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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0시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 이재명 의원
- 김성우 의원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 이재명 의원
- 김성우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관외출장으로, 송석호 주민복지과장님과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개인사정상, 이진석 농촌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3항에 의해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 분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재명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이재명 의원

(10시01분)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이재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군민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재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과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실과장님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성상을 진천군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는 퇴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뜻깊은 날로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몸은 무기력하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은 보건,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및 소독, 보건, 의료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보건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한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민선7기 전반기에 고용, 인구, 투자, GRDP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성장세를 통하여 교육.복지.문화 및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2조9,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 취업자 증가율, 지역 내 총생산규모 각종 경제지표가 최상위 수준을 유지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후반기 추진할 주요사업에 수도권내륙선 동면-진천간 철도구축, 국도21호선, 34호선 확장,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에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그리고 9만여 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는 IMF세대보다 더 심각한 제조업, 서비스, 관광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민.관.군 등 합심하여 포스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우선 먼저 이종찬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및 읍내리4구 주평마을 인근 상습 침수구역의 개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미래도시국장 이종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전과 재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기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서 간 협력을 통하여 폭염대비 피해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폭염이 심화될 경우 매뉴얼에 따라 T/F팀을 결성하는 동시에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부서별 역할을 안내 및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둘째, 폭염특보 시 마을앰프, 민방위 경보방송을 활용하여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리플릿,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고정형 파라솔 1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49개의 파라솔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열 의자 20개를 버스정류장에 신규 설치하여 총 70개의 냉.온열 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주민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 살수차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2019년도에 물을 인공안개로 분사하는 물안개분사장치 쿨링포그를 화랑공원을 비롯한 7곳에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용 자제를 권하여 설치 가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지침을 보고 가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무더위쉼터는 98개소를 지정 및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 확산 우려로 운영은 잠정 연기 되었으며 향후 상황전개를 보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건강취약계층 독거노인, 허약노인, 거동불편자 등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주민복지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방문 및 전화 건강체크, 무더위쉼터 위치 이용안내,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대비 집중 홍보기간 동안 만성질환관리 및 온열질환관리 및 응급처치요령 안내를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읍내리4구 주평마을 인근 상습 침수구역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진천읍 읍내리4구 주평마을 일원은 현재 수립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 내수재해위험지구로 백곡천 외수위 상승 시 저지대 지역의 내수배제 불량과 우수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시가지 범람 침수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첫째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재해예방사업과 연계되는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환경부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금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기후변화 및 돌발성 호우에 대응하고 향후 도시지역개발까지 고려하여 진천읍 시가지 방재성능을 현재 10년 빈도이하에서 20년 빈도까지 향상하고자 하며, 우수관로 확장으로 주택 및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건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를 사전 방문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성석리 저지대 시가지역에 대한 침수위험을 해소하여 주민생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 49개의 파라솔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파라솔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피해가 많지 않나요?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태풍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요즘은 시대가 온도와 바람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설치 의향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신호대기등용에 고정형으로 해서 수평형 그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형 그늘막을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또 관리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많이 선호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태풍의 영향을 덜 받고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할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저희도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지금 미래형 4차산업 기술인 IOT라는 시설이 있어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하천시설을 원격제어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은 없는지? 장마철에, 하나 예를 들면 음성군에서 15억을 예산을 들여서 4개 하천에 진출입 차단 및 CCTV를 설치해서 금년 11월에 사업완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마철에 백사천 같으면 차량 같은 거 방송도 하고 사람들이 각 팀별로 가서 차량 안내도 하고 빼고 그러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예.

