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접수되어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823억 6,619만 2,000원 대비 4.69%인 272억 8,989만 4,000원이 증액된 6,096억 5,60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96억 3,986만 8,000원 대비 5.59%인 273억 5,316만 6,000원이 증액된 5,169억 9,30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7억 2,632만 4,000원 대비 0.07%인 6,327만 2,000원이 감액된 926억 6,3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3억 5,3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 등이 감액되어 총 3억 6,0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과 기타수입을 증액하여 총 30억 7,6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1억 4,516만 6,000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2,5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183억 6,7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을 증액하여 총 6억 3,3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하여 총 21억 8,2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은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여 총 4억 8,3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등은 증액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 자치단체등 이전비 등을 감액하여 총 55억 6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은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감액하여 총 145억 8,0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액하여 총7억 4,45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기타 반환금 등을 증액하여 총 63억 1,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3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을 증액하여 총 4,1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4,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2억 2,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은 증액하고 전입금은 감액하여 총 7억 8,0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액하여 총 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는 감액하고 연구개발비는 증액하여 총 1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은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감액하여 총 8억 1,81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를 감액하고 반환금 기타는 증액하여 총 7억 1,2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823억 6,619만 2,000원보다 272억 2,989만 4,000원이 증가된 6,096억 5,60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9%인 273억 5,3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07%인 6,32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5.59%인 273억 5,316만 6,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4.11%, 이전재원은 69.8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업비 반영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으로는 복지분야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지역.경제분야에서 우리마을 뉴딜사업과 서민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57억 4,897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농림분야 55억 880만 3,000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88억 9,2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26억 7,331만 4,000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집합 및 대면활동이 불가피한 교육훈련 및 축제.행사 관련 사업은 감액 조치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 9,434만 1,000원 감소, 교육분야는 9억 3,04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27만 2,000원 감소한 926억 6,3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가운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4,078만 5,000원이 증가된 695억 8,241만 3,000원으로 사업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상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사업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에 증액 편성한 데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405만 7,000원이 감소된 230억 8,0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진천읍시가지 공영주차타워 및 광혜원면 화랑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편성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또한 12.21% 증가한 반면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비를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59%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장기화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제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구조를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업무 팀장이 직과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지역개발과까지 7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예산서에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진천읍에서 진천교 경관조명 설치가 세입예산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게 편성이 됐는데, 그 밑에 그리고 LH주택∼백사천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원래 사용은 지역개발과하고 건축디자인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총액 세입은 저희 쪽에서 잡았고요.

○박양규 위원 그쪽에서 잡는 거예요, 원래?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저희가 잡아서 세입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13쪽 중간에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정교부금하고 군에서 이렇게 해서 3,77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군종합평가 운영에 보면 4,77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기정예산 없는 게.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보면 계속 4,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증액된 거보다 사용이 더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관련돼 가지고서 예산을 세운 4,770만 원은 사무관리비 있는 쪽에 컨설팅비용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올 적에 사용처를 갖다가 사전에 밝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보시면 1,000만 원이 있고요.

○박양규 위원 추가로 또 조정교부금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인센티브 관련된 지급계획 같은 걸 갖다가 사전에 도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피드백 형태로 시군종합평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우수부서나 우수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걸 주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포상금 형태로 3,77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지금 15쪽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34억 6,200여만 원에서 46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면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보면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우리가 총 26억 7,331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31.3%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 저기에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산의 1%가 해당이 되는 거는 본예산 들어갈 적에 예산 신청을 할 적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해당되는 예산,

