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님과 이재명 위원님께서 병원진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회계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공감 의회와 진천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청사관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해서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주차 요금을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주차요금은 받지는 않고요, 시스템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사용료 전환하게 되면 하려고 대비는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청사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장동현 위원 그래서 7대 때도 얘기해서 농협출장소 있는 데에다가 2층으로 해서 하는 대안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주차타워에 대한 거는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태양광 하는 데 그 시설도 점검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3층 정도로 규모를 해서 우리가 직원이 올해 한 50명하고 그다음에 세무 통합민원실이 생기는 바람에 주차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대 정도가 댈 수가 있는데 불법주차가 적게는 한 70대에서 130대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이 농업유통센터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농업유통센터가 아니라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산림축산과도 거기로 가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산림축산과는 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됩니다.

○장동현 위원 산림축산과가 구 농업기술센터로 빠지고 하면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비례해서 또 나가는 인원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민원실에 민원업무, 세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대 때 얘기했던 우리 농협출장소 앞에 거기다가 2층으로만 지금 위에다 하나만 더 올려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주차난이 좀 해소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7대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주차장 때문에. 이걸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검토해서 하면 이쪽 뒤에 태양광 있는 쪽에는 그 시설이 돼 있어서 그걸 달리한다고 하면 사업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2억이 감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상마을 시기 조정이라고 했는데 업자가 일이 많아서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우리가 행정리로 292개 마을이 있는데요, 아파트는 빼고. 그리고 퍼센트로 하면 7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89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으로 하면 45개 마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올 지나면 44개 정도 마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금년도 사업은 다 소진됐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장동현 위원 금년도 사업은 다 소진돼서 했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설계변경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내년도에 또 그러면 9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이제 남은 게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예산 형편상 9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지금 몇 퍼센트 된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퍼센티지는 한 7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잘 돼서 군정에 홍보도하고 또 마을이장님들이 편하게 동네 일을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59쪽에 세입예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농협에서 공공, 자금을 운영하는 거에서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고금리로 책정을 해서 생기는 이자예금입니다.

○유후재 위원 이자예금만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유후재 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양쪽 지자체 쪽으로 해서 LH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라고 82억을 LH에서 준 게 있습니다. 그 이자는 어디 쪽으로 세입이 잡히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그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성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거는 회계정보과에서 안 하고 환경과에서 그건 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환경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환경과 쪽에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이자는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유후재 위원 이자가 잡히면 나중에 음성군을 떼 주면 음성군 쪽에 이자세입까지 다 떼 주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환경과 쪽으로 세입이 잡힌다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후재 위원 예.

○예산팀장 이세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과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세입이 전부 잡혀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공공예금 이자도 그쪽 세입으로 전부 잡혀서 지금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과 협의가 돼서 소각장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음성군과 협의가 안 돼서 각자 할 경우에는 아마 거기 퍼센티지에 의해서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자수입 같은 것도 환경과에서, 본 위원은 그쪽에서 안 하고 회계정보과에서 전체 이자 관리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5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군유재산 표본조사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이거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 표본조사를 진천읍하고 덕산면에 변상금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필지 당 3만 원 정도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무단점용 사용하는 걸 검사하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확인한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께서 시상식 참석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퇴장)

○위원장 임정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에 생산적 일손봉사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9,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민간이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이 관에서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화랑관에서 생산일손봉사 지원대회를 한 것처럼 일자리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차량지원이라든지 사무용기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게 됨으로써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실비가 2만 원으로 돼 있고, 계산을 1만 명 해서 보니까 계산해보면 3만 3,600원 한 사람당 소요되는 예산액이 그렇게 되거든요. 4시간 한다고 그러면 반나절 하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봉사는 봉사의 의미를 둬야지 실비가 이렇게 보존이 되고 하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봉사하는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이게 도에서부터도 도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2만 원씩을 4시간 하고 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차원보다는 음료수라든지 간식이라도 하라고 교통비라도 하라고 조금씩 주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봉사면 봉사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순수한 봉사면 봉사의 의미를 둬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이게 도비보조로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동현 위원 도비가 내시가 되더라도 물론 우리 지역의 일손을 돕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물론 일손 부족할 때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4시간 일을 한다고 보면 3만 3,600원을, 8시간 근무하는 거는 6만 6천원 거의 이렇게 되는데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말이 퇴색되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봉사면 봉사다운 봉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로만 봉사지 이게 제대로 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도로공사에 교통안전시설 하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방지턱을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방지턱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위험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저희가 방지턱 분야는 지금 지역개발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도로팀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장동현 위원 여기에는 거기에 따른 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93쪽 한번 맨 하단에 보시면 생거진천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에 하수관 준설이 어디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전통시장내에 하수관이 기존에 있는데 자꾸 막히기도 하고 해서 뜯어서 준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상량을 해서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상가에서 쓰는 생활오수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유후재 위원 전통시장내 노점에서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저기는 별도로 우수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노점에서는 그렇게 물을 쓰는 경우는 없는데요.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도 가면 생선가게나 어패류 팔면 계속 물을 뿌리는 거면 그쪽,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그거는 같이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오폐수관으로.

