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부군수님과 임정구 위원님이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일자리경제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9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에서 저희가 14억 4,000만 원으로 도비, 군비하고 지원을 하고 계신데 현재 유흥업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4억 4,000만 원은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4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작년도 매출액이 2억 이하인 업소로써 작년 3월 대비 올 3월 매출액이 30% 감소된 업소에게만 4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업소 관련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유흥업소는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밀접 접촉자 그거로 해서 저희가 휴업을 권고를 하고 또 휴업에 잘 따라주신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2주를 기준으로 해서 업소당 40만 원씩 소상공인 지원하는 규모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여기 수립했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김기복 위원 이게 그 관련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정예산에 내일 수정이 될 사항인데 일단 당초에는 유흥업소만 했다가 휴업에 참여한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 PC방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노래방이라든가 또 스포츠센터 이런 것도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아마 내일 수정예산으로 다루어질 예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주민들께서 그 부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한 주민께서 어제는 하소연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일반사업자니까 간이사업자는 전년도 대비 1월, 3월 전년도 대비, 그리고 또 일반사업자는 3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0% 매출이 감소된 데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소상공인으로 해서 5인 미만의 고용이 돼 있으면서 그런 업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매출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매출 2억 이하인 업체로써 전년도 3월 그러니까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액이 30%가 감소가 됐으면 그렇게 고정비용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오전 내에 준비를 해서 여기저기 해서 이걸 희망을 가지고 제출을 했으나 임대료 내기도 어렵고 많이 어려운데 작년 대비해서 30% 그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이 기준에 안 따라주니까 못 받으니까 많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한탄하시는 걸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 사항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돼 있고 매출이 30%가 줄지 않은 업소에는 현재는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없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서 지금 상하수도를 20% 감면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있고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지원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이 소상공인도 있고 청년구직도 있으시고 또 운송업자인 시내버스, 택시업자들 다 그거 하시는데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원업무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는지 항상,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도 힘이 드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경제과가 지원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겠다는 거는 늘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핸들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일자리경제과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평소에도 저희가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여러 가지 위생파트라든가 교통,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해서 평소에도 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거의 10시 안에는 퇴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운수 관련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수송도 하고 있고 또 오송역에 가서 일부 교통팀 직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2명씩 가서 교대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서에 인력 요청도 해봤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해서 단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와 청년일자리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 저희 직원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추진하고, 단순적으로 예를 들면 상품권이 요즘 많이 풀리기 때문에 상품권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가 단순한 사항은 그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하여튼 어떠한 대책이 필요해야, 본래의 업무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엑스트라로 여러 가지 지원업무가 많이 폭증을 하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다시 한번 인력부서하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전혀 저기가 된 게 없고 그래서,

○김기복 위원 우리 미래도시국장님 여기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미래도시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이종찬 저도 경제과장 출신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공공근로라든지 이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인력보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래도 공무원들께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일이 폭주가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는 것도,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고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이종찬 미래도시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봐주시면요. 일자리창출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서민일자리창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실업자, 청년미취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데 이건 몇 명 정도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거죠,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해서 이번 추경에 특별히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고, 저희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하는 부분에서 공공근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해서 운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명 정도 수혜자가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10명이 수혜자인데 1억 2,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1억 2,000이면 보통,

○이재명 위원 1명한테 1,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1,200만 원이면 보통 월 인건비가 한 2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 6개월 정도를 쓰게 되는 거죠.

○이재명 위원 6개월 정도 쓰는 걸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그럼 127페이지 다시, 일자리창출 정책사업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단위사업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규모에서 미취업 청년 255명한테 군비가 4,59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도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만 18세부터 39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청년이라는 기준이 볼 때는 청년기준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되는 나이인데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보편적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한테 이 부분에서 이 기준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김기복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거에 일종으로써 코로나19 피해자로 해서 특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조금 전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미취업 청년하면 요즘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많이 가고 현재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청북도 내에서도 전체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대상을 만 18세부터 39세 이하로 청년 그런 법상에 있는 정의대로 하지 않고 미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이 부분은 중위소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120%, 가구 기준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들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비로 해서 월 1회에 30만 원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인원은 25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것도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신청은 250명을 신청을 받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전체 공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공고해서 해당되는 청년들 구직활동에 따른 활동비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현금으로 3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중위소득 120%면 금액적으로 2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1인 가족일 때는 210이고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120%를 말씀드리면 4인 가족일 때는 5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청년들한테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공고해서 대상자들이 그거에 따른 구직활동을 한다라든가 신청서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적합하면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준을 39세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서 기준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저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는 충청북도가 다 동일한 사항이고,

○이재명 위원 도에서 내시하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예.

