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 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통계목란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 원씩 해서 5회 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며 또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시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 이내, 그리고 재산이 1,010만 원 이내,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내 대상자를 긴급복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 지원하고 의료비 또 재해재난 구호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2019년도 지원실적이 5건에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비 지원으로 3건에 161만 4천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으로 2건에 338만 6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위기에 처한 가족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구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1억 866만 3천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우리 근로사업이 더 확장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올해 저희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52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9명해서 총 6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활 성공으로 탈수급 하신 분들이 9명, 또 취.창업자 하신 분이 5명해서 14명 정도가 자활 성공해서 탈피를 하셨고요. 2020년도에도 본 사업을 확장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취.창업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취지에서요? 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103페이지, 여기도 국도비 사업이긴 합니다만 여기 맨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형에서 여기도 18억 5,2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여기도 우리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사업하고 시장형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한 1,8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일자리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2020년도에는 좀 늘려서 2,086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복 위원 공공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노인일자리.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18억 5,200만 원 증액하신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저희가 진천군에서 8단체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상이군경회 진천군지회는 다른 데보다 거의 2배가 넘는 2,762만 4천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가장 많은 보조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보훈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훈4단체에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이 네 단체는 지금 보훈회관에 입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무장 인건비를 4개 단체에서 공동분배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상이군경회에서 일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올해부터 상이군경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일괄적으로 네 단체를 이렇게 통합해서 하시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네 단체에서 부담하던 거를 상이군경회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나가는 운영비가 이렇게 평균으로 액수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올해 2,700만 원짜리가 들어오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97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 중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2%가 증액이 됐습니다. 계상을 이 정도로 3,642만 원을 증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97페이지에.

전년도에는 5,048만 5천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8,690만 5천원을 계상하셨는데 72%나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희망키움통장Ⅰ하고 키움통장Ⅱ,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청년키움통장 안에서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씩3년 동안 본인이 적립을 하고 매칭금으로 지원을 해서 3년 후에 자활을 했을 경우 자산형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는 주거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생계는 30%, 그리고 주거는 40%, 교육은 50%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자 외에 주거, 교육급여 이 사람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위원 98페이지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도 청년 저축계좌인데 전년도 예산은 안 섰다가 금년도에 1,593만 7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에 대한 지급인지, 98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급자는 몇 명한테 주는 계좌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 청년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 10만 원 적립 시 근로장려금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면은 한 10명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개념이 근로능력이 있는 친구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청년실업자들 50만 원씩 지원하는 개념으로도 같은 맥락으로 볼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청년 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이재명 위원 약간 틀리더라도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10명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102페이지 봐주시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노인돌보미 처우개선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갑자기 40명에서 노인돌보미가 88명으로 인원이 돌보미가 증원이 됐어요. 40명에서 88명으로 이렇게 증원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노인돌봄사업이 노인기본돌봄사업하고 종합돌봄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올해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노인기본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고요. 노인종합돌봄 같은 경우는 재가요양센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2020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들이 저희가 40명 정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을 하다 보면 통합돌봄이 기본돌봄 같은 경우는 안부 확인이라든지 안전관리 이 차원이고요. 종합돌봄서비스는 가사.간병지원 돌봄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진천군에 2개의 맞춤형 돌봄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이 2곳을 지정을 했는데 2곳에서 수행하는 인력이 8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개선비를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위원 통합운영하는 차원이네요. 40명에서 88명으로 증가되는 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재가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맞춤형 돌봄센터에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112페이지를 봐주시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상을 전년도보다 3억 7,511만 8천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분하고 등급 판정 외의 자에 시설 이용 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용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의료급여를 포함합니다. 이분들은 보험료 납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을 해서 시설이용료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48명,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100명 해 가지고 148명이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등급내외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교육급여가 1,842만 7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교육급여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50%가 선정기준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수험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6.25전쟁 70주년기념 진천군민대회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거는 저희가 매년 6.25전쟁 기념해서 기념식을 하고 안보결의대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가 6.25전쟁 7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70주년에 대한 기념식하고 안보결의대회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돌봄대상자 안심주택 리모델링으로 해서 5,000만 원 3개소가 책정이 돼 있어요.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올해 저희가 노인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돌봄대상자 안심주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두 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덕산에 있는 관사하고 이월 구 보건지소 그리고 관내 빌라 한 곳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심주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3페이지 노인대표자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셨는데 보면은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읍면 노인회 사무장님, 경로당 회장 활동비하고 경로당 보험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활동비도 주시고 다 지회장님이나 노인회장님, 사무장님 경로당에도 보험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유후재 위원 우리가 예산이 조금 증감된 거는 경로당 추가등록에 따른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가 조례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상해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노인회장님들도 수당도 다 받으시고 하지만 노인회 뭔 행사마다 노인회장님, 지회장님들 계속 초청하고 부르고 노인회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증감도 하시고 좋게 하셨는데 수당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노인회장님들의 활동이 유동인구가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시고 하잖아요, 회장님들이.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에 조례를 좀 바꿔서 거기에서 상해보험 쪽으로 이것도 가입해 주는 것도, 이장님들도 해 주는데 노인회장님들 수당도 받고 해 주는데, 행사장에는 맨날 초청되고 하는데 사회보험 그거 얼마 들지 않잖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올해부터 경로당을 증축을 해서 안전관리차원에서 경로당에 화재하고 상해보험에 전체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 바는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공무를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자주 이렇게 읍면사무소 방문도 하고,

