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개인사정상, 이진석 농촌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김기복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진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천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며 지방 중소도시에 자립성장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에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기반 속에 송기섭 군수님의 전략적인 군정운영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아울러 코로나 사태에 우리 진천군의 차별화된 대응과 대처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진천군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와 더불어 최근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 감사드리며,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진천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기복 의원님께서 세계 경기 침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하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재 229억 정도 지급을 추진 중에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 또는 재난기금, 휴업보상금 등 약 26억 원 정도. 그다음에 확진자가 점포를 방문했을 때 손실되는 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 등 휴직근로자에게 6억 원 정도, 또 운수업체 등 해 갖고 현재까지 약 310억 원 정도 군민 1인당 40만 원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어려움과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앞으로 더욱 과중될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 경제 활성화는 세계 모든 국가 선진국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침체 경기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성장이고 또 한 가지가 고용창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모든 정책이 경제성장을 어떻게 시키느냐 또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소비가 증진이 되고 소비가 증진이 되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또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근본적인 답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 무려 7조 원에 해당되는 투자유치를 성공했고요. 민선7기 전반기 2년 동안 2조 9,000억 원, 또 금년 전반기에도 7,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량기업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잘되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인구증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석미니신도시에 2,7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LH행복주택에 1,600가구, 또 교성지구에도 1,500 그다음에 구 전통시장에도 국내 최고 브랜드로 해서 450가구에 해당되는 분양아파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천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도에서 관심을 갖는 게 진천종합예술회관 한 400억 정도 되는 거, 또 혁신도시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 300억 정도. 또 혁신커뮤니티센터라고 진천과 덕산에 설치하는 게 400억 정도 같은 대규모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충북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수도권 내륙선 구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저희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토론회에는 4개 시군 주민들 또 국회나 지방의원, 도지사 등의 정치인 또 유력자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해 갖고 수도권 내륙선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모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 새로운 위기가 온다. 새로운 위기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되겠는가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이 아닌 것.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우리가 친목회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도 자주 갖고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게 정상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뉴노멀 시대가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언택트(Untact)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된다.

세 번째는 비대면 산업이 성장을 한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도 새로운 뉴노멀, 언택트 사회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택트 사업, 비대면 사업하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sale)의 방법도 다시 해야 되고 또한 행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경제 활성화 정책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사회에 변화될 뉴노멀이라든가 언택트라든가 비대면 산업 성장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경제선순환 경제원리에 입각한 그러한 전략적인 정책으로 그동안에 우리 진천군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진천군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가 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소 시간을 요하는 거시적인 조금 장기적인 측면의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천군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국가 지원금 외에 우리 진천군에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운수업자 그리고 청년실업, 학원 등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촉진에 다소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러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제 펀드멘탈(fundamental)도 강하게 하는 것 단기적 과제, 아까 장기적 과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크게 대변되는 게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모든 국가의 공통된 목적이다. 그럼 현재 작금의 상황을 위기를 피해나갈 수 있는 미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가 민간투자와 소비촉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수출지향 국가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지출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투자 부분은 민간에서 하니까 좀 어렵지만 민간소비 활성화와 정부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 이상을 할인을 하고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군민 1인당 100만 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모든 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상하수도, 전기료 공공요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도 50% 절감을 해서 소비촉진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저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좌우간 경제성장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지출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지역도 재정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김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분수효과나 낙수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분수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위에서부터 잔에 물이 채워지면 채워진 물이 아래로 흘러서 아래 잔이 차서 넘치는 게 분수효과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 또 지자체에서 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되겠고요. 또 분수효과라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해서 소비를 촉진해서 기업이나 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분수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한 가지로만 치중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게 군정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0억 이상이 약 78개에 한 9,8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진천군 관내에 추진이 되거나 추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 추진되는 사업이 당장 되는 게 32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산을 전용해서 추가로 하고 그러면 120∼130억 정도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480억 정도 약 500억 가까이 진천에 조속히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사전절차가 미이행이 돼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종합예술회관의 문제, 혁신도시에 중부IC 설치한다는 것, 또는 혁신도시나 진천읍에 하는 혁신커뮤니티센터 등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는 사업이 한 7건 있습니다.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도 좌우간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하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한 시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조사 타당성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러면 6개월 내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면 진천지역에 좀 더 군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군의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군수님 말씀에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분수효과와 낙수효과가 같이 융합이 되어야지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렇게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분수효과, 낙수효과가 잘 융합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신다면 우리 군민들께서 더욱 온기를 느끼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국책사업들이 또한 잘 추진된다면 진천군민들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기적인 대책 외에 하나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진천군에 신속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속 집행률을 최대한 우리가 빨리 시켜 준다면 우리 지역에 재정을 그만큼 풀어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되지 않는 재원 그런 거는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우리가 또 사용을 해 주면 집행을 해 주면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재정이 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사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건설 사업에 경쟁입찰에 입점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쟁입찰에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기술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도급 정도는 우리 진천 지역 내 업체들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좀 재정이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려봅니다.