○박양규 위원 그럼 평상시에도 다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산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에 의해서 변동이 될 적에는 퍼센트에 구애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예예비 관련된 부분 건은 전년도에 응급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예비비의 숫자보다 현재 남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잔액관리가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반예비비 관련된 부분 건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3회 추경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갖고 가는 일반예비비 규모가 한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수해 관련된 부분 건 그 부분 건에 대한 군비매칭 관련된 부분 건은 아예 빠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관련된 운영에 대한 건도 지금 원활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양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총괄보고 이렇게 오늘 하셨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7쪽에서 하수 수입예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523쪽에 우리가 전체 390억 정도의 예산액에서 비교증감이 3억 이상이 됐는데요. 세수 수입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짜여져서 여기에 올라온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56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후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563쪽은, 아, 523.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후재 위원 네, 하수도특별회계.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하수도특별회계 있는 쪽에 지금 특별교부세나 보조금 이외에 다른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후재 위원 우리가 수입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를 우리가 쓴 만큼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 세입에 잡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세입 관련된 부분 건이 이쪽에 잡히긴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 정산이 됐든지 확정이 됐을 경우에 연초에 들어갈 적에는 추계치로 들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정산치 형태로 쓰기 때문에 추경 때는 별도로 금액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잡히는 기정액에 우리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된 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요금보다 하수요금이 지금 진천군민들한테 부당하게 걷힌 게 지금 많아서 이런 세수 수입이 다 틀리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어요. 하수요금은 우리가 BTL을 쓰면서 폐수처리장으로 가니까 같이 쓴 만큼의 하수요금이 쓴 만큼의 거기도 우리가 요금이 징수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다 요즘에 선도적으로 해서 시골마을마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BTL이 연결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광역상수도는 들어오고 BTL이 연결되지 않은 데가 지금 하수요금이 부과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천군이 지금까지 하수요금에 대한 상하수도 쓴 징수에 대한 게 다 틀어지지 않았나. 지금 본 위원한테 여기저기서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온 게 내 개인 정화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정화조를 쓰면서 내 개인 정화조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정화업체에 그거를 위탁을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하수요금이 부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하수요금 부과 관련된 건에 대한 건은 저희가 해당 부서 있는 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이 세수가 다 틀렸다는 거죠, 세입이. 지금까지. 그래서 본 위원도 알아본 결과 인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쪽에 들어오는 게 부당하게 군민들한테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다시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해 줘야 되고, 이 세입 관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군정의 전체 세입하고 세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정확히 얘기해서 따져보시고 거기에 대한 세입에 대한 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한 10년 정도에 대한 진천군민한테 부당하게 걷힌 세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해당부서 있는 쪽 확인을 하고요. 세입 관련된 부분 쪽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 쪽에 세수 들어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꼼꼼하게 살피실 게 광역상수도는 들어왔어도 BTL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요금이 부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요금이 내가 개인 정화업체한테 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셔 갖고 우리 군민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부당하게 걷힌 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돌려줄 것인지, 어느 시점부터 그거를 100% 환산해서 이자를 쳐서 줄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 원금만 줄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봐주시면, 세출예산에서. 시군종합평가 운영에서 포상금 제도에서 우수부서 시상금은 3,230만 원 계상하셨는데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54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 내역이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견학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저희가 이 포상금 세우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집단형태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해외라든가 국내를 나갈 적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정성지표 형태로 ‘가’등급이 나와 있는 9개 지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개별적으로 2박 3일 정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단체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위원장 이재명 단체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위원장 이재명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견학을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자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2페이지에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서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영에 포상금이 읍면에 3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읍면에 어떤 형태로 돈이 써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진천군에 전입신고를 실제로 거주하지만 신고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숨은 군민 찾기 노력한 읍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미 전입세대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그 기숙사에 전입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만 전입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시책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유후재 위원 읍면 포상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포상금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읍면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으로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 읍면에 지원합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은 좋은 취지인데 이게 7개 읍면에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인구가 늘어나는 진천읍이나 덕산읍이나 광혜원면 같은 데는 계속 공동주택이 개발이 돼서 늘어나는데 백곡면이나 문백면, 초평면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직원들간에 면소재지 읍면에 조금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쪽에는 인구 늘어날 일이 점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7개 읍면이 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은.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읍면에서 고생 많이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자연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고 노력도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평성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왕 포상을 해 주려면 공평하게 7개 읍면에 똑같이 배정을 해 줘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이런 거를 자체 마케팅을 하든 이런 저기를 해서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지 본 위원이 말했듯이 초평이나 백곡, 문백은 그쪽은 좀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암만 기업이 들어와서 기숙사가 들어와서 억지로 기숙사에 입주를 하고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진천군에 유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진천군을 위해서 앞으로 애착심도 있고 그래야 더 살아가는 거지, 이런 거는 해 주려면 7개 읍면 공평하게 해 주든, 인구가 지금 선도적으로 늘어나는 덕산읍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전입신고가 많다 보니까 1등으로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조금,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낮게 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인구늘리기를 위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형평성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후재 위원 진천군은 본 위원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안 해도 이런 예산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지금 인구가 메이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유입이 자연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인구가 전국 지자체 5위, 충북에서 1위,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데 억지성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포상까지 해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덕산읍은 자연적으로 공공주택이 많이 입주해서 늘어나지만 진천읍을 비롯해서 다른 면들은 사실상 읍면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구시책에 대해서 많이 역할들을 한다면 읍면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왕 포상을 결정하셨으면 읍면 직원분들한테 좀 더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내서 우리 각 면에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 좋은 아이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요즘에는 SNS로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한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쪽으로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보시면은 학생근로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이 좀 감액이 되셨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로활동을 할 때는 부서에 사전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인력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계랑 동계랑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계는 21명 했고 하계는 12명 해 가지고 33명을 했습니다. 이 인원들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학생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하계는 학생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계 때 지역의 매체를 통해서라도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우리 군에 와서 행정에 대한 업무를 좀 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더 모집을 해서 기정액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1, 2월에 추진하고 있는 바람에 동계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이장자녀장학금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생에 3명 해서 3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에 보면 중.고 학생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현행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중.고 학생만 지급하도록?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이장자녀장학금은,

○박양규 위원 이장이나 새마을자녀들 지급하는 게 새마을이나 이장자녀는 중.고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생들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학생들은 우리 일반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그거는 학자금이고요, 저희들이 장학금은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에게.

○박양규 위원 원래가 장학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한번 그 저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중.고 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금까지 돼 있고 앞으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고등학생까지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내년도 예산 그 저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행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개정해서 대학생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저기 외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출산휴가 장기휴가자 대체인부가 지금 2,8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그만큼 그럼 다시 출산이나 이런 게 늘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개 부서에 한 454명 정도 1년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에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젊은 직원들은 다 하는 추세라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그 증가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연간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더 출산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증액이 됐어도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인구증가 정책으로 해서 유입정책으로 해서 성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박양규 위원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해서 한 성과가 얼마나 됐나.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도 특히 진천읍이 상당히 인구가 약 60명 정도 월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저희들이 진천의 기업체에 기숙사 있는 업체를 확인해 보니 한 21개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읍하고 또 저희 인구팀하고 해서 저희들이 CJ제일제당이라든가 캄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했더니 첫달에는 7월에는 27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달에는 한 16명 정도 기업체에서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그리고 공공주택 그리고 원룸 이런 데에도 전단지 같은 것을 다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하고 합동해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하고 그래서 진천읍이 현재 계속 6월까지 감소했는데 7월, 8월은 증가를 해서 한 111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상당히 더 이상 한계에 거의 온 것 같고 한데, 지금 우리가 거의 2만여 명이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 사람들이 한 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수가 얼마, 68억?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68억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비하는 걸로 하면 100만 원 정도의 1인당 우리가 세수가 될 수 있는데 한 몇 년간을 그 사람들에게 세수를 증액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유인책을 좀 쓰고 기업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급여를 몇% 인상시킨다 하는 이런, 왜 그 사람들의 급여를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출퇴근하는 버스 교통비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협조해서 정책사업으로 좀 적극적인 유인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동적인 것보다도.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명이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인 1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효과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10대 인구시책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시책들과 여러 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구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한번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사업정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4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1억 1,5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43쪽에?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계상하는 근거를 보니까 124명에 8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을 해 가지고 도와 군에서 15만 원, 그리고 기업에서 20만 원, 본인 자부담이 30만 원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군에서 15만 원, 15만 원 해 가지고 124명에 15만 원 해 가지고 하면 2억 2,320만 원이 되는데 왜 여기에서는 2억 7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계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80만 원씩 5년간 불입을 하는 결혼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2025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납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 신청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부터 25년까지의 123명에 대한 월 80만 원에 대한 지원액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도가 15, 군이 15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41명이 금년도에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5년 동안 불입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인 그런 쪽으로, 개별로 틀리기 때문에.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124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80명이라며?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2018년도부터 불입하게 되면은 그 대상자도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설명이 지금 맞지 않는데?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부지원형은 월 80만 원 똑같은데 국비가 18, 도.시군이 22, 그리고 기업이 10, 근로자가 30 이렇게 또 정부지원형도 있고.