○유후재 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상해보험도 다 가입해 주는데 지회장님도 여기저기 맨날 활동에 초청이 되고 축사하러 다니시고 또 지회장님님들, 각 면 지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 계속 모임하고 행사가 많으신데 이런 쪽에도 좀 상해보험, 자원봉사자들도 다 들어주고 이장님들 들어주고 다 하는데 크게 안 들어가는 거니까 내년부터 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임원분들까지 있잖아요. 진천군 노인회 임원들까지 해서 우리가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것 좀 한번 조례를 타 지자체, 본 위원이 봤는데 많이 다 있더라고요. 노인지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나 다 있으니까 타 지자체 조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게 기본에 저희 과에서도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아동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바 있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협의 사업으로 복지부 협의에서는 중복지원이다, 일반 건강보험하고 개인들이 들은 보험들하고. 그래서 그게 중복지원이 돼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기존에 들어 있는 아동들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한번 복지부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다른 단체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자나 이장님들이나 다 있으니까요. 경로당 진천군지회 임원분들이나 경로당 회장님이나 면 지회 회장님들 한번 검토하셔 갖고 이런 것 좀 반영될 수 있게, 본 위원은 그런 것까지 인상해 준 부분에 그런 것까지 반영이 돼 있었나 보고, 한번 그거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타 지자체는 조례 제가 다 살펴 봤는데 다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49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했는데 지원대상이 2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가 지원대상자 증가분 반영해 가지고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한 8개 대상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을 못시켜 드리고 4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전유공자하고 미망인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인상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좀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장동현 위원 전년도에 10만 원을 해 줬던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참전유공자를 10만 원 지급하던 걸 13만 원으로 인상을 시켜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한 분, 유족 열한 분 해서 열두 분 계시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유족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로 나왔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245명 해 가지고 1억 6,800만 원이 서있는데 증액돼 가지고, 참전유공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장동현 위원 연세가 최소한 86세 이상이시고 해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미망인 또한 줄어들 거라 예상이 되는데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현재 6.25참전유공자분들이 평균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월남전도 70이 넘으셨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점차 연 평균 한 30분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미망인 쪽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미망인으로 명예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 수당 늘어난 부분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장동현 위원 미망인이 늘어날 일은 없을 거고 지금 이제 인구유입이 돼서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2개소가 올라왔는데 1억 2,000씩 돼 있는데 어느 마을 어디 마을이에요, 선정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아직 선정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을 내년 초쯤에 실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2월 중 선정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자를 미리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몇 집을 동네 몇 군데 해 준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자를 모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2개소씩을 신축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 2개소를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올해 지금 수요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들어오는 것을 봐서 내년 초에 실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추가소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수요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해는 몇 가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급한 곳이 몇 군데이며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했다 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11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40만 원에서 5대가 올라왔어요. 지금 예초기가 주민복지과에서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현재 공설묘지에 3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3대 이용하고, 지금 현재 예초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공무원은 지금 2명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시사역인부해 가지고 그때그때 한 5명～6명 정도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초기를 사서 다시 일용직을 써서 예초작업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직접 예초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예초작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더, 예초기만 갖고 있어도 지금 5대면 200만 원이 그냥 묵혀져 있는 건데 지금 3대 또 기존에 갖고 있고 8대를 갖고 있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게 기존에 지금 3대 가지고 있는 거는 공설묘지 관리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는 자연장지가 조성이 되면은 관리차원에서 그쪽에 추가로 투입할,

○장동현 위원 이게 총 8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장지나 공설묘지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틀에서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문화홍보체육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또 예초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초할 수 있는, 아무나 예초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예초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초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공통으로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시 운영한다면 한 두세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깎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시 한다고 하면 봄서부터 가을 때까지 3명 인원이 돼서 하루에 몇 평씩 계속 깎아나가면, 돌아가면서 깎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석명절 때 즈음해서 한번 싹 깎고, 1년에 두 번 깎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2회 정도.