○군수 송기섭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신속집행 철저히 하고요. 예산 확대 집행을 위해 전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업체 우대는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 업체 우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두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세입액 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및 내년도 세수전망과 향후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세정과장 김두회입니다.

언제나 세정업무와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군 산림의 기반인 세입에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금년도 하반기 및 내년도 지방세 세수전망과 향후 증대방안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세 세입은 929억을 기록하였고, 2020년도 세입예산은 9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1.8%인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세입결산액 세수전망 분석은 976억 원으로 1,000억 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징수액은 105.1%인 47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올해 세입증가 주원인은 전년도 균특사업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115억 원이 큰 증가 원인이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92.7%인 861억 원으로 68억 원이 감소하고 주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55억 원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예상액은 2019년도 결산액 수준인 929억 원으로 금년도 예상 추계인 976억 원 대비 95.2%인 47억 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5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세목을 대상으로 미신고 및 감면 미이행 등 체계적인 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증대에 힘쓰겠으며, 체납자의 자진납부 등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세정 전문가로서 노하우를 발휘해서 세수증대를 증대시킬 수 있으셨을 텐데 돌발치 않은 상황 속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으로 지방소득세 감소액을 보충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 세목을 올해 처음 듣습니다. 올해 새로 생겨난 건지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런 지방소비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진천군이 받게 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에 대한 지방소비세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금년부터 균특사업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세목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로 금년도 세입예산액 진천군 115억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배분 기준은 소비지출의 5%가 시도에 배분이 되고 있고 취득세 전년대비 주택유상취득 감면비율 감소분, 사회복지 수요 총 6%로 이중 취득세 전년대비 감소분 및 주택유상취득 감면비율 감소분은 98%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수요는 2%로 배분됩니다. 또한 전환사업 보전분 및 재정보전금 중 시군으로 배분되는 10%의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증대시키려면 진천군에서 현재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구증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소비촉진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택공급을 많이 하시려고 지금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럼 지방소비세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정과장 김두회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예산액 372억 원이며 이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기업유치로 군 세입 중 세수증대 효과 세입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가 곧 세수증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로 직간접으로 소비지출, 주택취득감면 감소분, 전환사업 보전 등으로 세수증가는 지속되겠으며 전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틈새 세입증가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유사한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의 27%인 금년도 예산액 214억 원으로 배분은 인구수 50%, 도세징수 실적 20%, 재정력지수 30%가 배분됩니다. 따라서 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우수기업을 지속 유치한다면 이에 따른 일시적인 도세징수교부금은 물론 인구증가의 토대가 되어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직간접 세수 기준이 되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우수기업 유치 등 이에 연결된 인구증가와 주택보급에 최선의 힘을 쏟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세수증대로 이어져 윤택한 진천군 살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살림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세정업무에 힘이 되어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로 인한 소득증대 외에 우리 지방세 중에서 우리 진천군이 할 수 있는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인 건지요?

○세정과장 김두회 지금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 질문에서 하신 답변에서 군수님 답변 중 기업유치가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인구증가가 소비촉진으로 되는데 이 모든 사항이 본 군세가 아닌 부속 세목으로써 저희들한테 지방소비세 또는 조정교부금 등으로 연관이 돼서 진천군으로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지속 추진되면 기업과 인구증가가 계속된다면 계속적인 세수증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저희 진천군에서 세수 증대를 더욱 높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율 중에서 인구증가가 50%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세수증대를 많이 시킬 수 있겠네요, 인구증가에서.