○박양규 위원 정부지원형이고 농업인이고 다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럴 때 그쪽에서는 우리가 군비가 오히려 근로자 정부지원형일 때는 도비가 22만 원이죠, 시군비가? 그러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금액 편성한 게 더 적게 편성되는 이 원인이 어떻게 돼서 된 건가. 인원도 더 124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27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4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인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24명, 이 사업규모가 12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거는 2018년도부터 25년까지 대상자에 대해서 한 거고요.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 41명이 현재 참여가 돼서.

○박양규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18년부터 25년까지인데 124명은 금년도 지금 편성안의 기준이 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증액한 부분은 41명으로 금년도에 늘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한 것입니다.

○박양규 위원 41명이면 이 금액이 또 안 맞죠. 더 줄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기존에 124명은 5년간 불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단년도로 딱딱 계산이 아니고 5년 동안 한 사람한테 계속 불입을 하고 또 올해 시작한 사람도 5년간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작한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그리고 이거는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온 거라 저희들이 그 내시자료에,

○박양규 위원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44쪽에 제일 밑에 보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해 가지고 백곡 행복마을 관리소 했는데 이것이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공모사업 선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행안부 주관해 가지고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으로 특교세를 5,000만 원 받은 것입니다.

○박양규 위원 통상적으로 옛날에 보면 황금박쥐마을에 했던 감자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감자로 그때도 뭐를 한다고 계획은 그럴 듯하게 해서 했어요. 이것도 마을기업 형태로 되는 게 아닌가, 그거를 명칭만 지금 이렇게 혁신사례 행복지원해 가지고 행복마을 관리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마을기업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백곡면에 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사업 신청서를 해서 그쪽에서 이것들은 주민들한테 확산하면 좋겠다고 해서 특교세로 국비를 5,000을 받은 건데요. 그쪽에 백곡면에 문화복지센터 안에다가 택배 락커를 설치해서 택배가 가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제빵교실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사랑방 이런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빵교실을 만약에 만들면 혹시 수료 후에는 그러한 나눔행사도 하고 독거노인 안심귀가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똑같이 5,0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만 돼서 건물 지어놓고 뭐하고서는 그다음에 다 개인소유로 해 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지난 7대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이것을 지금 했을 때 그냥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업무 해 가지고 3,021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인력 증가가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12개 부서에 한 454명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단기 일자리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경제과에서 한 93명이 하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자연휴양림 같은 청소관리라든가 산림보호지원단 이런 것 때문에 107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 등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인력 충원은 다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치유의 숲 같은 데 충원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데 다 해서 107명 정도 기간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인원을 쓸 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북행복 결혼공제사업 관련 자료를 9월 10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0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립 덕산하나어린이집 부설주차장 공사 토지매입비가 4억이 잡혀 있고 그래서 총 7억 2,000에 대한 주차장 공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주차장 공사를 지금 추경이 끝나고 저기가 되면 조속하게 공사를 해서 거기 안전사고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거기 지금 교통이 지금도 학부모들이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 지금 주차장이 돼 있는 데가 교사차량으로 지금 만차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등하교를 시킬 때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지금 어린이 원생을 내려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브길에 비탈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과장님. 그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해서 또 민식이법도 발의가 됐는데 지금 이 문제가 지역개발건축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지금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갖고 지금 길이 조금 오십년,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길이 좀 잘못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지금 애들을 등하교를 시키고 있거든요, 내려 주고. 그래서 이 주차장이 빨리 진행이 돼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게끔.

또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밑에 부분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2단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보강토를 쌓아서 주차장을 평면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아이들이 선생님들 눈에서 케어가 되어야지 눈에서 멀어지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공사하실 때 유념해서 용역 설계가 될 때 설계도 한번 과장님이 꼼꼼하게 보셔 갖고 주차장은 절대 2단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 끝나고 하면 빨리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 안전사고가 없고, 거기 그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주민들이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교통흐름을 방해해서. 그래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조속하게 주차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끝나면.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 갖고 시설 설계를 할 때부터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돼 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2단 설치는 아니고 법면 쪽에서 저희가 경사면을 어떻게 두는 거냐 검토를 하고 일단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는 4억이고 공사비는 3억 2,000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7억 2,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려하신 사항에 충분히 저희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주차장이 꽉 차게 돼 있으니까 길가에서 지금 아이들을 내려 주고 승차하고 하차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하셔갖고 선생님들 주차를 뭐 요일별로 선생님들하고 카풀을 해서 오시든지 다른 방법을, 다른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오시든지 해서 빈 공간을 둬야지 그 길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르막길에 커브에 양쪽에 S자보다 더 위험한 도로가 돼 있잖아요, 90도 커브에다. 본 위원도 그저께 지나가는데 계속 도로가에 세워 놓고 승차를 시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와서 어제 비도 오는데. 본 위원도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매일 지나다니니까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선생님한테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해서 주차장에서 애들을 하차하고 상차할 수 있게끔 이것 좀 원장님한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차장은 추경이 끝나고 하게 되면 조속하게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대부분 우리 보육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페이지 10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희가 140만 원을 감액을 해서 3,21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밑에 프로그램 정서/행동이나 프로그램 아동 간식비라든가 드림스타트 강사료라든가. 그런데 이제 이거가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실효성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언택트(Untac)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은 해놨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 편성은 국도비 내시변경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비가 변경됐던 사항인데요.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아동들이 활동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행사 실비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 갖고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어메이징 박스라고 해 갖고 지금 사업을 박스 안에다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책도 보내 주고 줄넘기도 넣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프로그램 진행은 실질적으로는 드림스타트 내에서는 안 하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정방문을 이 박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건강프로그램으로 너무 잘하신 게 있어요. 플레이도트. 플레이도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번에 신설하셔서 집안에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던데 청소년들이 따라할 수 있게, 아주 쉽게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따라할 수 있게 그런 비대면 우리 시대에 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유튜브상으로 토요일마다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담당자 분이 체육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런 쪽에,