이재명 의원 사전에 원격제어시스템을 해서 IOT시설을 하면 사전에 들어갈 때 차단막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우리 진천군에도 설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권장해봅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조만간 여름 하계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이거는 국장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진천군에 각 공용하천마다 불법 점유한 가설물이 많이 있어요. 연곡리 저수지든지 진천군 관내 하천에 여러 가지 부분에 불법 가설물이 많은데 이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같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하천에 가설물을 철거해서 경기도 도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거든요. 진천군도 조만간 다가올 여름 하계철에, 공용하천은 우리 군민들이 다 공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점유물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데 철거 계획은 없으신지?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저희가 현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해서 쓰는 점유물보다, 군민들이 여름 휴가철에 갈 데가 없어요. 비싼 임대료를 내고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우리도 한번 군에서 시행해보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업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준공 후 주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평소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준공 후 주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완료 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서 각 경기장 별로 미흡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경기장 기능보강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능보강공사의 주요내용은 축구장 쪽 화장실추가 설치, 옥외벤치, 쓰레기 분리수거대, 자전거 거치대, 그늘막, 음용수대, 안전휀스 등 실제 사용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축구장 주변 트랙에서 걷기 등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 주변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여러 편의시설 중에서 기능보강공사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조명시설 설치계획까지 갖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설치 및 보완할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강공사 내용에는 공용 음료수대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공용 음료수대를 해서, 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현재 체육회사무실 거기 가서밖에 음료가 안 되고 너무 이격거리가 멀다 보니까 축구장에서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용 음료수대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축구장 개막식 하면서 축구 동호인들이 A구장, B구장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흡연시설을 갖다가, 중간중간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면서 버릴 데가 없어 갖고 흡연시설 휴게시설이 없으니까 이쪽 구석구석에 담배꽁초를 갖다가 상당히 버리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진천군에서 우리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얼마 걷힌 줄 아시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 전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929억 중 85억을 작년에 냈어요. 1년에 매년 1억씩 증가되는 실정인데 동호인들이 한두 번 모이면 300명 이상씩 모이기 때문에 각 구장에서 연습하면은 그 친구들이, 구석에 흡연시설을 해 주시든지 어떤 휴게시설을 해 줘서 그 친구들이 담배를 함부로 이렇게, 음료수대라든지 해서 버리지 않게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계획도 잡아 주시고요.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장에 화장실 설치를 하신다는데 공용화장실이 저번에 개막식하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참다 못하니까 산에 가서 큰 볼일 보고 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시점에는 그때는 더 화장실을 설치하겠지만 공용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대소변 보는데 큰 불편함 없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축구장 전용구장을 스포츠센터 중에서 잘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축구장 전용구장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A구장하고 B구장 두 군데가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의원 두 군데가 있는데 동호인들이 B구장만 선호하고 있어요. 왜 B구장만 선호하고 계신지 아세요? A구장, B구장이 똑같은 시설이에요. 규격 같은 거 일정 규격인데 동호인들이 가능하면 A구장을 안 쓰려고 해요. B구장을 선호하고 있어요. 왜 선호하는지 모르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트랙 안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녀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의원 그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A구장은 황토쿠션제로 돼 있어요, 황토쿠션제. 딱딱하고 미끄럽고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이 최근에 넘어져서 부상자가 많이 속출했습니다, A구장은. 그런데 B구장은 쿠션제가 고무쿠션제를 써서 부드럽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가능하면 B구장을 선호하고 있어요. A구장도 쿠션제가 같아야 되는데 A구장 같은 경우는 청주시 용정동에 축구센터 있어요. 그 부분에서 쓰던 쿠션제예요. 그 쿠션제에서 하자보수가 나왔고 황토쿠션제를 폐기처분해서 쿠션제를 교체한 사실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전년도에. 그거 검토해보셔서 같은 구장에 똑같은 규격인데 쿠션제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음용수대는 우리가 추가로 세 군데 더 설치할 거예요.