○세정과장 김두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중 진천군이 214억인데 배분기준이 인구수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세정과장 김두회 도세 징수실적이 20%이고 재정력 지수가 30%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면은 주택이 소비가 늘고 또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도세 징수실적 또한 주택마련할 때 징수실적이 늘어남으로써 시군 조정교부금의 주 원인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세수증대를 해 우리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보충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세수증대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위기 경제체제 속에서 우리 진천군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세입변화에 맞춰서 세출 구조조정을 잘하셔서 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홍인종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1인당 GR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내 1위인 반면에 농림어업분야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업의 총생산액의 감소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감소와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농림어업분야의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천군 1인당 GR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내 1위인 반면 농어업 분야는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농어업 분야 증대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7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농림어업분야 성장률은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급상승세 이후 2016년, 2017년 2년 연속 감소세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5월 지속적인 농림어업 분야 GRDP 제고를 위해 감소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차세대 젊은 신규 농업인을 유입시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보전과 귀농인.후계농.청년농 육성, 농업기반시설 개선 및 농촌지역 개발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은 2019년도 기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농지면적이 8위로 작은 군에 해당하며, 특히 2016년∼2017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농지 편입으로 급격한 농지전용면적 증가로 인해 농지면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대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당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최대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의 질을 높여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충해 예찰과 진단실 운영으로 과학영농을 실천.선도하겠으며, 추청벼 대체품종 개발, 고소득 특수미 생산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강화 및 지원 확대로 축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와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실시, 각종 영농기계 지원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실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및 스마트팜 교육장 활용을 통한 R&D 강화로 진천군 기후와 토질에 맞는 아열대 작목 및 유망 과수 등 신소득.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면적당 생산액이 높은 시설하우스 지원 확대로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생거진천 농특산물 브랜드 네이밍 강화를 위해 생거진천 우수 농특산물의 전략적인 홍보, 농축산물 판촉행사 확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확대 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증대로 생거진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명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제값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기관과 기업체 등 대규모 급식처에 우리군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판매장 운영 활성화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며, 혁신도시 내 입주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판촉행사 실시와 관내 대형기업과의 지역 농축산물 공급 관련 MOU 체결로 농축산물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여섯째, 6차 산업을 발굴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겠으며, 센터 내 농산물 가공지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축산물 HACCP 인증 지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에 대한 축산물 신뢰도를 높여 축산물 소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농림어업분야 GRDP 자료 분석을 통해 부서별 특성에 맞는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GRDP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GRDP 성장률 전망을 통한 사전대책 마련으로 한발 앞선 농업행정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림어업분야의 GRDP 감소는 주원인이 재배면적 감소와 질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모든 농업정책을 잘 추진하신다면 우리가 농업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강한 농림어업분야로 되지 않을까, 미래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지면적이 작고 또 거기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영농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생산량 증대와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드문 모심기와 육묘상자 자동이송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신기술로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한 신기술도 개발하시고, 일을 열심히 많이 잘하시는 거에 제가 굉장히 인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학영농법은 이제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좋다면 농가에 우리가 확대 보급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예, 맞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농민의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단위면적당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이나 R&D 개발, 과학영농을 실천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농업인들을 계도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과학영농법, 스마트 농법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또 농업에서는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피해라든가 또 요즘 아주 초비상인 과수화상병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진천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왔으며, 또 지금 우리가 피해가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상황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 건지, 왜냐하면 과수화상병은 어떠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예,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농산물 이상기온에 따른 저온피해 대책 및 과수화상병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가에 예방대책 기술 및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물벼 저온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과수는 방상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송풍시설을 실시해 주고, 살수 시스템으로 인한 물 뿌려주기, 연소법 등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노지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홍보를 하고 있고, 피해발생 시에는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서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에 389군데에 화상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우리 군에서도 지난 6월 1일 날 백곡면에 최초 농가가 한 농가 발생이 됐고, 또 어제 명암리에 한 농가가 확진이 돼서 두 농가에 2,400평 정도의 과수화상병이 확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백리 농가는 어제부터 매몰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명암리 농가는 매몰일정을 농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농가에 사전 약제방제, 방화곤충 관리법, 농가작업방법 등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사전정밀예찰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금 그러면 화상병이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군데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출입제한도 시키고 매몰작업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예, 사후관리 차원으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왜냐하면 돼지 구제역처럼 그것이 출입을 통한 확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독을 해서 매몰을 했다고 하지만 접근을 차단시키는 게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 과수원을 매몰시키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산술을 해서 진흥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진천군에 그런 과수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온피해나 이상기후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일이 감당하기가 군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자연재해보험 재난보험인가요, 재해보험인가요? 그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기본소득보장으로 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드리더라도 그렇게 재난보험 가입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예, 알겠습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농작물 피해액의 30%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한 85% 정도의 소득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홍보를 해서 확대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거가 우리 농업분야에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판매분야 판매유통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유통촉진과에서는 올 여름에 우리 농산물 팔아 주시느라고 JC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도 농산물 판촉활동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그분들을 팔아드리는 것보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우리가 개설이 되면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들도 직접 중간마진을 통하지 않고 농사지으신 걸 직접 갖다 팔 수 있는 직거래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설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간이판매대를 말씀하시는지,

