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봐주시면요, 전통시장 지원사업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사업비를 1억 8,000만 원을 옥상 방수공사로 계상하셨는데, 기정액이 8,650만 원에 지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가 2억 6,650만 원인데 옥상에 전체적인 면적이 몇 평방미터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옥상 방수면적이 2,181.36㎡가 됩니다.

○이재명 위원 2,000?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2,181. 그래서 그 부분이 A동만입니다, 방수공사 하는 데는.

○이재명 위원 A동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지금 현재 A동에 식당 있는 부분에 누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되기 전에 방수공사를 해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면적이 2,181㎡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이 큰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큰 면적을. 가끔가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한두 번씩 쓰고 있는데 그 큰 면적을 갖다가 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맘카페 그런 분들이 그 공간을 보완을 해서 쓰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자체를 활용도를 높이면은 어떤 면에서 그분들한테,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면 사용료도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통시장에서 우리 상인들도 맘카페 분들이 와서 활성화되는 걸 원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시설보수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활용도를 높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아니면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엘리베이터도 놔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여러 면에서 관심이 가고 주변사람들 맘카페나 시장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A동이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게 좀 있고 벤치라든가 약간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 설치단계에서 아마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고 요즘 최신 방수공법으로 해서 방수처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넓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형 저희가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콩류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독대도 한쪽으로 갖다 놔서 시골의 정치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소공연이라든가 밤에 달빛 무슨 공연 그런 것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리고 그 면적을 여러 방면에서 단체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가까운 데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프리마켓이나 여러 방면에서 활용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64페이지 또 하나 질의를 하면요. 전통시장 지원사업 정책사업인데 활성화 단위사업 중에 4,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중앙시장 축제 개최를 네 번 하는 걸로. 1회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본 위원이 그쪽에 행사 때마다 우리 국장님도 담당하실 때 봤지만, 과장님도, 우리 이영자 팀장님도 봤지만 1회씩 할 때마다 관심 있게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1회 행사할 때 오시는 분들이 글쎄, 제가 볼 때는 100여명 안쪽에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행사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내용이 약간 빈약하다고 할까? 그래서 꼭 4회를 하지 말고 2회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관심도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앙시장이 축제 4회로 개최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 축제 횟수를 공모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4회로 저희가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우려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시장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왕 4,000만 원 들어가는 행사만큼 시장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좀 더 광역적으로 광폭적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너무 아쉬워요, 갈 때마다. 여러 군민들이 객석을 채워 줘야 되는데 썰렁하다고 할까요,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갈 때마다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먼저 산림녹지 휴양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사랑을 주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문백면 은탄리 군유지에 복구용 장비임차(흙성토) 편성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이 799만 원, 총 사업비가 2,599만 원인데 이 장비임차(흙성토) 하면 더 이상의 사업비가 앞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은탄리 군유지에 있는 적치물을 다 옮기고 나서 일부는 남아 있는데요. 우리 군비를 사용 안 하고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7억 정도 지원받아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복구비가 계상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 1,700만 원은 그 인근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양질의 사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유지는 음식물폐기물을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가 바위하고 원지반이 나와서 나무 심고 초류종자를 심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양질의 흙이 나오는, 가까운 데서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장비들을 세워서 그 흙을 갖다가 거기다가 60센티 정도 덮어서 복구를 하려고 지금 급하게 하는 거라 현재로는 복구비는 없고요. 올 연말 정도 해서 환경부에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 그걸 신청해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60센티를 성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이재명 위원 은탄리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게 언제까지 정리해 줄 거냐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성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만 해도 몇 억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는 바람에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참 답답한 심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현재 농번기 시점에서 그거를 하는데 다시 전에 있던 폐수가 들어와서 농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작물이 수확이 될까 그런 염려도 하고 있거든요. 전에 같이 그 소류지에 있는 물을 갖다 쓰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성토사업 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을 더 해서 이쪽 부분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은탄리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복구사업에 더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 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대기오염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체를 알권리 및 군민 건강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11개소 설치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11개소 설치 지역이 어디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신호등 관련된 부분 건이 주민들이 많이 보고 다니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에 있는 쪽에 읍.면사무소 있는 쪽 주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위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읍에 7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서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진천군 전역에 11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조정교부금 1억 원을 따오셨는데 그러면 알리미 신호등이라는 게 고장날 일은 없겠지만 A/S관계까지도 앞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사후관리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업체에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보호관리에서 야생동물 포획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밑에 부분에 재료비 해 가지고 실탄, 복장, 유류대에서 1,8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194페이지에 보면 포획 사체비로 해 가지고 또 1,800만 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맨처음에 앞에 말씀하신 3,000만 원 감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순수군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뒤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재원을 활용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뒷장에 194페이지에 보면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보관시설 설치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건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갖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야생멧돼지를 포획을 한 걸 갖다가 보관을 하는 보관시설이 필요하고요. 충청북도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1,500 정도의 사업비를 갖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 시설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우리군에도?