이재명 의원 세 군데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리고 흡연 관계는 사실 여러 사람들 군민들이 전체로 와서 생활하는 공동 공간인데 지금 추세가 일반 생활공원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쪽에 흡연시설을 해놓는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축구장 충진재가 A구장, B구장 틀리다는 얘기는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처음에 할 때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할 때 충진재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A구장 거를 한번 했다가 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딱딱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갖고 B구장은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구장을 지금 당장은 다 끝난 상황에서 사업비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거의 소진돼서 바꾸기는 어렵고 차후에 축구장을 인조잔디나 충진재는 2년에 한 번씩 세워 주고 갈아 주고 해야 돼요. 그때는 더 좋은 부드러운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흡연시설을 갖다가 휴게시설을, 그런데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서 장시간에, 바로 게임만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시간이 있어서 축구동호인들이 두 시간 세 시간 후에 다시 또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머물러 있어요, 축구장 내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기하다 보면 담배를 피우다 보면 비흡연자는 상관없는데 흡연자들이 아시겠지만 피우면서 주머니에 꽁초를 가져가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주변 사각지대 한번 보시면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담뱃갑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쓰레기통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해 줘서 편하게 버릴 수 있게 그런 시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흡연자에 대한 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진천군 관내에 스포츠종합센터가 들어서면서 진천군 골프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종합적인 시설인데 왜 골프에 대한 시설이 없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골프동호인들이 다른 동호인보다 배드민턴보다 축구보다 동호인들이 알게 모르게 1,000여 명에 가까운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각자 사설물을 이용하지만 우리 관내에 그쪽 센터 내에 한쪽 부지를 구성해서 야외 연습장을 설치할 계획 없으세요? 검토해보실 의향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일반 골프연습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침범하기 어렵고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파크골프장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지금 백곡천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 백곡천 쪽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구정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의원 전교 학생이 65명인데 2007년부터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연습만 하지 13년 기간 동안 대회출전을 한 번을 안 했대요. 이 부분에서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가 금년도에 672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 500만 원이 레슨비로 들어가고 172만 원 갖고 용품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초평장학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 67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취미활동만 하지 대회출전을 한 번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레슨까지 해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후원을 금품적인 물품 후원이 안 돼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출전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에 대한민국의 청소년 국가대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듯이 이 친구들의 재능을 키워서 진천군 대표로 상징하는 선수로 발굴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그쪽에 구정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말고 진천 읍내나 덕산 읍내 혁신도시 쪽에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육성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한테도 어떤 이런 교육을 갖다가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관내에서 해 준다면 진천군의 위상이랄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국가대표로 전 세계에 나가서 골프에 대한 수상을 하게 되면 진천군이 여러 가지 해서 위상이 높아지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저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으로 일반적인 많이 하는 축구, 배구, 수영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 레슨하는 부분이 있는데 골프가 아직 없으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골프 쪽도.

이재명 의원 진천군에 골프협회가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4대째 회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진천군이 아시겠지만 골프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전체 개수는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6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6개 골프장이 15분∼20분 내에 다 골프장을 진천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강남 8학군마냥 골프 이런 학군인데 문제는 진천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타 시군 옆에 인근 지역인 음성군은 음성 코스카CC 같은 데는 군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1인당 2만 원씩 음성군민증만 있으면. 진천군은 6개 골프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배짱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진천군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고 군민들한테 하나의 혜택을 안 주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진천군에 들어와서 6개 골프장이 운영하면서 어떤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프협회 쪽과 협의해서 골프장 측하고 상의 좀 해서 이런 혜택을 군민들한테 주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한번 주변 지자체하고 알아보고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지역개발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명약국∼진천2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연 사유 및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우리군 도시계획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신명약국∼진천2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연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천읍 읍내리 신명약국 일원에서 읍내리 진천2교까지 연장 L=451m에 폭 B=15m의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착공하여 지난해 12월 말까지 현재 일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을 제외한 L=391m 구간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17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공사추진을 하지 못한 구간은 약 L=60m 구간으로 진천읍 읍내리 162-46번지 등 3필지, 총 504㎡보상금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성택의 소유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2000년 11월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고하여서 신고 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건물보상 없이 자진철거 이행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차례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철거가 지난한 이유는 본 가설건축물의 세입자 중에 5개 중에서 2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이성택과의 마찰로 인하여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기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강제수용 시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세입자의 퇴거 등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되어서 실질적인 강제수용 또한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 초에 토지주인 이성택 씨가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료 후에 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태로 세입자의 퇴거 및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이행되면 잔여구간 도로개설을 전 구간 추진하여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하여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입자들과의 면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보상과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천읍의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8월 25일 날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2000년도에, 2000년도 8월 25일 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20년이 지나온 시점까지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성택 지주님하고 만나 보셔서 어떤, 적극적으로 몇 번이나 만나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성택 씨는 현재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성택 씨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성택 씨가 지금 세입자하고 권리금이라든지 이전비에 대해서 조금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택 씨는 사실상 땅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세입자하고 이성택 씨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퇴거해서 소송 이기게 되면 이성택 씨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기존에 세입자가 다섯 군데 있었는데 왕십리 연탄구이하고 통영아구해물찜, 원일인력공사, 그다음에 진천열쇠까지 현재 퇴거를 했더라고요. 현재 한군데 시장용역사만 이분이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분이 왜 퇴거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시장농약사하고 진천열쇠 두 군데인데요.

