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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10시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구 의원 외 2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5.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석 농촌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종호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5월 29일 의안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6월 8일 제출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1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1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3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8일 충청북도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164만 도민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충북 오창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2028년 가동될 예정으로 1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국가의 균형개발을 외치지만 국책사업에는 다소 홀대받았던 충청북도에 꽃비가 된 것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6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2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3만 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의 호재를 증명하듯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될 부지 주변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등 사업의 긍정적인 기대심이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단계 도약의 기회를 만들려면 방사광가속기 인접 지역에 위치한 진천군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분야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지역개발의 핵심 아젠다를 경제파급효과가 큰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맞춰줄 필요가 있으며, 부가적인 긍정의 여파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군은 부수적 효과를 오롯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 충북혁신도시 초기 조성단계부터 교육과 연구, 실증기관의 유치가 뛰어났던 만큼 이번 방사광가속기와의 연계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등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유치와 함께 진천군의 전면적인 개발계획 구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강소특구개발, 특화산업 육성, 도로.철도 등 기간망 구축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인접 지역을 활용한 밑그림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을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만 보더라도 그간의 발전상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가장 큰 척도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요즘 세상을 대변하는 말 중에 ‘N포세대’ 라는 말이 있음에도 우리 군은 험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 증가가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경제활동 인구 유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속기가 지닌 다양한 확장성을 고려할 때 인접 지역의 방사광가속기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는 비약적인 인구증가를 현실화시키는 혁신성장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진천군은 연초 올해 사자휘호로 선즉제인(先則制人)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천에 필요한 것은 선즉제인의 정신일 것입니다.

모처럼 맞은 충북의 호재를 선즉제인의 정신으로 진천군의 호재로 만들어 갈 것을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정구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잉여금결산, 재무회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등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7,147억 4,028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524억 1,078만 7,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623억 2,950만 2,000원입니다.

표 1-1 세입결산은 7,251억 3,33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147억 4,028만 9,000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85%인 197억 8,209만 9,000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요인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표 1-2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9.49%인 5,524억 1,07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73억 8,147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06%인 351억 6,593만 원은 예산절감, 사업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의결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적법성.타당성을 확인하고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결산 승인은 위법.부당한 지출여부 및 당초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정운용결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8.56%이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94억 9,163만 원 중 불납결손액은 10억 9,976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2,510만 원보다 1억 2,53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의 56.4%, 평가액부족이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49%를 지출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914억 1,817만 3,00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8건에 3억 6,204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51건, 사고이월 45건, 계속비이월 43건 등 모두 239건에 901억 5,817만 3,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등 합당한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이월은 비용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바, 사업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 등 총 26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진천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회계정보과장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들은 바와 같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진천군에서 매년 느끼는바 제가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나 그거를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잉여금이 많다는 건 그 회계에 재정이 그만큼 사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진천군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결산검사 할 전문적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은 예산안만 있다 하지만 성인지 결산을 지금까지 진천군에서는 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성인지예산도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성인지 결산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우리 또 진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마당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그동안 결산검사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17년도에 보니까 71%, 2018년도에는 73% 이에 비해 2019년에는 79%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정책에 다소 미흡하다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전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민간위탁사업의 보유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탁업체의 위탁비용, 단가 타당성, 고용인원은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지도 점검 및 사전관리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비사업인 특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17년부터 2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5년간, 이걸 1년 또 연장해서 22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서상 집행률이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과도한 이월금 발생으로 진천군의 집행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계속사업의 진의를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22억 6,519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2억 5,458만 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1,061만 7,000원으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관리, 재해복구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추진, 폭염대책,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농업재해복구비, 청사운영관리 등 23개 세부사업 41건을 총 17차에 걸쳐 22억 5,38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644만 4,110원을 지출하고, 4,103만 3,27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33만 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태풍 ‘타파’ 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비, 노후된 통합관제영상표출시스템 교체,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며, 법령위임이나 근거 없는 권한 부여, 주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정비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외 33건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하나의 조례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 상호 간의 연계성이 높아 각각의 개정조례안으로 따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다수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 본칙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이른바 일괄 개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여러 조례에 공통적인 결격사유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 일괄 개정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적정한 일괄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현욱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밖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당초 목적과 취지 및 진천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021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가 2020년 4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복 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인용 규칙명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덕산(하나)어린이집 부설주차장 및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부지 축소로 영유아 등.하원 시 교통사고 위험이 예견되어 덕산읍 용몽리 산84-6 일원의 토지 1,728㎡를 매입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및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진천읍시가지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진천읍 읍내리 120-8 일원 구 전통시장 부지로, 공영주차타워 연면적 6,600㎡, 4층, 5단, 사업비 30억 원으로 주차면 173면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진천군 문화예술회관 신축”은 진천읍 읍내리 120-8 일원 구 전통시장 부지에 건축물 연면적 8,336㎡, 지하1층, 지상 3층, 중공연장 550석, 소공연장 150석, 전시실 등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사업비 384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문백면 농촌지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쉼터 외 2개소 신축”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백면 봉죽리 591-125 외 4필지 일원의 토지 1,792㎡를 매입하여 힐링쉼터 건축물 연면적 46.36㎡ 1동을 신축하고, 문백면 봉죽리 282 외 4필지 일원의 토지 5,937㎡를 매입하여 다목적회관 건축물 연면적 464.94㎡ 2층 1동과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 “초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초평문화센터 신축”은 초평면 용정리 593 일원의 토지 972㎡를 매입하여 문화센터 건축물 연면적 522.12㎡, 지상 3층 1동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두타산과 초평호 일원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한반도지형 초평호 관광개발사업 용지매입”은 초평면 화산리 501-5 외 13필지 일원의 토지 1만 3,293㎡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기반시설, 유람선 운영 등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6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동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 및 용어의 정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어의 통일성 유지 및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되므로, 안 제3조제1항의 약칭으로 표현한 “의무예치기금”이라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으로, 현행 조례 제3조의 “해당연도 사용기금”은 “사용가능금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일부 조항의 자구를 개정안의 취지 및 법 체계에 맞게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이유는 개정안에 따라 “의무예치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과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계, 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의무예치기금”과 “의무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하고, “해당연도 사용기금”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을 “사용가능금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을 제3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에서 법률명 표현 방식을 정비하였으며, 인용 규칙명을 안 제15조제2항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수정안과 수정안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다르게 기재된 건축위원회 구성,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등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실내건축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추가와 감사원 지적사항인 공개공지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취지에 맞게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박양규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식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정경화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행정지원과장
송현욱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민원과장
안재승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세정과장
김두회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환경과장
이종혁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인종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기술보급과장
최양호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노종호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