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은 도민체전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은 수도권 내륙선 합동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진천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제출 요구된 총 309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8일 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22건과 요구사항 127건 및 수범사례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할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 제5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도시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주거단지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여성능력개발 및 연계교육 훈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지역 특화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발굴, 정책 제안,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제안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39조, 「성별영향평가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6조,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과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다양한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며 지역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제1호에서 “지역공동체”를「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읍.면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리, 그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로 정의하고 제2호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지향, 개방과 민주의 원칙, 상생의 원칙,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 사업의 자율.독립.투명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근거 및 지원 신청, 사업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천군 지역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간사.운영세칙, 관계부서 등의 협조요청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수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진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규정에 따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 그리고 주민감시기구인 예산낭비감시단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진천군의 예산집행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대상 토지는 진천읍 교성리 498-9번지 외 25필지 6,983㎡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지명 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은 공립치매전담형 시설 2개소 이상 설치 의무화 및 생활밀착형 SOC 발굴사업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기존 노인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문백면 문덕리 27-12번지 일원 사업비 43억 500만 원, 부지면적 3,202㎡, 건축 연면적 1,660㎡,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2020년도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조합,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유통센터 지원의 목적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 기관이나 학교에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농가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유통지원센터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센터장을 뽑아놨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장동현 의원 그래서 경험 있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이것의 성공모델로 삼고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에는 우리가 유통 전문인을 뽑아놓고 나서 다시 또 위탁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센터장을 선정한 거는 운영 주체를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저희들 행정과 그다음에 운영체계에 대한 중간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들 운영 주체는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아니면 지역농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는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당초 우리 생각했던 대로 유통의 전문인력을 모집을 해서 그분 지휘 하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래서 판로를 확대하고, 또 우리 지역의 학교나 기관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안이 처음에 했던 당초의 목적대로 벗어나서 지금,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손실보전금액을 채워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이걸 위탁으로 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민간위탁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농업인들은 관에서 관 주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유통전문 인력을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냥 위탁을 하면 됐지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거기에서 들어와서 사업만 하면 되는데.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럼?

