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홍보체육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문화홍보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남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박근환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승목 체육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임상업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이우형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인사)

오세익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도민체전TF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명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체육.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그리고 팀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기에 우리가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추진 사업인데 현재 3년 동안에 걸쳐서 집행률을 28%만 보이고 있는 매우 저조한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현재 지금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강환경청에 일단은 초안을 접수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2급 식생지하고 3급 식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물 앉히는 거를 2급 식생지에 앉혔었는데 거기는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를 해서 3급 식생지로 이번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환경청에 영향평가 접수하였으며 이번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이거 실시한 거가 2017년도부터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 우리가 적정성 검토라든가, 중간적정성 검토,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추진절차에 관련된 사업들을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전혀 안 하셨던 건가요? 우리가 2017년에 시작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2019년도에 쭉 추진을 이런 걸 하셨잖아요. 마치 올해 신규사업처럼 올해 다 했는데 그럼 2018년도에는 뭐하신 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제천에서 공모사업 때 했던 사업을 제천에서 포기해 갖고 2017년 4월에 우리 군으로 온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래서 2017년도 6월에 기본계획을 우리 군에서 별도로 다시 수립을 했고 1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비가 좀 많은 관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을 선정했고 군관리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설계된 걸 갖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얻었고,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보상계획 및 분묘개장 공고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안 한 게 아니라 사전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에서 시작했던 걸 우리 군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김기복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간에 비해서 다소 진척률이 늦은 건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어디쯤까지 가게 될 건데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금강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최종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이게 총 사업비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또 조달청에 설계 조정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에는 조달청에 설계 조정 협의를 하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네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내년에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까지 받으려면 한 내년 9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내년 말쯤에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 말쯤에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되면 21년도에는 차질 없이 갈 수가, 모자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진척률을 볼 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일단 저희들이 202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요. 상황이 있으면 또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명예대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페이지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명예대사 인적자원 활용에 저조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총 명예대사로 위촉받은 인원이 열다섯 분인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15명입니다.

○김기복 위원 열다섯 분이죠. 열다섯 분인데 이분들의 명예대사의 위촉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명예대사를 위촉한 것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명예대사로 활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명예대사를 위촉했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홍보목적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열다섯 분 중에서 우리 신백수 명예대사님을 포함한 여덟 분은 거의 활동실적은 없잖아요, 하시는 것도 없고. 이분들과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처음 명예대사 위촉했을 때는 몇 번 연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도 사실 활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신백수 씨나 연서영, 김성원 씨, 전가연, 이대진 이런 분들은 별로 활용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우리가 이분들을 위촉을 해놓고 그냥 위촉장만 주고 끝나면 이분들이 사실 존재감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관계,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해서, 내가 홍보대사로서 명예대사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촉장만 주고 그냥 무관심인 상태로 방치하면 저부터라도 그걸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가 진천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우리 소식지 군정소식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군에 관련된 소식물들이 나오잖아요. 이분들께도 늘 명예대사로서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발송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 번에 다 간담회 같은 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같은 교감을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 여기 명예대사 위촉된 분이 다른 지역에 명예대사로도 위촉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소식지도 보내 주고 뭐도 보내 주고 행사 때는 내빈으로 초대해서 우리 진천군의, 예를 들면 진천군의 명예대사 누구누구입니다. 내빈으로도 이렇게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대화도 하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진천군의 홍보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 좀 홍보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박구윤 씨 같은 경우도 노래 부르러 다니면서 진천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대관계가 첫째는 없으니까 존재감을 못 느끼니까 지금 우리가 위촉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거가 여기 행감자료 보면서 여덟 분은 활동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들과 유대관계를 맺으실 건지요, 어떠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락을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간담회 형식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홍보대사들끼리의 홍보대사만으로, 거기에 물론 지자체장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밴드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서로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런 유대관계,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딱 두절된 상태이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홍보를 자발적으로 할 모티베이션(motivation)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44쪽 보시면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에 있어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을 하게 된 이유는 농다리-하늘다리-두타산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초평 주민하고 문백 주민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초평 주민과 문백 주민 간에 서로 요구하는 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 주민이 요구하는 안과 문백 주민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안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1안은 농다리 바로 윗부분, 그리고 2안은 미르숲 조성하는데 중간쯤 현대모비스 전시관 있는 데 피서대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이고 3안은 맨 끝에 미르숲 맨 끝에 조성된 데 맨 끝에 지역에 하는데 초평에서는 3안 쪽에 연결을 해 주시길 바랐고, 문백에서는 2안 쪽을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초평에서는 3안 쪽에 하면은 3안 쪽에 연결을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옵니다. 초평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초평 붕어마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거고 문백에서는 피서대 쪽을 얘기한 게 거기가 가장 정상입니다. 가장 정상이고 경관이 그쪽이 좋으니까 그쪽에 해달라고 그랬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이게 문백주민이나 초평주민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요구하는 안이 서로 다른데 그럼 집행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2안을 적정성으로 봤었거든요. 거기가 거리상으로도 1안, 2안, 3안을 봤을 때 중간 정도였고 사업비가 3안 했을 때보다 한 15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막상 듣고 보니까 초평 쪽에서는 거기를 하면은 초평 쪽으로는 거의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가면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초평수련원 뒤쪽으로 보면 옛날에 나무꾼 길이라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조성돼 있는 그쪽으로는 연계가 되는데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초평에서는 자기들 지역 붕어마을 쪽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안 된다고 마지막 3안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쪽으로 하면 원래 우리가 지금 데크길 조성한 데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저희들도 지금 확실한 결정은 못했습니다. 의견수렴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래서 초평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보니까.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입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괜찮은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서로 간 갈등과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은 42쪽, 두타산 주차장 조성사업.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업무보고 보면 추진 및 계획에서 보면은 2019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2020년 5월 달에 주차장 공사 완료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완공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게 시작된지 꽤 오래됐거든요. 벌써 토지매입한지도 한 2～3년 지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곳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협의가 계속 안 돼 있었는데 지금도 농지전용협의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 협의를 했고 거의 긍정적으로 가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되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일단은 착공을 하려고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2015년도에 땅 매입을 했어요. 2017년도에 군관리계획을 추진을 해서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 9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준공이 끝난다고 해서 9월 달에 왜 여적 안 하느냐고 했더니 10월 달이면 한다고 해서 매번 이렇게 자꾸 연기, 또 주민들한테 이게 안 되느냐고 하면 금방 준공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계속 주민들한테도 전달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되겠어요, 이거?

