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민원과장과 윤혁헌 산림녹지과장이 병원 진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성우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김성우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중요 사안들을 심도 있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은 민선 6기, 7기를 거쳐 어느 자치단체보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진천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 분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진천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다면 진천군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읍 구도심과 충북혁신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부군수 전정애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덕산읍 구도심과 충북혁신도시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14년 조성이 완료되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던 교육 및 정보통신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였고 이를 통해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 및 상권발달에 큰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진천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인구 및 상업기능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으로 덕산면 구도심 지역과 인근지역에 상대적인 낙후가 우려되어 혁신도시와의 상생 연계발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소통 실현을 위하여 덕산면 전체 지역과 혁신도시 간 도로개선과 덕산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원시설과 같은 주민 친화적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철문화체험공원, 덕산 장터활성화, 스마트팜 조성 등 지역의 역사.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발굴.활용하도록 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덕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확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여 “하나 되는 덕산, 살기 좋은 덕산” 을 비전으로 하는 덕산-혁신도시 연계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기 완료된 덕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읍 도시지역과 혁신도시 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별도 접근도로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구도심 내 근린공원 조성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산읍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홍보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가능한 도로변 농산물직거래판매장도 설치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덕산읍 구도심 읍민과 혁신도시민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연계발전 방안을 토대로 혁신도시 이주기관과 연계된 공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다방면으로 덕산읍 구도심과 충북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진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 완료된 덕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고 또한 구도심 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계획과 구도심 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2017년도에 기 완료된 덕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17년까지 덕산읍 용몽리 일원에 추진된 덕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총 70억 원을 들여서 각종 행사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말 문화센터 신축, 구말광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 정비와 가로 경관 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위한 도로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는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인 덕산 중학교 뒤편과 한천 초등학교 간 대로와 덕산읍 소재지에서 용몽교차로 간을 지금 중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산 우회도로와 혁신도시 간의 중로 신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말씀드리면 덕산읍 구도심에 계획 중인 근린공원은 덕산 제2근린공원으로 위치는 한빛 실버파크요양원 동측에 덕산읍 용몽리 일원이며 충청북도 고시에 의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덕산 제2근린공원은 가족과 환경을 테마로 한 공원으로 세부시설로 휴양시설과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런 공원조성은 금년도 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초에 설계 완료한 후에 내년 상반기 내에 실시계획인가 될 예정입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덕산읍 구도심 주민과 혁신도시 주민 간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정서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본인을 덕산읍 주민이 아닌 혁신도시 주민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적 차이 해소 방안과 주민친화 방안을 강구하여 정서적 교류를 통해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을 다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시설물 설치를 보더라도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도심 주민들은 혁신도시로 가야만 합니다.