○장동현 위원 두 번 깎는데 그것을 그냥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데 효과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그때그때 고용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가, 한번 협업을 해서 큰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3억 4,7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인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110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아까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던 기본돌봄서비스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등급내외자들 그분들의 재가요양사업은 재가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재가센터에 들어가는 급여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은 우리가 통합돌봄센터에서 지원을 할 경우는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개별 요양비용 수가는 감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한 가지 궁금해서, 44쪽에 사업설명서에 생계급여의 증감사유를 보면 ‘2020년부터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이 30%에서 10%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생계급여 지급액 증대 예상’ 해 가지고 증감액이 8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는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하고 재산소득 환산액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이 기존 중외소득의 30% 이내에 들 경우 선정을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기준에 초과되는 부분에 부양비로 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 부양비 산정을 30%로 확정을 해서 그 부분을 부양비로 환산을 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30%에서 10%로 하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계급여대상자 확대되는 부분에 생계급여를 증액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장동현 위원 생계급여 주는 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생계급여는 일정액을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저생계비에서 그 가구에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46만 원이고 소득이 40만 원이면 나머지 6만 원만 보충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최저생계에 맞춰서 이 급여하고 소득을 맞춰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득을 줄이고 재산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동네에서 보면 마을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도저히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계급여를 받아 가고 또 진작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행정의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해 주니까 어떻게 하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은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자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도 조사를 하고 또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구 방문까지 조사,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부양의무자 그 부분인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면은 선정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정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양의무자들한테 재산을 양도를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신청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중간부분에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통번역지원, 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에는 개별적으로 예산과목을 했었는데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제 통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중 언어 엄마나라 말 배우기 사업과 사례관리사업, 그러니까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가로 돼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행감 때도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이중 언어에 대해서 이분들의 우리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분들 언어를 빨리 숙지해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다수의 인원이 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근로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어떻게 보면 작업지시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생산활동이나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49쪽이요. 보면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6,000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에서 2억 6,000으로 증액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이거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법인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 또 민간보육시설에서 지원하는 게 전부 지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라든가 국공립 이런 쪽으로는 운영비가 일부가 보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올해는 작년보다 보육료가 영유아 보육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수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학부모 분담금을 줄여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부모 분담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그거에 따른 보육료가 지금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우리 조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보육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15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어디에요? 1억 1,0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이것은 저희가 장기임차, 지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선호가 좋습니다,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한 40%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 재원율,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그거를 5년간 장기임차를 해서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광혜원에 있는 아이사랑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저희가 심의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래서 확정이 돼 갖고 광혜원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 내년에는 장기임차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전환이 됩니다. 그게 특별히 장기임차 기간으로 해서,

○장동현 위원 우리가 지정을 딱 해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국공립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신규아파트 같은 데가 생기고 그러면 국공립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민간에 있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본인이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 규모의 조건을 갖추고 그러면 그걸 장기임차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줍니다.

○장동현 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그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 저기가 틀립니다.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틀리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아무래도 경제논리로 보육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법인 국공립은 진천군에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을 해서 위탁을 그쪽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국공립 이런 쪽은.

○장동현 위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하고 또 이쪽으로는 원감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아니, 똑같이 원장으로.

○장동현 위원 원장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지금 현재 만약에 광혜원 아이사랑어린이집 현재 원장이 내년도에는 아이사랑어린이집을 본인이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2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6,600이 섰는데 이거 주민참여도조사에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서 또 4,400만 원이 있는데 주민참여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이것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조사라든가 참여조사라든가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세 분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주민참여도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설문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참여하는 아동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원탁토론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렇게 해마다 보면 연구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용역이 너무 많이 집행이 돼요. 각 과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기한 거 사실이 있으면 무슨 다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이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분야도 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연구용역 해서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 거보다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더 실질적이고 더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연구용역 하면 우리가 주는 의도에 따라서 주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무진에서 직접 느끼고 보고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헛되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전문시설 공사가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서 현재 공정률이 이번 주 정도 되면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위탁기관도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아의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실,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실 이런 것을 제대로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총 공사비에 여기 예산에 내부 전문시설 공사라는데 처음에 총 공사비에 포함됐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그건 아닙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총액된 거에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네,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저희가 37억 5,000만 원으로 한 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고요.

○유후재 위원 37억 5,000에 이게 3억이 포함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유후재 위원 기자재 구입하고 운영비까지 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운영비는 아닙니다. 센터 운영비 위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별도입니다.

○유후재 위원 운영비 3억은 그럼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3억이 지금 저희가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을 했는데 센터장과 직원들, 저희 규모면은 직원이 한 6명 정도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네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의 교육이라든가 또 상담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또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소식지 발간 이렇게 해서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내부 전문공사는 실별로 새로 총 공사비에 포함된 거라고 그러셨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업수입에 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4만 2천원 32개 학교 200명으로 해서 2억 6,8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생긴 수입이신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이거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여러 가지 극기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으라차차 캠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17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교육강사 수당으로 4만 원 32개교 200명 이건 어떻게 지금 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런데 거기는 4만 2천원이고 이건 4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에 따르는 수입을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 조금 전에 130페이지에 있던 건. 그리고 프로그램 교육수당은 저희가 교육강사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3만 원 받는 강사도 있고 5만 원, 자격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4만 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요,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 중에 아동의 건전육성 단위사업인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으로 500만 원을 10명한테 지원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저희가 이것은 요보호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립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6명한테 지급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정착을 해서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 시에는 한 명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자립지원의 지도점검이나, 직원들이 자립지원에 대해 지원율이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18세가 됐을 때 창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위원 10명 정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선정은 어차피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시설퇴소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배출되는 인원을 갖고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그 대상을 10만 명만 선정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500만 원을, 500을 지원해 준 만큼 이 학생들 관리감독을 더 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5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한꺼번에 1회.