본 위원이 질문에도 저기에서 농산물직판장까지 지정부락에서 하는 농산물직판장도 그쪽에다 두는 것으로 해서 농산물직판장과 더불어서 주차관리는 초평 방범대에서 하고 관리를 주변청소와 같이 더불어서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빨리 투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몇 번씩 하고 했는데 답변에 온 거 보면은 9월 달, 10월 달 자꾸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획으로 보면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내년 5월 달에 준공이 되겠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마쳤고요. 지금 농지전용이 군관리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협의를 계속 못하는 바람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인되기 전에 시작부터 하려고 일단 12월에 계약하려고 회계정보과로 의뢰해놓은 상황입니다.

○장동현 위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2019년도 1월 달에 실시용역 해 가지고 12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공사착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게 끝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니고 이거 4억 갖고 공사하는 건데 이걸 몇 년씩 이렇게 끌고 있으면 이게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게 독자적인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같이 협업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여기서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이걸 빨리 협조를 해 줘서 제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미뤄지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또 그분들한테 답변을 언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는데 여적까지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알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착공 분명히 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예, 내년 5월 달까지 가지 말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제2의 하늘다리 건설사업에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테마를 이끌어갈 건가 목표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농다리를 통해서 하늘다리를 만들고 둘레길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한다는 기본구상이 있잖아요. 그 기본구상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여적까지 두타산 농다리 둘레길로 해서 두타산을 관광자원화하자고 해 가지고 몇 백억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경제활동 유발 효과는 하나도 지금 없다고요. 돈만 투자하고. 우리 순수한 우리 군민들도 즐기지만 농다리 홍보가 잘돼서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광을 와요. 관광을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하늘다리 우리가 한반도지형 전망대 거기 전망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두타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제2하늘다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는 거고 이게 끝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도 다리만 놓는 게 아니라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하고 또 두타산 한반도 전망대를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 연계해서 같이 묶어서 전체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 부지도 농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그거와 잘 연계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광혜원 주민들이 동호인들도 한 70명 정도 이렇게 돼서 지금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갈망하는 게 적은 면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팀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면적에 조금만 더 늘려서 주면 두 팀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지역이 경사가 상당히 센 지역이라 경사가 너무 높은 지역 위에를 피해서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까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나오는지는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밑에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위에 지금 있는 위쪽으로 땅을 이렇게 해서 더 복토를 하면 안 될까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게 전략환경영향 평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관리지역이라 4급의 경사 20도 이상 넘어가는 데는 또 금강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줘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동현 위원 어쨌든 몇 십억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만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진천종합스포츠타운 관리동 증축공사로 인해서 당초 계상된 금액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상된 금액이 거의 100% 됐는데, 이럴 때 그냥 변경을 해서 당초 하던 업체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관리동을 1층으로 해서 조그맣게 관리사 정도로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천군 체육회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 체육회가 그쪽으로 옮겨서 체육회가 우리 스포츠타운을 관리 좀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2층 증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1층 계약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이거를 마무리짓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그 회사는 진행된 데까지만 마무리지어 주고 2층 증축을 별도의 계약을 해서 2층 계약한 회사에다 1층 부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세워서 별도로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경쟁입찰로 해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경쟁입찰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입찰할 때 설계변경을 했을 때 10% 이내에서 설계 변경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거의 설계변경이 2배 정도 됐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2층 부분을 증축으로 해서 별도의 계약을 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당초에 대건건설이 아니고 두 번째 다시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도난 업체가 대건건설이에요, 대건산업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거는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현 위원 예.

○시설조성팀장 이우형 시설조성팀장 이우형입니다.

1층 당초 시공사는 서우건설입니다. 서우건설이 부도가 난 사항이고요. 2층 증축이 대건산업이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서우건설에서는 3억 6,800의 돈에 낙찰을 본 거고, 다시 거기에서 부도나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대건산업이 4억 7,500에 낙찰을 봐서 또 그다음에 증축으로 해서 7억 3,600에 이 돈이 다시 늘어난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이우형 예, 1층 서우건설 할당량을 대건산업 쪽으로 옮겨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서우건설이 3억 6,000에서 2억 1,000으로 공사금액이 감이 됐고요. 2층 대건산업이 4억 7,500에서 7억 3,600으로 증가된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4억 7,500은 2층에 대한 설계금액이에요?

○시설조성팀장 이우형 예, 당초 계약금액입니다.

○장동현 위원 당초에 설계를 잘했으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따로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리비나 이런 게 다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할 때 잘했으면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로 행사경호비 나간 게 예산액은 600만 원인데 집행은 800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거는 예산액은 600만 원이라고 딱 책정돼서 부기가 돼 있던 건 아니고 총액으로 돼 있던 건데 총액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계약을 할 때 보니까 계약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장동현 위원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우리가 문화축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정산 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금액 갖고 우리가 당초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집행액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집행액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너무 광범위한 얘기라 지금 우리가 행사를 며칠 안 남겨놓고서 파기를 한 거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돈은 나가는 부분은 거의 나갔을 거고 지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했을 건데, 거기에서 환수나 이런 조치는 어떻게 몇%?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행사를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나서 우리가 일정부분 돈은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작품을 걸든 뭐를 해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 행사를 안 하니까 100% 다 이렇게 줬으면 그걸 다 환수조치를 일정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까지는 안 했습니다. 행사를 취소하면서 그분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장동현 위원 아니,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계약만 하고서 돈을 받아 가고 행사를 안 하니까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행사는 어쨌든 한 거나 안한 거나 똑같이 돈을 준 거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계약금 정도만 나간 거지 안한 거를 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설치를 했거나 그 물건을 매입했거나 그런 부분은 줬고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정산을 하고.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 통보를 했는데도 몽골텐트를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막 치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그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그분들도 그 예산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런데 날짜에 임박해서 우리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돈을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다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조금 하는 건지 아니면 다 준 걸로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 건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 비용 들어간 것까지만 준 겁니다, 저희가.

○장동현 위원 비용 들어간 것까지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위원 비용 들어간 것까지 되면 공사하고 나서 후불금으로 준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렇죠. 그거는 정산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비용 들어간 걸 받아 갖고 그걸 정산해 준 겁니다.

○장동현 위원 어쨌든 취소로 인해서 문체과는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2페이지에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2월 달하고 3월 달에 혁신도시 시즌2 이렇게 해서 홍보내용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시즌2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는 건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도의원들은 시즌2 이렇게 해서 군수님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회에 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어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더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도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하는데 “시즌2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이 어디이고 어디어디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의원들로서 어떻게 보면 답변이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혁신도시 시즌 2가 혁신도시 주변으로부터 한다 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혁신도시내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혁신연구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도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단지 그걸 텐데요, 그거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 혁신도시 밖으로 해서 진천이 거기 들어가는데 진천하고 음성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결정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시즌2 시즌2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추측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러니까요.