○김기복 위원 유시준.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유시준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 갖고 6월 달부터 비대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일부 프로그램을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변경이 돼서 3,5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집에서 있을 때 활동할 수 있게끔 사업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그렇게 랜선으로 띄워서 이렇게 아주 짧고 또 간단하고 쉬워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6회까지 그거를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항상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죠. 너무 잘하시는구나. 아주 잘 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분야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청소년 관련해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갖고 지역 내 청소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누리과정, 중간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에 9억 6,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3 내지 5세가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맞죠? 인원이 1,534명이라고 해서 여기 편성이 됐는데 담임교사가 월 36만 원이고 아동보육료가 24만 원으로 해서 계정이 됐어요. 그럼 담임교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1인당 담임교사 중에서 1명당, 담임교사 1명이 관리하는 케어하는 아동수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누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사 같은 경우는 한 143명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이 사업이 사업 전체 내용은 변경됐던 사항이고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가 지금 143명이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코로나로 해서 3 내지 5세 중에도 오히려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줄었지 않습니까,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어린이 수는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 과정에도 긴급보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은 보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수도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글쎄, 늘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런데 예산편성을 당초에 전체 예산을 예산과정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있어 갖고 추경을 거쳐 갖고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면 그 재원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일시에 예산 배정이 아니고 보조금 내시가 추가로 배정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추가로 계속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지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수나 줄었을 텐데 9억 6,500만 원이나 늘었길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당초예산을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하면 좋지만 국도비 내시 변경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여기 아동급식확대지원도 이것도 그럼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학기 중일 때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기 때문에 평일 계산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평일도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학기 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일주일 중에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평일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방학 중에 해 주고 있는데 일수가 늘어났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그거에 대한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럼 학교에서 급식하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애들, 왜냐하면 학교에서 급식할 때는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마 적게 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개별로 이렇게 해서 도시락이나 뭘 해서 해 준다면 가격이 더 비쌀 텐데.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이거는 가격 기준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1인1식 5,000원이라고 그래 갖고 상품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 가지고 그거를 급식으로 쓸 수 있는,

○박양규 위원 급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박양규 위원 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로 그 가격 안에서 자기가 매출을 해 가지고서 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필요한 경비를 급식이 필요한 경비를 마트에서 사는 거죠.

○박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지금 4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가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급대상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국도비 내시 변경자료도 변경돼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변경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진천에 입양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총 41명이랍니다.

○박양규 위원 41가정?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박양규 위원 41가정이에요? 아니면 41명, 한 가정에 2명씩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41명이요.

○박양규 위원 41명?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박양규 위원 가정은 몇 인지 모르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가정은 정확한 수치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추후에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네. 107쪽에 혁신도시 청소년두드림센터 사업에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청소년 문화의집 2층에 증축되는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증축해서 거기에서 내부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각종 집기류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수직 증축된 사항이고요. 지금 건축사업은 저희가 8월 31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2층 부분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물품구입하고 아이들 교재, 교구 쓸 수 있는 거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를 사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1층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건축해서 못 하지만 기존에 했었잖아?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1층만 했던 사항이죠.

○박양규 위원 1층에 글쎄.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박양규 위원 그럼 다음에 하면 1, 2층을 다 두드림센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2층에 들어갈 집기류를 계상한 거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국도비반환금에 보면 반환금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018년도 게 금년도에 반환이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1년을 왜 집행을 안 하고서 1년 동안 묵혀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어린이집 환경개선 반환금 18년도분은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세워지면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을 때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전년도 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이,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는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월까지 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사업의 어떤 확실한 의욕이나 사업의 확실한 어떤 개념을 갖고 했을 텐데 2년간 이월을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2년간 이월됐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을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갖고 이 사업비를 반환, 본인이 자진 포기를 해서 사업비를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51분이됐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점심시간 전에 민원과까지 업무를 보실 건가요?

○위원장 이재명 여성가족과 끝나고 중식 후에,

○임정구 위원 여성가족과 끝나면 중식이요?

○위원장 이재명 예.

○임정구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소방 수신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제가 109쪽에 대해서 설명을,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이 소방 수신기 설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달에 소방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소방 경보기가 A동, B동 동수가 틀린 덴데 동시에 화재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소방시설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점검을 받았을 때, 소방서에서 점검 받았을 때 분리를 해서 수신기를, 회로를 이 수신기를 나눠서 하라고 소방서에서 점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임정구 위원 수련원이 워낙 다중시설이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화재라든가 이런 화재예방을 미연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계속 꾸준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01쪽에 상단부에 보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해 가지고 1억 4,570만 4,000원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당초 예산에 이걸 전체적인 전담교사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국도비에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연장보육하는 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어린이집 시설별로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그런데 기본 어린이집에 계신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셔 갖고 이 시간을 줄여서 4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 7시 이후에 있는 애기들을 보육하는 선생님들을 연장보육이라고 해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다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근로시간은 저촉은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두는 거죠.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인원을 더 충원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 운영비 전체가 전체적인 과정에서 인건비가 남으면 전담교사를 따로 두시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거기 계신 선생님 중에서 전담하게 시간 타임을 나눠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소통과 공감민원 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항공영상 제작용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민원과장 안재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이 현재 드론을 운영하는 부서가 산림과하고 환경과, 안전건설과 그렇게 해 가지고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거는 지적재조사하고 지적불부합지, 그다음에 지적측량검사 등에 항공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단축이라든지 경계분쟁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산림과나 환경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는 없나요?

○민원과장 안재승 저희도 처음에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시작한지가 한 7년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도까지 종료를 하려면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못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첫 번째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재조사가 대개 보면 지적이 불부합지역이 많다 보니까 항공영상할 수 있는 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뿐이 아니고 인력도 그만큼 확보를 해서 이 업무 자체를 해소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세 번째로 저희 진천군이 지적불부합 비율이 지금 한 34%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금 진천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꼭 구입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다른 루트로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위성을 다운받아서 본다든가 우리 행정에 지적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더 정확하고 통계적으로 더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듯한데.

○민원과장 안재승 그 프로그램도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장비 자체에 그 프로그램이 오래돼 가지고 그것도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드론 플러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첨단장비가 시대에 맞게 장비가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국가에서 하는 위성사진과 또 우리 군에서 하는 항공사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많이 보급이 됐는데 정확도나 지금 측량 자체도 항공 저기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그게 정확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게.

