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농업정책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9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서정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과 대책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4월 초에 과수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있었죠? 과수들에.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피해농가가 얼마나 되고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우리가 또 군에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예산에 현재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피해상황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실사는 5월 달 이후에 열매가 열리는 시점에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그 피해조사 결과를 봐야 정확한 농가수하고 피해액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재해보험에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불허의 기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걸 일일이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재 많이들 들어 있지만 그래도 안 들어 있는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농업재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봐주시면 농정관리 및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4대6으로 매칭되는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규모가 172농가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1∼4분위)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의료보험에서 산정하는 산정점수가 336.8점 이하가 1∼4분위인데 여기 보면 연간소득이 700만 원 이하로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1∼4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농가 대상이 전체적인 규모가 172농가가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사업대상은 172농가인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152농가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분들에게 생활자금을 주면 이분들한테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예,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지역화폐를 주면은 쓸 수 있는 기간을 한정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그냥 무한정,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지침이 도에서,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서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셨는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30쪽에 벼육묘용 제조상토 공급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육묘용 상토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예.

○위원장 장동현 화훼농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화훼농가에서도 상토를 많이 쓰더라고. 그런 부분에 상토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정배 금년도에는 화훼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 농가들 의견을 청취를 해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화훼농가에서도 상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영농에 차질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진석 농촌지원과장 이진석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4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세부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으로 200만 원 5개소를 했는데 이거 융화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농촌지원과장 이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은 5개소로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은 15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개 마을인데요. 백곡에 상백마을, 덕산에 상고마을, 문백에 통산마을, 하신마을, 초평에 어은마을 등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귀농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하고 상생하고 협조차원에서 지역주민하고 융화 및 단결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감해 가지고 일반 경상보조로 그렇게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를 감해서 일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진석 예, 행사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서 경상보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변경해서 지원한다?

○농촌지원과장 이진석 예.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양호 기술보급과장 최양호입니다.

진천군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축산유통과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일들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셨고 또 오창휴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에 특판전을 하시고 쉬는 날도 없이 고생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경험을 우리가 했듯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기를 뛰는 상태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JCmall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생거진천 농산물 꾸러미 A하고 B 세트로 2만 원씩에 파는 건데 여기에 1,125만 원의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프로모션 지원하면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가격이 2만 원이잖아요, A하고 B하고 세트가.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택배비는 우리 군에서 지불하는 건데 이 예산이 그런 관련된 예산인 건지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아니요,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청풍명월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게 11개 시군의 공통 각 농산물을 명품관에 올려서, 청풍명월 명품관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데 모바일 할인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JCmall하고는 전혀 또 다른 그런 거네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그러니까 JCmall은 JCmall대로 저희 상품이 올라가고 또 충청북도 청풍명월에는 저희 제품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김기복 위원 JCmall에 저도 그걸 구입을 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품질도 아주 고품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먹어본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한번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농산물을 제공을 하시니까 우리 생거진천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JCmall을 운영하실 건지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으로 끝내서 농가에 소득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걸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일반농가들은, 우리가 많이 참여하고 싶으나 기준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갭이라든가 농약 일정수준의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또 재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판로개척에 증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JCmall을 통해서 이번에 그럼 우리가 많이 소득 증대를 시키신 건지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아무래도 기존보다 매출액이 한 120% 이상 매출액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농가에도 많은 소득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전액을 다 우리 농가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농가로 갑니다.