○이재명 위원 한꺼번에 지원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사용계획이나 지출결의서 다 제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런 거는 다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보고 받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재명 위원 다 심의해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돈으로만 지원하지 말고 돈도 좋지만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률을 더 높일 수 있게 더 많은 관심, 지도감독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62페이지 봐주시면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 중에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업으로요, 세부사업 중에. 전년도에 덕산읍이 개청돼서 올해 어린이날 덕산읍 개청 잔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어린이날 큰잔치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군 단위 진천에서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현재 아동인원이 덕산이 상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린이날 대표적인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진천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쪽에도 아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군 단위에서는 2,300만 원을 계상하셨고 덕산읍은 1,5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행사에 충분하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데 이쪽에 진천에는 기념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0만 원을 계상해보고 행사의 저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사항이 되면은 후년부터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어린이날이 5월 5일 하루인데 잔치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집행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큰 잔치가 매년 저희 위원들도 본 위원도 여러 행사에 참석하지만 글쎄 이게, 예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어린이들이 더 즐겁고 활기차게 큰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행사가 매년 똑같은 행사만 이루어지니까 색다른 체험행사나 다른 것도 생각해봐서 그런 과정에도 절차를 좋은 기획안을 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 내용은 없고, 본 위원은 원래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그리고 여성, 다문화가정 항상 지원확대를 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5분 발언도 했고 또 조례 제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삭감 내용은 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6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1억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는 주로 운영비하고 교육하고 활동프로그램에 관한 그런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교실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자립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교육, 직업을 연계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히려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계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계발할 수 있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마음도 짠했고요.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립적으로 대학도 갈 수 있고 검정고시도 23명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급식을 점심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증을 가지고 할인도 받고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점심 같은 걸 학교 학생들처럼 제도밖에 있는 학생들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없으시면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지난 번 우리 성과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진천군의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이 우리 충북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아이들도 한 사람의 소외됨이 없이 돌봐줘야 하고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또 많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총 150명 중에서 여기 등록돼 있는 아이들은 11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도 학교에 있는 애들처럼 우리가 점심식사를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제안을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초등생 정도 방과후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하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급식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한 3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23명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그리고 정규 대학에 4년제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취득하고 4명이 지금 입학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주말을 통해서 이미숙 과장님, 여러 가지 활동 업적 잘 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 문화예술팀의 조직에서 볼 때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문화 창조사업 있잖아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단위사업 중에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차원에서 화랑관에서 문화예술공연 네 번을 개최하고 홍보물 제작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만 8천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화랑관에서 공연할 때마다 한 번씩 가보지마는 공연한 만큼 투자한 만큼의 군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야 되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율이 생각보다 좌석이 만석이라는 거를 한번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공연비를 네 번을 할 거를 두 번으로 줄여서든지 군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공연다운 공연을 볼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조정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 군에서 문화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좌석이 비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을 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공연이 수준이 낮은 공연은 아닙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민 참여율이 그렇게, 이건 아마 시간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연이 많은 거는 아니고 이거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위원 한 번 개최할 때마다 1회 개최하는데 거의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한 2,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명 위원 올해 예산을 1억 2,300만 원, 그렇죠? 한 번 개최할 때마다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더 군민들이 실감나게 공연다운 공연을 볼 수 있게 선정할 때도 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연초에 공연 계획을 세우는데 공연을 좀 더 수준 있는 걸, 너무 수준 있는 거를 하면 참여가 더 저조합니다.

○이재명 위원 공연계획, 심의위원회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준비를 하죠, 그거를 미리?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심의위원회가 자체로 있는 거는 아니고,

○이재명 위원 없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자체 문홍보체육과에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군민들의 여론에 젊은층이나 이렇게 해서 3040이나 5060 세대에 어울리게, 한 번은 3040, 5060 그 세대에만 어울리게 어떤 부분적인 테마를 갖고 어떤 하나의 팩트가 딱 있으면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전반적으로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오히려 더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어떤 다른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봐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저희들이 연중 하는 공연이 연극, 뮤지컬, 인형극, 콘서트 등인데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어른들 대상으로 할 때 좀 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준 높은 공연을 해 주셔서, 어떤 개선의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다음은 207페이지 봐주시면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문화 창조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문백면 농다리축제 개최가 3일인데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어요, 계상한 이유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농다리축제가 저희들이 군에서 시작한지 벌써 내년이 20회 째로 20년이 돼 갑니다.