○장동현 위원 측지가 바뀌어진다는 거는 국가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보는 것보다 그런 시스템 활용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안재승 계속해서 첨단화돼 가고 있고요. 그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최고급 최고 정확한 기계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는 그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동현 위원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가 수시로 변화하고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가에 헬기 보조를 해 줬다가 지금은 드론으로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 이거는 우리가 크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있는 기기를 더 활용을 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더 첨단기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과나 환경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이게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작만 잘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얻을 수 있으니 기존에 있는 거를 공유해서 활용을 하고 좀 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한다 하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꼭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면 좀 더 정밀기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민원과장 안재승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계상으로 호환이 안 되는 이유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밀 GPS하고 탑재된 드론이 필요해서 지금 호환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드론 운영시에 예산절감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구입했을 경우에 지적재조사가 연 4회 정도 활용을 하고 지적불부합지가 한 10회 정도, 지적측량검사 6회 정도 하면 연 한 20회 정도는 드론을 꼭 운영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용역을 주게 되면 1일 기준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한 20회 정도 해 가지고 150만 원이면 약 3,000만 원 정도는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드론이 앞으로는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게 3대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안재승 예.

○장동현 위원 그러면 산림과가 항시 사용하는 것도 환경과도 그렇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 하면 조작만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기계라고 하면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과장 안재승 참고로 지자체 충청북도 드론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청이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시가 6대, 충주시가 6대, 옥천이 4대, 영동이 7대, 단양이 9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장동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기를 우리가 3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면적에 비해서 우리 진천군이 면적이 넓지는 않잖아요. 괴산이나 보은, 옥천, 영동보다도. 대수를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3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산림과에서도 활용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해서 꼭 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시간이, 활용 안 하는 시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걸 3개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내것이니까 빌려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면서 쓰면 2,500은 큰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쓰고 좀 더 우리가 기계가 업그레이드되고 더 좋은 기계가 나왔을 때 그때는 2,5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똑같은 기종의 별 차이 없는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안재승 세부적인 저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구체적인 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토지관리팀장 한선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 구입을 하는 목적 자체는 2개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 기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측량을 위한 고해상도의 지도제작용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낱장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부분을 영상을 촬영해서 좌표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항공영상에 보면은 연속지적도와 업데이트돼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이 저희는 있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기능은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만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그런데 거기에는 또 추가로 소프트웨어라든지 드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 해상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는 측량을 위한 고해상도의 드론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 촬영한 부분을 지적도랑 같이 매핑을 시켜 가지고 좌표화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영상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서 변경지역이 있잖아요. 추가로 개발이 된 지역이라든지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그걸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성으면 보면 수시로 지금 현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그거는 위성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천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을 2년마다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촬영한 영상을 저희가 지금 행정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19년도, 20년도도 올해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내년 4월이나 6월 달 쯤에 2000년도 영상을 저희가 서비스를 받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는 게 2년 전 것을 보는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대단위 개발계획이 시행되는 부분은 별도로 촬영을 해 가지고 영상에다가 오버랩을 시켜 가지고 최신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상을 구입하는 겁니다, 드론에.

○장동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성영상도 하고 있고 항공촬영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더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기에 더 업데이트시켜서 특별하게 이것만 딱 해 가지고 일손을 엄청 절감시키고 이런다고 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드론도 지적에 대한 것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른 루트가 없나, 방법이 없나 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기존 제품 구입한 부분을 갖다 활용하는 부분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최종 결정한 부분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영상부분에 대한 해상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새로 찍은 영상관리시스템도 새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이라든지 소프트웨어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촬영장비하고 좌표화하는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일건에 한 세트로 해서 업무를 최신화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소프트웨어로 정착하는 것은 지금의 드론에 갖고 있는 것에다 부착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그거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상은 기존에 실과에서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영상을 촬영만 하는 거고요. 수치화해서 지도화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큰 차이는 그게 있습니다. 일명 저희는 영상을 촬영을 하면 세스너라고 해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촬영하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코스요. 그 코스별로 영상을 이런 식으로 찍어나갑니다. 찍어나가면 그 각각의 영상이 낱장이잖아요.

○장동현 위원 예, 그걸 캡처해서,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그 낱장의 영상을 오버랩시켜 가지고 연속으로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좌표화, 어디에다 갖다 놓더라도 원래의 좌표가 나올 수 있게끔 좌표화하는 것 그런 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목적입니다, 장비를.

○장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적재조사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통상 개인이 자가용이나 취미생활로 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소한도 한 4,000～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0 정도 됐다 지금은 조금 가격이 많이 내려서 4,000～5,000 정도, 여기에다가 또 영상장비의 고급 영상전자장비를 아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박양규 위원 그렇게 하면 가격이 더 비쌀 텐데 이 가격을 산정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게 품의가 나온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장비를 한 것과 지적을 한 것과 항공촬영으로 지적한 것과 차이는 뭐가 있어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일단 저희가 지금 항공영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해상도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25센티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드론을 구입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영상 자체의 해상도가 10센티라든지 8센티라든지 고해상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촬영하는 높이 차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 장동현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실제 GPS라든지 그런 장비를 가지고 현장 측량하는 그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것을 추가 도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박양규 위원 지금 항공촬영은 우리가 드론에서 어떤 걸 쓸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해상도가 높은 걸로 지금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좌표나 이런 저기가 항공촬영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50미터 이내로 모든 게 되고 우리 항공기 내에서도 최소한도 5미터 내로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드론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 그리고 지적이라는 거는 수시로 여기 뭘 심었던 게 다른 걸로 저기는 할 수 있어도 지적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2년 전에 거라고 해서 지금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그거는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지금 급격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민원을 서비스를 한다든지 했을 때 현장을 볼 때 가장 큰 목적은 현장을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영상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박양규 위원 현장 지금 항공촬영 나오는 형상 저기를 우리가 드론으로 해서 수시로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대단위 개발사업을 위주로,

○박양규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우리 지역이 불부합지역이 34%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된 부분은 가장 기본이고요. 사업지역을 신청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5센티 항공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하는 것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센티급이 됐든 7센티급이 됐든 그 부분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가졌을 때는 바닥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도로로 따지면은 차선 같은 것 그게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지역이 지정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1필지 측량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영상을 그 부분을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 1필지 측량을 하면서 경계설정이라든지 거기에 참고도 하고 소유자하고도 마찬가지로 가시적으로 그걸 보면서 경계가 여기 부분일 때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요새 계속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지형상에 변화된 사항을 계속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최신화로,

○박양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동료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지금 3개가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런 정밀장비하고 일반 형상을 그때그때 찍어서 하는 장비하고는 아마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정밀한 기계이고 한 번 거기에 장착하면 수시로 변화해서 여기에다 끼었다 여기에다 끼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드론 자체에 어떤 내부 빔 해 주는 그런 관계도 아마 조금씩 다 틀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새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공장비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부가적인 더 세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인정이 되고, 나는 그래서 가격이 이 가격 가지고 그런 영상장비까지 다 장착해서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의심이 돼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산이 내 상식보다는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토지관리팀장 한선기 기존에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그나마도 조금 500이 추가로 더 저기돼서 검토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36쪽에 봐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 휴업보상금 지원으로 거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데 4억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계상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작가팀 사업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를?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관내 미술 관련 예술인들에 대해서,

○박양규 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닙니다, 사업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미술작품을 우리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작업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공원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공원이나 우리 공공장소에.

