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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6일(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 유후재 의원 발의)
4.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병가로, 이종혁 환경과장, 홍인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석 농촌지원과장은 개인 사정상,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수정 의사팀장 김수정입니다.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임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5월 19일 제출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어 총 5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임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 유후재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공익시설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요금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감소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여 더 나은 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영유아가 자라날 수 있도록 수도 요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안 제36조제1항제8호로 신설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은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누진율 적용 없이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틈새계층 위기가구”에 대해 진천군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2011년 6월 10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틈새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비하여 지원 범위의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박양규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식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정경화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행정지원과장
송현욱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세정과장
김두회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기술보급과장
최양호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