○이재명 위원 예, 20주년.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동안에 농다리가 많이 알려져 갖고 우리 농다리를 찾는 군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농다리축제가 그런 역할을 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었고요. 3일 동안 거의 1억 9,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갖고 매년 축제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안 짜져 있었습니다. 낮시간대에는 오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고, 또 내년에는 2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6개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했고, 농다리가 임현 장군이 세운 걸로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임현 장군이 고려시대말 무신입니다. 그래서 농다리축제를 내년에는 특이하게 특색 있게 고려시대 거리조성, 그리고 고려시대 문화체험활동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좀 더 농다리에 대한 알림을 더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00% 이상이 증액된, 아무리 그래도 행사 규모나 개최 일수가 더 늘어난 거는 아니고 3일간,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20주년 프로그램이라도 예산액이 30～40%가 증액이 되면 모를까 100% 이상을 증액시키는, 계상한 부분에서는 아무리 프로그램을 더 잘 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문화축제의 참여율은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온 만큼의 군민들이 축제 때 들어가면서 행사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그 과정을 보면은 군민들이 돌아와서, 짜증나서 들어가다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군민들이 볼거리가 있으면 주변 주차장 시설이랄까 그런 부분 먼저 사업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랄까, 그런 부분 먼저 사업 그 주변정리를 하면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볼거리를 해 줘야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30분, 1시간씩 들어가면서 보면 짜증이 나서 아무리 좋은 공연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과정이 먼저 수반되어야지만 뭔가 특색 있는 공연을, 사업비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지, 과장님도 매년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면서 주차난이 그렇게, 앞으로 확장을 했는데도 확보했는데도 한번 돌아서서 나오면 1시간씩 걸려요, 천천히 나가서. 그 부분이 먼저 개선사업으로 잡아 주신 다음에 어떤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사업비가 아무리 20주년이라도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농다리 주변에 축제장이 좀 좁은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금년도부터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토지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축제장 가든 주차문제는 항상 있고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데가 진주에 보면 유등축제 할 때도 거기도 사람이 엄청 몰리거든요. 거기는 아예 축제장에 차를 못 갖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시내에서 주차를 하고 셔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위원 버스 다니는 횟수를, 군민들이 버스가 다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읍내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버스가 농다리 20회 하는 중간에 읍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 그런 축제가 있냐, 버스를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다체롭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자체를 갖다가 일반차량 어느 정도선까지만 출입시키고 버스로 계속 순환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안도 찾아봐야지 군민들이 다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게 짜증 안 나는 쪽으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페이지 211페이지 봐주시면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문화 창조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군지편찬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죠,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후년도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후년도 분은 남겨놓은 겁니다.

○이재명 위원 군지편찬이라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관내 7개 읍면에서 면지 편찬된 데가 어디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월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월면 편찬이죠? 2020년에 광혜원면지 발행할 계획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광혜원면지 예산은 담당관님, 광혜원면지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안 들어갔는데 만약에 추경에도 그런 의뢰가 들어가면,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자부담분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 광혜원은 자부담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지편찬 내년 사업에 2억 8,000이라는 사업이 들어간 만큼 현재 이월면지만 발간됐으니까 다른 면에도, 광혜원에도 욕심을 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나머지 부분에, 군지라는 게 진천군 7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합한 과정을 갖다 발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그래서 이월면에서 발행한 부분을 흡수해서라도 광혜원까지 내년 사업성에 그 부분을 면지 발간 안 되게 하나의 군지로 통괄해서 그 사업을 편찬하는 계획을 잡아서 각 읍면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하나로 편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군에서는 군에 대한 총망라해서 편찬하는 게 맞고요. 각 면 부분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월면에서는 더 세세하게 자기마을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면별로 별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이재명 위원 그런데 중복되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약간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을 갖다 이런 불편한 예산을, 군지 하나를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발간 자비 확보 못한 데는 면지 백곡면 조그만 소규모 단위에서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다른 읍면에 하면 같이 욕심이 생겨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사업비를, 용역을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다른 읍면에서 더 확장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집행하는 게 군지편찬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군지편찬은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각 읍면에다 미리 자료 좀 많이 사전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대신 면지까지 세세한 부분을 더 살펴 하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면지 발간 취지를 무색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용역을 할 때 주실 때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페이지 235페이지 봐주시면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관광상품.지역특화 상품 개발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을 2배 이상 되게 3배에 가까운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보수하고 유지보수할 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위원 235페이지 관광시설 유지보수에.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시설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위원 예, 관광시설 유지보수라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은 235페이지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1억 8,000만 원,

○이재명 위원 예, 1억 8,000만 원 유지보수비. 그런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한 부분에서 큰 저기한 데가 있어요, 공사할 데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하늘다리 경관조명 거기에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재명 위원 하늘다리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공예마을 전시관 보수를 하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예마을 5,000만 원, 하늘다리 8,000만 원?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공예마을에는 전시관 보수 쪽이에요, 그럼? 전시관 보수 쪽으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전시관 보수요.

○이재명 위원 전시관 보수도 좋은데 거기를 관광객들이 전시관을 보수하면, 전시관이라는 게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볼 수 있는 전시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거기 관광객이 1년에 방문하는 인원을 볼 때 거의 전무후무하게, 1년에 어느 정도 다녀간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글쎄,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안 따져봤는데,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거기도 행사 때 가끔 가보지만 썰렁할 정도로 전체적인 시설이, 누가 쉽게 전시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본 위원도 들어갈 때 약간,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보수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표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5,000만 원 보수보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공예마을 활성화 방안을 갖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른 계획을 잡겠지만 그 전에 전시관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보수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5,000만 원이 아시겠지만 내부 전시관 보수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관광객들이 진짜 와서 더 많이 보고 다녀 갈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차원으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봐주시면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일환 중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중부권관광협의회 국외관광전이라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계상하셨는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3,000만 원입니다.

