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축산위생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러면 먼저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축산위생과장 서정배입니다.

먼저 축산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에 축.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축산 경쟁력 확보 단위사업 중에서 퇴비유통전문조직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억 7,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내년도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내년 3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퇴비전문유통조직이 축협이 농식품부로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군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를 축협이 대행해서 맡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축협에 퇴비사에 퇴비를 교환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소규모 영세농가는 어느 정도가 소규모 영세농가로 들어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50두 미만,

○이재명 위원 50두 미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0두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000두 미만, 장비를 갖다가 기계장비 지원을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100% 다 지원을, 기타는 축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내용인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자부담이,

○이재명 위원 자부담이 1억 6,800만 원, 군에서는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진천축협에서 유통조직을 모든 기계장비나 모든 관리를 다 하겠네요, 이쪽에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축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군에서 이렇게 매칭비율을 갖다가 우리군에서 1억 원씩 들어가서, 조직을 만든 다면 축협에서 전량적으로 자기들이 장비 같은 것을 다 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1억 원씩 계상해서 도와줘야 되나 싶어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제 축협농가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축협에서 대행해서 해 주는 부도 있고 또 농가에서 하면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처리비용을 축협에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농가편의를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대신 축협에다가 기계장비를 지원해 줘서 농가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사업보다 농업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규모 농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부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축산업만 하기만 하면 자산이 다른 업종보다, 소규모가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한우 농가 50두 얘기하고 그런다지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안 벌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돈 못 벌었다는 그런 정도로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에 이런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사항에서 민폐를 많이 끼치는, 냄새 때문에 악취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데 이런 장비지원 쪽은 스스로 100% 자기 자비로, 이런 부분에서는 축산농가 소규모 농가에 도와 준다고 해도 자부담률을 더 높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영세하다고 진짜 어렵다고 하면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축산농가들이 생업에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좀 아쉬움이 있다 싶어서 자부담 비율을 다음 기회에는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축사 가축분뇨로 인해 가지고 민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 자부담 원칙을 좀 강화하려고 지금 계속 농가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축분뇨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이 함께 하는 상생하는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축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뒷받침은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부숙도를 갖다가 부숙시키면서 냄새가 덜나잖아요. 이런 기계장비 지원해 준 만큼 그러면 냄새나 여러 가지로 해서 본인들도 좀 더 노력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 그런 쪽으로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는 그런 게 더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거를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봐주시면 친환경 축산육성 단위사업에서 볏짚곤포사일리지 지원에 볏짚처리비 지원으로 6,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2020년 내년에 이렇게 처리비 지원을 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 부분이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행정감사 때 김성우 위원님이 질문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동안 도비를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안 쓰는 거를 계속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볏짚처리비 지원이 되면 농가로 축산농가 쪽에 양돈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 쪽?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아니요, 이거는 한우 나 젖소.

○이재명 위원 한우농가나 젖소 쪽에?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이재명 위원 그쪽에만 전량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그러면 냄새 쪽이에요? 사유가 처리비 지원이 어떤 쪽으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거는 사료.

○이재명 위원 사료용으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사료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볏짚 갈아서? 한우농가 쪽에. 몇 농가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375만 원이 한우농가, 젖소농가에 어느 정도 배포되는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한 300농가 정도.

○이재명 위원 300농가 쪽에?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1농가에 2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거네요. 그러면 축산규모에 따라서 배분해 주시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사육 두수에 따라서요.

○이재명 위원 사육 두수에 따라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이재명 위원 사육 두수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육 두수가 큰 데는 앞으로 자생력이 그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육 두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양돈의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업이윤을 많이 챙겼을 텐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농가 쪽에 더 많은 지원혜택이 가야지, 형평성 여러 가지 두수가 많은데 보다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취약한 부분,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고요.

443페이지, 위생관리 정책사업 중에서 안전한 위생관리 단위사업인데요. 자산취득품목으로 해서 염도측정계 구입으로 금년도에 2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200만 원을 올렸다가 금년에도 염도측정계 구입을 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음식점에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나트륨 줄이기 추진에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음식점을 선정해놓은 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현재는 몇 년도 시행이 됐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200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보급이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겠네요. 그럼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지원되는 거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재명 위원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3년차 되는 거네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주 초비상 사태로 고생들 하신 덕분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피해 없이 올해도 진천군이 잘 넘어간 것도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축산계에 예산이 11억이 증액이 돼서 95억 5,900만 원이 총 지원사업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군민들께서도, 축산인들께서도 우리 진천군에서 이렇게 많은 축산가나 가금이나 식품위생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414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 금방 이재명 위원님께서 하신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해서 우리가 1억 200만 원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에 3월 25일날 시행할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우리가 진천군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대비책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우리가 3월 25일날 시행함으로써 모든 축산가에 전에는 논에다, 밭에다 버렸던 걸 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일정규모 이상은 버릴 수 없고 이런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이걸 자체재원으로 이번에 1억 2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414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42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 밑에 세부사업 속에서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3,62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우리 군비 반반씩 해서. 이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이런 것도 관련사업이죠. 이 3,62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천짜리는 우리가 퇴비유통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축협을 대행으로 해서 하는 거고 3,620만 원짜리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농가에서 규모별로 1년에 2회에서 1회 퇴비부숙도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진천군에는 현재 정부에서는 인정받은 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시햄됨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 예산 속에 보니까 조금 전에 자체재원으로 1억 200만 원짜리 하나 하는 거랑 우리가 퇴비부숙도를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3,620만 원짜리 2개네요, 그러면?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충분한지, 왜냐하면 그게 의무화가 됨으로써 특히 영세농가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재원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423페이지에 보면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이 사업도 교환할 때 발효를 촉진할 수 있는 약품을 살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퇴비부숙도 의무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시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축산가들한테 미리 홍보,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저희들이 교육은 전체 한우나 젖소농가를 소집을 해서 가축전염병 때문에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소집해서 회의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예산은 다 세워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교육은 축협에서.

○김기복 위원 축협에서, 예. 그 관련된 질의는 이상이고요. 4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5페이지인가요. ICT 융복합 사업으로 18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군비 5억 500만 원을 포함하셔서. 이거는 우리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해마다 본 위원이 들어온 이래로 ICT 융복합 사업은 굉장히 좋지마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지 불용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적기에 사업을 추진 못해 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월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몇 개 농가로 지원을 하실 건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15～20농가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내년에 불용액이 없이 이 예산을 다 우리가 집행을 해 주시면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었고. 417페이지에 보시면 낙농헬퍼에서 우리가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252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우리 축산의 일손부족으로 도우미 지원사업이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감액을 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보조비율 매칭비율이 감소되면서 감액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에 일손 부족한 거는 그럼 생산적 일손봉사로 또 대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걸로 알고 있던데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낙농 같은 경우에는 젖을 짜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서 생산적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타 축종 다른 축종에는 가능한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리고 추경에 도에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축산가에 일손이 부족한데 낙농헬퍼로 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감액이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증액을 해서 조금 도와드리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424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서 이거는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저희가 위생과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900만 원을 삭감을, 5,940만 원을 삭감하신 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 불용액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조사료를 수확해 가지고 제품한 걸로 사업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그해 기후에 따라서 파종한 종자가 발아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발아를 했더라도 이게 끝까지 잘 자라서 사료가 될 수 있는 제품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농사를 못 짓듯이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기후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면 생산제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금년도에는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이걸 리스트에 넣고 있는데 5,940만 원 정도만 하셔서. 그럼 1억 정도 삭감을 해놓으면 차라리 불용액이 안 발생하지 않았나,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날씨가 좋으면 생산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42페이지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442페이지요.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20개소를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확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실 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도 도민체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건강에 위생에 좋은 사업인데 정말 잘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점차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해 가지고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 가금농가, 양돈농가에 1개소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거는 가금농가하고 양돈농가에 주로,

○장동현 위원 예, 가금농가는 2,000만 원, 양돈농가는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3,000만 원.

