.

○유후재 위원 금액은 저기한데 아파트 공동주택 있는 분들은 불만도 않지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그럼?

○환경과장 이규태 통을 설치해 가지고요.

○유휴재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 다자녀가구, 핵가족이 있고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이 사는 가정이 있고 그런 부분 무조건 세대마다 1,400원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인원수 상관 없이?

○환경과장 이규태 예, 세대별로 1,400원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음식 안해 먹고 안 버리면 그분들도 큰돈은 아니지만 좀 불이익이 가는 거네요,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대가족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혼자 살지만 음식을 안해 먹는 분도 있고,

○환경과장 이규태 그거는 공동주택 세대당 1,400원으로 조례에 박힌 사항이라요.

○유후재 위원 기숙사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숙사 쓰시는 분들 음식 해먹지도 않고 회사 구내식당이나 나가서 먹는 분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형평성에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대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받고 가구수 세대원에 비례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 늘렸으면 서로 공평하지 않을까, 무조건 세대별로 1,400원 하니까 교부금 받는 방식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야기가 됐었던 거고요. 세대별로 동일금액을 공동주택에 부여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불합리한 사항을 갖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요전에 한번 조언을 주셨었잖아요.

○유후재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관내 있는 쪽에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 데도 안 들어왔던 사항이고 코로나 관련돼 갖고 현장을 나가서 상담을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일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 혁신도시 있는 쪽에 단지 2개를 갖다 사전에 섭외가 됐는데 업무담당자가 아무래도 요즘 같은 때는 현장에 나가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RFID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이 저희 지역에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항을 포함을 해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대가족이 사는 데는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핵가족이 혼자 사는 분들은 안해 먹고 안 버리고 조금 버리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유후재 위원 쓴 만큼의 버린 만큼을 거기다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군에 공과금을 내는 것도 공평하게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하단부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덕산면 합목리에 주식회사 홍창엠앤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요, 핸드폰 앱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민원이 오고 그럴 때는 즉시 포집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 주변에다 설치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주변에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냄새가 발생되면 앱으로 바로 전송이 돼서,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바로바로 행정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악취 채취하면 이런 장비가 있기 전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건 어떤 적정기준을 저기하는 기준을 갖고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하는 저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규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드론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는 거고 자동시료측정방법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해서 민원이 즉시 발생이 되면 바로 뜰 수 있는 조치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올 추경에 국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1대.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기계가 나왔던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이 기계는 아마 국비가 내려온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요.

○장동현 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이런 기계가 언제부터?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그거는 상당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덕산에 이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그렇게 발생했는데도 왜 이걸 매번 올 때마다 공무원들만 불신 받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제서 설치를 해요? 미리미리 좀 설치를 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좀 더 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덜할 거고 또 행정의 불신도 덜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환경지도팀장 정영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2대 정도를 더 추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 잘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가축 부숙토 배출은 어떤 기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축 부숙토. 분뇨처리시설은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부숙토 반출을 할 거 아니에요, 퇴비.

○환경과장 이규태 예.

○장동현 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시비가 되고 그 적정량은 어떻게 판단하고 그 시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환경과장 이규태 예, 담당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숙도는 퇴비기준에 따라서 농가가 허가냐, 신고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은 3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내년부터는 부숙도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적정 시비량이라든가 논이나 밭에 시비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시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면적별로 시비량을,

○장동현 위원 거기 환경단속은 어느 곳에서 하실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적정 시비량이 돼야 퇴비화가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숙토를, 우리가 편히 말하는 거름을 너무 과다하게 버려서 이게 퇴비장인지 아니면 식물을 심기 위한 퇴비를 적정 시비를 놓은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가축분뇨에서 생산한 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처방전을 발행을 하고요. 과다 시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반출은 또 허가절차에 의해서 반출이 되는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장동현 위원 그리고 반출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하겠네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그거는 의무적으로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하고요,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유인물 팜플렛 같은 데 보면 퇴비를 손으로 잡아 가지고 묻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반출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저기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부터 단속이 된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지금은 시행을 했고 계도기간이 운영 중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계도를 했고요. 부숙도 검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잘 시행이 돼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봐주시면요, 환경오염 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에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군비가 2억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요, 동 사업은 대당 국비가 1,800만 원하고 도비 180하고 군비 720만 원이 대당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은 2,000만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30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전기화물차라는 기준이 어디서부터예요, 차종 기준이?