○장동현 위원 부동산업자나 아니면 도에서도 시즌2 그런 얘기를 하고, 혁신도시내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혁신도시추진협의회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게 저희가 하면서 혁신도시의 가장 도시개념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예요. 그래서 녹색공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도 많이 만들어 놔서 탄소가 없는 도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도시에 공원을 자꾸 줄여가고 시설을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도 그것만 믿고 왔는데, 물론 조그만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하는 시설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원형 그대로의 어떤 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거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변경한 데가 주차장 조성한 데하고 혁신연구센터 하는 데 그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은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공간 부족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게 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장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주차타워도 다 해놨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해놨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자꾸 주차타워를 활용 안 하고 있는 부지를 공원부지를 자꾸 훼손해서 주차부지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박근환 팀장님도 있지만 혁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혁신도시에 보면 사람이 가장 살기 쾌적한 도시로 꾸며놓고 있는데 그걸 바라고 이사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지역을 좀 활용해서 하면 더 연합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더 커져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타산 주차장 조성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군관리 계획이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안 해 줘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5월 달 정도에 마무리하신다니까 거기하고요. 여기에서도 우리 4억을 큰돈 들였는데 똑같은 사업에 비슷한 농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디자인, 시설 조성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7,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잡아놨더라고요.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지 거기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잡아놨는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까 장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두타산 주차장에 그 부분을 같이 넣기로 한 것,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적정한 장소에다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고 있는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유후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사업이 또 잡혀 있어서 문화홍보체육과만 추진 중이고 그쪽은 저기가 안 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19페이지 보시면 진천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11월 준공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삼국시대 제철 유적이 나온 데잖아요. 여기 뭐를 지금 하시는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석장리요?

○유후재 위원 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19페이지요?

○유후재 위원 네, 11월 준공이라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거기는 준공이 아니라,

○유후재 위원 지나다니면서 봐도 공사하는 저기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거기는 지금 용역 중으로 있거든요. 석장리유적 계획 수립이지 거기 시설을 완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석장리 철 유적지를 뭐를 할 것인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해서 11월 준공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 하루에 대여섯 번 옆으로 바로 지나가는데도 하나 시설한 게 없는데 준공으로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석장리 유적을 빨리 여기 주위에 환경을 개선시켜 달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덕산읍에서는 여기 석장리유적으로 해서 철기문화축제를 지금 6회째까지 하고 몇 회 했는데 유적지 나온 여기를 가 보면은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되어 있고 유적이 나온지 여기가 저기인지 아무 것도 없는데, 용역을 발주하셨다니까 빨리 여기를 마무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가 뭔지 알고 또 철기문화축제가 우리가 6회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연계된 건지 문화재하고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빨리 좀 해 주셔 갖고, 여기하고 관광인프라가 이영남 장군하고 여기하고 다 거기가 도보로, 차로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 문화재 거리제한이 지금 300미터인가요 500미터인가요, 컴퍼스로 그렸을 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300미터입니다.

○유후재 위원 주위에 요새 터파기도 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다 걸리지 않는 건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이거를 종합 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철기문화 그 지역을 새로 정비할 계획을 용역 중인데, 용역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정된 지역하고 현재 위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수정해야 된다고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서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계획이 용역이 끝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유후재 위원 거기 주위에 계신 토지주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유후재 위원 빨리 이거를 유적지를 여기에 대한 시설을 지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그냥 없애 버리든지 주위 벗어난 데는 요새 토지에 대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 옆에 있으니까 10만 원에도 거래도 안 되고 누가 사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 아예 없애달라, 아니면 빨리 시설을 지어서 유적지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하든지, 자꾸 주위 분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요. 용역설계 들어갔으니까 빨리 해서 시설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11월 준공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하나 뭐 된 게 없어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40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문화축제가 아쉽게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위원장 이재명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71%가 지출됐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3일 전에 취소가 돼서 71%인데, 이걸 사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미리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면 예산지출현황도 71%에 근접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 그 이하로 지출현황이 됐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데요.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처음에는 경기 북부 이후에서만 발생해 가지고 이남지역은 별 영향이 없다 생각해서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그냥 가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확산단계로 가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된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이 같이 동반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단력을 좀 더 해서, 경기도가 그전에 한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전에 취소를 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위원장 이재명 그래서 상황파악을 해서 좀 더 빨리 이런 돼지열병에 의해서 우리도 행사를 취소하려면 확실히 결단을 내려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했으면 이런 지출현황이 71%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세부내역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공연초청비 란에 경비행기 축하퍼포먼스 같은 것도 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안 했는데 계약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계약금이 안 했는데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지출을 해야 됩니까? 경비행기 축하퍼포먼스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지출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시도를 보였으면 기본적인 계약,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는데 600만 원씩 지출했다는 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계약금을 이렇게 집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취소해서 이 부분까지 계약금을 회수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 이재명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전시체험관의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500인데 집행액은 5,100만 원씩 기재를 하셨는데 기재내용 좀 다시 한번 잘 좀 해 주시고, 회의비 및 급량비에서 보면 회의비 및 급량비가 1,700만 원 인데 700만 원으로 예산액을 표기해 주셨고 이런 기재내용을 좀 기재하실 때 정확하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정확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또 하나는 41페이지에 마상무예승마체험 같은 것도 이것도 계약금으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것도 계약금으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이재명 이런 부분은 마상무예는 진천 문백 쪽 지역이 어디 쪽에 한 거죠, 승마체험 업체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거는 우리 진천지역이 아니라,

○위원장 이재명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시범단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계약금을 갖다 50%씩, 계약금이라는 게 보편적, 일반적인 게 10%나 20% 그 정도인데 위약금까지 주는 사항이지 않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위약금까지 물어준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 이재명 계약금이라는 부분에서 50% 주는 계약금은 보통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산하면서 1원, 10원, 100원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업체에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벌어졌는데 내년에는 같이 41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감액 좀 해달라 그런 부분도 절충안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42페이지 봐주시면 생거진천 문화축제 보조금 집행내역을 봐주시면 진천읍하고 덕산읍하고 2,30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다른 읍면에는 1,800만 원씩 지급해 주셨는데, 덕산읍도 읍으로서 개청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금액 예산액이 상향조정돼야 하지 않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 부분은 덕산이 읍으로 승격하기 이전에 작년에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초평면, 문백면이 인구수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률적으로 1,800만 원씩 지급을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 예산은 덕산읍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일괄적인 것보다 인구수 비례해서 배당을, 예산액을 집행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창우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복지행정국 세정과 김창우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회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인사)

박용복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박교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박영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구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정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세정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과태료와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2,4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발생됐고요.