○장동현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거 해 줬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서 늘려갈 방침이에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늘려간다는 건 좀 그렇고 수요가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지금 가금류나 이런 거 렌더링 사업을 해서 홍창이라는 회사에 큰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거기 지원할 저기가 없잖아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위원님, 이게 닭, 오리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마리, 수십 마리 이렇게 죽는 거는 홍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대단위로 폐사가 발생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홍창으로 보내면 되는데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매일 몇 마리씩 죽는 그런 가축에 대해서는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양계농가나 오리농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이 됐을 때는 몇 십 마리씩 죽어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창산업으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기면 가금류 렌더링하면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주민의 불평 사항은 없을까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거는 하루에 소규모로 하는 거라서 한번 할 때 0.2톤에서 0.3톤을 처리하는데 그것도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사항이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많지 않아 가지고 큰 공해나 그런 걸 유발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가 거의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잔여물은 바로 퇴비로 활용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그 밑에 양돈농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양돈농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3,000만 원씩,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가금농가면 양돈하고 오리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양돈농가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1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양돈 같은 경우에는 가금보다는 폐사체 처리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장동현 위원 아니,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가 매일 같이 이렇게 죽어 나가면은 그걸 운송하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돼지 한 마리가 죽으면 50～60만 원씩 가는 건데. 만약에 큰 병이 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홍창산업마냥 큰 데로 가서 렌더링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자부담이 이게 내시가 되는 거죠? 기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그렇게 할 실용성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돼지 같은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죽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양돈농가에서도 하루에 한두 마리씩은 폐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많이 폐사가 돼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자기들끼리 깔려서 죽는 놈도 있고 해 가지고,

○장동현 위원 그런 거야 있겠지만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농가에서는 많이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자꾸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홍창산업마냥 그런 데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낫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홍창산업 같은 경우는 대가축 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라도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데 돼지하고 가금 같은 경우에는 소량일 경우에는 기계 돌리는 비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별로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농가가 적극 원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을?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자료 421페이지, 업무 284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악취포집장치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민원 증가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포집장치를 해서 저감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위원님, 이게 아쉽게도 도에서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장동현 위원 그럼 질의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자료 435페이지에, 업무보고 자료 292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사업비가 4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규모로 보면 120두에 373만 원이 돼서, 사업내용을 보면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에 의거 보상금 지급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하면, 돼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텐데 한 마리에 373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편성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한 두당 373만 원이 계상이 되니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된 거 아니냐.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소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소 기준인데 여기 증감내용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이렇게 하니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가축전염병에 종합해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업비 기준은 소로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다행히 열심히 방역활동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돈은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놓잖아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군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굳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안 세워도 되지만 이건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둬야,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현 위원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을 그냥 세워서 우리가 방역활동만 잘하면 쓰지 않는 돈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래도 이거는 국비가 80%이고 군비는 10%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류 42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해 가지고 48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저희들이 초평저수지에 어업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쪽에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선 중에 노후된 어선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개인이 하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선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장동현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나 얘기해 주세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근거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초평에 어선이 37척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어선이.

○장동현 위원 어선이 37척이에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정치망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등록된 어선이,

○장동현 위원 초평 어업계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낚시터 관리하고 좌대 관리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어선이 37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 어선 중에 노후된 어선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까 개인한테 해 주는 걸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어선이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어업계에서 이렇게 해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업계를 이루는 거고.

○장동현 위원 어촌계라고 하죠, 어촌계.

그다음에 우리가 초평호에 대해서는 유람선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거기 보면 바지선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정책에 할 저기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에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미꾸라지 양식장이?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백곡저수지, 진천저수지 중심으로 어업계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백곡저수지에 구성돼 있는 어업계에서 친환경 미꾸리 양식장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업계가 구성이 돼 있다고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처음 합니다.

○장동현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5명으로 돼 있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장동현 위원 여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1,5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성공사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저수지 주변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양식장 지지대 해 가지고 펜스 및 그물망을 쳐가지고 미꾸리를 기르려고 하는 사업계획이고요.

○장동현 위원 저수지 주변에 한다고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부지에다가.

○장동현 위원 미꾸리 양식장이나 우리 메기 양식장이나 보면 수원이 있는 데 이런 데다가 논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수지 주변에 이렇게 해서 하면 사료를 주고 하면 저수지의 오염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저수지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하는 걸로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쨌든 물은 순환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갈아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지수식으로 해서 순환 안 돼서 저수지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게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봐서 우리가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17쪽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교급식 지원에서 한 1,3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산 보조내시가 감돼서 내려와서 줄어든 사항이고요.

○유후재 위원 기존에 그럼 우유를 학교급식에서 수혜받던 애들이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수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공급되는 거라서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기존 사업비에서도 지원해 주고 1,400만 원이 삭감됐어도 지장이 없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유후재 위원 그전에는 그럼 좀 과도하게 나갔다는 거네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과도하게 나간 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이 남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만큼 감액이 돼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140만 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1,4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돼 갖고. 잘 알겠고요.

431쪽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7,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다른 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우리 다 증감이 되는데 이런 약품지원 하는 데는 줄어들었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가축전염이, 세부 사업명은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나가는 거고,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질병이 발생이 안 되면 예산이 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후재 위원 다른 쪽에서는 가축질병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비에 균등하게 똑같이 이제, 소 브루셀라병부터 꿀벌 뭐 다 지원했는데 여기는 크게 7,300이 줄어 갖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제역 백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이 항목에 같이 있었는데 백신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항목에 편성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다른 쪽에는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물품구입에는 다 증감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약품하고 예방책하고 이렇게 해서 증감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위원님, 이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구제역 백신사업 예산이 전년도에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분리돼서 항목이 별도로 신설되는 바람에 그만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구제역 쪽에서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유후재 위원 잘 알겠고요. 뒤에 435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거기도 비교증감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우리 사후관리 매립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금년도에 36개소를 처리를 하면 남는 게 14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개소만 처리하면 매몰지가 이제 없습니다, 관리하는 매몰지가. 그래서 그 매몰지 수가 감소되면서 사업량도 같이 줄어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 진천군에서는 매몰지에서 지금 침출수 같은 거 나오고 이런 저기한 게 없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다 FRP통하고 액비저장조 탱크로 매몰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하고 그런 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전에 초창기에 매몰했던 거는 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건 이제 자연 소멸되거나,

○유후재 위원 소멸처리 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하수 오염만 된 거네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파주 쪽에 보면 핏물이 바깥으로 돌출되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예산이 비교증감 쪽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건지 뭐해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관리하는 매몰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되면 14개만 남게 돼서.