○환경과장 이규태 소형 1톤,

○위원장 이재명 1톤 이상이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이상이 아니라 1톤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1톤 차량만?

○환경과장 이규태 예.

○위원장 이재명 지금 현재 30대가 신청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걸 갖다 공고하고 차량 30대가 전기화물차가 일반차량 승용차도 주문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꽤 많이 걸릴 건데, 이것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30대가 금년 안에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차량이 출고까지 이거에 대해서 금년에 가능할까요, 사업이?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공고까지는 지금 띄워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마는 그런 사항이라 급한 사항이라 공고까지는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재명 이런 좋은 사업인데 현재 9월 달인데 좀만 지나면 10월 달이고 3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출고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연말이고 다가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 안에 무조건 30대가 군민들이 좋은 혜택인 만큼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팀에서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39쪽에 폴딩형파라솔 7개소가 설치됐는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회기 때 임시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라솔만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덮개까지 이번에 같이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덮개까지 설치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들어간 건가요, 무더위쉼터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번에 할 때는, 저번에 처음에 재작년부터 할 때는 덮개를 안해 갖고 우리가 겨울에도 눈비 계속 맞아서 색깔이 바라잖아요. 끈으로 묶어 놓고.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갔더니 평상시에 파라솔 운영하지 않을 때는 덮개로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덮개까지 이번에 하실 때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이번 기회에 덮개를 추가로 하는 것까지 해서 다 완전하게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24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미호천 스마트 홍수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말고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1년에 얼마씩 내려오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국가하천은 보상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이 올해부터 대전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1년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군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보상은 여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유후재 위원 하천둑 안에 있는 걸 군에서 매입하지 않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하천 내에,

○유후재 위원 하천 내에 우리가 전답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 사유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 사유지 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국토관리청에서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유후재 위원 지금 주민들이 민원전화가 계속 오는 게 벼 도복이 상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천에 지금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새들이 앉았다가 논으로 다 날라 들어오고 해서 벼 이삭을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다 저기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5,700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금 5,7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을 직접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직접이요?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 없이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이게 지금 하천 옆에 농경지들이 벼 도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류들이 지금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대요. 쓰러져 있어서 빨리 국가하천 둑방에 있는 제초작업을 수목제거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저희가 수목제거나 이거는 지금 전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다 완료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래서 지금 하천 제방도로 수목제거라든지 제초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국가하천 안에 부지 둑과 제방 사이에 우리 전답이 많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유후재 위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따로 없나요? 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사유지도 있고 그런 거를 매입을 하든 유지 같은 거는 우리가 준설을 해서 냇가의 물흐름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게.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하천 내에는 하천용어 로 제외지라고 합니다. 밖을 제내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외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제외지 쪽에 하천물 흘러가는데 제외지 쪽에 있는 고수부지에 있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농경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많이 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경작을 금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가지고 백곡천도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하천 내에 경작하던 그전에 전답이 다 거의 안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농다리 위에부터 영주원 오갑리 쪽 앞이 상습침수지역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유후재 위원 그 안쪽에 보면 냇가 둑방과 둑방 사이가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전답을 농경지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것만 우리가 법적인 게 준설되게 돼 있나요, 우리가 국가하천에서? 준설한 것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준설 국가하천은,

○유후재 위원 바닥 준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바닥 준설을 하상정리, 준설은 그거를 파 가지고 다른 데로 사토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상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도 반대하고 골재를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후재 위원 환경단체 반대, 법적인 이상이 없으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하상정리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그쪽에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지금 농경지가 넓게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제방과 제방 사이가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밑으로 준설해 주고, 준설하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상습피해지역이잖아요, 오갑리 일대가. 거기에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과장님, 그거 아세요? 지금 한천천 위로 산업단지가 몇만 평 되시는지? 덕산읍 위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산업단지,