○유후재 위원 그러면 빗물도 다 그리로 들어가는데 다 오수관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불명수가 되는 양인데, 그쪽 보면 전통시장에서도 계속 생선가게에서 물 뿌리고 잡고 뜯고 씻잖아요. 그런 물들이 다 그러면 백사천으로 다 흘러가는 거네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생선 같은 거 물 살살 뿌리고 그러는 거는 마르기 때문에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고 청소할 때만 일부 물을 뿌려서 생선장사 같은 거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오폐수, 그러니까 폐수로 들어가는데 그 라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물 뿌리는 것도 노점에는 다 BTL로 해서 다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그 물도? 그 물은 과장님, 그거는 불명수가 어마어마해서 재산상 손해가,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유후재 위원 그쪽에 오염도가 백사천으로 뿌려서 다 씻고 세척하고 그러면 그게 다 백사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하수관 때문에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전통시장에 검토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그거는 확인해서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29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전문인력지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우리 진천군에 있는 몇 개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돈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통 계층들한테 고용이나 운영업체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분야가 4가지로 나눠 갖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22개가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만 이렇게 다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그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운영업체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거기 같이 일하는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인건비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유후재 위원 그 사회적기업분들이 부가가치세도 올리잖아요. 사회적 일을 하면 거기에서 소득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유후재 위원 거기에서 벌은 돈으로 인건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아니, 자체적으로 그것도 본인들의 이익도 되지마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렵고 그러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사회적기업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군에서 이런 지원혜택이 많잖아요. 전문인력 교육도 양성해 주고 하는데 군에 보면 이런 분들이 군에 발주 내는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쪽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육성해 주는데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후재 위원 사회적기업이 보면은 거의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육성도 해 주고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많이 지원도 해 주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런 쪽으로도 이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쪽에 군 관계되는 일도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유후재 위원 304쪽에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금 해서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2,400만 원. 2,400이 어디 특정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버스가 끊기면 아무나 막 탈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이게 저희 진천군에 대안학교라고 은여울 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2,400이 다 소진될 동안 은여울 중학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유후재 위원 다른 데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다른 데까지는 아직 못하고 은여울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거기는 통학버스 같은 거는 없나요, 등교 통학버스 같은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따로 통학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다른 데도 지금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도 한쪽으로만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금 벽지노선에 있는 학생들도 버스를 두 번씩 타고 학교 다녀서 어저께도 또 전화가 오고 군수님 면담도 한 것 같은데 버스지원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 좀 해보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질문드립니다.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금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은여울 중학교에 한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별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학교 유지에 어려운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라도 이걸 좀 주민편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평생학습센터 쪽하고 교육청 쪽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상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어느 방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월중학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국가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다가 그게 기간이 끝나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이런 부분이 학교별로 파악을 해보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김성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임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서 비교증감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어떤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국비사업에서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국비지원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유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으로 해서 육묘장에 지원도 들어가잖아요. 지원도 들어가고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도 증감되고 쌀 소득 직불제 인부도 증감되고 보면은 벼농사에 대한 지원이 엄청 많거든요. 이삭비료도 지원되고 점점 비교증감에서 다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진천군 자체에서는 병충해 재배단지에도 다 비교증감이 다 됐는데 이게 짓지 말라고 삭감하고 여기는 더 지으라고 이렇게 예산이 더 올라간 것들이 보면 많아요, 비교증감 된 것들이. 좀 매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비하고 저기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전년도에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로 해 가지고 국비가 임의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벼농사 지으라고 우리가 증감해 주는 돈이 벼농사 타작물 농사짓지 말라고 7억 가까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또 벼농사를 지으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다 전년도 때보다 다 비교증감이 돼 갖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전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국비로 임의 배정을 저희들이 너무 큰 금액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한 40%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실적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줄여 가지고 배정을 받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32쪽에 추청벼 생산지원에서 이거는 비교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이건 뭐죠? 332페이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그런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면적이 친환경에서 관행으로 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336페이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도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2,100만 원 정도. 이게 재배 농가가 줄어든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고추도 재배 농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타작물로 재배가 다 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고추는 밭작물인데 타작물로 전환이 되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금년도도 저기를 다 소비를 다 못시키고 예산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고추가격도 괜찮았는데 점점 고추농가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고추가 일반작물에 비해서 손도 많이 가고 가장 힘들어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우스 아니면 일반 노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유후재 위원 삭감된 쪽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서도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지? 339페이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것도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과실 품질 개량사업비도 신청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유후재 위원 자재지원인데도 줄어들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유후재 위원 신규로 우리가 과수를 경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야 줄겠지만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이, 자재지원이잖아요. 자재지원은 농가들이 오히려 더 받으려고 할 건데 신청자가 줄어든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과수농가가 저희들이 금년도도 3농가가 과수에서 거기를 태양광이나 다른 걸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줄어서, 면적이 자꾸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면적이 줄어들면 기존에 다른 농가 쪽에도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 밑에 인삼 현대화 시설에서도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인삼이 요새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전향되고 있잖아요. 비가림으로 하우스시설로 하고 그러는데 더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데 왜 현대화 시설에서 삭감이 됐는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것도 신청자가 사실은 50대 50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수시설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춰서 저기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인삼 현대화 시설에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밭을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삼밭이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비가림하우스로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 갖고 거기에서 묘삼을 길러서 그런 쪽으로 전향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삼밭 구하기가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비교증감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유후재 위원 인삼영농조합법인 하시는 분들 만나고 그러면, 올해도 7동인가 새로 신설했었죠?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 현대화시설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 주는 줄 늘이는 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시설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라 신청자가 적어서 금년도도 지금 마지막에 덕산에 있는 김성수 농가에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 것도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에서 삭감내용된 거는 농업인 단체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다 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사전에 각 분야별로 간담회를 전부 통해 가지고 줄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증액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했고요.

