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부군수께서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종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제출된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어 총 7건이 의안 상정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김성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중하위 소득층 주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직접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지원중단, 환수 등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심의가 필요한 경우 진천군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진천군이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사업 시행, 지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세정과장 김두회입니다.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환수규정,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여 진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및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및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수립한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13조에 의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제시,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와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지자체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진천군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진천군의 인구사회.산업경제.물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와 쇠퇴진단, 지역자산 등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해 총 6개 지역의 후보지를 검토한 후 지역쇠퇴도, 관련계획 연계성, 지역자산, 주민역량 등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4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 각 지역별 적합한 도시재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동현 의원 의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장동현 의원님.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집행부에게 건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연일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의료 봉사자 여러분, 또 열심히 방역에 도움을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항균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필름을 사용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봉사자 여러분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의 일손을 줄이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이 항균필름을 아파트 비밀번호나 층수에 붙이고 또 우리 민원실 같은 데에 컴퓨터 자판기에, 또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비밀번호에 이런 것을 붙여 두면 항균작용을 해서 방역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 손실도 줄이고 또 군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 좀 검토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군수 송기섭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주일에 3일 이상 방역소독을 철저히 했고요. 또 알다시피 그동안 85만장 넘는 마스크를 군민들한테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항균필름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이같이 좋은 항균용품이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무인발급기, 컴퓨터 등에 항균필름을 설치해 갖고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을 협조 요청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군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어려움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가의 사회적 거리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혁신도시의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요금 문제 좀 감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20% 일반, 공업, 상업 모든 용수에 대해서 20% 감면하는 것을 음성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한테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특히 고마운 게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유흥주점들이 사회적 거리 운동 두는데 자발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정부에서 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긴급재난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으로 정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또 군민들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착한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문백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업자들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낼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건의를 하나 건물주들이 그거를 안 해 주시니까 임대료도 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착한 임대료를 동참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요? 그런 거를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것을 시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군수 송기섭 우리가 착한 임대료 할 때 지방세 감면 몇 퍼센트 해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 임대료 저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아마 소득세 그쪽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시행되는 건 없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한문을, 지금 저희 전통시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분위기에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군수 송기섭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50% 그리고 어떤 재정 인센티브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건물 임대주도 좀 손해를 보면서 사회적 서로 돕기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방안을 우리 군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있고 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좌우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건물 임대료 감면 문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식적인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공통된 명명이 있으니까 우한 코로나나 이런 지역을 쓰는 건 자제하라고 WHO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코로나19라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