5페이지에 보면 장기 과태료 체납자가 2003년부터 쭉 해서 2018년까지 해놓으셨는데 총 인원이 119명이더라고요. 여기에 장기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119명 리스트를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창우 집계 나온 게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에서 5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처분 이유에는 무재산, 배분금액, 평가액 부족 이런 원인은 다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결손처분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쳐서 총 결손처분액은 얼마인지요?

○세정과장 김창우 총 결손처분한 내역도 지금 총액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김기복 위원 2018년도 것만이라도.

○세정과장 김창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돼서 많고 장기 과태료 체납자도 190명, 2003년도부터 쭉 우리가 2018년도까지 우리가 인원이 있으면서 여기에도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2003년도에는 43명으로 돼 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4명,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32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 이래로 이거를 감소시켜 주십사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계속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도 2003년도부터 쭉 인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어떤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차라리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교부세라도 더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만, 또 우리 그럴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지 않는 건가요, 장기체납에 있어서? 2003년부터 쭉 119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창우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장기체납자가 119건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건은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은 시효가 중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효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재산이 있으면은 결손처분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것도 공매를 의뢰를 했는데 충당하고도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도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결손처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 과태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내년에 일간지에 따르면 우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 회의에서 지방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지방세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하는 이런 고액 체납자들한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 제도 도입하고 또 자동차세를 10번 이상 안 내면 한 달 면허정지를 내는 그런 새로 발의하는 법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요?

○세정과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기간이 1년이 경과가 됐으면서 체납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원에 감치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법은 지금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안 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이 사람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했으니까 운전면허를 정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해 주는 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이거는 입법예고가 12월 11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끝나면 이것도 아마 이건 시행령이니까 내년 중에 국무회의를 해서 아마 통과될 걸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입법예고가 통과가 되면 법이 제도화가 되면, 그런 제도화가 실효성이 있다면 그에 적용되는 우리 진천군의 체납자 수와 체납액을 우리가 조금 회수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체납자 수와 거기에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체납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적용될 수 있는 체납액은.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체납돼 있는 분들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한 61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안 더해봐서 모르겠고 그것도 필요하시면 합계금액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가 법인이 43명에 1억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47명에 9,800만 원, 합쳐서 90명에 2억 5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라든지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보면 대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난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이게 안 돼 가지고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 통보를 받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체납돼 있는 이런 경우거든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한테 이런 제도가 되면 체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은 주는 걸로 그런 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도 조금 도움은 될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징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문제는 저희 세정과에서도 부과 못지않게 크게 관심과 행정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징수관리팀은 몇 명에서 징수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요?

○세정과장 김창우 우리 지방세는 징수팀에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에 4명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보는 사람은 팀장하고 담당자 이렇게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팀장하고 담당자 두 분이서 이 많은, 고액체납자도 119명 되고 결손처분액도 이 많은 것을 다 두 분이 담당하기에는 인력부족이 아닌가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전담반이 없기에 실효성을 우리가 못 거두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고 늘어나는 대로 가고 또 해가 갈수록 가고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그러니까 보면 세정과에 어떤 징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징수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팀이라든지 세외수입팀 직제는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있지만 과태료나 이런 것 특별 부분을 담당하는 분,

○세정과장 김창우 우리가 지방세 거둬들이는 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청주, 충주, 음성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걷고 있거든요. 청주나 충주 같은 데는 지방세 관련 부서가 과단위로 해서 몇 개 부서 되고 음성 같은 경우도 직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세수가 좀 떨어지는 영동, 옥천 이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적은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인원은 적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서 지방세 전체 징수라든지 체납액 징수 이런 건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4, 5등 정도 상위권은 들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도 중요하고 우리 예산확보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부군수님 뒤에 계시지만 부군수님, 예산 확보 매우 어렵죠? 예산 끌어오시려면?

○부군수 전정애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잃는 재정손실은 오늘 전체 금액을 말씀을 안 해 주셨지만 대략적인 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만, 그 엄청난 손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도록 우리 징수팀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하여튼 이 부분 과태료나 이런 결손처분이나 이런 걸 담당할, 타 지역에 보니까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을 해서 그 반만 구성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다는 우수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한번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건의는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연찬이나 검토를 통해서 활용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납액하고 고액체납자하고 결손처분액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9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74명으로 됐다 올해 75명으로 됐는데, 체납현황을 보면 19억 6,500만 원은 전년도랑 지금이랑 똑같네요?

○세정과장 김창우 장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액체납자 팀장 징수담당제 운영하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 위원 예.

○세정과장 김창우 그거는 고액체납자 현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전년도에는 74명에서 19억 6,500만 원에서 5,4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75명에서 19억 6,500만 원 금액이 똑같아 가지고. 5,400만 원을 징수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창우 글쎄, 징수하고 남은 금액 파악은 아마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장동현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전년도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올려줬는데 올해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안 올라와 있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체납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복지행정국 회계정보과 유성현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다음은 유긍준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인사)

다음은 윤경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다음은 이은선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다음은 오미영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마지막으로 임상돈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 유성현입니다.

먼저 회계정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날짜로 행정안전부장관님 표창을 수상하셨다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어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 부분에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리고 관계 직원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2019년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부분에 군에서 218개를 하셨고 거기에서 176개는 소액견적입찰을 하셨고 42업체는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2개 업체 수의계약하신 것에 수의계약 이유하고는 다 일치가 되는데 4건에 대해서는 입찰한 수의계약 이유와 공사금액과 일치가 안 돼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안 되는 4건에 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20번에 보시면 여기에 수의계약 이유하고 우리 계약금액 집행액 1억 1,000만 원 정도 한 것하고는 일치가 안 돼서 수의계약한 건데 여기는 여성인데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촉진도 아니고 여기는 5,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건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계약 관련 e-호조 시스템상 여러 사항 입력과정이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의견적입찰로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16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2번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인데요, 김철영 씨하고 한 거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이거는 조달 우수제품인데 그것도 아까 같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류가 나서 계약사유 오류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의를 하신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 사유를 우리가 오류로 입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달 우수제품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달 우수제품에 한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특정인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 건으로?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175번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우리가 2억이 넘는 건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 사유로는 일치가 지금 불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 건은.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이거는 특수공법에 대한 특허사항입니다. 특허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180번 여기도 김광일 씨하고 수의계약한 건도 여기에는 5,300만 원이 넘어서 여기에 어떤 여성기업 우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도 아니고 어떤 농어촌공사법도 아니고 기준법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여기는 어떠한 법령으로 하신 건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이거는 5,000만 원까지 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된 걸로 5,000만 원인데요. 5,000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서 이거는 장애인기업하고 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장애인?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장애인기업과.