○유후재 위원 14개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내년도에 이것도 다 처리하면 이제 진천군에는 매몰지가 없게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매몰지 소멸처리는 이게 처리비용이 삭감이 됐는데 소멸처리 다 하고 거기다가 또 정리정돈 새로 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통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서 안에 있는 거는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요. 주변은 다 소독하고 절차해 가지고 원상회복시키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럼 우리 여기서 그 안에 통에 들어있는 것들이 액상으로 다 변할 거 아니에요, 닭들이나 돼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액상은 별로 없고 그냥 폐사충만, 털 같은 거는 부패하지 않아 가지고 뼈하고 그런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후재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위탁 처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처리업체 입찰을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위탁 처리업체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현장에 와서 처리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소각을 합니다, 열처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처리한 그거는 자기네들 회사로 가져가서 거기 가서 또 다른 형태로 쓰는데 들어가고요.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다른 지자체들이 침출수들이 많이 나와서 사고가 많이 터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진천군 쪽에서는 이쪽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후관리를 잘못하고 있나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18쪽을 보시면 윗부분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감소가 된 부분과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은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기후변화 대응시설은 축사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환풍기나 열풍기, 쿨링패드, 또 우레탄 단열 이런 사업이 지원되겠고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보조 비율이 내시가 줄어서 내려와 가지고 줄게 됐습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430쪽 보시면 가축살처분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가축살처분 평가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가축이 전염병으로 해서 결핵이나 이렇게 해서 가축 전염병으로 해서 폐사를 하게 되면 폐사된 축사의 상황, 방역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럼 평가위원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수의사하고 위생연구소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고 또 일반 가축동물병원에 수의사 분들이 위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우리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환경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 정책사업에서 기후변화 대응관리 단위사업인데요. EM사용 활성화사업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월에 EM 배양기 및 보급기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EM 보급사업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덕산읍 있는 쪽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면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현재 진천군 7개 읍면에 설치된 지역이 진천읍, 백곡면, 덕산면 이렇게 돼 있죠?

○환경과장 이종혁 광혜원까지 네 군데입니다.

○이재명 위원 광혜원면까지?

○환경과장 이종혁 금년까지 4개 읍면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해 주면서 백곡면에 사용실태를 한번 와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백곡면 사용실태를 갖다가 어제까지 확인해보고 사용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초기에 설치할 때는 좋았는데 면민들이 EM이라는 기계라고 해서 줄을 섰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관심사가 없어 갖고 EM 배양기가 정지상태로 현재 몇 개월째 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5,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 매년마다 배양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씩 또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이거는 설치를 했으면 면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설치에 대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기계설치 5,000만 원에 비해서 군민들의 사용실적이 너무 전무후무하다, 너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가까운 이월 같은 경우에는 광혜원 같은 데는 진천에서 생산해서 필요한 양만큼 사전에 만들어서 보급량을 갖다가 그쪽 면에 갖다 주든지 해야지 여기에다 설치해놓고 계속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되지, 거기에 대한 실제로 수요가 많지도 않은데 계속적으로 7개 읍면에, 다른 면에도 설치할 예정이네요, 그럼? 초평면도 설치를 요구하면, 누가 이월면에 설치를 요구했어요? 아니면 누가?

○환경과장 이종혁 각 읍면 있는 쪽에서 설치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요.

○이재명 위원 이월면에서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그리고 백곡면 말씀하신 부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곡면 있는 쪽에 다른 쪽보다 인구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쪽에서는 조금 수요량이 적을 수는 있는데 당초에 백곡면 같은 경우 설치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서있는 부분이 배양을 할 수 있는 기온이나 기후가 맞아야지 되는데 겨울철 있는 쪽에는 배양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진천군청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배양기는 지금 현재는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중지를 시켰다가 봄철되면서부터 저희가 공급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요량 관련된 부분 건은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했었던 걸 갖다가 이동을 시켜갖고 놨을 경우에 보관을 오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수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쪽은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해 갖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량이 겨울철 동절기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개념이 안 서는데, 이런 만큼 설치를 했으면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면, 배양을 했으면 그만큼 수요가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따라가고 있어요. 있는 시설이 방치돼 있는 상태라 겨울 동절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봄에 배양을 해서 잠깐 이용하다가 가을쯤에는 거의 정지하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왜 설치했냐까지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관리하려면 또 관리해야 되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5,000만 원 큰 금액으로 설치하면서 어떤 값어치랄까 용도에 너무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각 읍면에 지금 설치 안 한 부분이 초평면하고요, 그러면 그쪽에도 설치할, 초평하고 문백 쪽에도?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 잡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저희가 7개 읍면 있는 쪽은 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백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 같은 거를 하든지 의향을 물어볼 때 설치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고, 요청이 들어왔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수요가 요청이 많이 됐었던 사항이니까 수요가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홍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업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보급사업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필요한 양을 광혜원이나 이월 같은 데는 진천읍에서 생산을 해서 기간을 미리 사전에 수요가 필요하면 생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일정기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양을 해서 필요한 양을 보급해 주면 어떨까 한번 제안도 해보거든요. 초평면민들은 인구비례해서 차후년도에도 계획 갖고 계신다는데 문백도, 인구 백곡면에 비해서 큰 차이 안 나요, 초평도. 그런 부분에서도 설치해서, 설치뿐만 아니라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수요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환경과장 이종혁 걱정하시는 그런, 인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면사무소나 아니면은 관련단체나 이쪽을 통해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461페이지에 생태계 보호단위사업이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있는데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자체재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국도비 매칭인데 여기에 1,500만 원씩 사업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저희가 야생동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이 책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저희가 충분히 커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자체사업 형태로 자부담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방시설이라는 게 어떤 쪽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이종혁 울타리라든가 전기울타리나 아니면 목책기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서를 갖고 오실 적에 설치하는 종류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대줄 수는 없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최대 한도에 대한 보조금을 2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200만 원이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도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환경오염 관리 정책사업 중에서 대기오염관리 단위사업이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간이측정비가 1대당 1,250만 원씩에 3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측정장비를 3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보급할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이종혁 이거는 따로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제2회 추경예산이 내려오면서 민간인들을 통한 감시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총 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교통비라든가 급량비, 인건비 나가는 게 그런 쪽에 해당이 되고 이분들이 직접 들고 나가서 측정을 하시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든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인한테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민간인한테 3대를 보급해서 각 읍면별로 세 분한테 1대씩 지급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종혁 저희가 지금 8명 감시원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민원이 있는 곳에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저희가 따로 필요할 경우에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는 장비입니다. 민간인한테 나가는 장비는 아니고요.

