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병조 신재생에너지과장과 박지민 건강증진과장은 개인사정상, 이진석 농촌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유후재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유후재 부의장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경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진천.음성 공동사용에 따른 오염총량제 문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진천군 수질오염총량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북혁신도시 수질오염총량 문제 해결방안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배출총량, 즉 할당부하량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마치게 되는 제도입니다.

진천군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단위지역은 미호A 단위유역과 미호B 단위유역입니다.

미호A 단위유역은 진천군, 음성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평군 일부와 경기도 안성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는 2019년도 전국오염조사 기준으로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1만 3,841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와 동성리 8,669인 등이 배출하는 하수 및 폐수량 약 일일 9,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는 행정구역상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의 오염배출량도 진천군에 합산되어져 수질오염총량관리의 할당부하량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의 배출구조상에 따른 불합리한 할당부하량 배분에 대해 피력을 하였고,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충청북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의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할당부하량 배분과 지역개발부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수질복원센터는 행정구역상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음성군의 오염배출량도 진천군에서 합산되어져 수질오염총량의 할당부하량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음성군에서 하루 배출량이 4,000톤 정도 됩니다. 1년에 12만 톤 정도 되는 건데요. 하루에 4,000톤 정도 우리가 총량의 저기가 걸리면 케이푸드산업단지의 하루 발생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총량제를 받는 게 우리가 진천군이 핸디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음성군은 아무 제재도 없이 진천군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부군수 정경화 세부내용은 제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담당 이종혁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련돼서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3단계입니다. 3단계가 올해까지 5년간 들어가게 돼 있고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시작된 게 2018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진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향후 5년 동안은 음성 쪽으로 운영이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 때 이 부분에 대한 삭감량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3단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변경이 곤란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들어오는 게 1일 9,000톤인데 음성에서 들어오는 게 4,000톤이고 진천에서 들어가는 게 5,000톤이거든요. 9,000톤을 제외하게 되면 총 용량이 1만 5,000톤인데 그중에 6,000톤의 갭이 생깁니다. 그 6,000톤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4단계 있는 쪽에 음성에서 이게 협의를 봐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충청북도 쪽에서 배분을 할 적에 시군별로 할당 배분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총 4회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보고회가 있었고요. 그 네 번 전부 다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공문도 한 번 나간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할당 배분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후재 의원 저희 진천군에서 지금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핸디캡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후재 의원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음성군에서 그 양을 우리는, 우리가 이제 총량제 할당이 거기에서 줄어서 관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 관에서 먼저 그런 할당량을 먼저 총량제 할당을 쓰고 나머지 민간이 쓸 수 없는 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보상보다 지금까지 과거에 진행된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해 갖고 이거를 도에서 해서 우리가 총량제를 더 높일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그럼?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용역이 일단은 완료가 됐는데요.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 쪽에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쪽에 용역 결과가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유역별로 시군별로 할당량이 일단은 정해지게 됩니다. 그 할당량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수질복원센터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음성에서 진천군으로 어느 정도 할당을 더 추가로 줄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 의원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음성 쪽에는 별도의 수질복원센터가 건립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혁신도시 내부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내부 안에서는 추가적인 삭감시설이 들어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삭감시설을 만들게 되면 할당량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이외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폐수정화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할당량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단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향후 10년 동안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유후재 의원 할당량을 추가로 받는 것도 좋은데요, 음성군 쪽에는 클러스터용지에 요즘에 큰 제약회사나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앞으로는 별개로 진천군에서 이렇게 다 처리하는 것 말고 음성군 것은 음성군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건의를 더 하셔봐야 되지 않을까. 그쪽은 산업단지 쪽이 많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후재 의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폐수 받는 게 하루에 1,620톤인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산업단지 쪽에서 현재 들어오는 것은 전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일 50톤 미만으로 돼 있고요. 유입 승인량 그러니까 유입이 현재 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입 승인량이 돼 있는 게 1,660톤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부에 있는 쪽에 클러스터 용지라든가 산업용지 있는 쪽에 관련된 부분 건은 사전에 계획이 될 적에 어느 정도 양이 발생할 것인가를 추계를 해서 1만 5,000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입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 이외에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규모가 너무 미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추가 설치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우리가 진천군이 1년에 산업단지 하나에 더 우리가, 산업단지를 증설할 수 있는 그 양을 우리가 핸디캡을 받고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런 것을 빨리 조속히 도에 얘기를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더 총량제를 늘려서 우리 진천군이 더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도 지금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런 쪽에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보게 되면은 폐수나 하수 그리고 오수 이런 쪽으로 봤을 적에 폐수 쪽은 보통교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고요. 가축분뇨 그리고 일반분뇨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이쪽에서는 보통교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올라갑니다.