이렇듯 시설물을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 분리배치 하여 지역 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덕산읍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덕산읍 지역주민 전체가 한데 모여서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덕산읍민 리대항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부군수 전정애 김성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같은 덕산읍내에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축제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근린공원 등을 조속히 설치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덕산읍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의 관광사업 활성화 및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복지행정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우리군 관광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관광사업 활성화 및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대표 관광명소인 초평호는 농다리를 지나 초롱길, 하늘다리로 이어져 한반도지형전망공원까지 코스를 조성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농다리 주변에 2022년까지 생태문화공원, 다목적광장, 가로수길, 먹거리타운 등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사업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군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초평호 주변의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백면 봉죽리 정송강사 일원에 송강정철선생의 유적지를 바탕으로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사업이 2020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창작마을, 송강문학관, 송강문학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진천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천군 유교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초평면 용정리 일원에 조선후기 4대 장서각 중의 하나인 책마을을 조성하고자 초평책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대표적인 담수호인 백곡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수립된 백곡호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의 첫 번째 계획인 백곡호 둘레길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둘레길 구간별로 테마 및 특색을 살려 진천만의 독특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백곡 주민들의 수상레저 관광상품 및 숯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활성화 및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농다리부터 두타산 한반도지형전망공원까지 일주할 수 있는 관광코스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코스, 백곡호 주변 관광코스 등으로 우리 군이 중부권 대표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이며, 이와 연계한 도로변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 수립된 진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쉴 수 있는 공간, 즉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초평호나 백곡호 주변에 대기업과 연계하여 콘도 조성사업을 유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진천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한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8년 수립된 진천군 관광 종합 개발계획에 초평 및 백곡호 주변 테마형 숙박시설 조성 및 백곡 수상레저테마타운 조성사업에 숙박시설 등 민간 투자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및 단지지정을 위해 기반시설 완비 후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백곡호-역사테마공원-백곡천을 활용한 주차장과 구름다리-전통시장-농다리-초평호를 잇는 주변 경관을 빛을 활용한 간접조명과 특색 있는 색채를 활용한 야간 경관 조성으로 주간과 야간을 모두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야간 포토존을 설치하고 푸드트럭을 활용해 커피숍과 식당을 운영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및 머무르는 관광 유도로 관광수입 증대를 기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진천군도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되면 기업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총량제 및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건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예술.교육.복지.인프라 구축에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기반을 조성하고 기틀을 잡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2018년도에 수립된 진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단계별로 시기에 맞게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공원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평소에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공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헤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29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7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생활체육시설 83,69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물놀이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면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8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8년 6월에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생활SOC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1억 6,000만 원, 도비 25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19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계약심사와 용역발주를 완료하여서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및 10월에 두 번에 걸쳐 주민요구사항 및 시설물 배치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9년 11월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본 사업부지에 환경평가에 대한 식생도 및 경사도 등을 검토하였고,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배치계획안을 마련하여서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응하고자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서 2020년 11월 공사를 착공 후 2021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곡 생활체육공원, 이월 생활체육공원처럼 관할 읍면 관리 운영방안으로 해당 읍면에서 직접 운용과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한 관리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초평 생활체육공원처럼 진천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및 운영과 체육회에서 군민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는 진천군체육회, 광혜원체육회와 위탁 계약하고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운영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겠으며, 진천군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부지의 환경평가에 대한 식생도 및 경사도 등을 검토한 후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배치 계획안을 마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나 사안은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이 사업은 계약 심사와 도 심사 사항으로 도 심사하는데 다소 늦어졌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식생도하고 경사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생도는 거기가 4급지, 5급지로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식생도가 거기가 도시지역이라 4급지에 20도 이상이면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0도 이상 되는 데를 피해서 배치안을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임야지역이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배치안을 빨리 마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광혜원에서 제일 큰 현안 문제 중 하나인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잘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 실무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질문시간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각 실과장님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81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뜻 깊은 날입니다.

우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생거진천 미래도시 건설로 인구 9만여 명과 1인당 GRDP 전국 최고수준인 7,629만 원과 그리고 100여 년의 군정역사 이래 최초로 본예산 5,144억 원으로 올해보다 19.43%, 837억 원이 증가하여 개청이래 최초로 5,000억 원 본예산을 돌파한 부분에 대하여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2020년 예산편성 방침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환경분야 39.9%, 사회복지분야 19.9%, 산업분야 23.7%, 증액 편성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 지방교부세가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진천군으로 모두 16억 6,9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0년 본예산 감액내역 세출예산에 효과성과 낭비성 투자대비 미약한 사업은 폐지한 부분에 감사드리며,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 추가 확보 및 자체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정애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3년간 진천군 관내 공공시설물의 오수처리 위탁관리 현황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정애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물의 오수처리 위간 공공시설물의 오수처리 위탁관리용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와 24건 1억 5,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용역 계약을 의뢰한 부서는 문화홍보체육과 10건, 산림녹지과 3건, 주민복지과 3건, 친환경농정과 2건, 행정지원과 3건, 환경과 3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이후 계약한 위탁업체는 총 6개 업체이고 2019년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업체는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7개 업체로 우리군은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공공시설 오수처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수탁업체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오수시설 관리부서의 추천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탁업체의 수행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에 걸쳐서 24건에 1억 5,6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지역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업체가 7개 업체입입니다. 금년 2019년 계약현황을 보면 2개 업체가 금액적으로 84%라는 8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군수 전정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존의 관리부서에서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두 회사가 특별한 특허를 가진 환경전문업체면 괜찮은데 그런 업체도 아닙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게 앞선 임시회 때 회계정보과 업무보고시 건설업체 수의계약 건이 2∼3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정애 부군수님, 진천군에서 2019년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계약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나 물품, 용역, 수의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월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2천만 원짜리 미만 공사.