○이재명 위원 측정장비를 측정을 해서 그러면 결과치가 나오면 그 결과가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종혁 결과가 초과가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장일 경우에 개선명령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긴급조치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미세먼지 불법감시를 하는데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기업체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측정을 어떻게 감시를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일단은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나갈 수가 없다 보니 이분들이 조를 짜서 나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행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감시원증을 군에서 지급해 줬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지급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표찰을 확실히 차서 활동해 주시고. 그러면 측정을 다 했으면 이걸 갖다 군민들이 이분들한테만 8명한테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군민들이, 현재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진천군이 이럴 때 마스크를 쓰고, 현재 여러 가지 군민건강의 악화가 제일 염려가 돼요, 올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광고효과나 어떤 표지판을 갖다가 그런 LED전광시설의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미세먼지 측정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간이측정 말고 고정측정망으로 돼 있는 거는 진천읍에는 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덕산읍 있는 쪽에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만 하고 난 다음에 측정치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되는데, 대부분이 의존하시는 게 핸드폰에 오는 문자에 많이 의존을 하시거든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즉각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전광판 같은 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때 한번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보느냐고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9,8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자체재원으로 감당하기가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조재원 형태도 해 갖고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보조재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측정망 있는 장소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2개 읍 지역에 있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부분 같이 전광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숫자를 조정해 갖고라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홍보가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봐주시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사업의 일환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비가 4억 4,994만 4천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4%나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44%까지, 물가상승률도 비례한다지만 이렇게 44%까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원가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주되게 크게 차이가 난 부분이 인력 관련된 부분 건이 1명이 증원이 됐고요. 근로기준 관련된 부분 건 때문에 인력 관련된 건이 1명이 증원이 됐고, 그리고 제일 크게 나가는 게 일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있는 쪽에서 단가조정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위탁관련된 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중간마다 ES를 하잖아요. 그런데 ES를 안 한 상황에서 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가는 폭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된 요인은 인원증가하고 인력관련된 부분에 대한 단가상승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규모량이 커지고 근무인원이 1억 3,700만 원씩 증액이 될 때는 근무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명에서 3명 정도 인원이 증가될 거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면 맞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인원이 하나밖에 안 되고 사업규모도 그렇게 커지는 것도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인건비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위원 인건비 1명에 어느 정도 책정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일단은 원가용역 관련된 내용으로 봐서 해당되는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재명 위원 대략적으로.

○환경과장 이종혁 대부분 1명당 올라갈 때마다 한 5,000 정도씩 올라간다고.

○이재명 위원 5,000 정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1명에 대한 부분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위탁비가 너무 크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또한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장비보수가 매년마다 5,000만 원씩 계상을 하는데 장비보수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5,000만 원씩 크게 들어가요?

○이재명 위원 장비 관련된 부분 건이 금년만 하더라도 밀이 돌아가는 부분하고 크랭크 있는 쪽이 금이 가서요, 보수를 한 번 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 관련된 부분 건에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40톤짜리를 증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조금 확장을 해 갖고 신설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퇴비와 관련된 부분 건이 되게 되면은 퇴비를 적치를 하거나 보관을 하는 그런 장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유지보수 장비보수비가 의외로 5,000만 원씩 매년씩 들어가는 부분에서 정기점검을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관리 쪽에서 장비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한번 관리를 기계류나 오일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면 정기점검리스트로 체크해서 하면 사전에 고장날 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다 조치해 주면 보수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장비일 수록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기름오일, 오일 변경주기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해 줘 가지고 그런 것도 상태를 점검해서 보수비가 적게 나갈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관리하는 쪽에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항상 많은 민원으로 그리고 환경 관련에 과중한 업무로 고생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이 아주 과대하게 증가된 부분 그리고 과대하게 감액된 부분 3건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통계목란에 민간위탁금 속에 우리가 43억 3,300만 원을 증가시키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사업인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이 부분은 요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시는 위탁자 되시는 분들이 금년까지 3년 계약을 하셨어요. 위탁계약이 3년 계약이 돼서 금년에 끝나게 되는데 저희가 원가 다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원가계산을 다시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3년 기간 동안에 ES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 갖고 올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단가가 4년 전 단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관련된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와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근무 조를 편성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무조 편성이 3인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인력이 일부 상승이 됐고, 인원이 추가 투입이 됐고 인건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상승폭이 많이 커져서 불가피하게 많이 책정이 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주로 많은 비율이 인건비 인상으로,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인건비 인상과 그리고 물가인상을 감안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네.

○김기복 위원 잘 알겠고요.

476페이지에 여기는 우리가 많은 액수를 감액을 시키셨는데 여기에 매립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6,51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8억 5,41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집행을 못해서이신가요? 어떤 이유인지?

○환경과장 이종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6,510만 원이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큰 사업비가 이월매립장이 이번에 종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종료를 시키면서 종료할 적에 복토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갔던 게 8억 원이 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이 보이는 거고요. 매립장 응급복구비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제초작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던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그게 아니고요, 이월 매립장이 이번에 사용종료가 되니까 사용종료됨으로 인해서 사용종료를 시킬 적에 위에 복토를 넣든지 무슨 공사를 해야지 완료가 되잖아요. 그 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올해만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도 없었고 올해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8억이 넘게 예산이 섰던 거고 내년부터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감액이 된 것 같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가축분뇨관리 사업에 42억 4,565만 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업과 연계성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과다로 계상하신 건지.

○환경과장 이종혁 이 건도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이 증설 사업하는 게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사업비 들어갔던 부분이 빠지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이 안 서는 거죠.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액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곧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우리가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거가 올해 신속집행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종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액 신청한 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액으로 돼 있는 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보조재원이나 이런 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료가 되는 거고 금년도까지 신속집행 관련된 부분 건은 가축분뇨처리장 관련된 건은 내년도 국비 내려올 것까지 당겨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환경과는 항상 예산이 큰 금액으로 큰 사업들을 환경관리 하시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신속집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행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보시면 꼭대기에 어린이 환경교육 강의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데 조기에 이런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해당되는 사업 쪽에 나갔던 거는요, 저희 어린이환경교육 강의수당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로 있을 때 어린이 관련된 교육하는 걸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에서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산림녹지과 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이 표시가 된 겁니다.

○유후재 위원 아, 이관이 돼서?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후재 위원 그 밑에 쭉 보시면 통학차량 LPG 전환하는데 차당 500씩 지원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학원들 태권도 차량이나 미술학원 이런 학원차량들 노란 봉고차 전환시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전환 작년에 4대 하셨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맨 처음에 지원을 받으실 때는 조금 호응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런 쪽으로 모이시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반응은 많이 좋은 상황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이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다보면 차량의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차의 출력 같은 게 예전만 못 하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학원 통학차량은 연수가 있잖아요. 10년이면 10년. 10년이 지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고 한데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종혁 기존에 있던 부분의 차량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상시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유후재 위원 학원 봉고차 같은 거는 가스차 나오는 게 없나요, LPG차로?

○환경과장 이종혁 그런 차량으로 지금 바꾸는 사업,

○유후재 위원 기존에 있는 걸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경유를?

○환경과장 이종혁 경유로 돼 있는 걸 LPG차량으로 교체를 하셔서 구입을 하실 때 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경유차를 학원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LPG로 바꾸면 500만 원 지원해 준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전환한다 그래서 기존의 경유 차를 LPG로 교체를 해서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학원차량이 10년 정도면, 10년으로 법적으로 있잖아요. 바꿔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거로 알고 있었는데 새 차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다?

○환경과장 이종혁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2,000만 원이 매년 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쪽에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충전기 쪽에?