○유후재 위원 지금 300만 평 이상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물들이 맨땅 흙에서 스폰지 역할을 해서 들어오는데 아스팔트로 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물이 급수적으로 하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음성군에서 3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진천군도 지금 상습피해지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성군에서 300만 평 이상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물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그런 국비를 더 우리가 반영이 돼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지보수 수목제거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석탄 앞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월에도 사당리에 30만 평 이상 하잖아요. 그 물줄기가 쭉 올라가면 대소로 해서 삼성면에서도 산업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왕에 성본산업단지 물도 이쪽으로 내려오고 테크노산단, 인곡산단, 봉곡산단, 혁신도시에 복합산단, 그래서 3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 물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지금도 상습피해지역인데 그런 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물을 한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도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벼이삭이 하나도 안 폈어요. 벼를 베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고 있어요, 그 주민들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금 미호천 하천정비 한천제 정비사업을 위에 한천 상류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도에서 해오고 있는데 오갑리 있는 데 미호천 합수지점까지만 한천제 제방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 밑에 근본적으로 도에서 미호천 제방공사를 오갑리까지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오갑리 앞에 제방축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제방축조공사가 아니고요. 과장님, 하천 안에 제방은 높아요. 하천 안에 바닥에 있는 흙을 농경지를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를 내시를 받아서 요청을 해서 도하고 국가 쪽에 받아서 준설을 해서 더 깊이 만들고 넓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한번 현장을 가시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농경지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것만 해 주면 거기에서 담수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 좁다 보니까 좁고 얕다 보니까 물이 차서 농경지로 다 흘러들어 가는 거잖아요, 역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우리도 빨리 그 위에 상류해서 산업단지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목제거, 유지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서 피해가 다음부터 없도록, 조금이나마 그걸 준설한다고 완전히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볼 수 있게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국가하천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이거는 신중하게 조속하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소하천이 있고 도 하천이 있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군민들이 실제로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관리청에 빨리 가셔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류에 3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 물을 일시적으로 받으려고 해보셔봐요. 하루에 거기에서 폐수처리장에서 내려온 물도 산업단지별로 1만 톤 이상씩이에요. 하루에 폐수 정화돼서 내려오면 1만 톤에 또 우리 수해 이번처럼 장마에 비가 많이 온다면 산업단지마다 1만 톤이죠, 비 우수가 그렇게 많이 내리면 장마에 지금 더 난리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천보 있는 데부터 상류지역 가는 데까지 우리 진천관내에 국가하천은 빨리 정비를 손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이것 꼭 검토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5,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로. 이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국가하천은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는데 미호천이 25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 경계서부터 저 위에 칠장천 대소 경계 있는 데 거기까지 미호천에 대해서 수목제거라든지 제방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에 홍수 예방으로 해서 잡목들 선 것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제방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 미호천 저기서부터 이 위로는 어디까지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러니까 미호천은 청주 경계서부터,

○박양규 위원 아니, 글쎄 청주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쭉 올라와서 오갑리로 해서 이쪽에 중산리로 해 가지고 저 위에 미잠리까지요.

○박양규 위원 미잠리까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거기도 미호천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여기 백곡천 밑으로는 국가하천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거기도 국가하천입니다.

○박양규 위원 거기도 국가하천으로 다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백곡천 저 밑에 소강정,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소강정은 백곡천 지방하천입니다. 합수머리까지는 지방하천입니다.

○박양규 위원 합수머리까지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박양규 위원 내가 백곡천 밑으로 국가하천이냐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아, 제가 말을,

○박양규 위원 거기는 지방하천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박양규 위원 지방하천이면 도에서 이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준설하고 나무가 너무 잡목이 많아 가지고 장마 때 상당히 많이 거기 물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버드나무 이런 것 좀 해서 우리가 둔치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런 것을 유지할 때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도하고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41쪽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박양규 위원 5억 6,600,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5억 6,6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금 국가하천 미호천에 있는 배수문을 ICT기술을 적용해서 홍수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배수문을 관리할 수 있게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사업비는 15억인데 금년에 설계만 해서 5억 6,600만 원을 설계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러니까 배수문을,