○부군수 전정애 지금 현재 수의계약 건수는 755건에 78억 1,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78억 1,790만 원이고 공사 건이 302건, 용역이 313건, 물품이 140건으로 합계 755건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처럼 우리 진천군에서 더욱더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 나가가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2%도 못미치는 불경기에 회사경영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타 지역 가서 영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없도록 또한 각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내역 및 복지 등 처우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평소 생활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내역 및 복지 등 처우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내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체육지도자는 11명으로 2019년 운영예산은 국민체육기금 3억 1,336만 8천원, 군자체지원금 4,130만 6천원 총 3억 5,467만 4천원입니다. 1인당 연 운영비는 부담금을 제외한 2,798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자체지원금 세부내용으로는 연가보상비가 374만 원, 휴일수당이 287만 1천원, 시간외수당이 73만 5,680원, 근속수당이 360만 원, 교통비가 1,320만 원, 급량비 1,71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복지 등 처우개선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예산은 국민체육기금은 시간외수당 13만 8천원 추가 지원으로 3억 3,184만 8천원이고 군자체지원금은 산출기준을 9급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연가보상일수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근속수당도 1단계에서 4단계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5,847만 7천원으로 2,0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3억 9,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5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인당 연 운영비는 부담금을 제외한 3,120만 원으로 321만 7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지원금 세부내용을 보면 9급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정을 해서 연가보상비가 636만 1천원이 증가한 1,110만 1천원이고, 휴일수당이 319만원 증가한 606만 1천원, 시간외수당이 77만 9,320원 증가한 151만 5천원, 근속수당은 4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은 5만 원씩 해서 120만 원, 5년 이상은 7만 원씩 해서 252만 원, 7년 이상은 1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10년 이상은 12만 원씩 해서 432만 원 합계 1,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비는 동일하게 1,320만 원, 급량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천군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1명이 맞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지도자 해서 11명이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빠진 게 장애인지도자가 4명이 더 있습니다. 장애인지도자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의 파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는 13명 아닙니까? 2명이 군자체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군자체로 지원해 주던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금년 3월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못채워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장애인지도자까지 해서 4명 합하면 17명?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보면 자체지원금 세부내용에는 명절휴가비가 빠져 있고 2020년 향후 명절휴가비 지원계획이 빠져 있는데 이런 지원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명절휴가비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대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다가 지금 당장 다른 부분은 많이 증액시키면서 명절휴가비까지 또 하기는 좀 부담돼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예 계속 뺀다는 것보다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11개 시군 중에 반 이상 지급이 되고 있고 우리 진천군에서는 2020년 내년에 13년만에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는 59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보이지 않는 숨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밑거름이 되어 도민체전의 종합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이 예상됩니다. 김수민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참고해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제안합니다.

다음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 산하 단체 중 하나인 진천예총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이 7년여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을 2년 가까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방안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사무국장 하시던 박철호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걸 한번 찾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원래 우리가 보조금 준 데서 인건비 내에서 1년에 한달 치는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그거를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그것까지 다 급여로 받아 간 거예요, 그걸 적립을 안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그걸 1년에 한달 치씩 계속 적립을 해놨으면 그게 퇴직금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평소에 다 받아가고 나중에 퇴직금 안 받아갔다,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런 열악한 재정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걸 퇴직금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고발사항이 안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그분하고 협의를 잘 만나서 절충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보고요.

또 하나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종합타운이 내년 2월에 준공식이 예정되고 있는데 각 구기종목별 시설사용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관리 기준방안은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도민체전 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조례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각 구기종목별로 현재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내년 2월에 전체적으로 그랜드 오픈이 되는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전체 2월에 오픈하기는 어렵습니다. 2월에 준공은 하는데 좀 시험운영을 해 가지고 도민체전 전까지는 완전 오픈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완전 오픈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시설에 대해서 각 구기종목별 단체 협의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거기를 입주하려고 종목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설 오프닝하면서 바로 단체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종목별 협의회장님들이 모여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갖다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간내에 해서, 그 시설을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각 종목별로 금년 안에 단체 협의회장님을 모아서 입주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것을 갖다 조만간에 마련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예, 시설 조성하는 현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문화홍보체육과 직원이 1명 증원되는데 주요업무가 무엇이죠? 내년에 직원이 1명 충원이 되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내년에요?