○이재명 위원 이거는 낮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연령이 좀 높으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위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거 위생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안전한 위생관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유흥시설 86개소로 해서 예산을 3,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86개소를 나누다 보니까 1개소당 44만 1,860원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중단 공고기간이 1차, 2차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기간 내에 지금 지원기준을 공고기간 중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이 기간 내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예상을 85개소인가 그렇게 했지만,

○이재명 위원 86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흥지점이 85개입니다, 현재.

○이재명 위원 85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리고 단란주점이 18개가 되고 콜라텍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에 단란주점은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차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의 휴업을 권고를 해서 9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당시에는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나 안 열었나. 그리고 또 열은 곳에는 가서 사회적 거리 유지에 따른 홍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권고를 해서 저희가 현재 문을 열은 것과 안 열은 것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2차 기간에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2차 기간에는 거의, 먼저 1차에는 90%가 문을 열고 10%가 영업을 했다면 2차에는 10%도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업업소가 유흥업소도 있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PC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이런 것도 휴업에 참여한 데는 아마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당 일수대로 2주 정도 참여한 데는 40만 원, 2주 이상 한 데는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내일 수정예산에 의결을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2주씩 영업을 안 했을 때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에게 40만 원 지원하는 규모로 해서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요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0% 업체는 지원이 불가한 업체네요, 그럼? 10% 정도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유흥시설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간 내에 업무도 바쁘신데 점검도 다니시고 그래서 이런 점검이 업무에 가중되지 않나 싶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먼저 산림녹지.휴양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사랑을 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임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녹지공간 조성.관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추진측이 사업 포기를 한 거예요? 왜 포기를 했죠? 미르숲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추진측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건너 미르숲에는 분묘가 40기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1차로 13기는 이장이 완료 됐고 그래서 1기당 이장을 하면 300∼400만 원 많이 들기 때문에 경관상 저해되는 부분을 올해도 한 10기 정도를 저희가 이장을 하려고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10기 정도를 옮기려고 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막상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동의해 주고 협의하던 거를 또 여러 종중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취소가 됐다고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도저히 올해 상반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감액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이장비가 너무 적어서 이분들이 저기한 것 아닙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건 아니고 작년에 종중에서 회의할 때는 그거를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종중에서 한두 분이 강력하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가 돼서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독려도 했는데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미르숲이 우리 진천군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분묘를 보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자연경관도 여러 가지로 훼손이 되잖아요. 저해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 번 안 되면, 사람이라는 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여러 번 찾아가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종친 그분들이, 계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재고해달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사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권고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아직도 한 27기가 남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경관상 저해되고 살고개를 넘어가서 보면은 묘지가 많이 보여서 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27기도 기회가 되면은 설득을 해서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억 4,853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의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전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80억 원 규모로 돼 있었는데 총 사업비로는 지금 처리시설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갖고 재원 변경을 통해 갖고 138억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거는 5월 달에 왔고요. 내부적으로는 전년도 연말까지는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액 계약형태로 해서 계약의뢰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계약의뢰를 해서 지금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감액 계상을 한 사유가 내부적으로 자체재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고 해서 집행을 갖다가 시기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걸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집행시기 조정을 위해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3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에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우리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실험실에 2억 원을 또 해 놓으셨고 실험실 기자재 6,553만 원을 총 2억 8,753만 2,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군비가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금년도에 시운전을 끝내고 본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150톤 증설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고 기존에 있던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25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50톤 추가 증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사전에 협의됐던 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건이 법적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을 하게 됐고요. 