우리 농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직거래를 거의 가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하면. 그런데 중간에 유통업체를 껴서 하면 중간 유통 마진이 따로 또 새 나가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별도로 그런 체제는 직접 농가하고 유통업체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소매를 할 거기 때문에, 학교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 마진은 별도로는 없을 거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센터장 역할을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하느냐가 조금 과제는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유통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달라요. 유통센터장 지휘 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 유통센터 지휘 하에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마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렴한 농산물을 쓰려고 애를 쓸 거고 또 저렴한, 저렴한 게 아니라 비싸게 어떻게든 납품을 해야 마진율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센터장 지휘 하에서 농산물 가격을 일정 부분을 정해 줘서 납품을 하라고 하면은 유통센터하고 센터장하고 항상 마찰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그래도 실질적인 그 품종에서, 품목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센터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충분히 할 겁니다. 어떠한 업체가 선정이 되든 그건 계약서 나름대로의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서도 가격대도 최상의 가격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득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 그 이득금 일부분을 적립을 해서 추후에라도 환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통의 전문인력을 들여서 우리가 유통을 직접 행정에서 지도 하에서 유통을 하고 거기에서 인력이 충원되는 인원, 당초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통을 하면서 유통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것은 납품을 하면서 거기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최소한 우리 인건비만 마진을 먹고 농산물 직접 생산하는 농가한테는 높은 가격으로 사서 납품받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저렴한 농산물, 우수 농산물을 납품받아서 그렇게 하면 중간에 행정에서 우리가 유통에 전문인력을 들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최소한의 인건비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중간 마진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농가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야지만 이것이 잘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또 주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진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진을 또 먹고 이득을 남겨야 되니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납품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기한 건데. 당초에 농가들이 농산물 생산해서 서울로 가는 유통마진을 좀 빼고 지역에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하는 것 우리 지역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물류나 유통 이런 구조를 전부 다 개선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가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 방향이 그게 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해봐서 지금 우리 유통전문인력을 모집을 해서 그분 지휘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서 안 됐을 때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시작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유통센터장님하고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못하고 가면 차선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이 애환을 담아서 준비하는 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잘 담아서 본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안대로 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공개모집해서 위탁기간이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재명 의원 공개모집 참가조건, 위탁기간. 민간위탁 지원내역을 봐주시면 소요예산이 1억 425만 5천원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센터장의 대외활동비가 1,000만 원이고 또 센터장의 인건비가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1년에 센터장에게 주는 금액이 6,000만 원이에요. 대외활동비 1,000만 원에다가 센터장의 월급이 5,000만 원 6,000만 원이고, 기간제 2명에 대해서는 4,425만 5천원인데 센터장의 역할이라는 게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갖춘다는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쪽의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학교급식을 중점으로 두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대기업 인원이 많은 기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저희 지역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우리 진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서울 쪽에 저희들 인근에 대전이 됐든 천안이 됐든 저희 인근에 큰 도시에 가서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한 센터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의원 활동비까지 해서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된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6급 20호봉을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6급 20호봉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의원 6급 20호봉 지급이라는 조건을 갖다가 준다는 어떤 지원 조례가 있어요? 6급 20호봉을 줘야겠다는 어떤 사전에 절차나 협의가 됐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당초에 군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저희들 조례 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6,000만 원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액이 전문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6,000만 원이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지원자가 현재 그러면 6,000만 원이면 여기에 대한 급여 때문에 활동비하고 6,000만 원이면 위탁의 센터장을 갖다가 지원한 글쎄, 전문성을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하고 기간제 월급을 다 주고 나서 유통이라는 지원센터장이 들어오면 이익을 창출하는, 어차피 모든 개념이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유통에 대해서 농산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도 좋다지만, 안정적 판로가 좋다지만 모든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 관리비까지 나가면 손실이 의외로 발생될 것 같은데 보다 좀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좀 더 급여나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센터장이 와서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오더라도 여기에 금액이 맞는 분이 와서 그 역할을 6,000만 원을 줄 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배 이상의 효과를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와서 해 줘야지 6,000만 원 받아서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일을 못한다면 한 번 채용하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요하는 바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의장 박양규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위탁자가 사실은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탁자에게만 맡겨서는 실질적인 저기가, 우리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의장 박양규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걸 그 사람들에게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장도 그 사람들 체제 밑에 들어가서 해야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센터장은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는 판매만 한다, 그랬을 때 이원화되고 우리군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를 계속 1억 이상을 우리가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위탁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돈을 보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운영체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세수 낭비도 이원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두 개 맡아서 해놓으면 너는 영업만 하고 여기는 판매만 하고 이런 체제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만 하는 것도 그 체제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영업은 엉뚱한 우리가 직접 하고 판매는 그 사람들은 그냥 몸만 들어와서 팔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에서 모든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가 유통센터를 건립한 것 아닙니까,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맞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원했으니까 거기에서 위탁이 된다라면 이거는 농협 판매사업,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업이익이 1년에 한 50∼60억이 될 겁니다 영업실적이,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농협에 대한 실적으로 올라가지 우리군에서 유통센터 해 가지고 했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군에서 모든 것을 해놓고서 군은 뒤로 쏙 빠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을 한 30억 가까이를 농협에 그냥 지원해서 해 준 것밖에 안 돼요, 근거가 나중에 남을 때는.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 때도 이걸 아마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해놓고서 ‘제주는 곰이 넘고 이익은 주인이 챙긴다’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 주고서 위탁업체만 생색내고 모든 걸 다 이익을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센터장도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 데서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 건물을 대서 임대 식으로라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센터장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 세비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런 거를 충실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당초에 의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부담, 실질 저기는 유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높은 가격을 받고 모든 거를 행정기관에서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어떠한 업체가 됐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유통업체하고 농가하고의 중간 마진에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더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설치를 해 주고 저희들이 물론 저쪽에 센터장의 역할관계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축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어느 업체가 선정되려는지 모르지마는 그 선정된 업체하고의 가교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저기를, 점차 가서 저희들이 농가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센터장님이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로컬푸드매장 외에 교육장을 설치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저쪽에 CJ,

○의장 박양규 잠깐만요. 그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원화돼서 해 가지고는 그게 효율성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센터장도 영업을 해도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이 오가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더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어제도 그것 간담회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도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센터장님에 대한 업무능력은, 센터장님으로서 임명하신 것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전직 4선의 조합장님과 또 충청북도에서 운영한 청풍명월 농특산물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은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농특산물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그러니까 센터장님을 임명해서 이분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걸로 말씀을, 논의가 됐는데 이게 갑자기 농협하고 축협하고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라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이 됐든 아니면 위탁업체가 됐든 업체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명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또 다른 의원님은? 이의 있는 분, 말씀을 하셔야죠.

○이재명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 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더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 회기에는 저 개인적이나 여러 가지 군민의 혈세가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양규 예, 지금 이재명 의원님이 부결을 한다는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들이 부결로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진천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반영 가능성, 도시개발계획 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민원 해소와 장래 바람직한 진천군의 도시발전을 위해 입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후속 조치와 아울러 예산확보 방안 강구 등 제반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2항 제7호에서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비용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신설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안 제19조 제3항에서 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기능,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전공고 의무기간 명기, 사업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결과 공개 의무화,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항 등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보완.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중복하여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무관리대상 외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과 성능 강화는 물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0항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도하리 지역에 계획된 도하마을하수도를 봉죽마을 하수도로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봉죽마을하수도 증설을 계획함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군계획시설 하수도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집약화로 추후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및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방류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입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