이재명 의원 진천열쇠는 사무실이 퇴거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금 현재 제가 알고 보니까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나갈 때 별도의 이전비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받아야 됐지 않냐, 그런 걸 가지고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택 씨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저희가 소유자하고 토지주하고 세입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저희도 그렇지만 알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60미터를 갖다가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60미터가 개통이 안 되면서 무슨 공사가 지지부진하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600미터도 아니고 60미터를 갖다가 이행 못하는 게 군민의 한사람으로 참 답답한데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성택 씨하고 삼자대면으로 만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어떤 절충방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성택 씨 그 지주한테 이행강제금은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예고 통보했고요.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저희가 세입자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또 세입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사업비는 한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저희가 나중에 토지보상 특별회계를 줄 수 있고 사업비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은 바로 저희가 해서 완전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업비가 1억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을 갖다 시장농약사 주인이든지 세입자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의원 지주하고 세입자 간에 현재 소송 중인데 언제 정도에 끝날 예정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2월에 소송이 접수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 안에 소송이 끝나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끝나게 되면 저희가 금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 이 부분이 꼭 좀 실행이 돼서 꼭 뻥 뚫린 도로가 돼서 군민들이 답답하지 않게 진천군 관내에 정자도로의 최고의 주요 요지인데 중간에 공사하다 딱 막혀 있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참 답답함을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민 중에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어차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도 그쪽 부분 라인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의원 그 부분까지 공모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축산유통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과 동물복지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축산유통과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및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가정 내 반려동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기견 및 유기묘가 2010년 이전에는 50∼100두 정도가 발생하였으나 지난해에는 365두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기동물 보호만을 위한 전문 보호센터가 없는 상태로 지역 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하여 법정보호기간인 10일간 보호 후 되도록 입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기동물 증가로 위탁 가정을 구하지 못해 안락사되는 동물도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육 중인 개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는 3,900마리의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책 시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물이 가장 많이 산책하는 테마공원에서 진천대교 주요 구간에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안내판 10개를 제작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장소에도 안내판을 추가 설치토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초보적 단계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동물의 치료와 미용, 동물등록비 등 마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방지하고 분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묘의 안락사 예방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금년 20마리를 목표로 하였으나 요청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군비예산을 확보하여 70마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을 원칙으로 감소시키고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유주의 엄정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언론기관과 홍보지를 적극 활용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입양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수반하는 제도개선에 대하여도 상부 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와 동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3,900마리의 개가 등록되어 있다는데 등록 안 된 개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이지 않나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야지 과태료가 부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죠?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그 기간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동물등록제가 가면 갈수록 반려견에 대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5,000만에서 1,000만이 동물 반려견을 하고 있어요. 반려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테마공원에만 현수막 10장을 붙이셨는데 우리 진천군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테마공원뿐이 아니고 생태공원하고 화랑공원 같은 데도 저녁 시간대면 반려동물들하고 산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다 같이 이러한 출입금지에 대한 현수막도 좋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도봉구 같은 데는 초안산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진천군도 현수막 그런 것을 붙이는 것보다 부군수님,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공원이 여러 군데, 경기도에도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 진천군에도 이런 반려견에 대한, 이월 쪽에 개인사설이 하나 있어요. 진천군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것보다 진천군에도 반려견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런 공원을 갖다 계획을 검토해볼 생각 없으신지 한번 부군수님은 어떠신가, 생각이?