○유후재 위원 삭감된 내용들이 많아서 충분한 농업인단체하고 대화를 나누셨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34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RPC 가공시설 현대화에서 24억이 증감이 됐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는 우리 농협 RPC 시설 현대화 및 증설하는 사업비로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전체 사업비가 80억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30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후재 위원 통합RPC 현대화 시설은 어디에 위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지금 덕산 산수리에 있는,

○유후재 위원 RPC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진천 쪽에 있는 쌀 재배농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 예상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잡으신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 지역에서 그쪽에 지금 RPC에서 소화를 시켜주는 것이 진천쌀의 전체 52%를 정도를 그쪽에서 소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J에 납품되는 모든 쌀도 거기 RPC를 통해서 CJ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CJ에도 추청벼 3,000톤 그다음에 보람찬 쪽에서 900톤 정도 해서 3,900톤 정도가 현재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그쪽에서 지금 이월 쪽에 있는 농협RPC에서 현미로 도정을 해 가지고 CJ에 납품을 했었는데 거기 정비소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자꾸 클레임이 걸리는 그런 실정이라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농협에서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유후재 위원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이익금하고 저기하는 거는 다 어디 쪽으로 되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현재 지금 추청 계약재배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장려금 5,000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농협RPC에서 2,000원을 자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도정 개인업체에서는 2,000원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RPC에서는 2,000원을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여기 지원을 큰돈을 3년 동안 8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통합이, 증평에 있는 RPC가 이쪽으로 같이 통합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운영이 같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나중에 한번, 증평에 있는 RPC가 이쪽으로 통합이 돼서 우리가 직원을 농협 그쪽에 있는 직원을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쌀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현대화시설로 하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 사람도 우리가, 직원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증평에 있는 RPC에 있는 분들을 직원까지 승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유후재 위원 그것 좀 체크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96페이지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매칭돼서 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지금 농민수당을 달라는 거하고 취지가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이게 충청북도에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라고 해서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지면적 0.5ha 미만 그다음에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농민수당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저쪽에 전라도 쪽 일부에서는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번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먼저 언론에도 한번 토론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청북도 농정국장님이 토론에 나오지 않고 농민단체하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나와서 토론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농민수당이라고 하면 농업을 짓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서 농가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기본소득보장제로 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는 제한이, 예를 들어서 0.5ha 하면 1,500평 이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장동현 위원 그 이상 짓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니까 거기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충북도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이게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지금 도에서 아직 정확하게 예산이 통과가 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 사업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작업 대행서비스 센터지원해 가지고 2억이 증액이 돼서 5억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초평에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0만 원, 군에서 군비 7,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2017년도에 저쪽 초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워낙에 너무 성과가 좋다 해서 2019년도 금년도에 4개 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진천읍하고 이월, 문백 4개 면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개 면이 광혜원하고 덕산이 안돼 있어서 내년도에 전면 확대를 하려고 자체 군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7개 읍면이 다.

○장동현 위원 7개 읍면이 다 있는 걸로?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장동현 위원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331페이지에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으로 해 가지고 1억 8,600이 섰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에 자체지원 2억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지,

○장동현 위원 올해 2억을 줘서 5억으로 해 가지고 7개 읍면에 1억씩 줘 가지고 영농운영비를 주는 거겠죠, 그렇죠?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을 주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는 저쪽에 관리기하고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장동현 위원 그러면은 트랙터 농기계 장비를 사달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반영이?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기 정도까지만.

○장동현 위원 관리기는 그러면 농가한테 직접?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신청하는 농가들은,

○장동현 위원 신청하는 농가들한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그러면 농작업 대행하는 데는 지원 안 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별개로.