○김기복 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오창휴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유통촉진과 김의권 팀장님 쉬지 않고 그거를 하시고 또 저도 그거를 홍보해드리기 위해서 SNS에 계속 저 나름대로 홍보 문장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많이 그것도 활용을 하시나요, 드라이브 스루 특판전?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특판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원래 저희 계획은 꾸러미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거의 개별품목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품목으로 이렇게 판매를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지금 추진하신 대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도 하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농가에서 직접 당신네들이 직접 내다팔고 싶어 하시는 농가들도 많아요, 판로에 있어서. 일종의 로컬푸드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줘서 농민들도 직접 당신네들이 노력해서 팔 수 있게, 지금은 우리 군에서 그거 팔아드리려고 휴일 같은 때 나가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당신 스스로도 노력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매장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런 로컬푸드를 조금 활성화 시켜주면 어떨까 싶은데.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직매장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고 감동도 받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6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가축방역관리 세부사업 중의 일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차량 유지보수비를 차량 1대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올해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이래 가지고 소독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운영비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작년이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AI나 그런 게 터졌을 때마다 소독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AI, 구제역 등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소요가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정액에 1,348만 원 섰었는데 토탈 예산은 2,148만 원 쓰실 예정인데 그런데 이 차량 연식이 몇 년, 유지보수가 몇 년도 된 거죠, 연식이?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연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저희 센터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낡은 것 같아서, 9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9년이요?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차량가격은 어느 정도,

○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정도 유지보수비가,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운영한 걸로 알고 있지만 유지보수비가 800, 그래서 수리비인줄 알고 수리비 쪽에서 800이면 차를 어느 정도 폐차를 시켜서 다른 새 차를 구입해서 앞으로의, 또 유지보수하려면 수리기간 내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으로 새 차를 그런 쪽에 구입을 의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매일 같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하셨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되고요.

홍인종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이런 것 관련해서 방역과 모든 질병관리에 같이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없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진천군에서 상하수도를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관리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방호복을 입고 해서 그런 위생관리에 더 철저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대부분 코로나 관련돼서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계에도 피해를 본 업체가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지, 진천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요.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학원이나 그쪽에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그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저희가 손실보상액을 기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진천군에서는 그런 교육기관이 대략 몇 개나 되는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한 1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120개 정도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실 때 문을 닫은 날짜를 따져서 하실 건지, 차등을 어떻게 주시는 건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저희가 지금,

○김기복 위원 청주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에 50만 원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저희 진천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저희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50만 원씩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에 따라서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5일 연속으로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40만 원, 그다음에 15일 연속으로 휴업을 했을 때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차등제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김기복 위원 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하시려면 부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니까 바빠지시겠네요. 차질 없이 그 부분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교육지원 단위사업 중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이 6,000만 원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신데 초등학교 1개소 설치장소, 학교는 예정이 돼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2019년도에는 이월초등학교에 했고요.

○이재명 위원 2019년도에 2개 학교 아니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1개 학교입니다.

○이재명 위원 한 학교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이재명 위원 이월초등학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2020년도는 문상초등학교이고요.

○이재명 위원 문상초가 예정이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이재명 위원 이월초 학생들이 어떻게,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어때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좋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이재명 위원 날씨에 상관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매년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딱 1개소만 선정되는 것밖에 안 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매년 1개소씩,

○이재명 위원 1개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내 초등학교 어딜 가면, 계속적으로 날씨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어려운 여건을,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원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은 금년도에 우리 지역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람료라든가 시설사용료 모든 부분이 다 감소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임정구 위원 지금 현재 역사테마공원 인조잔디구장은 현재 지난번에 올해 리모델링을 싹 하셨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임정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잘해놓으셨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면은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전기료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전기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임정구 위원 그러면은 축구 관내 대회가 됐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대회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는 따로 받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거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기본료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료만.

○임정구 위원 현재 스포츠테마공원에 축구장이 2면이 지금 돼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1면입니다.

○임정구 위원 2면 아닌가요? 원덕리 스포츠테마공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원덕리 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거는 아직 아닙니다.

○임정구 위원 관리 주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되신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예.