○환경과장 이종혁 급속충전시설 관련돼 갖고 저희 것도 중간중간마다 고장이 나거든요. 그럴 때 수리비나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쪽에서 금년도에도 중간에 한번 충전이 안 돼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수리를,

○유후재 위원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에도 많잖아요. 휴게소, 공공주차장 같은 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캐노피 시설이 좀 있었으면. 비 오는데 내려서 충전기에 꽂고 뭐하면 전기감전 돼서 죽는 것 아니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건폐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관에 있으면 건폐율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캐노피 시설 그런 걸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게 된다면, 이런 시설도 충전기시설도 좋지만 비도 안 맞게 사용자들을 해 줘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내리는데 가서 충전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 좀 유지관리비 하실 때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477페이지에 우리가 오염총량관리 평가하셔 갖고 기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비교증감에서 많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오염총량관리 관련돼 갖고 있는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혁 연구개발비에 나와 있는 용역은 총 3건으로 돼 있는데요.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라고 해서 기존에 직전 연도에 오염이 어느 정도 무슨 생활계에서 얼마큼 돼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이 이 사항이 되겠고요. 삭감시설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를 점검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거는 내년도 말까지가 3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후년도 들어가는 거에 대한 사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3개 용역은 전체가 다 수계기금 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맞습니다. 전액이 다 기금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계획수립하면 어떤 총량제를 우리가 잘 하면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진천군에 할당되는 총량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그렇게까지 더 하기는 어렵고요.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관련된 건으로 보면 어떤 쪽에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삭감시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삭감시설로 받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운영을 하는 게 얼마만큼 정상화 돼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용역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면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금 우리를 진천군 쪽을 측량을 좀 늘려줄 수 있나,

○환경과장 이종혁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총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본 백데이터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필을 할 적에 근거자료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때 본 위원이 말씀해서 위원님들 책상마다 다 갖다 놓으셨는데 그게 우리가, 부군수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신데요. 우리가 수질복원센터에서 하루 혁신도시 사용량이 우리가 얼마죠, 거기가? 1일 사용량이요?

○환경과장 이종혁 제가 전체는 잘, 그때 자료는 드렸었는데,

○유후재 위원 5,000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후재 위원 5,000톤이면 우리 CJ제일제당이 하루 5,500톤이죠?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CJ 있는 쪽에서 공폐처리시설로 준공된 거는 3,600톤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 같이 5,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후재 위원 수질복원센터가 5,000톤.

○환경과장 이종혁 예.

○환경과장 이종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총량제 말씀하셔 갖고 말씀하는 건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맹동면에서 계량기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배출되는 수수료 받잖아요. 우리가 가동을 하니까. 우리가 총량을 해서 배출을 해요. 그러면 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총량이 진천군에 걸리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진천에 걸립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두산업단지가 5,500, 혁신도시에서 5,000. 그러면 우리가 송두산업단지가 지금 몇 평이죠? 20만 평인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30만 평 정도.

○유후재 위원 30만 평이면 1년이면 송두산업단지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만큼 음성군에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3단계 있는 총량 있는 데까지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우리가 수질복원센터가 진행된 지가 7년, 8년, 지금 현재 위탁 받고 있는 데가 5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5년하고 7년째인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후재 위원 총량제 해서 계획수립도 잡고 뭐 하신다고 연구평가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음성군에 받아야 될 것 못 받고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총량을 1년에 나오는 양의 100만 톤이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음성군 때문에 우리가 80만 톤 밖에 못 받잖아요. 20만 톤이 날아간 거고 7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1년 마다 산업단지 30만 평을 지을 수 있는 총량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년 이상 피해를 본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버리는 사용료 위탁비용만 받지 말고 환경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음성군에 지금까지 피해보상 처리를 이것도 우리 강력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쪽으로 둬서 진천군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하나를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송두산업단지가 30만 평이면 우리가 배출량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30만 평이 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7년째 되면 송두산업단지가 7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량 여기를 수질오염 저감시설이나 오염총량 시행 수립해서 컨설팅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같이 질의드렸어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한번 부군수님, 도로 가시면 이거 강력하게 우리 받아내야 합니다. 진천군에 산업단지 지금 30만 평짜리 7×3=21, 날아갔어요. 21만 평 날아갔으니까 그것 좀 생각해 주시면, 21만 평이면 혁신도시가 210만 평 똑같습니다. 그 이상이 날아갔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야 돼요, 퇴직하기 전에. 며칠 안 남으셨지만 이거 강력하게 받아내야 돼요.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 보시면, 질의에 앞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50만 원씩 30가구가 책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 피해규모나 액수에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아닙니다. 이 부분 관련된 건은 예산 기초자료를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농작물 피해 관련된 부분은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면적을 피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고요. 해당되는 작물에 대해서 야생동물을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시설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강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퍼센티지도 달라집니다. 작게는 금액이 많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게는 50만 원 이상이 나갈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1,500만 원을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 말 기준으로 1,200 정도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12월 달에 더 있을지는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들어오실 적에 저희가 피해 금액을 산정할 적에 퍼센티지를 일단은 100%를 다 드릴 수 없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해당되는 시설을 자구책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100%를 드리지 못하고 조금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김성우 위원 474쪽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있어서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환경과장 이종혁 관내에 있는 기업체 쪽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를 할 적에 위탁처리 하는 자가 처리를 할 수 없는 항목을 갖다가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나가서 익산 쪽에 방치 폐기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출한 기업체 쪽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부담을 해 갖고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협의체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협의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보증보험을 끊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현재는 진천군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 쪽에서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침출수 관련된 부분 건도 이미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내려 보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건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진천을 포함해서 4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도비 일부가 포함이 되고 군비를 포함을 해 갖고 일단 정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해당되는 업체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해당되는 물질은 주물사거든요. 주물사를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한 건데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받은 업체는 그 해당되는 물질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위탁업체였어요. 그러다보니 적법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서 익산이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많이 방치폐기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걸려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한 50여개 되는데. 직접적으로 대집행이 아닌 보증보험을 통해서 진행을 한 기업체가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이 소송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져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대집행 관련된 부분 건에 국비까지 보조를 받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타 자치단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혁 예, 지금 관내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청주나 옥천, 진천 이런 쪽으로 해당이 돼 있고요.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국비는 받았습니다. 국비는 교부가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건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시기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다른 자치단체도 예결특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 건가는 저희도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상급기관 쪽에서 보조재원이 내려오는 게 도비가 확정적인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에서 6단계 사업으로 4억 5,000이 돼 있는데 내년에 이거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5단계는 언제 했죠? 작년에 했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장동현 위원 5단계 쌓고 1년도 안 돼서 6단계하고 이제 1단계만 더 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단계가 6단계로 돼 있는데 실제는 5단입니다. 그때 건설특위 때 현장 나가서 보셨겠지만 5단 제방에 5단계 밑에 들어가는 공사는 올해 끝났고요. 그 위로 둑을 올리는 6단계기 때문에 실제로는 6단이 아니고 5단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해서 감액이 됐어요. 수거량 감소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새마을 지도자분들이나 농가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장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 인상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더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이렇게 단가 인상을 해서 더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이 부분 관련된 건은 보조사업 형태로 보조재원을 갖고서 쓰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 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농촌폐비닐 관련해서는 마을별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단가인상을 통해서 적극 이런 사업들을 독려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478쪽에 보면 가축분뇨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종혁 이 부분은 기존에 증설하는 150톤 말고 금년도에 증설을 한 150톤 말고 기존에 있던 100톤에 대해서 기술용역을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총액이 1억이 아니고 9억 2,000 정도가 필요하고요. 국비 쪽을 통해서 지금 받은 게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우선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건은 도 쪽에서도 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더 증설하는 거에 필요한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증설이 아니고 기존에 쓰던 부분이 장비가 오래돼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장동현 위원 증설을 한 것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증설한 거는 기계가 새 거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수선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사업예산을 절감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익산 석산복구지 했는데, 익산에서는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원인자부담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우리군은 은탄리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해서 누차에 걸쳐서 그걸, 그래도 허가권자인 도에서 우리도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우리군은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안 하나 이걸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익산 들어갔던 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불법 방치폐기물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집행 형태로 지원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비 내려올 적에 도비가 조금 미흡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활용 관련된 부분 건은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연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미 이제 끝난 일이라, 아직도 다 잔재물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역에서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이게 허가 내준 적법한 퇴비라고 하지만 이게 퇴비가 아닌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다시 군비를 들여서 치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그걸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지만 받을 길이 막막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89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하는 재난안전 추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종합 관리 단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위원 전년도 예산에 1억 9,544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동결됐는데 거기 연중 이용한 인원이 2018년도, 19년도에 비할 때 2019년도에 더 적지 않았나요? 인원 이용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5,839명을 이용을 했고요, 외지에서 3,106명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한 2,500만 원 상반기에만 2,500만 원 됐고요. 안전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 사람이 주로 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재명 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이 줄은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천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생기고 교통안전교육 그쪽에 무료가 되고, 교통안전교육비가 그쪽에는 제천 쪽에 무료가 생겼고 그쪽에 실내체험장 및 실외체험장 같은 교육이 그쪽에 생기면서 외지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생각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저희군 같은 경우는 외지인한테 어린이는 1천원, 그리고 성인은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군에서 타지사람이 오는 게 좋은 방향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설치된 재난안전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물론 그전에는 증평, 괴산, 진천, 음성 이 정도해서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타 시군에 생겼다고 하면 아마 감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제천에 시설이 잘돼 있어 갖고 어린이교통공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인근 시군에서 많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설이용자가 적으면 예산도 더 감액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 고정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줘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 정도 나가야 됩니다.