○장동현 위원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원예작목 전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원예작목 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동하우스 수박하우스를 저희들이 전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른 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기 위해서 시설개보수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그때도 예산 이것 때문에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인즉슨 농업인 스스로, 오이를 작목하시는 분들은 오이에 매달려서 오이작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중하우스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타 작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니까 오이값이 상승하면 오이작목을 심어서 과잉생산이 돼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수급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도 서로 경쟁이 되고 서로 수박하는 사람은 수박이나 하든지 하지 왜 그런 시설을 해 줘서 오이를 심게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그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이로 덤빔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이 궁핍해지고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 일정부분 자기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보장제를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오이농사 짓는 농가는 진천조합에 101명, 그다음에 백곡 쪽에 한 26명 정도 해서 한 130농가가 오이농사를 짓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쪽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저희들이 진천군내 지금 한 8,000여 동 정도 되는 하우스에 70% 정도가 단동하우스로 돼 있어서 수박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수박농사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경쟁력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작목을 전환을 시켜서 그분들이 앞으로 수박 아닌 다른 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내용은 아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작물을 수박을 심다가 예를 들어서 오이값이 좋으니까 오이로 하고 또 토마토값이 좋으니까 토마토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니 이걸 좀 보완해 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안정적 보장제로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베테랑이 될 수 있고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작은 지자체지만 우리만이 할 수 없지만, 지금 농민수당을 주듯 다른 품목으로 전향하지 않도록 그 품목에 최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품질이 최고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에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배 이상이 늘어서 2억 7,370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에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금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도 재해보험을 앞으로 안 들면 안 된다는 거를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한번 재해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해서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돈을 내고 내가 재해를 입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를 보면 내년에는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343페이지에 우리가 유통지원센터 기계장비,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3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가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아까 246쪽에 농산물 고품질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4억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당초 목표는 40억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금년도 40억입니다.

○장동현 위원 추경에 다시 할 예상이죠, 나머지 돈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2021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2021년도까지 해서 80억이 계상이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2021년도까지.

○장동현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던 것이 지역농협으로 다 인수가 된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아직 그것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결정 안 됐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농협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계상이 안 되고 중앙농협에서 이걸 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농협으로 넘어간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갔다가 바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지역농협으로 환원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벼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CJ에 우리가 계약재배로 해서 납품을 하고 또 지역농협의 RPC에 벼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 일반 자영업자들이 하는 방앗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은 한정돼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우스나 이런 걸로 증가해서 벼농사가 자꾸 줄어드는 형편인데, 지역에 자영업자의 도정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갖고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추청재배를 주 작목으로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진천관내에서 한 2,700ha 정도의 추청재배를 해서 전체 면적에 한 65% 이상을 저희들이 추청벼를 재배를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CJ에서 요구하는 가공용쌀, 그다음에 우리 진천에 적합한 품질로 개량을 해서 우리 진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를 더 창출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다시피 저쪽에 지금 RPC 같은 경우에 저희들 관내에서 52% 정도를 벼를 그쪽에서 수매를 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현대화도 그쪽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CJ 납품도 일반적으로 일반농가에서 직접 CJ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량을 농협RPC나 아니면 영농조합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CJ로 납품을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에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관리를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천군내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들이 더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송두리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거기 창고를 지어 가지고 CJ하고 막바로 아마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인데 CJ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농협RPC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시설이 돼 있지마는 일반창고로 지었을 때는 벼가 창고로 들어가면 거기 자체적으로도 건조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농협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한테는 계속 얘기가 되는데 송두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농협을 통하지 않고.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분들도 어느 정도 CJ에서 어떻게 보면 오더를 받아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는 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흑미를 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흑미는 지금 우리 문백,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문백에서 들어가는 거는 별개이고 자체적으로 저쪽에 송두영농조합법인은 CJ에서 흑미를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해라. 그렇게 얘기돼서 흑미를 지금 저쪽에서 계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약물량이 갖추어 지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할 건지 다시 한번 상의를 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예,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342페이지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있는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100만 원에 15명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사람당 주시는 건지 아니면 가구당 주시는 건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가구당입니다.

○김성우 위원 가구당이죠?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 보시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있어요. 3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 마을이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백곡에 물안뜰하고 명심마을하고 보련마을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여름휴가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농산물행사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보련마을에 하면 보련마을에서 충청북도 청풍마을축제를 할 때 거기에 가서 마을자체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먹거리도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제목이 여름휴가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326쪽 제일 밑에 보시면 논토양 볏집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이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이거는 볏집을 썰어놓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게 축산농가에서는 볏집을 사료로 쓰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볏집을 썰어서 토량개량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볏집은 당연히 환원해서 썰어놓는 것이 다음해 농사를 위해서 그게 정확한 겁니다. 물론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매년 썰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2～3년에 한 번 정도는 볏집을 환원해서 썰어놓는 것이 유기질 함량이나 아니면 논토양 관리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우 위원 331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첫째는 멧돼지, 고라니 포획시설 같은 겁니다.