○환경과장 이종혁 이게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거나 홍창 같은 쪽에서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군데로 집하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요. 특히 하절기나 날이 풀리게 되면은 그냥 노상에다가 두게 될 경우에는 부패의 우려도 있고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해서 임시보관시설이 냉동창고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비상용으로라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대상부지는 저희가 따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부지 중에서는 군유지를 갖고 있는 곳에서 지금 공공시설이 폐쇄가 돼 있는 쪽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창산업도 있고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는 게 최상의 방법일 것 같고요. 고라니 보상금이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뒤에 보조재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쪽에는 2,400만 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금액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 가지고서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와 있는 금액이 아직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폭염 저감시설(폴딩형파라솔) 설치를 작년에도 많이 설치하고 올해도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지나다 보니까 파라솔 설치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 관내에 있는 파라솔 설치한 것을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금 사이즈하고 기능성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청주만 나가도 파라솔에 우산 접어놓으면 우산 씌우는 게 있잖아요. 청주 한번 나가실 때 기회되시면은, 파라솔에 씌워주는 캡이 다 씌워져 있더라고요. 미관상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묶어놨어요. 묶어놨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햇빛을 계속 보니까 낡아요, 금방. 색상이 지금 우리가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자꾸 하얗게 낡더라고요. 겨울에 계속 눈비 맞고 여름 한 두 달 쓰는 거잖아요. 나머지 한 10달은 그런 걸로 씌워 놓으면 눈비를 맞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것도 좀 오래갈 수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관상도 좋고, 한번 본 위원이 청주 나가다 우연치 않게 신호대기하다 한번 봤습니다. 보시고 이거 하실 때 옵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빼고 우리 진천군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세트형으로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번 하실 때 아예 그런 거 캡 씌우는 게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같이 자동차 사면 우리가 옵션을 추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지금까지 설치된 것 다 해서 올여름에 우리가 다 쓰고 주민들이 편하게 그늘막에서 신호대기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겨울부터 그거를 묶어놓기만 하지 말고 아예 씌우는 캡으로 딱 해놓으면 미관상 좋고 좀 오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잘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관이 캡을 씌워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상에도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신호대기하다가 순간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것도 있고요. 올해 설치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설치된 것까지 이왕이면 다 구입을 해서 아예, 우리가 평상시에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접어둘 때는 아예 그렇게 씌워서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보면은 기성제 및 배수문정비공사하고 소하천정비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농한기 때 미리 우리가 용수로 같은 데 미리 정리를 하면은 밑에 바닥을 준설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풀 같은 게 지금 갈대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집중호우성으로 비가 내리면은 물이 금방 빠지지 않아요. 갈대가 보면은 주민들이 불러서 가 보면은 갈대 키가 본 위원 키보다 더 크게 나 있어서 물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 논에 모 다 심어 놓고 뭐하니까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미리 농한기 때 이런 정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하우스 같은 게 침수가 덜 되지 않을까. 미리 이런 것을 예산을 본예산에 이런 거는 미리 잡아서 농한기 때 미리 신청하면, 추경에 잡아서 하려면은 이게 다 늦잖아요. 늦어서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되면 또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본예산에 잡아서 미리미리 하면은, 우리 진천군 관내에는 지금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물이 하우스에 비가 내려서 용수로에서 금방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갈대에 이런 이물질 같은 것까지 걸려서 물이 쉽게 안 빠지니까, 미리 좀 농한기 때는 하천 같은 데 준설작업을 미리 일찍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천 유지관리비로 하상정리나 수목제거 장비임차료를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000만 원을 더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조그만 수로 같은 데나 새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또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소하천이나 하천에 수목이나 수초 같은, 잡초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또 하상에 쌓인 토사 같은 거를 제거 조치를 해서 배수가 잘 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거는 토사가 쌓였다든지 퇴적토사 같은 것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수초 같은 거나 풀 같은 거는 5월 달, 6월 달에 그전부터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 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초를 제거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유후재 위원 제방에 있는 수초 말고요 바닥에, 하천 바닥에 갈대 이런 게 성장이 금방금방 커요. 그게 뿌리가 번식이 좋아 가지고 바닥에 그냥 있어요. 제방 말고 바닥에 있는 게 갈대들이 키가 2미터씩 올라가서 갈대들이 밀집해서 크잖아요. 배수로에서 물이 쉽게쉽게 안 빠지는 거예요. 미리 농한기 때 바닥을 준설해 달라는 거죠. 제방에 수초 제거하는 것 말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읍면에 기 재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상바닥에 있는 다년생풀은 토사하고 같이 농한기에 제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진천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이 덕산혁신도시에 한 70% 정도 집중돼 있잖아요. 공원 쪽에는 관리가 어느 정도 풀이 계속 제초작업을 하는데 두레봉공원 쪽에서 석장저류지까지 내려오는 구간에 하천이 길게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장 있는 데까지 밑에 석장천 내려가는 데까지, 그러면 거기는 제방에 공원에는 잔디가 계속 제초작업을 해서 깔끔한데 하천 쪽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는 넝쿨풀들이 계속 넘어들어 오고 그쪽은 왜 안 하느냐, 제초작업을 안 하느냐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리 한번에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나누든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제초작업을 미리 하면은 쉽게쉽게 될 것 같은데, 미리 제초풀이 다 큰 다음에 씨앗이 발아된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니까 풀 베는데도 힘들고 또 씨가 발아된 게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후년에는 풀이 집중돼서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발아되기 전에 미리미리 제초작업을 계속 해 주면 그 이듬해에는 점점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에도 공원에 제초작업할 때 미리미리 같이 해 줬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소하천 자전거도로변에 잡초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서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본 위원이 금방 질의드린 내용 잘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군 자산에 또 이게 1년, 2년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갈 수 있게, 파라솔 같은 것도 과장님, 보시면 우산 껍데기만 갈수 없잖아요, 살만 빼고. 그러니까 통으면 또 낡으면 전체 갈아야 되니까요, 미리 그것 좀 신경 써서 씌우는 캡까지 이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기전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억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지금 마두 앞에서 800미터를 더 하면 어디 쪽까지 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저희가 기전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자본은 4억인데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는 건데 저 밑에 하천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천까지 정비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계획한 폭이 틀려지기 때문에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하는 구간이,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 하는 구간이 어디쯤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금 마두 있는 데 롯데알루미늄 있는 데, 마두 위에 롯데알루미늄 있는 데서부터 밑으로 하류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선만 관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간선까지도 정비를 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간선은 어떤 말씀인지,