○부군수 정경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데 선진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앞서가는 우리 진천군 군민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동물 산책하면서 화장지라든지 수거물에 대해서 다니면서 그런 쪽에 수거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물보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도 반영을 시켜서 진천군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어떤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시 우수농산물 참여농가 수요조사 및 향후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지역농산물의 우선 공급.확대를 통한 관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우리군의 우수한 농축산물 공급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중 각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직매장 입점 및 계약재배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2농가 37여 개 품목이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계약재배 및 직매장 판매 희망품목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농가 및 품목별 단체와 접촉하여 참여를 유도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지역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매장에서는 지역산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가공제품을 전시.판매하고 CJ 등 관내 기업체의 도시 소비자 체험객 초청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제외한 농산물 관세철폐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그것도 정확히 지금,

이재명 의원 2025년부터 시작되고요. 진천군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인증 농가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295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한 250여 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가동하면서 문백농협하고 2021년까지 친환경쌀 및 잡곡을 MOU체결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지원센터가 바로 가동하면서 바로 납품이 가능한 거죠?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관내에 축산물 쪽에 돼지고기 무항생제 인증농가수가 있죠?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의원 몇 가구나 돼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두 개 농가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두 개 농가 해 갖고, 각 학교에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제일 우선적으로 급식을 요하고 있는데 납품을,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식형태 영양사분들이 무항생제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두 군데 무항생제 업체 가지고 관내에 공급이 가능할까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일단 저희 관내 축산물을 먼저 활용을 하고 만약에 관내 축산물이 부족할 시 인근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축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항생제 인증농가수가 더 늘어나서 관내에 있는 축산물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부탁드리고요. 유통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코로나 상태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여러 가지 적자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에서 지원센터장님이 여러모로 하소연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후원 지원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지금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할 계획 같은 거는 없고요. 조례 기준에 보면은 운영상에 어떤 부분은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꼭 해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없고요. 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센터장님과 협의를 하여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면서 적자를 갖다 개인적으로 거의 3,000만 원 이상 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 금년만 되면 연말까지 하면 3억이라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답니다. 개인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분들에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절충안을 찾아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하신 내용처럼 하반기부터는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이종찬 국장님과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님, 김영길 지역개발과장님, 김광진 축산유통과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9만여 군민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2018년에 준할 정도로 올 금년에는 무더운 여름 삼복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드신데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진천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 예.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김성우 의원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우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군수님, 정경화 부군수님,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 이종찬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화, 자원 부족, 사회 불평등을 지역과 사람, 경제와 교통 등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미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공유도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공유도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생과 협력의 패러다임인 공유도시 개념을 전략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범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진천군이 최초 제안하여 인접 시군인 증평, 음성, 괴산 등 중부4군이 한자리에 모여 공유도시 추진 공식 선언을 시작으로 2차에 걸쳐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총 16개의 중부4군 공유도시 협력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사업의 내용은 ‘중부4군 휴양림 시설의 군민 동일혜택 제공’ 등 중부4군간 협력하기로 확정된 사업이 9개, ‘광역권 소각.폐기물 시설 건립 및 공유’ 등 추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3개, ‘혁신도시 생활밀착형 협력사업’ 등 진천.음성 혁신도시 관련 공유사업이 4개입니다.