○김기복 위원 장애인 촉진법에 따른 이거겠네요? 이거가 초과가 돼서.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기복 위원 이상으로 이런 4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하고 공사금액과 일치가 안 되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신 건지 이것이 너무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워낙 잘하시겠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명시돼야지만 왜 수의계약을 했나 설득력도 있고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유를 달아 놓으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여러 가지 재정을 다,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일반적으로 재정을 우리가 입출금이 자주 있는 거는 보통예금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율로 정기예금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출부서에서는. 그래서 진천군 일반회계기준 예금액이 11월 27일 현재 1,690억 원이 72개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요. 이율은 1.7%에서 1.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은 19억 6,7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이자수입이 원래 2017년도에는 워낙 적었잖아요, 6억 7,000 정도로. 그리고 2018년에는 그 배로 많이 올라서 14억 정도로 갔다가 2019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크게 감소된 거는 아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이게 조기집행만 아니면 더 늘어날 텐데요. 인출되는, 이제 짧기 때문에 좀 줄어든 반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늘었기 때문에 그거 해서 이자액 수익도 늘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죠. 조기집행도 또 우리가 시행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0.5에서 0.25로 감소됐으니까 이자에서 받는 것도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러나 2017년도에 6억에 비하면 51%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잘 증대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기복 위원 잘하시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그러면 총 기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진천군에?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진천군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액은 83억 9,000만 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이걸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예금으로 활용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기금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도로.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이런 통장잔고는 각 부서에서 다 별도로 따로따로?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내년도 출납폐쇄기간은 2월 며칠이에요?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12월 31일입니다.

○김기복 위원 12월 31일로 우리가 종료는 되는데 유예를 둬서 출납폐쇄기간을 주잖아요. 12월 말로는 회계가 다 끝나지만.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1월 20일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1월 20일 전까지는 모든 걸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각 부서에서 정산서류라든가 모든 걸 다 완벽히 해 줘야 되겠네요, 올해 12월 말로.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김기복 위원 모든 업무에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2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임대현황에 임대자 주소를 보면 진천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서울도 있고 충남도 있고 청주도 있고 다 있는데 군유재산 같은 거는 여기에서 지역주민들도 임대를 해서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유후재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진천군 군유지이면 전답이나 이런 거를 여기 사람들도 없어서 못 구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는 좀 관내 분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어떤가 하는데.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계약이 돼 있던 거고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농업인에게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토지주가 주소가 여기 있다가 이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회 임대한 것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 남아 있는 게?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아니, 그게 상속이 되는 건 아니어도 자식분이 오면 상속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임대를 누가 했습니다. 본인이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고 안 짓고 돌아가시면 군유재산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상속은 아닌데요, 그거는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많이 있는데 이걸 하면 진천군민들이 이런 임대를 써서 농사를 짓고 하고 싶은 부가가치를 늘리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임대가 끝나는 동시에는 앞으로 타 지자체 있는 분들한테 군유재산을 임대하지 말고 군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요 현안사업 보시면 14페이지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몇 % 정도 됐죠? 2020년도면 진천군 전체 자연부락마을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내년까지 다 완료를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마을에서는 언제 되냐고 본 위원한테 계속 문의가 오는데 2020년이면 지금 거의, 동네별로는 얼마나?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전체 우리가 247개 마을에서 내년도 남은 부락이 한 98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유후재 위원 98개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이게 마을별 무선 방송시스템이 다 돼서 내년에는 꼭 마무리해 주셔서 동네 각종 재난상황이나 이런 데 빨리 즉시 전달돼서 주민들이 피해 안 가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6쪽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 보면 우리가 지적전산화를 해 가지고 도면화 작업을 해서 도유지, 군유지 해서 다 분류할 수 있게끔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임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면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많이 찾아냈나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찾아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작년 4월 25일부터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 필지를 했는데 무단점용 사용재산 발굴을 무단점용은 31필지에 4만 7,855입방미터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용 의심재산은 한 2,400필지 해서 300만㎡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추후로 우리가 발굴해서 변상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장동현 위원 변상을 하신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떻게 보면 임야냐 전이냐, 답이냐 대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지겠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요율이 틀립니다.

○장동현 위원 잘 정리해서 우리군 재산을 잘 관리해서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으로 도면화 작업을 잘해놨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이 투여됐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뒤쪽에 보면 계약형식에 따라서 보면 어느 부서는 경쟁입찰을 붙이는가 하면 수의2인 이상 견적해 가지고 타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그거는 소액으로 해서 품의를 할 때 받은 건데, 원래는 이게 받은 건데요.

○장동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많으면 많을 수록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수의계약 견적, 이렇게 해서 계약한 것이 상당히 많네요. 2,0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거의 1억에 도 입찰에 가까운 금액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특허나 그다음에 조달 우수제품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특허가 있어서 특허회사에다 준 게 아니고 하천정비나 이런 건 특허 없이 토목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관내 견적입찰로 하는,

○장동현 위원 그런데 견적입찰이라는 것이 타인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 도 입찰로 붙일 경우 타 시군에 갈 경우를 해서 관내 입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관내 입찰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입찰 띄워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다 수의계약을 줬으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그 사항은 우리 계약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현 위원 예.

○계약팀장 유긍준 계약팀장 유긍준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1인 수의계약도 있고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관내 견적입찰을 띄운 것도 수의계약이라고 법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수의계약을 제출하라고 해서 관내 견적입찰까지 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것도 타인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경쟁입찰을 붙인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네.

○장동현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수의2인이상 견적해 가지고 나온 걸 보면 174페이지 뒤쪽에 보면 상당히 많네요? 기초금액이 9,8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거의 도내 입찰로 갈 수 있는데 줄여서 이렇게 한 건 좋은데 9,000만 원 이런 게 수의2인이상 견적해 가지고 하천정비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줬는데 관내에 업자들이 다.

○계약팀장 유긍준 통합공사는 관내에 2억까지 입찰이고요, 관내 전문공사는 1억까지 입찰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로 2인이상 견적해서 준다고 하면 지금 공사들이 없어서 다들 어려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관내 입찰로 받는 사람은 좋은데 여기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계약팀장 유긍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전자 나라장터에 입찰을 띄웠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용어적으로는 수의견적이라고 하는데 입찰을 띄웠던 부분입니다.