○김기복 의원 간이판매대 같은 거를 확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특산물 직거래 간이판매장 조성사업을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판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는데요. 본 사업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추진을 했고, 1년에 8개월 이상 상시 운영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곳에 설치한 간이판매대 추진상황을 보고 분석을 통해서 판매를 확산시킬 수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는 걸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확대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정책을 잘 추진하신다면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축산인들이 정말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랜 성상을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홍인종 소장님 그리고 노종호 과장님, 최천규 과장님, 손천수 면장님과 신정호 면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기복 의원 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산읍, 초평, 이월, 광혜원면 나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동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시청자 및 방청객 여러분!

「군민 행복! 감동의회!」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 소통하고 노력하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친환경 미래도시의 기치를 걸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장렬히 전사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국가유공자 및 이름 모를 영웅들의 충성에 존경과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힘든 일상생활에 함께 동참하고 애써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군은 한 명의 감염자 없이 평온히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한교민 입국을 국가인재개발원에 수용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고민하고 결단을 수용해 주며 받아주신 선택은 수준 높은 우리의 군민의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으로 국가행정을 성찰하게 함과 동시에 경험과 매뉴얼은 다른 지자체에 미담사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농촌은 인력난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어렵고 소상공인은 소비 위축과 서민경제 위기로 힘들며, 기업은 소비 감축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인접 지역의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는 1조 원 대가 넘는 초대형 사업이며 가속기의 다양한 확장성으로 인해 경제 파급효과는 각 매체에서 발표한 수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 배후도시로서 철저한 준비와 무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조기 정착되어 진천시 건설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 GRDP 9,299만 원으로 충북도내 1위로 커다란 자부심과 희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군민경제의 활력이 되어 잘사는 진천으로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와 장마,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안전하고 철저한 준비로 생거진천을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 도.시.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진천군의 경우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진천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이 코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시면서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그 후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후지원단체 사업이 잘돼야 한다, 또 수도권 내륙선 철도 구축에 대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또 혁신도시 시즌2도 완성을 해야 된다 하는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유념을 해서 진천군의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꼭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진천군도 일부 타 시.도.군처럼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도 당초에는 정부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검토할 당시에는 거기에 빠지는 군민들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부에서 잘 알다시피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진천군에도 군비 매칭으로 16억 원을 매칭을 했고 지역에 약 229억 정도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98%∼99%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협조해서 모든 군민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조로는 아까 김기복 의원님 답변에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310억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고, 그게 무려 인구 1인당 따진다면 한 4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는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야 된다, 또 전 군민도 어려우니까 도와 줘야 되겠다 그 논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또 그것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갖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종전에는 모든 도민 또는 피해자 중심에 둔 지원금을 줬으나 현재는 지역개발사업에 초점을 둔 지역형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1개 마을당 2,000만 원 이하인데 도에서 1,000만 원, 군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천에 한 60억 원에 대한 지역형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 같이 모든 군민에게 다시 추가 지원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건의를 받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 중요한 게 타 지자체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군에서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영동군 또 보은군 거기는 그거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우선 일회성이고 과연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 정부에서 계속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 11개 시군에서 옥천군만 줬고 10개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 추경을 수립을 하면서 지방세가 감소가 된다고 해서 지방세 감소 부분 21억 원을 추경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비비 재난기금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0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저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뉴딜형 사업에 30억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가고 하더라도 여유는 좀 있습니다. 돈은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세정과장도 보고를 했다시피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55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로 감소된 부분은 어느 정도 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진천군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재원 그다음에 외부재원의 문제입니다. 