○김성우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는 기구를?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아, 기구를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김성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는 전기선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지원을 안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김성우 위원 사업이 어차피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환경과하고 여기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는 포획틀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됐든 고라니가 됐든 포획틀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안 하고서 들어가면 잡는 그런 사업비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목책 설치를 해 가지고 못들어오게 전체적인 밭 주변을 뺑 둘러 전기목책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철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김성우 위원 배추작목반이나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차피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예산에 있어서 인색하신 것 같아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인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진천군 재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씩 더 증액을 할 수는 있어도 한꺼번에 많이 반영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페이지 330페이지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에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사업규모가 여기 개요를 보면 3억 원에서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5개소였어요. 사업규모가 5개소였는데 아까 답변으로는 진천군 전체로 말씀하셨는데 백곡하고 초평이 여기 사업규모에 빠졌는데 백곡하고 초평은 안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초평은 시범지역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재명 위원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그래서 백곡은 진천읍으로 돼서 농협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농협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백곡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면 2021년부터는 5억으로 지원할 방안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더 이상 증액은 없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지금 농협에서는 워낙에 지금 이 대행서비스를 금년도에 1,400농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1,400농가를 소규모 농가 그다음에 아주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녀농가라든가, 아주 어려운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1,400농가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다,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는 말씀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안돼 가지고 도에다가 금년도에 한번 방문도 했고 몇 번 도에도 의뢰를 해서 도비사업비를 좀 받아서 추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아서 초평만 지금 도비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순수군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왕이면 초평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같이 도비가 매칭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페이지 335페이지를 봐주시면 가공용쌀 계약재배 농가 우량육묘 지원사업 중에서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안정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규모에 보면 육묘구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육묘구입비로 상자당 900만 원씩 해서 올해 신규사업을 지금까지 없던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이 사업은 저희들 지역에서 추청벼를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군에서 40kg 한 포대에 5천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물량을 일부를 줄이고 저희들이 CJ에 납품하는 보람찬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이월 쪽에 한 30여 농가, 내년도에 백곡 쪽하고 광혜원 쪽 해서 한 100여 농가 정도로 해서 전체 400ha로 면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농가에서 치상이라고 합니다. 벼를 씨앗을 육묘장에서 틔워서 나가는 거를 치상묘라고 하는데 치상묘가 하나에 1,8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판에. 그래서 이거를 900원에서 1천원 정도를 군에서 군비로 그건 보람찬 재배농가에 한 상자에 900원 정도씩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CJ푸드빌의 가공용쌀로 계액재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그런 쪽에 우리가 쌀이 없어서 계약재배를 했으면, 어떤 판로가 없고 그러면 어떤 지원대책이 된다지만 판로 같은 거를 CJ푸드빌에 전량적으로 납품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로가 없어서 막말로 저가로 판매한다든가 CJ푸드에 계약재배 개념으로 다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원한다는 개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판로를 다시 한번, 다른 육묘 다른 쪽에 지원사업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페이지 344페이지를 봐주시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안정 정착사업 중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유통체계확립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량이 얼마나 크면, 저온저장고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죠, 개당?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개수는 저온저장고를 몇 대나 지원해 주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온저장고가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한 380농가가 신청을 당초에 했습니다. 이태 동안 저희들이 한 150대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대당 농가당 250만 원씩 지원해서 500만 원짜리 3평 짜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신청자가 380농가에서는 현재까지 150대이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내후년 정도까지는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끝내보려고.

○재명 위원 계속사업으로 2～3년 동안 해서 맞춘 걸 다 100%, 380농가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내후년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안정 정책사업 중에 농수산물 유통체계 단위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색채선별기를 4개소를 쌀가공업체로 설치 지원해 주신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벼 재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부를 하고 가장 농가에 최고의 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일반 도정공장에서 가공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진천쌀이 좀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천군내에 14개 도정공장이 있는데 이 도정공장에 1년에 4개소 정도의 지원을 해서 색채선별기가 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14개소 도정공장이 있는데 금년에 그러면 4개 업체의 도정공장에 하면 나머지 10개 업체는 후년도 계속사업으로 갈 예정이시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이렇게 꼭 5,000만 원씩, 자부담도 가겠지만, 색채 선별기라는 개념은 어떤 쪽이에요, 색깔을 골라주는 저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벼 아래 예를 들어서 실금이 갔어도 색채 선별기가 이게 레이저로 쏴서 이거를 쳐냅니다. 그래서 벼 아래 조그마한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금이 갔다든가 그러한 거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개소 당 5,000만 원씩 간다고요, 이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 한 대가 5,000만 원씩 가는데 농가별로는 2개씩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장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14개 공장에 계속사업으로 해 주실 예정이시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무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업무현황에 보시면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를 공급하신다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처가 어디이며.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광역살포기는 금년도 여름에 읍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1개소에 대한 1억 8,000만 원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신청을 2개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2개소가 어디신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진천농협하고 이월에 채문병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살포기라고 하면 드론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드론을 이용해서 공동방역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요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럼 지금 광역살포기가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예, 드론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럼 1개 업소가 사업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1개 업소 사업 대상자가 어디신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지금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한테 확정된 물량은 1개소 물량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임정구 결정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예,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광역방제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을 정해서 대상 사업체를 선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도비 확보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 도비 확보가 군비 집행되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순수 군비 1억 8,000에서 우리 군비가 1억 들어가는 건데 도비 2,500 받으셨네요? 도비가 2,500 예산, 그렇죠?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예.