○박양규 위원 공공장소에?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주민이 다수 모이는.

○박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조형물이나, 그런데 공원 같은 데는 일반 미술품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이거를 공모를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역사테마공원에 분수대에서 아래까지 거기 설치하는 사업 예산이 들어왔는데 조형물 7점하고 애장품 2∼3개 정도 전시하는 거 만들어놓는 거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평가위원회를 할 건데 아직, 이거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양규 위원 그럼 앞으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집행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양규 위원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왜냐하면 작가들이 폭넓게 이렇게 여러 사람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지 어느 우리가 부분을 한정돼서 딱 한두 가지 품목을 해놓으면 많은 작가들이 그 분야의 작가들밖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반 작가들은 이게 말하자면 코로나19에 대한 휴업보상 제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건 휴업보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침체돼 있는 분들을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보면 미술계통 작가들을 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미술계통 관련 하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사업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없고 청주에서 들어와 갖고 다만 우리 지역의 미술인들 30인 이상을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박양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한정된 조형물이나 이런 거는 진천에 한 사람 활동하는 사람이 정창원 교수 한 사람만 거의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조형물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술 저기를 뭐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미술은 우리가 작품을 사주는 것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작품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사주는 것도 휴업보상에 관계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아마 용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로 미술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당초 문체부 계획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이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한 특정분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고 자체는 다양하게 자유롭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들어온 거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박양규 위원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신문, 주간지 광고료로 지금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정했습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다른 예산들 마냥 1년에 전반기에 세우고 후반기에 이렇게 나눠서 세운 그 증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1년 연초 홍보 광고 계획을 세우는데 광고 계획을 세운 거에 예산액 전액을 다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게 아니고 일부는 저희들이 상반기 다른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남겨 놓고 하반기에 또 할 생각으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홍보 광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한 교민 왔었고 코로나19가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또 갑자기 위험했을 때 했고 또 신천지 관련해서 갑자기 더 강화됐을 때 그런 때 홍보 광고성 광고를 계속 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체육업 같은 데 휴업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휴업보상금도 저희들이 줬을 때 그거 관련해서 광고도 냈고. 또 농특산물 판매가 판로가 막혀 갖고 농특산물 판매 홍보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좀 더 많이 지출된 면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우리가 매월 1회씩 해서 해 주는 걸로 계상이 돼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거의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박양규 위원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매월마다 월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걸로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진 않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그 금액에서 우리가 그 달에 필요한 광고는 그 광고 문안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되지 그 광고는 그냥 일률적으로 매월 해 주는 걸로 하고 추가로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예기치 않게 한 달에 2∼3번씩 계속 더 한 경우가 많아 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번씩 있든 뭐하든 우리가 1년에 언론사에 얼마 저기를 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광고를 하는 것이, 통상 광고라는 건 사업주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12월까지 해서 매월 나눠서, 어느 달에는 우리가 광고할 게 없으면 빼놓더라도 어느 달은 두세 번 있다 그러면 그걸 두세 번을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게 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박양규 위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부군수 정경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아마 금년도는 특별하게 코로나라든가 그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광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마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상황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광고가 원래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해서 하고 사실 우리 홍보팀에서도 매월 내든 어떻게 내든 그때그때 우리 군에 필요한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내야 되는데 이거 매월 주는 거는 매월 어떻게 그냥 당연히 주는 걸로만 계산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광고가 나오면 그걸 부가적으로 해 주는 걸로 이걸 부가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광고는 우리가 사실 필요 없는데도 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양했으면 하고. 여기서 곁들여 제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홍보비가 아마 다른 시도에 대해서 충북이 굉장히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좀 저조합니다.

○박양규 위원 특히 중부 3군이 제일 낮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게 한 20여년 가까이가 220만 원에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각종 여러 가지가 다 상향이 됐는데 이걸 굳이 220만 원 묶어놓는 이유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맞게 최소한 우리 군 재정도 생각하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해서 더 많이 한 50%해서 330만 원 정도로 올려 주고서 그 대신에 이런 추가적인 광고를 하지 말고 여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매월로 해서 계정을 할 때는 했지만 실제 운영은 사실 매월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내기도 하고 더 많을 때 전에 안 냈던 거 해서 한 달에 두 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딱 그 액수에 맞는, 저는 항상 홍보비는 추가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본예산 계정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서 올라온 예산은 전액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자꾸 불규칙한, 이외에 더 해줄 수 있는 건 특별하게 무슨 축제가 있다든가 뭐할 때 이런 거는 축제 단위에서 해 주는 거고 군에서 어떤 행정을 위해서 해 주는 광고는 이 안에서 해 주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내년부터는 할 때 연초 계획을 아예 제대로 세워 갖고 계획성 있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경리 담당하시는 우리 부군수님도 이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맨날 보면 기자들 얘기가 우리 충북이 제일 적대요. 중부3군이 그리고 제일 적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현실에 어느 정도는 부합되게 해서 해 주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같이 해야지 이런 광고를 우리가 광고비를 해 주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하지는 말자 이거지.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광고를 우리가 내자 이거야.

○부군수 정경화 예, 아무튼 신경써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가격을 올리는 부분 내년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잘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 그리고 145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것도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 관광사업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관광지를 코로나 관련 때문에 방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 필요한 인건비 고용해서 쓰는 인건비 그런 내용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거로 해서 관광지에 사람들이 거의, 제대로 활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심각할 때는 관광지도 막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그런 데 와서 사실은 힐링하고 여유 좀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역태세를 갖춰 놓고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통행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거는.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 작년 본예산 할 때나 1차 추경할 때 그때는 지금 하나도 여기에 대한 반영이 없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작년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이었고요.