자체재원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금년도에 55억 원, 내년도도 40여억 원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지방세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도 외부재원 문제입니다. 외부재원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지사님의 특별조정금, 그다음에 하는 것이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에는 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경제성장을 0.1%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진천군에 부족한 세수는 최소로 잡았을 경우에 약 150억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늘어나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한 150억 정도 해서 300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을 생각을 해 갖고 좀 용의주도하게 사용을 하고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다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군민들한테 5만 원 돈 10만 원 주기에는 현재 여건상은 어려운 게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형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돈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하는 게 6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30억은 도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 30억은 지자체에서 마련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30억을 마련을 했을 경우에 주민 한 분한테 5만 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과연 5만 원씩 가져 갖고 주민들한테 무슨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세계 선진국들 하는 경우에 경기가 침체되고 그럴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수효과나 낙수효과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수효과 사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310억 정도 이미 다 풀었습니다. 주민들한테 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낙수효과 측면에서는 지역형 뉴딜사업 해서 60억 정도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퍼주기라고 하는데요. 건설사업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 건설업입니다. 1조 원을 투자를 하면 신규 일자리창출이 1만 명이 생깁니다.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건설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건설업의 특징이 노동소득분배율이 모든 산업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창출 100% 중에서 노동력에 의한 부가가치, 장비를 쓴다든가 하는 게 80%입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노동력에 의한 부가가치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현재 304개 마을인데 297개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심의를 할 겁니다. 군에서 1차 심의, 도에서 1차 심의를 엄선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사업의 성격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업 또는 민원사업에 대해서 그걸 엄선해서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선투자할 예산을 미리 당겨서 투자를 해 갖고 예산절감도 노리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경기가 어려워 갖고 묵은SOC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을 해 갖고 경기도 활성화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코로나에 대한 2차 대유행이 겨울에 또 어떻게 될까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조금 나아지다가 또 더블딥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 경기도 또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에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재난기본급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40%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서민경제에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재난기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2차 재난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특히나 우리군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교민 왔을 때 전 군민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진천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그래도 살기 좋은 진천, 진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식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좀 더 군민을 상대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낮은 게 아니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송기섭 의원님 말씀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경기도라든가 다른 저기에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주는 것만큼 푸니까 당연히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건 소비 위주로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그거하고 아까 같이 낙수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일석사오조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자리창출 문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또한 지역의 불편이나 민원해소,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돈이 투자가 되면 다단계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도급이 생길 겁니다. 인건비로 지급이 됩니다. 자재 그다음에 물품 또는 재료, 땅도 사야 됩니다, 부동산. 그다음에 음식점도 활성화가 되고. 다단계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한교민을 우리가 따뜻하게 포용을 해 갖고 군민들한테 도와 줬으면 좋겠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현재 있는 예비비 재난지원금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세수가 변할지 모릅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돈을 확보를 하려고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좀 하겠고요. 그렇지만 우한교민들 오고 군민들이 따뜻하게 맞아 줬는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방역에 대한 군민 지원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진천군이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크도 무려 충청북도 내에서 140만 장을 배부를 했습니다. 군민 1인당 거의 20장 가까이 되는, 다른 지자체 이렇게 배부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비접촉식 체온계 다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데서는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안 했는데 저희는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착식 체온계 10만 개를 배포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 확보에 대한 문제, 또 중앙에서 오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에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아까 지방소득세를 김기복 의원님이 넓혀야 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많이 받아지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그거는 딱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우리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0.1% 경제성장을 전망을 할 때 지방소비세도 내년에 10억 정도 줄어들 거예요.