○위원장 임정구 그럼 자부담 금액이 30% 해서 5,400만 원을 자부담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위원장 임정구 205페이지요, 사업설명에 205페이지.

○친환경농업팀장 이화섭 이게 도비가 14%이고요, 군비가 56%,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드론으로 살포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지금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셨네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농산물유통센터 공사가 완공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유통촉진팀장 김의권입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계획은 12월 말까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위원장 임정구 금년도요?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예, 중간에 설계변경이 2회 정도 발생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로 준공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저희가 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aT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aT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국비를 1억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위원장 임정구 결정난 건 아니죠? 결정 난 건 아니시잖아요?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예, 오늘 설명회를 참석을 할 계획이고요. 오늘 설명회 자료에 따라서 사업 확정자가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 준공 후에 예산이 배정이 된 후에 저희가 5월 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지금 유통센터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에 공사완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다 완공이 되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걸 이렇게 꼭 세워야 되겠어요?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이 4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2월경에 시작을 해야지만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5월 달에 준공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은 6월 정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전에는 준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지금 공사현장 그저께 갔다 왔어요, 제가. 현장소장님하고 현장 시공 이사하고 답변을 들어봤어요. 언제 이게 도대체 완공이 되나 싶어 가지고 갔더니 우리 팀장님이 지금 답변한 기간은 아니고 그 뒤로도 한참 더 걸린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농산물유통센터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안에 지금 이런 시설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완공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만 이 사업이 시행될 것 같아요.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거를 공사기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현장에도 가서 공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공사감독관님이 따로 계시죠? 우리 직원분이요.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예, 4명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네 분 계시죠?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예.

○위원장 임정구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공사감독을 나와서 공사 현장을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는 지금 팀장님 주 업무 아니신지요, 맞죠?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예, 저희 팀에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관리하고 계시죠, 그 업무를?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예.

○위원장 임정구 그 업무를 지금 공사하는 현장을 자주 좀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더욱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촉진팀장 김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임정구 예결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임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녹지공간 조성.관리 사업인데 주경기장에 그쪽에 사업비로 도민체전 꽃 장식 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민체전이 며칠 동안 열리는 과정에서 3억이라는, 꽃 장식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원래 도민체전 꽃장식이 토피어리 같은 경우는 작은 거 하나 모형 조형물인데도요, 아마 저번에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올해, 죄송합니다. 생거진천문화축제 개최가 안 됐지만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메인무대 있죠? 그 앞에 다리 옆에 조그맣게 저희들이 생거진천 농산물 인형으로 모형 만드는 게 그게 한 2,000만 원씩 합니다, 조그마한 게 하나가.

○이재명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원래 단가가 토피어리가 비쌉니다.

○이재명 위원 토피어리도 좋은데 포토존으로 좋은데 아무리 도민체전이 59회에 우리 군에서 13년 만에 개최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개최되는데 도민체전 행사가 10며칠 동안, 12일 동안 열리나요? 도민체전이?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3일 개최합니다.

○이재명 위원 도민체전이 3일 동안 열리는 과정에 보여주기 행사로 잠깐 동안 도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3억 예산을 토피어리를 갖다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건, 좀 절감했으면.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저희들이 토피어리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도민체전 예산이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0억 정도 도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위원 도비 지원 받는 건 아는데, 이건 순수 군비로 3억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하고 스포츠타운 그게 사실은 메인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개막식장 그리고 아마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야구장, 축구장. 아마 관람객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쯤 될 것 같아 가지고 거기 위주로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꽃탑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10개소인데 경기장마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꽃탑을 3미터짜리로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예산 사업계획을 다 잡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사업계획서 이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394페이지에 임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56ha 규모의 이월면 송림리에 3억 3,700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다가 올해 치유의 숲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위원님, 죄송한데 39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 394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치유의 숲이 원래 올해 12월 10일 오늘이죠, 준공이 돼 있었는데 준공이 2～3일 정도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치유의 숲 준공되면 내년도 운영비.

○이재명 위원 시설관리비하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시설관리하고 운영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만큼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는 만큼 매년마다 이런 관리 및 운영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 중인데요. 1년간 시범운영해보고 민간위탁이든지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설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성이라는 게, 하나의 수입을 어느 정도 일부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너무 초기에, 시설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설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또 다른 관리비하고 운영비 개념인데 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서 아직 시범 운영도 안 해봤고 아예 안 해봐 가지고 전체적인 걸 한번 내년도에 시범운영 해보고 익년도에 2021년도에 한번 검토를,

○이재명 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해서 직영도 좋지만 위탁을 주면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양이 세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봐주시면 임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녹지공간 조성.관리 단위사업인데, 특색 있는 그린시티 숲 조성사업 세부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 중에서 그린시티가 숲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3군데 설치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3개소가 내년도에는 어디 설치할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덕산이 지금 읍으로 승격되면서요, 또 혁신도시가 그전에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신 사항으로 혁신도시가 음성하고 경계가 되니까 비교가 된다. 진천 쪽이 약간 낙후되고 꽃장식도 안 되고 거리 가로수 조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군데 내년에 공원 자투리땅에 덕산 용몽리 교차로, 옥동교차로, 신돈교차로 3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숲 조성사업에 3,000만 원씩, 지금까지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몇 군데 설치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상산초등학교.