여기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진천군에서 자료가 작성이 돼서 올라가서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후재 의원 받고 있으면 우리가 음성군 쪽에 안 주고 조용히 해야 되겠네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작년부터 4억씩 받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산식에 따라서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음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협의를 잘해 주셔 갖고 보통교부세가 추가적으로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히 할당부하량을 잘 분배해서 진천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다음은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공원 내 제초작업, 시설 등 공원관리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관리 또는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미래도시국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공원 내 제초작업, 시설관리 등 공원관리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관리 또는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현황은 기존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에 분포해 있는 11개소와 2015년 12월 31일자로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로부터 인수받은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공원과 녹지공공시설 33개소입니다.

양질의 공원녹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는 공원관리 예산 4억 원, 혁신도시공원 예산 6억 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산림욕장 포함 11개소관리 인부임으로 공원 내 환경미화 및 잡초제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공원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부임 9명을 고용하여 환경정비, 예초기 작업, 공원수목 전지전정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2회 제초작업 실시, 가로수 고사목 교체, 식재 및 전정, 시비를 실시하였고 녹지시설물 도색작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대화공원의 경우 공원은 제초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인접한 소하천 저류지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공원의 관리는 산림녹지과가 실시하고 있으며 소하천 저류지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각 실과소에서 분담하는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부서 간 산림녹지과와 안전건설과 협업을 통해 일원화 된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관련부서 합동 현장점검 및 제초작업 등으로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및 공원 외의 주변 하천,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군정질의 내용은 공공공지 일원화입니다, 전체.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공원관련 시설에 대한 업무를 많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은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산림녹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혁신도시 광장, 공공공지라는 시설이 있는데 실제 공원과 다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일반인들이 무엇 하나를 물어보면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함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이라며 광장이며 공공공지이며 어려운 용어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나무, 잔디, 꽃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인도 옆에 광장 같은 거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또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하천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공원과 소하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공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 부서가 양이 많아서 한 부서를 새로 신설하기 전까지는 한 부서로 몰아넣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에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3개과 내지 4개과가 해당되는 과가 동시에 나가고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보시면 공원, 녹지는 요새 제초작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초작업 하고 보면 소하천 안쪽에 보면 풀이 무성하게 인도 사람이 운동하는 구간에 다 나오고 있고, 또 인도하고 아파트 사이의 공공공지는 그냥 풀이 있어서 이걸 물어보면 이거는 또 지역개발건축과 소관이라고 하고. 본 의원도 보면 이게 다 부서가 틀리더라고요. 또 도시 안의 광장은 녹지과 건지 본 의원도 알고 있었는데 지역개발건축과 거고.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제초작업하고 광장 청소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관리는 한쪽에서 전체 추진해서 협업을 해서 한 번에 이루어졌으면 본 의원은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혁신도시관리팀도 있고요. 또 혁신도시출장소에서는 민원처리만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업무를 한군데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움직여 주셨으면 더 주민들도 편하고 일하는 직원 분들도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재원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진천군에서 하는 일인데 전화나 직접 민원을 넣었을 때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도시국 일이기 때문에 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때는 똑같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발생치 않을 거고, 혁신도시 사무실 주변 같은 거는 그쪽 분야는 또 혁신도시 사무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행정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전략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진천군 관내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바로바로 붙어 있는 게 부서마다 다 틀리 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한 번에 공공공지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부서 간에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협업을 통해서 한 번에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쪽에 작업하면서 우리가 재정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 따로 용역 주고 이쪽에 따로 용역 주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휴식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은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되게 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공원관리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다음은 산림녹지과 김종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내 특정 수종(참나무 등)이 과다로 향후 공원 내 수종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공원 내 특정 수종(참나무 등) 과다로 향후 공원 내 수종 변경에 대한 관리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미래도시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충북혁신도시 내 공원, 녹지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인수받아 현재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공공시설물 중 공원, 녹지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주민과 공공기관의 입주가 급증하면서 환경미화, 산책로 개설, 잡초제거, 애완견 관련 시설물 관리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공무원 2명만으로는 현재 원활한 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2회 제초작업, 가로수 보식, 전정, 시비로 녹색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녹지시설물 관리를 통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 혁신도시 내 완충녹지 9호, 두레봉공원, 옥동공원 등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참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위적인 참나무 수종의 변경보다는 기존 참나무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사목이 생기거나 생육이 불량한 지역은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나 침엽수 등을 다양하게 식재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사철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내에는 녹지공간이 많고 조경수들이 많아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들은 아름답고 잘 가꾸어 주셔서 신정리 이팝나무 길에는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몰려와서 지금 사진도 찍고 그래서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녹지공간은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서와 같이 혁신도시 내 참나무과 수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 간 1미터 간격으로 수종을 심어놨기 때문에 참나무가 지금 상당히 키가 웃자라고 있습니다. 또 참나무 굵기도 상당히 굵어지고. 그래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또 겨울에 참나무과는 낙엽 활엽수라서 가을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낙엽을 청소도 해야 되고 치워야 되면 우리가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재정도 많이 투입되고. 1년 내내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활엽수로 수목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지금 단일 수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수종변경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숲 가꾸기를 1차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밀한 지역이라든가 칡넝쿨이 올라가는 지역은 저희가 작년에 숲 가꾸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밀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우리가 빈공간이 생긴 부분에는 침엽수 특히 소나무라든가 그런 거를 형질변경지에서 생기는 나무를 최대한도로 진천군의 예산을 들여서 한 50본 정도 식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에서 미세먼지 조림으로 해서 침엽수를 많이 심어서 침엽수하고 활엽수가 조화 있게 생육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후재 의원 처음에 우리가 주택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공원 내 조경수로는 참나무과는 본 의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 여기 실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참나무는 엄청 굵어지고 있어요. 키도 지금 엄청 크고 그래서 조경수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분 부분 조금씩 수종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한 번에 다 바꾸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도 좋고 그런 나무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부터 석탄마을까지 지금 이팝나무 가로수길 싹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이팝나무나 벚꽃나무나, 요즘에 두레봉공원 앞에 호수에 보면 요새 나무 예쁜 종류 심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깔 나는 게, 분홍색. 그런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놓으면 혁신도시나 진천군 전체 공원들이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무조건 나무를 미세먼지나 이런 발생량을 줄이려고 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시각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기분도 좋고 더 상쾌하지 않을까.