○임정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평상시에는 인조잔디구장이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인조구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다른 시도,

○임정구 위원 아니, 축구경기장 말고 현재 축구경기를 안 할 때는 비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그 원동,

○임정구 위원 아니, 역사테마공원이요. 역사테마공원 인조구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아무나 신청 순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임정구 위원 저는 축구경기 외에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임정구 위원 안 받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예, 주간에는 안 받고 야간에 전기사용을 했을 때 실질적인 경비는 받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사용할 때 전기료만 낸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임정구 위원 지금 역사테마공원 인조구장은 우리 지역의 조기축구회에서 전용으로 쓰는 클럽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동호인이라든지 회사 직원들 아무나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임정구 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없고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립니다. 우리 종박물관에 작은 정원이라고 꽃 정원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쉽게도 바로 그거를 우리가 기획전을 해놓자마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누가 감상할 기회도 없이 바로 우리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정원이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우리 종물관에 관객도 끌 수 있고 종박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획전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계속 문을 닫았으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그러면 그 작은 정원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그래서 휴관기간 동안에는 놔뒀다가요, 6일 날부터 준비를 해서 7일 날 아마 지금은 정상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놨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거를 하실 건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6월 초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된 것 같습니다. 그 홍보를 좀 우리가 해서 김동일 팀장님이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엄청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한번 가보면 너무 힐링도 되고 일단 종박물관의 이미지도 우리가 부각시킬 겸 너무 좋았는데, 홍보를 하시면 많이 방문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그러지 않아도 홍보를 위해서 신문에도 월요일 쯤에 아마 나갈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 부분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봐주시면 체육시설 관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력인증서 발급도 해 주시고 개인별 체력관리를 한다는데 초평생활체육공원에 거기가 특별하게 주말에, 평상시에는 안 하고 주말에도 자주 이용실적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초평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아직은 그렇게 이용실적은 없고 장애인들하고 초평 탁구동호회에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인증센터 사업규모는 상당히 훌륭한 내용 같은데 체력인증서까지 발급해 주고 개인별 체력관리를 해 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그래서 측정사 2명하고 인증사 2명, 그래서 실무자 1명 해서 5명을 1억 5,000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쪽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5명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재명 위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올해는 전액 국비 지원이고 내년부터는 한 30% 정도 군비로 보충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인건비 측정사하고 인증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6월 달부터 예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서 생활체육공원에 군민들이 이런 데 가서 자기 체력측정도 하고 그러면 인증서도 받을 수 있고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어떤 홍보차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아직은 지금 체육센터하고 안에 대한 공고도 안 나갔고 체육회하고도 군수님하고 진천군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계약을 체육회하고 체결을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체육회하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양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 주체가 누가 누구인지 이게 참 헷갈려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기획담당실에서, 부군수님?

○부군수 정경화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원화된 부분을 갖다 일원화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관리 체계를 가질 수 있게 어떤 체계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군수 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이 계실 동안에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서 군민들이 편하게, 본 위원도 헷갈려요.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사용 문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군민들이 더욱더 앞으로, 시로 가는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네.

○위원장 장동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의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본수당은 봉급은 나가는 거고 감액한 거는 아시다시피 수당만 감액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개관을 할 때 차질 없이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문백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사운영관리에서 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016만 원 계상하셨고 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고, 청사 광장 수도시설 보강공사가 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문백면 청사에 앞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존에 거기인데 어떤 보강을 하길래 수도시설이 300만 원씩, 어떤 시설인지 궁금하네요. 이거 사업내용을 아세요, 보강내용을?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앞에 청사 광장에 있는 수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면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줬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재명 위원 보강공사 내역 좀 이것 좀 한번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 나와서 설명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가속기 유치에 오송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94억 912만 1,000원 대비 4.10%인 229억 5,707만 1,000원을 증액한 5,823억 6,61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66억 8,279만 7,000원 대비 4.92%인 229억 5,707만 1,000원을 증액한 4,896억 3,98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9억 5,7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등 국도비 사업 219억 3,4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등 10억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비비 20억 2,86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자체예산 긴급재난 생활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긴급재난지원비 국도비사업 230억 328만 6,000원과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문화홍보체육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휴업 보상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피해업소 지원금은 문화홍보체육과 총괄 예산 반영으로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7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 반환금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환경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3,8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지역개발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5월 6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성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896억 3,986만 8,000원, 특별회계 927억 2,632만 4,000원, 총계 5,823억 6,6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