○박양규 위원 그래, 오기 전에는 왜 안 했냐 이거죠. 이거는 상시로 해야 되는 어떤 사업 아닙니까, 따지면?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 보내준 겁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상시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상시로는 일부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양규 위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게 적더라도 우리 기정예산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사업을 얼마라도 계정을 해놓고 증액이 됐다라면, 평상시 하지 않는 일을 이번에 오히려 사실은 증액 이런 데 저기에서 나올 확률이 아닌데 그냥 국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다른 쪽에서 국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어떤 불합리한 예산인 것 같아 가지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목적사업에 의해서 내려 보내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고,

○박양규 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말하자면 탁상에서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예산 팍팍팍 내려 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도 세심하게 정말, 어차피 내려 줬으면 이것을 꼭 이런 한도로 하지 말고 여기에 같이 부합되는 우리가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게 해서 광범위하게 더 예산을 세워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려온 방침만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중부권 관광협의회 관광홍보물이요?

○장동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게 저희들이 원래 중부5군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주 중부 5개 시군이 합동으로 중부관광협의회를 이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거는 해외 관광지를 견학가고 거기에 대해 배울 거 배우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5개 시군에 관련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용으로.

○장동현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 반대해서 안 될 문제는 아니네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죠, 5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여행업체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것도 결국은 아까와 거의 비슷한 건데 코로나19로 해서 여행업체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여행업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오면은 지원해 주는 그런,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있었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별도의 사업이 내려왔더라고요.

○장동현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여행업체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여행업체가 타격이 크죠.

○장동현 위원 돈 1,000만 원을 갖다 뭘 홍보를 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뭐 생색내기지 이거 뭐 1,000만 원 갖고 뭐를 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사실 저희도 이 1,000만 원 갖고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한데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지금.

○장동현 위원 이게 뭐 생색내기지 아무런 효과,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여행사가 자기 여행사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걸 여행사 관련해서 이것도 받아봐야 돼요, 또.

○장동현 위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지금 여행이고 뭐고 다 차단하고 못 가게 하는데 이걸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뭔가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든지 이 돈 1,000만 원 갖고 뭐를 하겠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게 홍보나 마케팅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면서 여행업체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검토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국외여행이 지금 거의 어려운 상태에서 국내여행 쪽으로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품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원사업으로 내려 보내주긴 한 건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장동현 위원 뭘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갖고 뭐, 요즘 관광 다니는 버스 이쯤 되면 마을마다 관광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죠, 거의.

○장동현 위원 엄청 심각해요. 버스 그냥 임대로 산 사람들 버스 임대료도 못 내고 죄 도산할 위기에 다 처해있고 아마 지금 도산해서 차 파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래서 여행도 그렇지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모든 걸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의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장동현 위원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좀 더, 도에서 내려 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권유를 해서라도,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59쪽 하단에 보시면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에 승강기가 혁신도시하고 덕산읍 쪽에 3대가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2대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2대가 1년 유지관리비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게 지금 1년이 아니라요, 저희가 운영을 안 했었는데 거기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 안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 계속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금 거의 한 3～4개월 정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자꾸 민원이 있어서.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이게 작동이 안 돼 있고 전원이 다 꺼져 있었고 그래서 돈이 증감이 갑자기 돼 가지고 뭔 돈인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9월∼11월까지 운영을 계획해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학교 가는 등하교하고 승강기하고는 이게 전혀 동선이 맞지가 않는데 동선이 지금 리슈빌 아파트하고 7단지 앞에 뒤편에 있는 것하고 덕산 유소년축구장 있는 데 초입에 있거든요. 학교 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활용도가 없어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운영을 안 했었는데 계속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세 번, 네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아기를 앉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하반기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 민원이 잦아서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육교 옆에서 저번에 한번 작동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원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잡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수해 가지고 2억 3,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진천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쯤 되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지금 저희가 7개 읍면 다 포함되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많이 들어온 것 중에서도 안 나간 게 좀 있어요. 덕산도 있고 진천도 있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부터 세워놓은 겁니다. 전체 우리 7개 읍면이 다 포함된 건데.

○유후재 위원 토지매수 1식으로 해서 한군데 토지를 매수하시는 건지 그렇게 나와서 여러 군데 필지로 나눈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나눈 겁니다.

○유후재 위원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수 비용이 진천군에 분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이런 데를 조금 올려서 자연부락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지금 민원 들어온 것 많죠? 덕산읍에도 최근에 한군데 펜스 쳐놓고 막아놨더라고요, 못들어 가게. 이런 분쟁싸움들이 지금 덕산에도 몇 군데 되고 초평도 그렇고 광혜원도 알고 있고 다 자연부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군에서 비법정도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좀 세우고 더 해서 현 시가에, 너무 공시지가 감정가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군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너무 가격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서 다시, 여기 분들이 아니잖아요. 도시 살고 계신 분들이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가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현 시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좀 맞춰 주시면 그분들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100% 바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많이 이런 거를 면에 민원 들어온 거를 좀 보살피셔서 자연부락 마을분들이 도로 문제로 지금 다 싸우는 바람에 예전에 따뜻한 온정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군에서, 관에서 선도적으로 좀 막아줄 부분들은 막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줄 거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도 이것 때문에 들어온 동네 많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도 저도 그 마을에서 불러서 갔다 왔는데 펜스를 다 쳐놓고 못들어 가게 해놨더라고요. 기존에 도로 쓰고 있는 것. 또 덕산 인산리 쪽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아시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관에서 빨리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마을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뉴딜사업을 받으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장동현 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위원회를 열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선정위원회 진행을 했고요. 신청 들어왔던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다 승인하는 형태를 취하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탈락된 마을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마을에서 올리면 선정위원회로 올라오면 다 우리 군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 또 심의를 해서 도에서 또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저희가 사업 관련된 부분 건은 마을에서 직접 주민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 갖고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승인이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생활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뉴딜사업으로 병행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됐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예컨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올려 가지고 이것을 그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 거냐, 선정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위원이 구성이 돼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100% 이게 다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현재 통과는 100%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에 사업신청 들어올 때 마을여건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한 일부 변경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 신청해서 변경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올리려고 하니까 불요불급하게 올려서 낭비성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100% 다 됐다고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선정위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전후 사진을 잘 찍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나중에 행감할 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272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으로 해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 4,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가 이월에 스마트시티 SPC 설립해서 출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SPC 설립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출자 20%에 대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서, 법에 주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충북연구원에다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미리 출자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장동현 위원 군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해도 그 부분은,

○장동현 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용역을 꼭 해야 됩니다, 법에.