○이재명 위원 이용인원이 현재 유지상태면 괜찮고 증원이 되면 이용인원 늘어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인원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3년치 2019년도까지 2017, 18, 19년도 3개년치 거기에 대한 외지인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한 실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운영요원이 6명입니다. 관장 1명, 행정 1명, 교육 4명인데 이용현황은 2016년도에는 5,451명, 2017년에는 1만 1,000명 됐고요. 2018년에도 1만 1,000명은 동일한 수준인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위탁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비인 만큼 이용인원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게 이런 부분에도 더, 아니면 시설보완 쪽이든지 더 줄지 않게 이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492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하는 재난안전 추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종합 관리 단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 현장 감시용 드론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재난안전 드론은 지금 저희들한테 드론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난안전 드론은 경찰서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협의로 될 사항이지만 실종자 재난이나 그다음에 다른 수색할 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드론하고 틀리고 시간도 자체가 30분 이상 뜰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11킬로 이상 되기 때문에 만약 무게가 더 크면 교육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드론하고 아닌 거하고, 항공영상 촬영과 달리 탐색이 필요한 그런 특수장비를 장착해서 하는 드론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기 때문에 열화장 장착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카메라 비용 때문에 좀 추가된 비용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자격증 자격요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12킬로 이상, 미만일 경우에는 괜찮고요, 12킬로 이상 될 경우에는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재명 위원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저희가 사는 거는 12킬로 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필요 없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위원 자격이 필요 없어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담당을, 건설과에서도 자견요건을 갖춘 교육이나 수료를 했으면 하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저희들 운영자가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국가장비인 만큼 보관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저희 과에 보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따로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거기에다 보관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농정과에서도 구매를 예정하는 것 같은데 드론을, 그런 관리 7,000만 원 고가장비인 만큼 이걸 갖다 수시로 관리점검을, 구입을 하더라도 이게 저가제품이 아니잖아요. 고가 7,000만 원씩 들어가는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은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493페이지에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및 관리 단위사업에 폭염대책 추진 사업이 있어요. 폭염 저감시설(폴딩형파라솔) 설치를 8개소 240만 원씩에 설치한다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쯤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저희가 금년도까지 설치한 게 지금 37개소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설치해 달라는 데는 혁신도시가 주로 많고요. 그런데 저감설치가 1개당 200만 원 이상 갑니다. 저희가 37개소 설치하고 있지만 각 읍면하고 진천읍 같은 경우도 규제가 좀 있습니다. 폭염대비 폴딩형 그늘망은 규제가 좀 있어요. 조건이 있어서 그런 폴딩형도 있지만 그것 말고는 횡단보도 내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설치해볼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37개는 여름철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폭염대책으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위원 여름철 말고 동절기에도 추운데 눈이 많이 올 때 그런 쪽에 설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가시설을 여름철 잠시 한두달 만 쓰는 것보다 상시 비축 관리해서 사용하는 시설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구입할 때 한번 그런 거는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름철에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37개를 설치했는데 관리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관리보관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묶어 놓습니다, 사용 못하게 겨울에는. 바람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묶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것도 240만 원대씩 가는 제품이니까 고가장비 1,000만 원이라는 게, 파라솔이라는 게 습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보관하는 상태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단기간에 소멸될 수 있는, 폐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상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위원 498페이지에 친환경 하천정비 정책사업인데요. 지방하천 단위사업 중에서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인데 31억 6,155만 5천원인데 이 사업이 전환된 사업이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환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시간나서 올라가 봤는데 옛날에 예비군 부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비군 부대에 올라가는 길이 외길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위원 외길인데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차가 저도 지나가다가 스톱이 됐어요. 왜 스톱됐나 하니까 저기에서 내려오는 차가,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주차장을 나오면서 둘이 교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을 안 하고 차가 두 대가 서로 양보를 안해 주고 있어 갖고 그냥 서로 니가 빼니 내가 빼니 한참 실갱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사업할 때 그쪽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교행할 수 있는, 하나는 일방차선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우회해서 만들 수 있게 어떤 방향의 노선이, 나중에 지역개발과한테 같이 제가 요청을 할 사항인데, 그 사업 중에서 한쪽 들어가는 쪽으로 일방을 만들어 주고 돌아서 나올 수 있게 어떤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그 부분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시설이 몇백 억 되는 시설을 갖다가 지금은 저기하지만 여름철에 물놀이장 개장하면서 거기에 차량 교행을,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차량교행이 많아요. 많은데 가장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쪽으로 그쪽 진입로를 일방으로 만들고 저쪽 약간 옆으로 우회도로로 해서 나올 수 있게 그런 노선이 필요한데, 전환사업으로 그 방법도 찾아보면 어떨까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그 도로부분은 저희가 올해 물놀이장 개장할 때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물론 주차장을 하지만 들어오는 전면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쪽도 옆으로는 또 사유지가 돼서 일부분 한쪽으로만이라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차량을 피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들어가면서 서로 교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갱이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508페이지에 24시간 통합관제로 주민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중에 CCTV 확대설치로 안전한 생거진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주민안전 다목적 CCTV설치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0% 이상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개소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설치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그거는 다목적 CCTV설치 사업은 저희가 각 읍면이나 경찰서 그다음에 민원 등으로 신청받아서 설치할 예정사업입니다, 이거는. 밑에 부분에만 민간자본사업에서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마을에서 요구하는 참여예산사업으로?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CCTV 설치를 해도 주민인권 침해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어디 다니면 인권이 다니면서 모든 행보가 추적되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너무 강하게 설치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약간 위험지역 같은 데 설치하면 모를까, 설치를 지역별로 너무 여러 군데 설치하면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럴 때 하나의 보호차원에서도 너무 우후죽순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이것도 신중히 검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CCTV가 저희가 물론 촬영을 하는 거는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관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유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정보를 보지도 않고 경찰서나 요구사항이나 이때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거는 지금 저희가 음성으로 듣는 귀로 듣는 CCTV가 106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녹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음성은. 그래서 정보유출은 안 되고 물론 사건사고일 때만 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개인사생활에도 피해가 너무 그런 쪽에 개인 인격적으로 그런 쪽으로 약간 그런 것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잘 신중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장량천 정비공사에서 친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이 증액이 돼서 계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지금 장량천 같은 경우는 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번에 작년에 썼고 내년에는 주민설명회 해서, 금년도에 주민설명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주민쉼터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쉼터조성해 달라, 그다음에 주차공간 확보해 달라, 핑크뮬리 유해성 검토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하천내에는 지금 장량천 사업을 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그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 하천내에 사업은 장량천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바깥에 외지역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친수사업은 저희가 친수공간하는 사업인데 저쪽 이월 데크로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친수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사업은 할 저기가,