○장동현 위원 입찰로 한 거라고요?

○계약팀장 유긍준 예, 전자입찰로.

○장동현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로 했다고, 수의2인이상 견적이라고 하니까.

○계약팀장 유긍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동현 위원 용어 자체가,

○계약팀장 유긍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위원님도 해보셨겠지만 1인수의계약 하셨잖아요, 그것도 수의계약이고 관내견적도 입찰을 띄우기는 하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용어 자체가,

○계약팀장 유긍준 예, 용어가 혼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이러한 물품 계약건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회라는 것은 균등하게 주셔야 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과정을 갖다 우리 회계정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내년도에 물품이나 모든 공사 위탁관리계약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기술담당관 이진석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남기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이재원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인사)

김동희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이승호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이수진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인사)

김수향 시설채소상담소장입니다.

(시설채소상담소장 인사)

○위원장 이재명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입니다.

우리군 농업과 농촌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명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거진천쌀 경쟁력 강화 추진 이렇게 돼서 벼 우량 종자를 보급하신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는 보람찬이라는 쌀을 지금 CJ제일제당에 납품을 하려고 농정과에서는 그거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유후재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지역장려 보급종 해서 추청, 대보, 삼광하고 하이아미, 오대, 운광 이런 쪽으로 하고 양 실과가 하는 게 다 틀려서 농민들이 혼동만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똑같이 우리가 진천군에서 쌀이 2만 6,000톤이 생산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약 2만 톤 정도.

○유후재 위원 CJ제일제당에 쌀을 다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거를 다 납품해도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람찬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보람찬을 그쪽에 대기 위해서 백곡하고 광혜원 쪽에 시범단지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도 우리가 50%를 보조해 줘 갖고 한 600～700원에 우리 농민들이 받아다 할 수 있게 추진 중에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또 거기하고 반대되는 쌀들을 장려 보급종을 해 주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J에서는 현재 계약하고 있는 거가 추청하고 보람찬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보람찬이 한 900톤 정도, 추청이 한 3,000톤 정도가 지금 납품계약을 맺고 있고요. 다만 추청벼가 외래품종인 거고 또 이 품종이 병해충이나 또 육성 연도나 외래품종 또 도복, 수량 등이 낮기 때문에 우리 쌀을 장려 보급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센터에서는 현재 어떠한 품종을 딱히는 안 했습니다만, 삼광이나 대보나 이런 쪽에 새로운 장려 품종을 지금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만 CJ에서 하는 보람찬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지역 일간지를 봤는데 2023년이면 추청벼에 대한 우리 지원금을 안 해 준다고 나오는데 또 여기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추청벼까지 올리셔 갖고 반대되는 저기로 가신 것 같아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우리가 이쪽에도 지원해 주고 이 품목도 지원해 주고 농정과는 또 저 품목을 지원해 주고 해서 농민들이 뭐를 선택을 해서 심어야 될지.

지금 못자리도 50% 보조해서 한 판에 600～ 700원, 거의 못자리가 우리가 육묘장에서 사면 2,500원에 사는데 싹 발아된 거로 해서 우리가 농정과에서는 그걸 600원에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대요, 보람찬을 널리 심으라고. CJ제일제당에 납품한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여기하고 반대되는 걸로 가셔 갖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2만 6,000톤이면은 총 생산되는 것도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게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다른 품목을 하셔 갖고 그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우리가 CJ에서 진천쌀을 100% 다 받는, 아마 이런 계약재배 형태가 오려면은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런,

○유후재 위원 음성군에서 한 3,000톤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그래서 우리 중부4군의 공유사업 일환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앞으로 행정기관 농업정책과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청을 대신할 국내 육성품종을 향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보람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자리도 지원해 줘서 50% 해서 600원 정도에 지원해 주고 또 수매가격이 21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추청은 우리가 수매를 하면 19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유후재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팔았을 때는 2만 원의 이득이 더 있잖아요. 또 우리 못자리 보조도 600원에 사다가 하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 암만 장려 보급종을 해 줘도 그쪽으로 다 쏠리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글쎄, 이쪽에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외래품종을 탈피 못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추청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40kg에 약 한 5,000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거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자연원리에 의해서 보람찬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보시면 농정과에서도 추진 중인 게 논에 타작물 재배를 하면은 또 거기도 지원해 주고 여기서는 또 모를 심으라고 저기를 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논에 타작물 심으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서로 방향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우리 진천이 아니라, 우리 진천은 벼농사에 대해서 현재 CJ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회사가 있고 또 우리 쌀이 완전히 소비되는 거가 대개 한 6월 달이면 끝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커다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다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를 조금 배제를 시키는 대신 여기에 타작물 재배 콩이나 기타 사료작물이나 이러한 거를 권장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 진천쌀로도 CJ에 대도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협RPC가 다시 진천 우리 농협에서 맡아서 하면은 RPC에 증평 쌀도 들어온다고 이렇게 농민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CJ햇반 앞에 스티커 보면 생거진천쌀로 지은 밥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다 있잖아요, 마케팅 효과로. 그런데 농민들이 하는 말이 음성하고 타 지역 경상도, 전라도에서 쌀을 죄 갖고 와서 여기서 방아만 찌고 도정만 하면 진천쌀이냐고 이게 상품법 위반이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 걱정들을, 사기 치지 말라고 본 위원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미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교육하실 때 내년 1월 초부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유후재 위원 그런 거를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농민들이 아마 쉽게 이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갖고 온 쌀을 여기서 방아만 찧고 도정한다고 진천쌀이 되는 거냐고 조금 우려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좀 더 강화시켜서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26페이지 보시면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하셔 갖고 사업결과 및 분석이 11월에 종료가 됐다는데 지금 우리 축사분뇨냄새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석하고 결과보고가 다 끝나서 어떻게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상당히 많은 축사냄새 때문에 한 사업인데요. 전체 다수 농가한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중복에 정연권 씨 같은 경우에는 무창 환기하고 쿨링패드, 휀 시설을 했고 장동윤 씨 같은 경우에는 탈취장치나 또는 원격으로 하는 ICT 측정장치 이런 것을 실시를 했고, 진천에 이용섭 씨 같은 경우는 안개분무시설이나 이산화염소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다양하게 축사 냄새저감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했는데 물론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시험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퍼센트 내지는 측정치로 이렇게 저감시설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농가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중복마을 주민들이 분뇨냄새가 많이 저감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그쪽으로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분뇨냄새는 아직까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거를 알고 해서 지나갈 때마다 창문 한번 내려 봐요. 이월 큰되마루에서 일영마을 쪽으로 가면서 제가 창문을 내려서 한번 맡아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감됐다는 저기를 못 느끼겠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다만 그쪽 지역에 사육 밀도, 축사 중에서도 돼지 같은 경우에 우리 진천이 충북에서도 가장 사육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그 지역은 대표적으로 사육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대책을 세워도 기온이 낮다든지 아니면 비가 올 경우라든지 할 경우에는 좀 더 심한데 그래도 투입을 안 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향후에도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청사가 이전되면서 미생물 배양을 더 배액으로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투입이 더 된다면은 좀 더 나은 저감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 축사 보시면 안개분무는 축사 안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깥에 분뇨 저장시설에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안에다가도 하고 바깥에다가도 하고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지인 축사를 한번 방문하게 돼서 갔는데 안개분무가 축사로 계속 물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유후재 위원 그리고 축사 분뇨 저장탱크에서도 분뇨에다 계속 뿌려지고. 이게 말라야지 냄새가 덜 나는데 오히려 안개분무로 인해서 계속 안으로 물을 하니까, 축축하면 냄새가 더 나는 거잖아요, 질퍽거리고. 그거 돼지들이 계속 밟아서 질퍽거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냄새가 더 날것 같은데. 우사 같은 데 가면은 팬이 돌아가고 위에서 오히려 말려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데 오히려 더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이 안개분무가 어떠한 수분에 의한 비닐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냄새라고 하는 거가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증발하면서 안개에 의해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유후재 위원 11월에 사업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나온 건지 본 위원도 한번 보고 체크 좀 한번 얼마나 이제 이게 저감이 됐나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그래서 공교롭게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는 최양호 팀장이 지금 현재 장기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대로 이 사업평가회를 한번 하도록,