○장동현 의원 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에서도 국민 1인당 5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거의 다 지급이 됐고요. 또 전라도, 강원도 이런 데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지급한 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봐서는 2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부의 보조사업이나 도의 보조사업 이렇게 매칭사업이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사실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 송기섭 그 자료는 어디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10억하고 자체 저기해서 알기로는 21억 원에 대해서 군민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마스크가 140만 장이라 하면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장동현 의원 그건 이제 우리가 정부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코로나를 선제적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한교민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또 도와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10만 원을 이렇게, 5만 원을 10만 원을 주든 우리 서민들이 가서 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10만 원을 쓰겠지만 그래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 상품권을 갖고 가서 20만 원, 30만 원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소비촉진도 되고 그래서 경기부양도 되고 세금도 다시 거둬들여서 돌려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 송기섭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장동현 의원 국가에서 지금,

○군수 송기섭 국가에서 5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40억이에요. 그거보다는 도에서 30억 내고 60억이 더 지역에, 그거 잘 아시잖아요. 2,000만 원이 다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장동현 의원 이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이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2,000만 원 사업을 줬는데 뭐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당한 사업인가 또 이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받아본 거 보면 304개 마을에서 297개 마을인가?

○군수 송기섭 297개.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나머지 못 받은 마을은 또 나름대로의 동네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돈을 줘도 사업을 못한다는. 이렇게 해서 동네주민들과의 이장님과의 갈등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 송기섭 그거 95% 이상 신청한 겁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했는데,

○군수 송기섭 그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 송기섭 다른 지역은 더 심합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군수 송기섭 그것 때문에 갈등이 나오고 뭐하고, 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큰 저기는 안 합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충북도에서 뉴딜사업을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어차피 이 사업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우리 재정이 튼튼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군정에 잘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금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송기섭 지금으로써는, 아까도 내년 세수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세수 얘기하는데 지금 내년도 우리가 예상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 현재하고 있는 추진대로 한다면 무려 100억 내지 150억의 기채가 필요합니다. 그럼 군민들 50억을 나눠 주는 거하고 내년도 기채를 빚을 내 갖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과연 어떤 게 가치가 높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또 외부재원 100억 정도 감소된다. 그다음에 추가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하려면 100억 내지 150억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군의회도 그렇고 우리 내부 집행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 이렇게 해서 일부 의견이 그렇고 또 일부 의견들은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5만 원, 10만 원 받아서 뭐합니까? 그거 갖고 좀 더 생산적인 걸 많이 투자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분들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 있고 하면은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저기는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를 과연 같은 도내에 있는데, 다 똑같이 행동만 통일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한다면 중부4군에서도 입장이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증평은 어떻게 할 거고 괴산은 어떻게 할 거고 음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장동현 의원 저희가 GRDP가 9,2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사실상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 군에 이렇게 GRDP가 올라가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뭔가는, 우리 군에서는 다른 데서 주지 않는,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은 주고 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군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송기섭 군민들한테 자긍심 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군정을 하면서 자긍심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 잘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시적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지원자들 그걸 우리 진천군이 6%로 가장 적었습니다. 도내에 보면 12, 전체 가구 당 그런 지역도 많고요. 그다음에 소득 부분도 우리가 충청북도 평균보다 한 6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다른 어르신들 보면 우리 마스크 14개 받았는데 다른 데는 2∼3개 받았다. 또 자긍심이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도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팬데믹2가 다시 온다 할 경우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입장은 그런 저기예요. 좌우간 내년도에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미리 당겨서 하면 그런 부분 예산을 또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60억을 투자를 했으면 내년도에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60억 부분은 또 감소가 됩니다, 미리. 그만큼 또 여유자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사업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남는가를 보고 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도 본 의원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그것이 다시 요행이 돼서 세수로 이렇게 돼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을 아껴서 써서 차기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의 새로운 관광테마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성공적 운영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주변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 산림휴양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성공적 운영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송림리 산29-1번지 일원 56ha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증진센터, 숯채화효소원, 오감치유숲길, 꽃마당치유원, 산림욕장, 명상욕장, 숲속쉼터 등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야외화장실, 쉼터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증설, 조경, 약용식물 식재, 진입로 보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치유의 숲 보완 공사를 2020년 9월까지 추진하며 8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1년 3월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 개장 전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행착오 없이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직장인, 가족, 노약자, 학생 등 대상별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시설 관리와 업무분야에 필요한 행정업무,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에 필요한 치유의 숲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개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은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3인 이상 보유한 전문 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주변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치유의 숲 주변에 위치한 시설로서는 자연휴양림, 유아숲, 2022년 준공 예정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예정지가 있습니다. 휴양림은 치유의 숲과 약 2.5km 임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임도는 관리자 통행 및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임도를 활용하여 산책로, 탐방로, 레포츠 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내에 예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을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장기형 프로그램을 개발, 수익창출 및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진천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변시설과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해서 이용 만족도 제고, 치유의 숲의 성공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진입로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송림리 쪽에서 보면 인도가 가다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끊긴 부분을 어떻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지금 이월면 소재지에서 치유의 숲까지는 한 2.5km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500m는 지방도 302호선이고 나머지 1km는 인도가 설치돼 있고 1km는 아마 인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걸어가다 보면 2.5km를 물론 걸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겠지마는 또 걸어가서 산에 치유의 숲을 순회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현지에 차를 끌고 가서 순회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향후 아마 지역주민이라든가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제 안산저수지 밑에까지 인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산저수지에서 우리 치유의 숲까지는 인도 설치가 지금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군수 정경화 그런데 조금 좁은 편입니다, 그 도로가. 걸어가셔 가지고 또 다시 숲을 도시게 되면은 또 운동량이 많아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아마 차를 끌고 가서 치유의 숲을 돌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일부는 아마 걸어가실 분도 있을 텐데 차후에 한번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은 이제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데 소재지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걸어오시는데 인도가 있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을 그걸 좀 연결을 시켜 주십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차도로 안 들어오고 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꼭 설치해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답변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내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나름대로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부군수 정경화 큰틀에서만 지금 확정된 상태이고,