○이재명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상산초등학교 앞에 할 겁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에 2020년에 3개소만 설치되고, 금년에도 3개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도 3개 설치했고 내년에도 2020년도에 3개소가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설치된 조성사업의 개수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올해 같은 경우는 농다리하고요. 상산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잣고개 3군데.

○이재명 위원 현재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6개소만 설치되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아니,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공한지나 자투리땅이 여유가 있는 땅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9,000만 원 설치를 해보고 여유나 자투리땅이 있으면 도시미관 경관조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현지조사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자투리땅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성사업 하신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임도시설 유지보수로 전환해서 4억 7,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어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380쪽?

○장동현 위원 380쪽.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임도시설이요?

○장동현 위원 가운데 보면 임도시설 유지보수 전환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6억 7,3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동현 위원 예, 6억 7,375만 원인데 증액된 게 4억 8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임도 같은 경우는 61ha, 정책숲 가꾸기는 50ha 정도가 들었습니다. 2019년보다 내년도 사업계획 물량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 5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올라간 예산일 겁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임도를 지금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임도가 14개소에 133km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지조사해 가지고 원하는 임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임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초평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해결방안으로 초평 영구리 쪽에 임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현지답사해 가지고,

○장동현 위원 임도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장동현 위원 우리가 임도 설치하는 목적에는 산불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도 설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산불도 있지만 산림 경영 쪽으로도 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장동현 위원 원형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임도시설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도 설치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재해가 발생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백곡이나 이월 쪽에 임도 설치한 거 보면 산중턱을 까서 하다 보면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강제로 한쪽으로 몰려서 물을 흘러가게끔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해도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도 설치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또 이월 신계리에서 휴양림 쪽으로 넘어오는 우리 임도가 두 군데가 유실이 돼서 보수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장동현 위원 예. 그리고 382쪽에 생활권 등산로 시설 보완으로 해서 7,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큰 등산로 하면 어떻게 보면 만뢰산하고 두타산인데 두타산 등산로 정비가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등산객들이 많이 몰려서 이런 부분들도 이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다리로 인해서 둘레길, 하늘다리 이렇게 거쳐서 하나의 관광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7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녹색쌈지숲(걸미산, 꽃섬)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장동현 위원 이게 2회에 걸쳐 하는데 제초작업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원래 제초작업은 봄, 가을로 2회를 하는데요. 걸미산 같은 경우는 올해 걸미산 조성사업으로 3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꽃섬이라고 해서 초평 섬, 에스와이인가 거기에 꽃섬인데요.

○장동현 위원 예, 그 맞은 편.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원래 제초작업을 2회 정도하는데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도 인부 이렇게 해서 제초작업하는데 1,300만 원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ha가 한 5ha 되니까.

○장동현 위원 걸미산이야 뭐 크게 할 거 없잖아요, 여기.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거기도 봄, 가을로, 진천고등학교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잡풀이 많고 정자하고 등의자 같은 거 갖다 놨는데 거기 이용객이 많으면 잡풀이 안 생길 텐데 걸미산 쪽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잡풀이 무성해 가지고,

○장동현 위원 저희도 그거 승인할 때 그 문제점들이, 걸미산이 말이 산이지 그거 무슨, 그래서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은가 하고 한번 올라가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서 말 그래도 이게 쌈지숲으로,

○장동현 위원 올라가 봤더니 거의 시설하는 것도 다 절단나서 쓰지도 못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 그래도 내버려두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걸미산 공원 조성한다고 예산도 많이 투여해서 했지만 또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지금 산 넘어 산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데 자꾸 예산이 쓰여지니까. 이게 한 번 하는데 6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5ha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389페이지에 두레봉 산림공원 조성사업(전환)으로 해 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두레봉 공원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장미단지나 무궁화단지도 한번 조성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황토숲길, 산책로 정비하는데 황토숲길로 조성할 계획도 있고 또 연못 분수대, 어린이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반려견 놀이터, 아니, 우리가 무궁화동산에서 1억을 세워서 심어 놓은 거잖아요, 무궁화동산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장동현 위원 장미를 어디에 심는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 했고요. 예산이 서면 전반적으로 검토할 건데 위원님께서 옛날에 건의하신 장애인 데크인가 그런 것도 한번,

○장동현 위원 장애인 데크 그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것도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장동현 위원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가 애견 공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건데, 지금 자연공원 내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개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오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를 끌고 와서 산책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면 거기에 배설물 같은 것도 치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개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애견도 있지만 큰 개를 끌고 나와서 다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위화감도 느끼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혁신도시 두레봉 공원 내에 방치돼 있는 산지가 2.5ha입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이 만약에 되면, 저희도 이게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진달래동산, 무궁화동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군락지 식재, 황토로 돼 있는 황토길 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서는 갖고 있는데요, 한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적으로 한번,