○장동현 위원 우리가 자체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안 되고요, 이거는 전문용역에다 맞춰서,

○장동현 위원 순전히 우리가 보면 결정 다 해놓고 용역비를 세워서 준다는 거는 예산 그냥 주는 거라는 생각 밖에는 안 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게 법에 거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출자타당성 검토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거기에서 갖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서 출자를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용역해서 용역 발표를 나와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하는 걸로 결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거는 결국 우리 입맛에 맞춰서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굳이 안 줘도 될 돈을 줘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미 결정 다 하고 할 건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걸 결정을 했어도 이게 과연 전문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그게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다 결정을 하고 하는 걸로 다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저희 출자를 하니까 이렇게,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270페이지 대원전기∼안전체험관까지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는데 기 투자한 게 13억 9,000만 원이 기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대원전기는 2억입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 대원전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대원전기는 2억입니다.

○박양규 위원 아, 금회에 2억 5,000이고 기 투자된 게 13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13억 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를 한 게 안 보여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건물보상, 토지보상 다 나간 겁니다, 기 투자가.

○박양규 위원 그럼 보상에만 들어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우리가 이미 보상을 주고서 80% 정도 줘야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기 투자는 저희가 보상비 나간 겁니다, 건물이라든지 토지보상. 그리고 공사비가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금회에 2억 5,000하고 향후 2억 900만 원 2억 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겁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13억 9,000만 원을 기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가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보상이 돼야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놓고서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서 기 투자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1년이나 지나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대원전기 앞에 거기에서부터 제일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직진 쭉 올라가는.

○박양규 위원 그리로 해 가지고 마이스터고 뒤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 옆으로.

○박양규 위원 소로 있는 걸 그대로 해서 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제2호 근린공원 조성 이게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5,000이 이번에 추가로 계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지적공사 뒤에 하는 건데요. 지금 보상비 주려고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보상비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보상비입니다. 워낙 땅이 커 가지고.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보상, 토지 없이 작업이 그때도 80% 해 가지고 준 거예요? 3억 5,000이면 상당히 큰데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그러면 사업이 됐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토지보상 없이 미리부터 해 가지고 작업이 됐냐, 사업이 됐냐.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사업은 아직 안 되고요, 보상만 나간 겁니다. 저희가 보상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발주를 바로 할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건 위치는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적공사 뒤입니다.

○박양규 위원 토지보상비가 지금 이것도 그러면 3억 5,000에서 계정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로 이번에 7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도 기 투자가 44억 7,000만 원이 됐는데 그 땅은 군유지 아닙니까? 거기 대다수가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 건립하는 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아, 이거는 저희가 기 투자한 거는 저희 땅까지 포함돼서 우리도 하는 걸로 본 겁니다. 땅을 저희가 한 거죠. 저희 땅 가격도 기 투자된 걸로 보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땅값은 지금 지불을 안 한 건데 그 땅 가격을 투자한 걸로 해서 지급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땅 가격도 우리가 투자한 걸로 한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나머지 7억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가 감리할 감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양규 위원 감리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감리. 설계부터 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공 때까지 감리비를 저희가 주려고 도비 7억 우선 받고 5억이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해서 지금 12억이 돼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건설사업관리비는 감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감리비.

○박양규 위원 그 밑에 진천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용역을 스마트시티 하는데 기초 용역서부터 해 가지고 몇 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출자타당성 검토는 뭐예요? 지금 기업체까지,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 출자하는 걸로 계획돼 있잖아요. 20% 출자하는 것을 과연 한다고 했지만 20% 출자가 우리 군에서 여건상 타당하냐 안 타당한가를 연구원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법에 주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출자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20% 출자하는 것.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저기돼서 선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벌써 정해져서 다 하는 거를 왜 굳이 지금 와서 이걸 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하는 거라도 실제로 우리가 20% 출자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진천읍 소규모 재생사업에 지금 8,4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계획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지금 저희가 소규모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공모가 6,000만 원이 됐어요. 그중에서 8,4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거고요, 3,60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은 시설비로 실제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된 것 중에서.

○박양규 위원 그럼 이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시장 활성화하는 데 거기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시장 활성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시장 활성화하는데 문패 제작이라든지 동네풍경조작단 설치미술이라든지 희망노리단 운영 이런 데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문패 제작은 어떤 문패를 제작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가호호 희망 문패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업,

○박양규 위원 이거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것도 소규모재생사업이 그거 하는 겁니다. 중앙시장 골목 하는 거 그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다.

○박양규 위원 공모사업으로 이게 되면 여기만 하는 거냐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여기만 하는 겁니다, 진천만.

○박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다른 지역도 저희가 나중에 또 해서 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진천읍에서 대해서,

○박양규 위원 공모라는 거는 한 번 저기되면 되지 계속 공모를 해 가지고 같은 내용을 공모를 해 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우리가 진천읍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이걸 저희가 또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년이나 후년에 도시재생사업이 덕산이나 이월에 하게 되면 거기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 보면 동네풍경조작단 설치미술, 희망노리단 운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사업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런 거고요.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에다가,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중앙시장 인근 2리, 6리, 7리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시장에서부터 행복주택부터 도시계획도로 그걸 지금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그 뒤쪽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 옆에 지금 시장,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경계 저쪽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논 쪽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

○박양규 위원 논 쪽에 경계.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위원 그 도로를 해서 경계를 도로를 한다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거기가 제방까지 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박양규 위원 그거는 땅 부지는 우리 땅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를 그쪽에서 매입을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가 논도 일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 도로도 중요하지만 배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 웰빙시장이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처음에 그게 몇 년 전에 계획을 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배수시설을 그런 정도로밖에 미래를 조금도 생각 안 하고서 배수시설을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글쎄, 시장은 제가,

○박양규 위원 아니, 시장도 거기에다 연결돼서 하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배수시설이 별도로, 배수 있는 걸 갖다가 별도로 옮겨서 크게 해 가지고 별도로,

○박양규 위원 지금 보면 도로나 이런 데서 물이 전부 그리 흘러와 버려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 90미리 관인가 얼마로 해놔 가지고서는 용량이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1,200미리나 이런 정도로 해서 해야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거기 배수시설 검토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