음성군 쪽 혁신도시에는 그런 나무 종류들이 활엽수들이 심어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 진천군도 한번 그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셔 갖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셨으면 합니다.

조속히 수종 변경과 녹지관리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서에 있듯이 전체 관리인원이 부족하시면 부군수님께 얘기하셔 갖고 전체 진천군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이 잘 전체적인 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께 인원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초작업 하실 때 관리가 늦다 보니까 풀씨가 다 발아가 된 다음에 제초를 하니까 그다음에 풀이 더 많아져요. 풀씨가 발아되기 전에 미리 제초작업을 하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풀이 웃자라고 그다음에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런 걸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최천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상가지역 내 대출명함, 성적전단지 등 무단 배포로 인한 민원발생 및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있음에 대한 단속현황 및 향후 방지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향후 방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읍면별 배정하여 주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금년 5월말 기준 총 1만 1,277건을 단속 정비하였으며, 이중 혁신도시를 포함항 덕산읍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3,501건이고, 이중 명함류 및 전단지 단속은 446건입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도.군, 광고협회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무단 배포된 음란성 전단지나 명함형태의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고정광고물 및 현수막과는 다르게 광고주 및 광고업체가 불분명하며 잦은 번호이동 등으로 계고 및 과태료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정비로 광고주 의식 개선과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타 시군의 정비사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함형 전단은 단속취약시간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중심상업지역으로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단지 명함은 빗자루도 바닥에 딱 늘어붙어서 쓸리지도 않고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는데 가게로 자꾸 전단지 명함이 들어와서 상인들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은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한다고 합니다. 이용중지하고 또 불법광고주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런 전화번호를 계속 거기에 대한 추적을 해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고 그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꾸 없애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야간하고 주간에 한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음성군의 경우에서는 그러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형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지역 같으면은 그린상업지역형태이다 보니까 어떤 음란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낮에 갔을 때는 우리 지역이나 음성이나 낮에는 좀 지저분하다 할 정도는 아니고요. 야간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같은 진천.음성 혁신도시지만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도 일부 있기 때문에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통화 중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음성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게 위법사항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던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라든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게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시내가 중심상권이 된 광혜원이나 이월, 진천 읍내 이런 쪽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대출명함하고 성적명함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상가 안으로 딱딱 들어오더라고요, 전문기술로. 그분들이 딱 들어오면 이게 빗자루로 쓸리지도 않고 바닥에 딱 늘어붙어서 상가 주민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만 받고 장사도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주우면서 유혹이 된대요. 장사도 안 되니까 대출명함이 오니까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런 유혹도 든다고 하니까요. 자꾸 이런 쪽에 전화번호를 이용정지시키고 자꾸 업체를 과태료를 매겨서 이런 게 없도록 하셔 갖고 강력히 단속하셔 갖고 군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유후재 의원 예.

○의장 박양규 유후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밖의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