○이재명 위원 아, 3,00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1,200인데 1,800만 원씩 갑자기 100% 이상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게? 국외관광전이?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거는 청주까지 해서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까지 해보니까 현 시세하고 안 맞아 갖고 증액시킨 사항일 겁니다, 이게.

○이재명 위원 국외관광전이 어떤 쪽의 사업입니까, 이게?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본 사업인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5개 시군이 국외관광시설이 잘 돼 있는 데 그쪽에 가서 시찰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중부 5개 시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도하고 해서 5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재명 위원 합동사업, 그럼 5개 시군에서 부담금 3,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죠.

○이재명 위원 참여는 군에서 누가 참여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우리 관광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광팀에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관광팀에서 몇 명이나 몇 박 며칠로 관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올해 같은 경우는 3명이 싱가포르로 해서 6박 7일인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재명 위원 3명이서 해외 쪽으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더라도 적당하게 20～30% 증액이 되면 모를까 배 이상으로 1,800만 원씩 150% 이상이 계상이 돼 갖고 갑자기 물가가 폭등한 것도 아닌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제하는 쪽이 낫지 않나 싶어서. 3명이서 관광 다니는데 1,200만 원에서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획은 내년 사업은 어디 쪽으로 다녀올 계획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직 그거는,

○이재명 위원 사업계획은 안 나오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1월 달에 5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해서 나옵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 여부를 떠나서 어디 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금년도죠, 금년도 농다리 축제에서 증액이 거의 100% 정도 됐는데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20주년을 기념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해서 2021년도 3억 4,800, 22년에 3억 5,900 계속적으로 증액이 돼요.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3억 3,800 이렇게 중장기 재정계획에 써있더라고요. 농다리 축제가 우리 메인 축제인 문화축제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20주년이 아니라 20주년 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할 사항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내년 20주년 행사 기념으로 해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넣은 행사들 고려시대 문화체험이나 그런 행사들, 또 6개 프로그램 넣은 거를 봐서 그 부분이 더 성과가 있으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도태된 게 있으면 도태시켜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서 한다는, 후년부터 계속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 20주년 행사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해보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현재보다는 좀 더 증액은 되겠지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다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투자한 금액에 일정부분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해서 농다리를 주변으로 해서 하늘다리 이런 걸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보면 주차장 문제로 매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부지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주차장 거기 비석은 이전하기로 협의를 했고 거기까지 주차장 늘릴 거고, 그 위로 우리 군유지 임야부분에 있는 곳 거기를 주차장 조성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도 되고 우리 군에도 투자한 거에서 일정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에 주민 관련된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부터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후년에 완성이 되면 아마 주민들에게도 돌아가는 게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현 위원 또 한 가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227쪽에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위각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완위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용역 발표가 나와서 용역에 의거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럼 2021년도 첫 삽 뜨기가 어렵겠네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21년도에는 아마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22년도쯤에 첫 삽을 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선행작업이 안 돼 있어서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동현 위원 지역에서 보면 좀 흉물스럽고 뭔가는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재정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주요업무에 보면 156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230페이지 덕산양조장 건축물 보수해 가지고 1억 4,300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매칭이 돼서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돈이 투입된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정말로 문화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 개벽을 했어요.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냥 지방비가 무조건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주체가 우리 행정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우리가 정밀진단하고 보수 사전설계를 2018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사업비가 내년에 내려오는 건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에 보수나 투자한 거는 원 건물, 건물만이 유산이에요. 양조장 건물.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글쎄, 위원님께서 주변에 했다고 그러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것도 같고요.

○장동현 위원 몇 년 전에도 안에 내부시설 수리를 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내부시설이요? 안에?

○장동현 위원 오크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크통은 농정과에서 해서 2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게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내부시설을 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문화재라고 해서 계속 돈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이렇게 해서 보수한 것에 엄청나게 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금년도에 이월 여래상 그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마애여래상.

○장동현 위원 마애여래상 그거 할 때 가서 봤을 때도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 한정된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한정된 사람들이 공사를 수주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229페이지에 농요전수관 전기요금 해서 보존회 운영비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덕산 농요에 대한 문화재 등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산 벼루, 서각, 마차, 짚신공예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걸 준비를 해서 등록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이 작품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한번 주요업무 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상산 자석벼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고요,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식파정 쪽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는 못해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 보면 그렇게 해서 등록돼 가지고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 걸 적극 건의를 해서 문화재로 등록돼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하늘다리 정밀안전점검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 우리가 건설특위에서 안전점검해 가지고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금년에 한 거는 안전점검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늘다리 예전에 수련원 쪽에서 팔각정 있는 데까지 가는 다리, 아치형 다리 그 부분을 보수한 부분이었고요. 내년에는 하늘다리 지금 건너다니는 하늘다리를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부분이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이번에 건설특위 할 때 거기 현지답사를 해서 갔다 왔거든요. 보수하면 위험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보강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 보수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흔들리는 하늘다리 부분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전 아치형 부분 기존에 있던 부분을 거기에 손을 댄 부분입니다, 올해 한 사업이. 하늘다리를 한 게 아니라.