실험실 관련된 부분 건은 원수가 들어오든지 처리수가 나가든지 중간에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직방형태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실험실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실험실하고 그 안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갖다가 구입을 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우리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있어서 이 실험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가,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김기복 위원 이거가 있음으로써 모든 게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실험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참 잘하시는,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모든 게 다 잘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거니까 조속히 처리가 되면 좋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봐주시면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의 일환 중에 가축분뇨관리사업 단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실험실 A동을 해서 66㎡ 정도인데 어디에 하실 위치죠, 위치가?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실험실이 150톤 추가 증설이 돼 있는 부지 안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안쪽에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안쪽에 있으면 그 내부 안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종혁 그건 아니고, 한 20평 정도 규모로 추가로 증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기존에 실험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기존에 실험실 있는 거는 150톤 추가 증설분 말고 예전에 운영을 하던 100톤짜리 있는 쪽에서는 실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 그쪽에?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그 옆에다가 66㎡로 증축하신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존에 그러면 설치를 하면서 pH Meter나 DO Meter, 여과장치 실험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원이, 실험하려면 인원이 더 증원돼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종혁 맨 처음에 원가 계산을 할 적에 그 소요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시설분 관련된 부분 건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실험실을 증축하면서 다른 소요인원이 한 2명 정도는 필요하죠? 실험기사, 전문적으로 하려면?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도 그 인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실험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한 처리수를 갖다가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UV Spectrophotometer 같은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일반 pH Meter는 저기한다지만 Spectrophotometer나 이런 거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 건은 차후에 운영이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63페이지를 봐주시면 재난안전 종합 관리사업 중의 일환으로 재난상황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및 간식비로 1,494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재해대책상황실에 근무자가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코로나 재난상황실 운영관계로 대폭 늘어나서 7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 어제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과만 1명 야간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간에는 건설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재명 위원 1,494만 원 이 금액이 그러면 몇 개월치 저기에 대한 거를 계상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식비나 간식비 나간 거하고 앞으로도 소요될 것까지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코로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을 감액하셔서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거는 그 학교 앞에 어느 장소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다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8,000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충분히 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감액을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덕산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전을 할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김기복 위원 그 아동들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전과 동시에,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동시에 돼야지만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을 잘 추진하고 계신 건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 개설 중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완료되면은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 완료되는 동시에 같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기복 위원 동시에 진행하셔서 우리 덕산어린이집 원아들이 이전함과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도로공사가 완료 될 때.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문화예술회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일부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수정예산으로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해서 나중에 도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우리가 그 부분이 조속히 처리가 돼 줘야지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가장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문화예술을 갈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랜드마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속히 처리가 되고 또한 긍정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요,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요즘에도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매입을 하려 해도 지금 현 시가에 못 맞춰 주다 보니까 지금이 이 사업비에서 토지 매수가는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감정평가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건데요. 기존에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사실상 비법정도로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유후재 위원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 시가에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이분들이 매수를 하고 그러지 좀 현실성에 안 맞다고, 너무 터무니없다 보니까 편입을 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에서만 너무 반영하지 마시고 현행 도로로 쓰신다고, 그래서 현 시가에 어느 정도는 한 80%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치들이 올라가 있는데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게 보상을 해 주면 본 위원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현 시가의 80% 수준까지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 없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감정할 때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발생된 부분에서 질의보다 민원인 군민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시내 정자도로를 돌아다니잖아요. 시내 정자도로에 인도가 있잖아요, 다니는 인도.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인도를 다니다 보면 한바퀴씩 해서 저녁이나 아침에 산책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정자도로 관내를 돌면은. 이유가 왜냐 그러니까 정자도로가 어느 정도 똑바라야 되는데 어떤 법적으로 비가 와서 저기한지는 몰라도 시내에 한번 과장님, 직원들이 다니시면은 일자가 딱 돼야 되는데 시내에 정자형 있죠. 평평하지 못하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비가 와서 법적으로 경사를 두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경사를 두게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아니, 그거는 인도는 현재 지금 그 건물하고 도로경계석하고 거의 약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로 쪽으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횡구배만 조금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인도 자체가 경사진다거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사한지가 좀 되다 보니까 조금 침하가 돼서 그럴 수는 있어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침하가 돼서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경사가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수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봅니다.