○장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선은 하면 넓게 잘돼 있는데 간선 쪽에서 물이 유입되면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유입되는 새천이나 용수로 배수로 같은 거 말씀하시는지,

○장동현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거는 일부를 거기 소하천하고 연관이 돼서 사업이 필요하면은 그것도 일부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배수로를, 우측으로 보면 농토가 많이 있어요. 농토가 많이 있는데 배수로가 잘돼 있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관은 배수로에 지금 기존 설치하는 수로관보다 빠져나가는 배수로관이 유입관이, 도로를 횡단하는 관이 적어요. 그래서 미처 물이 빠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옆으로 농지로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농지가 훼손이 되고 논둑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할 때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지금 기전소하천 정비사업에 접해 있으면서 새천에서 배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로 횡단 배수관이 적다든지 이런 거는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업에 포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시켜서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직선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유입관이 나가는 배수관하고 직각으로 놓지 말고 항상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물이 빨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횡단으로 설치해서 유속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누차에 걸쳐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늘 직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아마 물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사선으로 조금 놓는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크게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현 지역 관에서 유수방향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하천 부서이기 때문에 소하천만 하지마는 그 외 농로나 새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하천하고 사업하고 직접 연관이 있으면은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동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포함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소하천 정비할 때 그 구간을 같이 건드려 줘야지만 일이 된다는 얘기죠. 소하천 정비사업하면서 기존에 내려오는 배수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넓게 해놔도 물이 들어오지 못하면 다른 데로 넘쳐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현장을 보고서 제가 그 현장 여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서 친환경 하천정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소하천정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사업내용이 은재소하천하고 안터소하천, 사장골소하천, 기전소하천이 있는데 은재소하천 정비공사는 750미터에 6억이고, 사장골소하천은 960미터인데 5억을 계상하셨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길이가 더 길은데 하천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계상해서 다른 거는 25%, 50% 증액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은재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를 증액 계상하셨어요. 100% 했을 때는 사전에 정비공사 같은 것을 실시설계 견적 같은 거를 다 사전에 받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작년에 총 사업비로 소하천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량하고 예산액하고 좀 안 맞는데 이게 연차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은재소하천은 총 사업비가 7억이고 안터소하천은 4억 5,000입니다. 사장골소하천은 9억입니다. 기전소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재명 위원 총 사업비에서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본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거는 증액이 프로테이지가 50%, 60%밖에 안 되는데 은재소하천이 100%가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맞추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214페이지에서 봐주시면 CCTV 확대설치로 안전한 생거진천 구현 단위사업이 있는데 30개소에 노후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0개소가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게?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7년 정도 씁니다.