○유후재 위원 결과 월 날짜를 연말로 바꿔놓든지 하셔야지 나와 있는지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죄송합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지인 분이 축사를 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했더니 한번 이것 좀 알아보세요.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사료를 거의 축사하시는 분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F급 정도의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들이 원가절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민원인들 주위 분들을 생각해서 사료를 A, B, C, D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B등급 정도 올려도 월 600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료값이. 그런데 사료를 조금 더 좋은 걸 먹였더니 본인도 냄새도 덜 나고 주위에서도 냄새 덜 난다고. 사료의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사료일 수록 여기에는 어떠한 가축이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소화 이제 효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화가 100%가 되느냐 90%가 되느냐 80%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화가 덜 된 사료를 섭취했을 때는 그런 냄새가 더 나는 거고,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요, 이런 저감장치 환기시설, 안개분무 지원도 좋지만 차라리 사료를 좋은 걸 먹이면 냄새가 덜 나니까 그런 쪽에 사료를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분뇨냄새가 덜 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어떠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은 상당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유후재 위원 지원 말고요, 자꾸 지원해 주면 또 자꾸 저기니까 농가들한테 한번 그렇게 유도를 해보세요. 군에서도 한번 어느 축사를 냄새 많이 나는 축사들을 가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료를 두세 달 먹여봤을 때 얼마의 분뇨냄새가 저감되는지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괜찮다, 측정해서 우리가 냄새를 한번 떠갈 거 아니에요, 악취를. 덜 났을 경우는 그거를 좀 더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비싼 사료를 먹여서 냄새를 안 나게끔 축산인들도 마인드 개선 좀 할 수 있게, 자꾸 보조, 보조해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이는 미생물 이것도 좀 더 공급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가들에 어떤 계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소장님도 조금 전에 그 사료일수록 분뇨 냄새가 덜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이런 저기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기도 유도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신규사업 보시면 21페이지에요 삼덕리 실증포 있으시죠? 시험포 운영하시는 거. 실증시험포, 21페이지요. 삼덕리에 실증시험포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자료가 몇 페이지?

○임정구 위원 21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아, 주요업무?

○임정구 위원 예, 주요업무 현황에요. 지금 이 실증포를 운영하면서 5개 작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5개 작물이 지금 다년생이 아니고 지금 이게 과일 종류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다년생이에요.

○임정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다년생.

○임정구 위원 다년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임정구 위원 이 실증시험포에서는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시험에서 성공을 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 이 실증시험포 해서 혹시 농가에 보급된 작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 밑에 있는 그 5작목도 작목이고 또 그 위에 아열대 과수, 만감류 이렇게 있잖아요.

○임정구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래서 현재 무화과 같은 경우도 3농가 정도, 그다음에 레드향, 황금향 같은 이런 만감류도 2농가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틈새작목으로 해 가지고 한 5농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블루베리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또 아로니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는 현재 안 하고 있는 작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백향과는 현재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실증시험포 삼덕리 현장에요, 이러한 작물을 시험할 때 원예 쪽 이쪽의 전문가가 배치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렇습니다. 현재 연구개발팀장이 전문적으로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도 업무를 하면서 연구 업무하기가 상당히 벅찬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혁신과제 5개 항목을 설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연구직을 내년도에는 좀 더 채용을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글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연구지도사 분들이 시험을 해서 이 작물을 우리 농업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기후조건에 맞는 작물을 연구해서 이게 성공이 되면은 이 작물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소득증대로 연결이 돼야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에 보면 사업성과에 따른 농가 활용 보급 현황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실증시험포에서 연구하고 이러한 작물이 농가에 보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원님, 어려움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요즘 안 좋은 아로니아가 붐을 일으켰을 적에 이걸 계도하고 권장하고 하면 이게 철새마냥 상당히 그쪽에 몰려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이게 공급과 소비가 적절하게 맞았을 때 적당한 가격도 받고 하는 건데 공급 과잉이 되는 이런 상황도, 다른 작목은 재배가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는 이런 환경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연구개발 실증시험포에서는 어떠한 작목이 농가에서 선택을 해서 하기 전에 말 그대로 3년 내지는 5년 실증시험을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후나 토질에 맞나 또 잘 되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효과가 가장 크고, 또 시설 문제도 어떠한 농가보다 우수한 시설을 해놔 가지고 농가들이 보고 따라하는 이런 귀농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새로 지금 옮긴 신청사 앞에 지금 그 부지가, 그쪽에도 실증포 시험장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임정구 위원 앞으로는, 보면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만 그냥 단순히 줘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증포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돼야죠. 이거 실증포 해놓고서, 저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제가 실증포. 우리 팀장님 지난번에도 만났지마는 쭉 둘러보니까 이게 실증포에서 연구해서 농가 보급이 아니라 어떠한 그냥 보여주기식 재배만, 뒤에 과원은 그냥 과일나무하고 이렇게 좀 돼 있고 시험포장이라고는 전혀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청사 앞에 실증단지가 들어서면은 정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님들도 배치를 해서 농업에 정말 도움이 되게끔 사업을 이루셔야지 그냥 보조금 나오는 거 어떻게 지원만 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포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보조사업에서요,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보조가 여기 기록이 있는데 12페이지 41번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2페이지 41번.