○장동현 위원 먼저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천내에 그런 시설물을 하는 거는 장량천 사업으로 인해서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저번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쪽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군유지 부분에 주차장을 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만듭니다. 장량 인도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도로가 진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게 되면 그 나무를 많이 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벤치나 이런 것으로 해 갖고 친수공간을 좀 만들고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장량천,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아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쨌든 장량천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13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하천정비를 해서 진작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수로나 수로관 같은 것이 적어서 제대로 물이 유입되지 않아서 친수되는 농지가 많거든요. 할 때 그런 것도 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505쪽에 보면 방범순찰 차량 구입해서 차량구입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2,500만 원을 세워 주면 500만 원은 또 자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는 2,7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감액시킨 것 같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적으로 2,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모자라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방범에 대한, 이게 예산계도 깎을 걸 깎아야지 이걸 그래 차량 3,000만 원 들어가는 거 500만 원을 깎아서 자체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500만 원을 구해요? 예산을 세울 때 좀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도 지역에 봉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바쁜 시간속에서 짬을 내서 하는 거니까 자체재원을, 이렇게 해서 살 수 없게 군에서 일괄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서 사기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얼른? 다 해 준다고.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00을 반영을 한 거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 가지고 한 건데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추경에 하면 또 4월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산팀장 이세웅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렇게 기다려서 언제 주민들이, 지금 차가 노후화돼 가지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2대인데요. 12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도, 9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대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수정예산으로 500만 원을 더 못세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이게 스타렉스가 한 2,700 정도 들어갈 거면 200만 원 전액 해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500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이게 방범순찰대 했을 때 다른 면에 할 때는 1,500만 원씩을 아마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담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2,500이 들어간 건데 1,000만 원을 더 해 준 건데,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거의 90% 이상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100% 해 줬어도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동현 위원 담당관님, 제가 방범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이었어요, 3,000만 원. 유영훈 군수님 시절에 제가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방범대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해결해 주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걸 벤치마킹해서 그때 당시에 음성군에서는 방범차량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진천군에도 방범차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짧은 시간내에 많은 대수를 보급해 주려고 하니까 1,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지역에서 수렴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방범차를 구매했어요. 그러고서 10년 이상이 흘렀어요, 시간이. 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방범차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 해달라 해서 그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계속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걸 다른 지자체에서, 이웃의 괴산군 같은 경우도 다 해 줬어요. 우리보다 재정이 약하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제, 김포 여러 군데에서 다 해 줬어요, 지자체에서. 거기에 보험 이런 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해서 해 줬다고요. 겨우 이거 해서 해 줬더니 1,500만 원 씩 올라와서 나머지 1,500만 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 줘야지 이걸 1,500만 원 또, 그건 군 예산 아니고 이건 군 예산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의 간소화도 하고 그분들 방범대원들한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니까 들어가는 경비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경광등 갈고 도색하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500만 원 더 세워서 3,000만 원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지역에 직장 갔다 와서 아이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놀아달라는 것도 뿌리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죠. 적극 검토해서 수정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해를 하겠고요.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다루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추경이 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장동현 위원 수정예산에 안 된다면 그러면 우선 이렇게 차량 사고 이런 시설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 손실 저기된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방범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덕산읍을 예를 들어주면 덕산중학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끝나고 우리가 매일 태워다 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태워다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2,500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경광등까지 설치를 하면 3,300이 들어갑니다, 도색까지 하면은. 3,000만 원이 아니라 팀장님, 예산과장님, 3,300은 돼야지 되고요. 지금 야식비가 3천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이거 위원님,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단가가 있습니다. 공무원 예산지침 산정에 공무원 매식단가에 저희 공무원 매식단가가 8천원입니다. 거기에 37.5%를 적용하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후재 위원 지금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3천원짜리 야식이면 김밥 한 줄도 안 돼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가격이 싸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유후재 위원 전체적으로 봉사활동 여기 방범대뿐만 아니라 지금 유류대 지원도 25만 원이잖아요. 유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것도 맞춰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장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량도색비까지 경광등 하면 3,300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차량보험료가 1년에 190만 원씩 또 들어가요. 190만 원씩 들어가고 차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까지 내년에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동영상 틀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다 깜짝 놀랄 겁니다. 본 위원이 방범대 사무장을 볼 때 21번 국도에서 다 방범대원들 죽을 뻔했습니다. 방범차량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갑자기 터보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시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엊그저께 7개 읍면 방범대장님들도 뵈었는데 차량 그때 수리비가 또 110만 원이 나왔대요. 수리비가 계속 소모성 부품들이 달고 저기하니까 킬로수가 또 많이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더 감안해 주시고. 여기 보면 문백면에 140만 원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는 잘하셨네요. 회계정보과에서 임대료 해서 140만 원 또 거기에서 걷어 갖고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원 잘해 주셨고요. 다른 데가 아니라 방범대까지 예산과장님, 신경 써서 1회 추경에 될 수 있는 확답을 들어야지 우리도 가서 말하죠.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골～서원 간 도로 민원 해결이 다 끝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궁골～서원 간 군도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축사 옮기지 않고 그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옮기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옮기지 않는 걸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위원 동네 주민들하고 기왕에 할 때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그냥 하는 걸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걸 옮기더라도 옆에 앞으로 또 한다는 그런 얘기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장동현 위원 옮기게 되면, 주민들은 동네 앞에 축사가 있어서 냄새도 나고 할 때 군도 이번에 도로를 낼 때 아예 보상을 해서 동네하고 멀리 떨어져서 축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그냥 계획대로 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위원 537쪽에 상단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환경보호선 계류장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게 진천 두건마을 쪽에 하다가 중간에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두건마을 쪽에 해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계류장 설치하면 환경보호선이 우리가 로터리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로터리.

○장동현 위원 로터리에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에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망구축 및 정비사업 정책사업 중의 일환에서 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투자금액이 하나도 없다가 내년도에는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보수는 어디 진천군 전 지역에 대해서 군도 및 도로에 다 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저희 진천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는 저희가 각 7개 읍면에 주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군 농어촌 도로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정비하는 그런 설치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갔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건 별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다른 데 유지관리비로 했었는데 너무 많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정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별개로 집행근거를 시설물 설치로 해서?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위원 갑자기 안 들어가던 예산이 별도로 계상을 하셨길래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페이지 529페이지 보면 명품도시추진 정책사업이 있어요. 도시조성 단위사업에서 23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복합시설 개발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통시장 부지 땅을 어느 정도 몇 평방미터를 구입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전통시장 부지 안에 국유지가 현재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국유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국유지가 있어서 그 국유지가 예를 들어서 현재 건설부 땅 도로 부지인데 그게 도로로 그대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무상귀속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다 터를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걸 짓기 때문에 대지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유지 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위원 국유지 매입.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280㎡됩니다.