○박양규 위원 배수문만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배수문만 해서 자동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244쪽에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됐다가 5,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어요. 1식이에요. 이게 뭐 하는데 5억 5,000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5억 원은 당초 예산하고 전에 추경 예산하고 해서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CCTV 설치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 증액된 거는 남산골 있는 데 입구에 남산골맨션 스타캐슬 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절도사건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또 여중에 3개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바바리맨이 두 번이나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자꾸 공문이 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그래서,

○박양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실제 저기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1식 설치하는 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전체적으로,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 왜 1식이라고 그랬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58개소입니다. 58개소 중에서 이번에 4개소 더 추가돼서 5,000만 원 추가된 겁니다. 그거는 기존 예산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의심이 나는 게 지금 5억 5,000만 원에다가 1식을 한다고 하면 하나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 계정된 걸로 보면. 그러면 나머지 그런 지역에 CCTV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몇 개 설치한다, 이렇게 계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5,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박양규 위원 5,000만 원 증액된 거는 아는데 그 5,000만 원이 예산이 모자라서 5,000만 원을 한 걸로 여기는 계상 상으로 본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거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산 상 표기가 증액된 58개소 중 4개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좀,

○박양규 위원 4개소가 더 증설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개소 증설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보면 표기가 하나로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큰 덩어리 하나를 하는데 거기에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CCTV가 다 금액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표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239쪽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정비사업으로 양백2지구에 3억 원, 원앙지구에 5억 원이 됐는데 원앙1지구에 어디 뭐를 하는데 5억 원씩 들여서 경보시스템을 하죠? 어떤 저기로 하는데 경보시스템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15% 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양백2지구하고, 양백2지구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원앙1지구는 소류지 위에 있고 주변에 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물이 다 그쪽으로 합류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돼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박양규 위원 조기경보시스템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조기경보시스템은 CCTV 설치하고 재난대비 방송시설이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는 수위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지금 5억씩이나 들어가요, 원앙에서 하는데? 저기하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이현제 복구지원팀장 이현제입니다.

CCTV라든지 수위계, 옥외 무선방송시스템, 전광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격으로 중앙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방문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두 군데 하는데?

○복구지원팀장 이현제 두 군데가 아니라요, ○박양규 위원 지금 이 두 지역 아니에요, 2지구하고 원앙1지구하고.

○복구지원팀장 이현제 지구별로 면적이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어 가지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겁니다. CCTV도 설치하고 말씀대로 전광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박양규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이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거기 전체가 하천 보수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안전 저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시설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보시스템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좀 한번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우리가 감시용 드론 구입을 해서 했는데 4,858만 6,000원이 들어갔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장동현 위원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산다고 한 드론 비용은 2,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당초에는 7,000만 원을 해서 대형 드론을 구입하는 걸로 다목적으로 쓰는 걸로 구입을 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 여러 가지에서 한 2,000여만 원을 줄여서 4,8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 세울 때도 잘못 세운 것 같고, 지출도 4,8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는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과에 드론 예산을 설명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호환이 안돼 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건설과에 맞는 드론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해서 민원과로 돌려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시연하는 것을 봤는데 40킬로의 물량을 들고 농약살포나 이렇게 하는 기기가 3,500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설에 어떻게 첨부돼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7,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4,858만 6,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산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산림과에도, 지금 답변에 여러 가지 다 사용할 목적으로 샀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세웅 네, 산림과에서는 산불감시하고 산불진화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고 보고 카메라 달고 하는 건데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산팀장 이세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그 드론은 구입팀에서 안전건설 드론에 대해서 사양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볼 일이고 우선 이렇게 많이 증해서 샀다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당장 우리가 민원과에서도 2,5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다목적 CCTV 설치사업에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CCTV가 58개소 설치한다고 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산서에도 1식 하니까 1식에 5억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쓰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용이기 때문에 카메라 가지고 드론이 보니까 가격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몸체에서는 별것 아닌데 카메라 부분에서 고해상도냐 아니면 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농약치는 기계, 농약 주는 드론까지 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필요한 드론은 아마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왜냐하면 주로 안전과 관련된 실종자를 찾는다거나 치매노인이 어디,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질문할 때 해 주시면 참고가 되시니까 앞으로는 장비를 구입하실 적에는 우리가 맞는 장비를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