여기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수박 한여름 고온기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이 됐는데 이게 쿨 사업이라는 게 쿨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비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임정구 위원 군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임정구 위원 이 쿨네트라고 하는 거는 하우스가 여름에는 내부 온도가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과거에는 뜨거움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검정 차광망 이렇게 씌웠다 벗겼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새로운 소재의 쿨네트가 도입된 거는 효과가 열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적외선, 적외선은 반사를 시켜주고 또 내부 열을 발산시켜 주는 신소재 쿨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의 쿨네트 차열망이라고 하죠. 차열망을 보급해 주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임정구 위원 관내 수박농가가 작목반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만 설치해서 다른 분들한테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단가가 좀 비싼 게 흠이 있는데요. 쿨네트를 함으로써 내구성에서도 좋고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역 수박농가나 오이농가, 토마토농가 하우스 농가에는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보시면 28페이지인데요. 28페이지요, 현안사업.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전임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지전용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지를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임정구 위원 지전마을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요.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데 전임 소장님께서는 작년에 제가 이걸 질의를 했을 때 가을부터는 판매장 운영을 하신다고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월에서 10월 사이에 농지전용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담당 혹시 팀장님 누구시죠? 농특산물 현안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오늘 공교롭게 대체휴무 때문에 오늘 못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 자리가 두타산 올라가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위치가 좋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서 해보려고 무수하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만 걸린 게 아니고 문체과에서 하는 이쪽에 아마 주차장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시기는 연말로 도래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서 이렇게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정구 위원 신규 변경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주소로만 말씀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현재 초평농협 있잖아요.

○임정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초평농협.

○임정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 앞에 그 길 건너 앞에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임정구 위원 용정 소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용정리.

○임정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과 대치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외지에서 온 두타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판매장을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의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농협 앞에다 해놓으면 여기 누가 와서 해요, 농산물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취지도 어떠한 판매장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팔아야지만 정말 효과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늦게 되는 것도 당초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그 자리에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고요. 현재는 차선책으로 이쪽에 임대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농협 앞에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소득율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아마 적었을 경우에는 향후에 당초 했던 사업대상지가 어떠한 인허가가 풀리고 하면 다시 또 옮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시면 정리를 할게요. 소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자리를 옮겨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일단은 포기를 하세요. 이번에는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이걸 포기하셨다가 말씀하신 두타산 현 주차장 하려고 했던 자리에 완공이 되면 그때 사업을 재추진하시더라도 지금 여기 안 되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여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작년 6월 상반기 때 전임 소장님께서 반드시 3개월 후에 완공시킨다고 했거든요. 완공시켜서 주 목적은 우리 주민이 지은 농산물을 외지인들한테 두타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증대를 위해서 목적이 그건데 목적이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래서 이게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고, 정말 이걸 이월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어떤 효과는 좀 적으리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당초에 하려고 하던 이쪽 주차장부지에 해도 우리가 고정식 이런 판매장은 아니고, 말 그대로 원두막 형식의 이동식 판매장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거는 사업효과가 좋은 쪽으로 재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소장님, 금년도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담당팀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지금 교육 가셨죠, 교육 중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건 차후에 제가 팀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금년도 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해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예산을 갖고 장소는 같은 장소에다, 개발행위허가도 하나도 되지 않은데다 용도지역 변경도 안 되고 이런 데다 같이 한다고 했으니 그냥 탁상행정밖에 안 보여요. 먼저 얘기했을 때 두 부서가 같이 소통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다급하게 다른 데로 해서 한다고 하면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제발 좀 같은 일을 할 때 같이 소통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봄에 업무보고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서, 검토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계속 따로따로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이거 자꾸 업무보고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부군수님, 이것 좀 한번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봄에도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적 하나 소통도 안 되고 달리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

○부군수 전정애 네, 위원님 이거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고 그때도 역시 “문화홍보체육과와 협의해서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게 국비 50%가 수반되다 보니까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급하게 이거를 바로 추진을 해보려고, 연말에라도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시간대에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아마 이번 달 말이나 이렇게 바로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화홍보체육과와 협의를 통해서 일단 원인행위가 가능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아까우니까 우리가 원인행위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보고, 저희가 아무튼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문화홍보체육과도 확실히 확답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원래 위치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다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독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정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2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우리가 시험포 운영하면서도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웃에 안성시 같은 데는 폐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증포를 운영해서 이걸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도 이게 앞으로 유력 종목이고 농가소득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불과 3년도 안 됐어요. 지금 폐원 신청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장동현 위원 이렇게 앞을 내다 보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소득증대가 되겠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어요. 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는 일손이 사람손이 많이 가니 지금 노동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노동비용도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소득증대 참 어렵다, 대안으로 제가 들깨를 심어서 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언론에서 이런 데서 많이 홍보를 해 줘서 들깨를 심어보자 했어요. 그런데 이웃 군에서는 들깨를 심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심은 통계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이걸 자꾸 고집을 하면 처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하고 지금 우리가 전 회의 때 얘기했을 때 무슨 대안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6차산업을 잘 이끌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판매전략이라도 있는 줄 알고. 지금 3년도 안 돼서 폐원신청 받고 일손이 모자라서 그냥 농작물이 그대로 들녘에 나자빠져 있고 이런 상황은 진짜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열해서 한 재배품목은 어떤 새로운 품목이 되고 또 그 농산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소비도 하는 이런 품목이 안정성도 있고 소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당히 뜨고 있고 또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들깨는 이쪽에 과거에는 파종서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모종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포트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을 때도 성력재배가 되고 관리라든지 베는 것 이런 것도 다소 기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품도 안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이 아마 건강식으로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품목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도 일반들깨가 아닌 정말 기름도 많이 나오고 또 기피라고 하죠, 껍질을 벗겼을 때 살도 많은 이런 신품종을 저희들도 도입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행감자료에 19페이지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드론이 앞으로 대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논에 들어가서 비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시대는 이제 조만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역방제기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대는 드론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의 방제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조작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급을 통해서 농가가 좀 편리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손부족의 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기술센터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급을 1개소에 해 가지고 3,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진행돼서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앞으로 새로운 기계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드론이 상당히 차세대 기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드론에 대한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어떠한 교육비라든지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은 면허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많이 추천도 해 주고 또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도 드론이 우리군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