○장동현 의원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게스트하우스를 쓸 수 있도록.

○부군수 정경화 현상태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환경영향평가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단계이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사항입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왔다가 가서 치유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체류를 해야 되는데 체류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치유의 숲의 당초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체류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설계변경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사람이 거기에서 체류를 하면 또 왔다갔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없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변환경 오염도 생각이 될 거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또 와서 이렇게 있으면 2박 3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식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군수 정경화 지금 치유의 숲 관계는 거기에 숙박시설을 더 넣기에는 상당히 부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도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해서, 지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자체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돈을 좀 받고 운영하는데 재원도 마련하고 또 바로 옆에 걸어서 한 200미터 정도뿐이 안 되니까요. 사후 보완하는 성격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관계는 아마 현상황에서는 거기에 해 먹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을 테고요. 아마 스토리창작클러스터하는 데라든가 그 인근에 아마 매점이나 이런 걸 만들든가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건강식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안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와서라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취사를 못하니까 지역주민들 상인들의 착한 맛집을 이렇게 해서 메뉴판을 게시를 한다든가 전화번호를 게시해서 거기에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 정경화 예. 의원님, 좋은 제안 같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유기농산물도 활용해서 같이 지역에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 주변에 토지하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요. 저수지 위에 토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책로가 있잖아요.

○부군수 정경화 예.

○장동현 의원 산책로를 테마의, 어떤 산책로는 심신이 미약한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도로, 길, 산책로 또 어느 길은 건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또 어느 길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치유할 수 있는 길 이렇게 해서 테마의 거리를, 길을 만들어 줘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좀 더 건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산저수지를 활용한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안산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계곡에 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면 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물소리만 들어도 평온함을 느끼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임도로 인해서 휴양림으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멀거든요. 2.5킬로면 그렇게 쉽지 않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휴양림 시설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해놨잖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도로망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숲과 휴양림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관광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지금 거기 휴양림과는 임도가 지금 저수지 위에서 치유의 숲 들어가기에는 저수지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치유의 숲 위에 가서 등산로 만들어져 있는 데 거기에서 따올라가는 방향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요. 임도가 3.5킬로 정도 추가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설치할 때 좀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물 이용관계는 그것도 검토를 할 대상이고, 지금 물이 이쪽에도 사방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거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안하고 설치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의 거리는 아마 거기에 지금 크게 돌아가는 게 한 개가 돼 있고 중간중간 잘라 가지고 다섯 개인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름은 붙여 있습니다. 이름은 붙여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명칭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우리가 8월 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을 건데 좀 더 미비한 점을 잘 보완을 해서 우리가 성공의 숲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 공직에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고 군정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