○장동현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어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등산로 정비하는데 가서 보면 길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 보수할 필요성도 있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공원 내에 한번 롤러로 두드려서, 우리가 두레봉 공원 무대설치하면서 7억인가 들어간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장동현 위원 내역서를 내가 보니까 잔디 이렇게 해서 잔디 식재한 것만 해도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3,000만 원이면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요. 죽은 나무도 싹 정리가 돼야 되고, 전체적인 노면도 한번 롤러로 두드리든 마사 복토를 해서 면을 걸러주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되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침하도 되고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손 좀 보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위원님 말씀대로 두레봉 공원뿐 아니라 광혜원 화랑공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든 잔디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들 쓰고 이렇게 해서 공원조성 관리하느냐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력을 좀 줄이고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원이 한 30만 평 이렇게 되는 공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그래도 잔디 깎는 기계라도 좀 큼직한 게 있어서 운전을 해서 깎을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뿐만 아니고 그런 공원, 이렇게 보면 골프장 같은 데서 잔디 깎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깎으면, 우리가 그렇게 깎을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리하게 제가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인력도 줄이고 공원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써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늘 깨끗한 분위기로 환경을 만들어 주면 민원도 해소될 거고 인력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도 늘,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스팀제초기라고 있습니다. 130도 이상 고열로 스팀을 쏘는 건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에 낀 풀 제초제거 그거를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이사이에 낀 풀 같은 경우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팀제초기 같은 경우는 고압스팀으로 해 가지고 뿌리까지 죽이는 거라 아마 그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절감 쪽에서 예산 쪽으로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건의안에서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공작기계나 이런 기계 박람회 할 때가 있어요. 코엑스인가 서울 이런 데 가서 보면 기계박람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로 좋은 기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도 자연장지 저기 해서 예초기 5대인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계속 용역을 줘서 풀 깎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여기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저기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다 군의 세금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면적이 큰 데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면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잘 알겠습니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85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질변경 조경수 이식사업이 25본인데, 형질변경지 조경수 이식사업 이게 뭐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이게 지금, 유후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5본인데요, 치유의 숲에 미르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미르나무 이식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미르나무 묘목을 심어 가지고 치유의 숲 입구에다가 묘목 미르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로수로 이식사업하고요. 그리고 임도변 소나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후재 위원 위험수목 제거는 알겠고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사업이 3,000만 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유후재 위원 시가지는 어디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신정리 주공아파트에서 도구머리까지 가로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은행나무로. 그런데 가로수 은행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은행나무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뿌리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거리, 주공아파트에서 신정사거리까지 은행나무 이식 사업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은행나무를 다 벌목하고 다른 나무로 이식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지금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지금 냄새 때문에,

○유후재 위원 밑에 3,000만 원도 지장가로수 이식사업이 그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이거는 광혜원면사무소 앞에 은행나무 그것도 이식사업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면사무소 앞에다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유후재 위원 389페이지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레봉 공원에 현재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다 참나무들 벌목하고 진달래하고 무궁화 단지 대규모로 군식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아니요, 기존에 두레봉 공원에 여유공간 1.5ha가 산림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겁니다.

○유후재 위원 하실 때 두레봉 공원 보시면 거기 참나무 숲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좀 어둡고 거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거기에서 불법행위도 많이 하니까 환하게 공원 좀 하시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저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도시의 숲 덕산 석장저수지에서 석탄 거기까지 6km가량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유후재 위원 몇 주 정도 이식하는 거예요, 나무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몇 페이지?

○유후재 위원 석장저수지에서 석탄사거리까지 2억 4,000, 264페이지. 식재는 6km 가량 돼 있는데 몇 주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이팝나무 가로수 조성하려는 건데요. 초평 중석리부터 덕산읍 석장저수지까지 한 6km 정도 하는데 양방향으로 따지니까 6km로고요. 3km, 3km해 가지고 6km 양쪽으로.

○유후재 위원 나무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이팝나무.

○유후재 위원 식재는 몇 주 정도?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6m에서 7m, 기본거리가 6～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3km 정도 됩니다.

○유후재 위원 하실 때, 본 위원이 그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 띄엄띄엄 심으면 이왕 큰돈 들여서 하시는데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6m, 7m 심고도, 교차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심으실 때 정확하게 좀 예쁘게 나란히 심으셔 갖고 교차로 같은 게 많잖아요. 너무 듬성듬성 있으면 큰돈 들여서 하는 거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팝나무는 또 가로등 밑에 있으면 보면은 꽃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그런 것 좀 같이 이용해서 조명효과도 보더라요. 가로등 밑에 있으면, 같이 어우러지게 시각적인 효과가 좋게끔 이왕 하실 때 큰돈 들여서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민체전 꽃장식 설치사업 세부계획서를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