○장동현 위원 우리가 건설특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져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치형 따로 남겨두고 이쪽 거, 아형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출렁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거기에 연계해서 된 부분을 시설을 보강한 부분인데 전체 안전진단을 그걸 갖고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일단을 보강을 한 거지.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건설특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하늘다리를 하면 하늘다리의 전체적인 걸 봐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보강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또 내년 예산에 하늘다리 안전점검으로 해서 또 2,000만 원 예산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예산이 잘 쓰여지는 건가 걱정이 돼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내년도 예산 안전진단 정밀검사하는 부분하고 올해 보수공사 한 거하고 차이 있는 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진단을 해서 올해 보강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시설비 유지비에 있는 데서 저희들이 눈에 띄는 거를 보강공사를 해 놓은 거지 전체 안전진단을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이 하늘다리 부분은 원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두타산 우리 주차장 예산은 어떻게,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주차장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금년도에 조성사업은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동현 위원 계약을 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다 끝났어요? 종목변경 같은 거 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도하고 협의는 남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거 좀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또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서 묻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년이죠. 금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복원센터에 족구장하기로 해서 예산 올라 온 걸 음성군에서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그 돈만 갖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전부 다 삭감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복원센터를 관리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 족구장까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에서 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는 삭감조치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질복원센터 내에 있더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건 저희 과로 가져와서 관리하면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이나 그거는 바로 예산이 서서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해 준다고 다 해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게 말한 거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고. 우리도 행정에서 이렇게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예산에 보니까 올라온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도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우리 도민체전도 있는데 족구 동호인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도민체전에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시설부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관리를 저희 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문화학교 운영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학교는 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스포츠 사교댄스,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회화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용 관용차량 구입이 2,500만 원 1대로 돼 있는데요. 이거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그걸 대폐차하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상임부회장 인건비가 150만 원 12개월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150만 원이라는 게 인건비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최저인건비로 따지면 최저인건비도 못 미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상임부회장 제도를 작년에인가 하면서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협의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글쎄, 이건 인건비식으로 그럼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김성우 위원 글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가 체육회장이 단체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김성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임부회장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민간체육회장이 생긴다면 이게 상임부회장 체제로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민간생활체육회장이 있더라도 그 밑에 상임부회장이 체육회장이 부재시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지금 생활체육회가 우리군 생활체육회가 일반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2개 체육회가. 그런데 내년에 생활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되면 일반생활체육회장은 민간인 회장이 되고 장애인생활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됩니다. 분리가 또 됩니다, 이게. 그래서 2개의 체육회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조직 운영면에 있어서 조금 틀리게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단체장님께서 체육회장을 보고 있을 때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해서 상임부회장이 역할을 해서 하는 건데 민간체육회장이 생긴다면 굳이 상임부회장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사무국장 체제로 해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사무국장이 일반, 엄밀히 따져보면 일반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되면 양쪽으로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가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두면서 현 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일반체육회 사무국장까지 겸임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왔다갔다 하면 벅차긴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의 체제도 보고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질의하세요.

○이재명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년에 민간체육회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체육회장 들어서는데 현재 등록이, 현재까지 진행상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현재까지는 1명 등록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명이 등록 돼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더 이상 등록, 기간 끝났나요, 공모기간이?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직 안 끝난 걸로, 내년 1월 14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아직 며칠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위원 며칠 남았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군민들이 관심사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민간단체회장이 등록하려면 출연금이 일단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해야 되죠, 현재?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연 5,000만 원씩.

○이재명 위원 5,000만 원 들어오는 부분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죠? 이 부분 사용용도 5,000만 원을 갖다가 발전기금으로 내면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거는 체육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체육회 활동을 위해서 쓰는 걸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체육회장 본인이?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니, 체육회장 본인이,

○이재명 위원 쓰는 게 아니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쓰는 게 아니고,

○이재명 위원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 활동을 위해서.

○이재명 위원 그러면 체육회 발전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5,000만 원 세수가 세입이 잡히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서 투명성 있게 어떤 과정이나, 그러면 세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000만 원을 그만큼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세출이 그만큼 감소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글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그 체제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쓴 부분 세출부분에서 과감하게,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5,000만 원을 추진할 때는 자기 회장을 위해서 쓰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사용처의 부분을 정확하게, 출처를 갖다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사용 용도를?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1명만 등록했는데 더 등록할, 체육회장에 등록할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단독후보로 현재 등록이 됐는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글쎄요, 아직까지는 더 한 사람이 없어 갖고요.