○이재명 위원 시내를 다시 한번 점검차원에서 다니시면 평평한 부분을 물 배수하는 차원에서 약간 경사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똑바르고 평평해도 될 부분에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저도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공사하는 시점에 있을 때는 그걸 가능하면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2020년도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요,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중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2,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지원된 예산이고요. 50대 50 매칭 부담입니다. 이거는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등에 요철을 낸 고무판 시트로 코팅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해서 불법 전단지를 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단지가 거기에 안 붙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부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된 필름입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그런 걸 못 붙이는, 요즘 스티커가 강력하게, 그런 게 안 붙는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도 해놨습니다만 부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특허를 받은 사항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후정비에서는 앞으로는 편리하게 관리가 되겠네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상황 봐서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고서 추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에 질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160억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셨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임병조 과장님 그리고 서상석 팀장님, 모든 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됐으면 이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거기에는 지금 이월면 기전리에다가 이제, 1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혁신도시 인근에 태양광이 500㎾ 정도가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초평저수지에 500㎾가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로 해서 시제품 제작 및 안전성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면적이 한 630헤베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계획상에.

○김기복 위원 현재 그렇게 되고 우리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단지 조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그거는 융복합단지 조성은 6월 달에 발표가 또 나면은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이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김기복 위원 이번에 아주 큰 사업 잘 따오셨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진천군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봐주시면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에 진천성모병원이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평가등급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해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2018년도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성모병원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B등급 지원기준이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C등급일 경우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따른 변동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연간 내원 환자수라든가 또는 시설, 인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등급을 3단계로 A, B, C등급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모병원이 B등급이었다가 C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 관내에서 종합병원은 성모병원인데 평가등급이 상향이 되면 모를까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군민한테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서비스가. 이런 측면에서는 보건행정과에서 상향등급 받을 수 있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요, 그런 쪽에?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인력이라든지 시설 여러 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C등급 받은 것을 다시 A등급까지는 모르지만 B등급은 유지는 할 수 있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08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08페이지에 이 사업내용을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이렇게 된 건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관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 분회를 아마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회에 가서 자살예방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과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살예방 로고젝터 희망라이트 설치사업을 10개 정도 초평저수지라든지 백곡저수지 이렇게 자살 위험지역에 요즘 밤에도 불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1개에 200만 원 정도에서 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10개 정도 관내에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주 내용이.

○이재명 위원 마음건강 상담소 쪽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요. 이번에 보건소 의료진과 우리 김민기 소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 직원들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확진자가 1명도 없었고, 거의 없었고 또 우리가 우한교민 수용도 성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거진천의 미덕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고 우리 진천군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 주셨습니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의료진도 영웅이지만 여기 계신 보건소 직원들 정말 영웅이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선별진료소도 이번에 중간에 바꾸셨잖아요. 거기에 음압시설도 우리가 군단위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컨테이너형으로 한 것도 최초고요. 그 안에 음압시설 설치한 것도 처음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건강박람회 운영을 경정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군비로는 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건강박람회 언제쯤 운영할 건지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박지민입니다.

건강체조 발표회는 저희가 4월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4월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1월부터 3월까지 건강체조 각 읍면에 14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300여 명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해서 4월 달에 저희가 체조발표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조발표회가 취소되어서 이것을 건강박람회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건강박람회가 여러 가지 더 많은 체험도 할 수 있고 건강홍보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두려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명 위원 언제 어디서 운영할 계획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박람회는 저희가 10월 달에 문화축제 때 그때 건강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월 달에 문화축제 때 할 계획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이재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진천군에 이렇게 만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진자가 1명이란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강박람회에 대해서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체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고 아주 인기가 만점이었던 건데 취소가 돼서 아쉬워들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다른 행사들을 다 취소하시고 오로지 하나 보건소에서 건강박람회를 우리 문화축제에 맞춰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지도가 있는 만큼 아주 내실 있고 품격 있는 건강박람회를 추진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향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박람회로 인해서 우리 축제도 진천군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제대로 된 건강박람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박람회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을 해 주시는 규모라든가 충청북도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 많은 보건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개 부스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1만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축제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체험부스도 다양하게 넓히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전부다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주민들께서 우리 축제에 오시면 제일 먼저 가시는 데가 건강박람회 부스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만큼 인기도 있고 또 좋아들 하시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그쪽 부스를 많이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잘해 주셨고 그동안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