16개 사업 발굴 이후 2019년 10월 괴산에서 중부4군 모두가 모여 상생.협력을 위한 공유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굴된 16개 사업에 대해 중부4군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실무추진협의회 개최 등 중부4군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올해 2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중부4군 공유도시 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공유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중부4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6월 현재 추진상황 점검결과, 정상추진 7개, 지연.보류 7개, 미추진 사업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연.보류,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16개 공유도시 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해결은 물론, 주민의 삶과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중부4군과 연계된 우리군 자체 추가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또한 공유도시 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우리군 이외에도 중부4군 모두 공유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공유도시 개념을 행정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 기업시설 공유 등 민간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공유도시 생거진천’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기반조성, 지역특화 공유정책 발굴.추진, 공유도시 대외협력사업 추진 등의 3대 전략으로 중부4군 공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도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정상추진이 7개, 지연.보류 7개, 미추진 사업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연.보류,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중부4군 공유도시 사업 중 정상추진, 보류.지연 및 미추진 사업의 내역과 보류.지연 및 미추진 사업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도시 사업은 크게 중부4군 확정 공유사업 9개, 중부4군 검토 공유사업 3개, 혁신도시 공유사업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6개 공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16개 사업 중 정상추진 7개, 지연.보류 7개, 미추진 2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으로 살펴 보면 정상추진 사업은 모두 중부4군 확정 공유사업으로 중부4군 화합을 위한 친선체육행사 개최, 관광안내지도 공동제작,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소식지 내 군정홍보자료 공유, 휴양림 시설의 4군 군민 동일 혜택, 농기계임대사업 공유, 중부권 농약잔류분석센터 공유 활용 등 7개 사업입니다.

지연.보류 사업은 중부4군 인사교류 및 채용, 단일상품권 도입, 광역권 소각폐기물시설 건립 및 공유, 혁신도시 생활밀착형 협력사업 추진, 혁신도시 두드림센터 공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강기능 통합, 진천.음성 공업용수 확보 공동추진 등 7개 사업입니다.

또한 미추진 사업은 공모사업 공동대응을 통한 대규모 사업 유치, CJ햇반공장을 통한 벼 계약재배 확대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지연.보류 및 미추진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중부4군 확정 공유사업 2개, 중부4군 검토 공유사업 3개, 혁신도시 공유사업 4개 사업이며, 주요 부진사유로는 예산 및 행정절차 이행, 참여수요 부재,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인해 공유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향후 공유도시 사업 추진 실무부서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부진사유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중부4군 공유도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부4군 공유도시 사업 정상추진, 보류.지연 및 미추진 사업 내역과 보류.지연 및 미추진 사업의 원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지연.보류,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거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중부4군 공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정경화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남기옥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과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 “우리마을 뉴딜사업” 신청현황과 적정사업 선정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군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마을 뉴딜사업” 신청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 충청북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읍면을 통해서 우리군 전체 304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신청받았고, 현재 304개 마을 중 296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비율은 97.3%입니다.

각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유형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정비사업,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CCTV 설치사업, 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토상황입니다.

1차로 접수된 288개 마을의 신청사업에 대해 본청 관련부서에서 5월 27일까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충청북도의 사업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부적격사업 또는 미신청 마을에 대해 6월 10일까지 추가 사업을 발굴.접수하였으며, 추가 신청한 8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6월 12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1차 및 2차에 걸쳐 접수 후 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 296건 57억 400만 원에 대해 본청 관련부서 및 읍면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6월 26일까지 충청북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사업비로 교부되면 성립전예산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은 군 직접시행 사업에, 도비보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련 부서에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군비 매칭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부서에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은 8개 마을이 미신청을 하셨는데 미신청한 이유와 미신청 마을이나 신청한 마을 중에 부적격 사업으로 해당되지 않는 마을이 있을 텐데 사업을 하는 마을과 하지 않는 마을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총 304개 마을 중에서 지금 현재 296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신청 마을은 8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6월 15일까지 3개 마을이 추가로 신청이 접수돼서 현재 지금 미신청 마을은 진천읍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천읍에서도 같이 인근 마을들과 발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음주 26일까지 충청북도에 최종 보고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발굴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는 데는 별도로 지원은 불가하나 다만, 뉴딜사업 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사업 발굴을 못한 데는 향후에 꼭 추가로 지원받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마을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발전에 따른 청내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기 및 주변 상가 주차 방지와 효율적 주차 공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평소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들의 생활편의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내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306대로 본청 직원 및 내방 민원의 일일차량 이용이 450여 대로 요일제 차량 제외를 감안한다 해도 70여 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에 따른 내방 민원인의 지속적 증가와 청사 인근 상가주민들의 장기포함 상습주차, 각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증가 및 최근 충주세무서의 청내 운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청사 인근 상가 주민 장기주차 단속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 구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 5부제의 철저한 이행, 장기주차 및 주변 상가의 차량무단주차 예방 등을 통하여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등 청사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조달청에 주차관제시스템 자재구입을 의뢰한 상태로 7월 말 설치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시스템은 무인영상촬영시스템으로 군청 통과 차량번호를 감지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차량제어 등 주차관리에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원인 전용주차 위반차량 및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차장의 순환율을 높여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 등 주차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향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료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군청 효율적 주차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차량 5부제의 철저한 이행과 향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료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단 차량 5부제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이 주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청주나 인근 멀리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광혜원도 살고 덕산도 살고 많이 사는데 그 양반들이 버스 타고 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관공서가 유료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공서에서 유료화를 한다는 거는.