○이재명 위원 군에서도 같이 어느 정도 군의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주변에 한두 명은 더 있을 걸로, 진짜 정치적인 색깔을 안 띄고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진짜 뛰실 분이 한두 명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천군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 도민체전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도민체전이 겹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체육회장의 활동 영향력이 엄청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도 도하고 같이 조율해서 진짜 체육회장다운 분이, 군에서 조율하는 게 안 되겠지만 체육회장을 그런 분을 주변에서 많은 권장을 해서 어떤 분이 진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이 체육회장으로 추천돼서 그분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아까 농다리축제 부분에서 2억 1,000만 원이 더 110%나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 다 나온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나왔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계시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위원장 임정구 이분이 지금 현재 대우가 여기 제출해 주신 예산서에 보니까 7급 대우인데, 6급 대우 아니셨었나요?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분은, 7급 대우는 밑에 있는 팀장들 일반직들 얘기하는 거고요. 사무국장은 거의 5급 수준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아, 그랬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회에도 사무국장님이 따로 계시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안 계시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사무국장 한분이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구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소장 김민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임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에 금연택시 홍보비로 해 가지고 1억 1,883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국가에서도 하고?

○보건소장 김민기 예, 국가에서도.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는 이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민기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이렇게 한 걸로 보고 또 우리 담배에 보면은 피울 수 없는, 그렇게 많이 담뱃갑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아니면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계속 해마다 연례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금연도 많이 된 거는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사업을 그만 접어두고 이제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보건소장 김민기 그런데 저희들이 진천군이 통계를 내보면요, 17년 통계도 그렇고 18년 통계를 보면 저희 진천군이 흡연율이 아직은 높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금연구역인 터미널이라든가 택시 이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만 금연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은 효과면에서 시군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금연사업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탈피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년간 해왔잖아요. 그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부분 어느 정도 했으면,

○보건소장 김민기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항상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진천군만 투자를 안 한다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도 평가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 저희들 국도정 평가라든가 통합건강사업에 다 점수화가 되기 때문에 진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몇 년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1～2년 쉬었다가 흡연율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갈 때, 흡연율이라는 것이 홍보를 이렇게 해서도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외적요인으로 살기가 어렵고 이런데 그런 요인이 더 흡연을 많이 유발시킨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민기 저희들이 진천군이 현재 26.6%거든요, 흡연율이. 그런데 전국의 흡연율을 따라 잡았다면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현재 전국의 20% 정도이고요, 충북이 22%인데 저희 진천군만 26.6%예요. 기업체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이게 낮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는 넓은 판단에서 알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흡연율이 정말 전국의 흡연율보다 낮아졌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흡연율이 높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흡연율을 딱 떨어뜨릴 수 있는,

○보건소장 김민기 예산을 높인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걸로.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이게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민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동현 위원 일정부분 시간을 두고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됐으면 또 예산을 다른 데로 써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건소장 김민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충북도내에서도 흡연율이 한 26% 된다고 하니 저기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걸 좀 더 전년도에 해왔으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국가에서도 흡연에 대한 해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도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방에서도 그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건소장 김민기 국가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지상TV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흡연에 대한 금연홍보를 좀 더 색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색다르게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97페이지에요, 군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에서 보건행정에 보건의료행정서비스 향상 단위사업 중에서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을 해피쉼터설치에 3,000만 원짜리 2개소를 설치한다고 6,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죠?

○보건소장 김민기 지금 정확하게 결재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들 내부에서는 지금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백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면에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 담당자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는 해피쉼터를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2019년도에는 현재 2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평보건지소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문백에 사양보건진료소에 설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소하고 진료소에 각자 하나씩 설치하실 예정이시라고요?

○보건소장 김민기 예.

○이재명 위원 해피쉼터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어떤 식으로 기능을 설치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민기 해피쉼터를 저희들이 만든 취지가요, 이게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 설치가 안 돼서 접근하기 힘든 곳에 예를 들어서 초평이나 백곡 같은 경우는 병의원, 약국이 없어요. 현재 없고 그래서 일단은 보건지소를 병원이나 약국 같이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옛날에 설치된 게 구강진료실이 있습니다. 치과치료를 하던 곳이 있는데 현재는 의사가 배치가 안 돼서 시설은 있으나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쉼터도 되고요.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각종 통합보건사업 관련해서 치매상담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힐링하는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료소나 지소에 공간이 협소한데 쉼터라는 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공간이 없을 텐데 어디에 설치하나 싶었는데 구강진료소 자리에?

○보건소장 김민기 예, 치과 있던 자리에 저희들이

○이재명 위원 그 자리에 설치할 예정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민기 예.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24페이지에요, 군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액에는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85%가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첫째아한테 50만 원씩 370만 원을 주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전년도 1억 원이면 200명한테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는 85%가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출산수가 더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김민기 예,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진천군이 출산률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에 출산현황을 보니까 10월말 출생아 기준으로 51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511명이요?

○보건소장 김민기 예, 그래서 2018년도에는 565명인데 현재 저희들 12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훨씬 넘게 출생아수가 파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출산장려금 지원도 둘째아 이상도 그렇고 셋째아 이상도 많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봤을 때 충분히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도 저희들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매년 추이를 봐서 여기에서 추경 때 상황을 봐서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네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끼는 게 아니라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진천이 생거진천이라서 살기 좋아서 늘어난 건지 어려운데, 셋째, 넷째들한테 지급하는 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셋째, 넷째한테.

○보건소장 김민기 예, 첫째아는 저희들 진천군에서 출산축하금으로 해서 축하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50만 원을 타기 위한,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출산률이 우리나라가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이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홍보활동이 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