○이재명 위원 7년 정도를 쓰고 부품이 단종된 게, 부품 단종은 몇 년 정도 쓰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7년, 내구연한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구연한이 7년?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오래되면은 바꿔 줍니다.

○이재명 위원 기정액이 1억 원을 했다가 이번에 2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7년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거는 CCTV가 몇 대나 있는 거죠? 현재 설치까지 설치된 게 몇백 대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전체 숫자는 제가, 한 1,000개 정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이재명 위원 몇 년마다 내용 연수가 기간이 7년 이상씩 되는 것만큼 사전에 기정액을 먼저 좀, 더 많이 세워 주시고 추경에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기정액 같은 거는 미리 더 많이 예산을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할 때는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100여개가 읍면에서 하고 환경과하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37개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필요한 데 경찰서에서도 협의 오고 그래서 필요한 데를 꼭 해야 될 데만 추경에 더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위원 잦은 고장이 교체가, 기계 1대당 얼마 정도씩 되는 거죠? 1,000만 원, 1대 당 설치비가?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CCTV별로 다 틀립니다.

○이재명 위원 틀리죠?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1,5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은 거는 250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이재명 위원 예, 잦은 고장이 안 나게 기계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30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여러 군데 하시는데요. 증액이 6,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4,000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데요. 설계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설계 완료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이어서 사업비 발주 할 겁니다, 설계가 돼서.

○유후재 위원 공원마다 주차 대수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주차 대수는 정확한 건 여기에서, 정확한 대수는 모르는데 일부 설계 된 데도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국립 덕산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덕산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주차장을 그쪽에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를 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설계는 주차가 하나도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어린이공원은 사실상 주차를 제한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없고 근린공원은 어느 정도 있고 어린이공원은 좀,

○유후재 위원 어린이공원도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공원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든지 주차를 할 수 없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공원이고 하면은 주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한번 저희가 설계하면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서 안 된 데는 추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근린공원 같은 데는 주차를 저기하는데 어린이공원 한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법적인 저기는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법적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인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어디든지 다 자가로 움직이고 또 차에 간식거리도 싣고 가야 되고 요즘 애들 유행하는 킥보드도 싣고 유모차도 싣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에, 그런 주차시설이 이런 설계에 반영이 본 위원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실 때 최소 1∼2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주차 대수를 많이 댈 수 있게 하셨으면. 지금 진천군 관내 전체 지금 주차난이잖아요.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소방도로에 주차를 다 대놔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왕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처음부터 설계에 이런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거에도 주차를,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1∼2대, 2∼3대 이렇게 말고 최소 10대는 댈 수 있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특히 한번 저희가, 이게 법적 사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또 어길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봐주시면 농어촌도로 구축 및 정비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원덕리 일원이라는데 어디 쪽에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위원 네, 농어촌도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아래 원동마을에서 우리 군도 지나가기 전에 급커브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급커브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 급커브 지점이 상당히 위험해서 옛날부터 거기를 개장하려고 했는데 토지사용승낙 같은 관계 때문에 확장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폭이 5미터로 해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네, 폭이 전혀 안 나옵니다, 거기는.

○이재명 위원 60미터에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그쪽 공사를 하시면서 요즘 미래마을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랬었죠? 미래마을 이장님들이나.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인도가 현재, 인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죠? 스포츠종합타운으로 올라가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오른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밑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오른쪽으로.

○이재명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부군수님, 미래마을 어르신들은 반대편 쪽으로 이런 부분이 생활편의시설이라는 게 인도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반대편에 현재 인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갖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어떨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테마타운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오른쪽으로 가서 연결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왼쪽은 주유소가 두 군데가 있고 가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나중에는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사유지도 있고 거기에 주유소 같은 드나드는 진입로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전문기관이랑 별도로 협의해서 나중에 한번 교통량을, 왜냐하면 거기 인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교통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쪽 주민들이 스포츠타운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혀 그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접한 쪽으로 원하는 쪽에 도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지금 현재 만승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는 지금 있는 거고요. 상산초등학교 외 3개소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경찰서랑 별도로 협의해서 여기 상산초등학교 외 3개소인데 사실상 우리 진천군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안전펜스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교차로 이런 걸 개선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진천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는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안전펜스는 또 안 돼 있죠, 거기는.

○장동현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도 한번 와서 실사를 해서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타는 통학차량이 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갈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인도를 줄여서는 할 수가 없고요. 하게 되면은 차선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는 안전지대 그걸 없애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교통계랑 이런 데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보도를 줄여서 차를 주차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지대를 좀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잠시 정차해서 내려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