또 답변서에 보시면 군청 주차장 소요량 분석에 있어서도 본청 차량이 382대, 내방민원이 한 70대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본청에서만 근무하는 분들이 500여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량이 거의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방민원 차량도 업무를 보는 사람 하루에 오시는 분들 업무를 보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가 행사가 있어요, 가끔. 행사가 있고 또 회의나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가끔 보면 우리가 시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농협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70대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상이. 이랬을 때 어찌됐든 우리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해보시고 그래도 여의치가 않다면 우리가 군 청사를 옮길 거면 몰라도 옮기지 않을 거면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편리 차원에서 모든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나 아니면 동관이나 서관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을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서 전용주차장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김성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차선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식철골주차장 설치입니다. 청사 동관 옆 주차장 주차면적 2,500㎡ 2층 3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16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증가하며 예산은 30억 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인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의회 뒤편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주차면적은 1,500㎡로 주차면수는 50여 대 증가하며 약 50억 원 정도 비용이 예상되나 지하주차장 공사 시 예기치 않는 공사비가 과다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사 인근 동쪽이나 북쪽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1,866㎡로 매입비용은 약 35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예상되며, 현재 토지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없어 설득할 필요성이 있으며, 매매가격을 절충하여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안을 도출하여 민원편의에 따른 청사 내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외 유출방지를 위한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을 출시하였으나 가맹점 실사용 불가 등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의 실사용 현실화 방안과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노령인구의 사용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지역경제와 진천사랑상품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 2002년부터 지류식상품권을 발행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이용계층의 확대를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지류식상품권, 카드식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순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지류식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중간 단계인 카드식을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류식상품권이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현금이나 카드의 휴대를 꺼리는 젊은 계층을 겨냥하여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사용자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신청과 이용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근로인력이 가맹점을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접수와 사용방법을 안내한 결과 발행 초기에는 400여 개였던 가맹점이 현재는 1,200여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용자와 이용금액도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드식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지류와 모바일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진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모바일권사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상품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식상품권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만 사용해보면 편리함을 알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지역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우리가 발행초기에는 400여 개였던 가맹점이 현재는 1,200개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이용자가 생겼는데 현재 각 읍면 가맹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15일 기준으로 지류상품권의 가맹점은 1,974개소이고 모바일은 1,249개소입니다. 이중에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만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총 1,249개소 중 진천읍은 692, 덕산이 224개소, 초평이 18, 문백은 46개소, 백곡이 15개소, 이월은 89개소, 광혜원은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맹점 현황을 보다시피 그래도 많이들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진천군 전체로 따지면. 해당되는 가게나 저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가맹점이 개설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지류와 모바일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가맹점 중에는 많은 곳이 모바일상품권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분들과 사용방법이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셔서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박양규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식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경화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행정지원과장
송현욱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민원과장
안재승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세정과장
김두회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환경과장
이종혁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기술보급과장
최양호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노종호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