○이재명 위원 280?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280㎡

○이재명 위원 지금 625억 사업비인데 국유지 매입도 좋지만 조만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진천군이 문화예술회관을 꼭 그쪽에 위치하는 것보다 다각도로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지구로 예술회관을 옮길 방안도 이렇게, 2025년 앞으로 시를 위해서는 상업용지에 이런 비싼 땅에 설치하는 것보다 어떤 대안을, 이런 군 매입도 좋지만 다른 방안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백곡천 주변이든지,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625억 사업. 이 사업이 첫발을 잘못 디디면은, 앞으로 진천의 균형발전이나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시내 한가운데에 발전되면 문화시설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잡하고 다른 다각도로 시설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음주에 저기 있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16일 날 공청회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6일 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16일에 공청회 있죠?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 공청회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상업용지보다 다른 대체방안 부지를 찾아봐서 국유지나 군유림 같은 데 그쪽에 위치를 하면 주변지역에, 요즘 각자 개인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내권은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일부분이에요. 그런 차량 교통편만 충분하게 이용해 주신다면 주차공간도 넓게 유지하고 주변경관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에 비싼 땅에 설치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청회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도비가 200억이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부군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감사드리는데, 이 사업비를 책임질 만큼 확실한 부지 결정을 군민들 여론조사를 해봐서 대체방안을 부지를 찾아서 검토를 해봤으면.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우리 구 전통시장에 하게 된 이유는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안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이것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낙후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별도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터가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은 공청회 때도 말이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청회 때 한번 참조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상업용지 비싸게 사실 매입자들이 많아요. 비싼 땅을 갖다가 군비가 425억씩 안 들어가고 그걸 대체해서 팔아서 충분하게 대체용지로 쓰면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천이 군으로 정체되면 괜찮지만, 군민들이 자체에서 그냥 머무는 건 괜찮지만 시 건설을 목표로 앞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읍내에 성석지구나 여러 가지 인구유입 개념으로 볼 때 큰 바운더리에서 봐서 지역 구도나 백곡이나 그런 구도 배치를 해서, 백곡 그쪽 면에 설치하면 백곡도 관광네트워크 개념으로 해서 저수지와 연결해서 활성화 방안도, 문화예술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도 관광도 되고, 이번에 공청회 때 과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참석은,

○이재명 위원 공청회 위원들이 어떤 분이,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별도 포럼 공청회 위원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공청회 내용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529페이지에 명품도시추진 사업 중의 하나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요. 상계리 지역에 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는데 센터장 1명, 직원 2명을 둬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52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명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센터장하고 직원들 2명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일반 직원 2명에 대한 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위원 인건비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역 활성화 사업 190억 사업비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이렇게 3명 인건비입니다.

○이재명 위원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센터 사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시작하고서 완료될 때까지.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완료기간은, 190억 도시재생사업 말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90억 그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몇 년도에 끝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거는 2023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4년 동안에 센터장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가 매년 1억씩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센터장 1명을 채용할 때 직원도 그렇지만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공모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공모해야겠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공모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공모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센터장과 사무국장, 사무원은 다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무나 채용하지 말고 진짜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 전문가다운 사람들이 와서 센터에서 재생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 대비 쪽으로 덕산 어린이공원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덕산 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덕산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후재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구 정수장, 옛날 정수장에서 석장 넘어가는 데 정수장 있는 데 그쪽에,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 어린이공원도 하나도 없고 인삼밭뿐이 없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냥 하셔 갖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인삼밭 거기 그 인근 있는 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어린이공원이 말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그 앞으로 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은 어느 정도 용역진행 중인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덕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발주 의뢰를 저희가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전에도 본 위원이 반대편 길옆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덕산 어린이집 짓고 있는 그 뒤편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산하고 사서, 어차피 지금도 인삼밭을 땅을 수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사서 했으면 어차피 어린이집 옆에는 가치 상가가 부가가치가 떨어진 데이고 어린이집 때문에. 그 앞에는 그냥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뚫리면 지가 상승도 있고 농지가진 분들 좋아하실 건데 한쪽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 옆으로 덕산중학교가 있잖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어우러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거기 덕산중학교 쪽에 도로가 나는 게 우리가 대로3-2 이쪽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그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52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강토 쌓아서 덕산중학교 땅을 수용해서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강당 있는 쪽에 보강토 쌓은 쪽으로 펜스 좀 높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학생들이 막 뛰어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37페이지에 농업용 관정 지하수영향조사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농업용 관정 허가시설이 있습니다. 허가시설에 5년마다 한 번씩 도래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탁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대공관정도 있고, 뭐 관정이 있는데 허가를, 한 번도 안 와 갖고 이게 뭔 내용인가.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5년마다 한 번씩 도래됩니다.

○유후재 위원 5년마다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그 밑에 신척저수지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이 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가 신척저수지 용도폐지하면서 재당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용도폐지하면서 재당 관리, 재당 관리에 대한 인건비 거기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유후재 위원 용도폐지가 됐잖아요. 농어촌공사 거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하는 건데 당초에 협약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해서 이게 협약이,

○유후재 위원 신척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용도폐지가 되면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협약을. 재당의 관리는,

○유후재 위원 계약이 연수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우리 이거 지원해 주는 거요?

○유후재 위원 협약된 거,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그거는 우리가 언제까지는 아직 없고,

○유후재 위원 언제까지 해 줘야지 처음에는 저기했어도, 계속 2,4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또 올라가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2,400만 원이 돼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희가 주는 거로 이렇게,

○유후재 위원 유지관리비는 제방에 풀 깎고,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제초하고 오염물 제거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유후재 위원 지금도 안 그래도 요새 오염물 때문에 심각해서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농촌개발팀장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신척저수지 살릴 수 있는 방법, 이참에 유지관리비에 플러스해서 전문가 용역을 세워서 신척저수지의 물을,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폐수 정화된 거만 들어오고. 그래서 물이 계속 썩고 있고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거 한번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앞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용역비를 한번 만들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지역개발건축과에서는 보면은 다 지금 배수로 공사하고 용수로 공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농한기인데 농번기가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농번기하고 같이 맞물리지 말고 오늘 진행이 되고 다 되면 바로 1월달 말고 명절 쇠고 2월달에, 3월달, 4월달 논에 물 대고 빼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전에 이런 정비사업 있잖아요. 용수로, 배수로 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괜히 일철 났는데 물은 대야 되고 로터리는 쳐야 되고 하는데 농지주들 하고 옥신각신 싸우지 마시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읍내4구 남한강마트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모해서 된 건데요. 저희가 별도로 실시설계를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하면서, 현재 거기가 삼지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삼지교차로에 맞는 그런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별도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걸 별도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위치.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위치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남한강마트 앞에 삼지교차로 된 삼거리. 옛날에 소생당 약국인가 그 앞에 교차로 앞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신호등 있는 데?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만승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진천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하시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건널목에 건널 수 있는 고원식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또는 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무슨 경광시설이라든가 또는 안전펜스 이런 것을 없는 데는 다 설치할 수 있는,

○김성우 위원 그럼 보강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예, 보강되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