○이재명 의원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재명 의원 아, 내년에 직원이 문화홍보체육과 직원이 아니군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요, 내년에 준공되는 스포츠종합타운시설이 완공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신축 예정되고, 각종 시설물이 금년에 내년도 차후년도부터 늘어나면서 진천군이 스포츠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문화홍보체육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합운영을 생각해 보고요. 또한 전체적인 시설관리 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이원화된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시설관리사업소를 좀 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공단을 만들든가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방안을 갖다가 더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업무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과 폐현수막 처리 현황 및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평소 옥외광고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불법현수막과 폐현수막 처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 시설을 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부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불법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협회와 읍면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배정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된 불법 현수막은 읍면별로 보관하였다가 환경업체에서 회수하여 금년 총 1만 9,637개 전량 소각처리하였습니다. 게시기한이 지난 현수막은 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부에서 자체 수거하여 폐기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기준 총 5,210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토대로 폐기 및 수거된 불법현수막을 이용하여 재활용 마대자루, 에코벡 제작 등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검토한 바, 다수 지자체가 우리군과 같이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도 재활용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할 경우 현수막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및 미관적 문제와 재활용시 현수막 인쇄물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등 인체에 피해가 우려되고 미추진한 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옥외광고협회가 몇 개 업체인지 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24개 업체입니다.

○이재명 의원 회원수 업체가 23개이고 비회원 7개 업체로서 30개 업체입니다. 30개 업체가 금년 9월달 기준으로 해서 불법 및 폐현수막을 갖다가 2만 4,847장이 소각처리하였습니다. 연말이면 3만여 장이 폐기될 예정이고요. 이 현수막이 아시겠지만 화공약품처리된 현수막으로 소각시 미세먼지나 매연, 악취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폐현수막을 환골탈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소각처리비용은 물론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천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대학인 세명대 옷수선 동아리와 연계해 폐현수막 일부를 대형마대로 제작해서 낙엽수매용이라든지 자원수거용 그런 쪽에 각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와 우석대와 연계하여 사업을 준비하셔서 제천시 아니면 재활용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며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 중에서도 용두동에서도 하나를 처리하고 있는데 용두동에 세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공교롭게 옷수선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제천시 용두동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가져다 주면은 그 동아리에서 취업 전에 어떤 실습개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로 해서 일정비용도 지급을 하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낙엽수매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수매를 하는데 수매자루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나 저희가 다 의원님으로 인해서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제천시 용두동처럼 할 경우 지자체마다 작업공간이 필요하고 또 인력도 충원되어야 하고 재봉틀이라든가 어떤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인체에 좀 안 좋은 현상이 나기 때문에 용두동도 아마 지금 매스컴 상으로겠지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은 한 20% 정도이고 80%는 저희처럼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의 지자체가 소각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협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하면 환경오염을 더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임과장 최천규 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내 정자도로에 설치된 가로형 현수막이 과장님,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가로형 현수막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불법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이재명 의원 건축디자인 담당자나 과에서는 옥외광고협회에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서 다른 타 과 및 기관, 사회단체, 특히 모 정당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광고효과가 좋다 보니까 종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현수막을 볼 때?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가로횡단 현수막은 법에서도 규제를 하고요. 그런데 어떤 공익성도 중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면은 다소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교통시설에 방해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공용 시설은 지금처럼 관리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도 가로형, 정자도로에 현수막을 군민한테 빠른 시간에 홍보는 최고라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옥외광고협회에서 그나마 설치를 안 하면 옥외광고협회에서 경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큼은 제한을 좀 거둬 달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나 대형현수막을 지나가다 보면은 본 의원도 그렇지만 교통사고 접촉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본 의원도 그런 보이지 않게 미관상 어떨 때는 좋지도 않은데 그런 과정에서 행사시일이 끝나고 바로 철거하면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공자가 생거진천을 만나다’ 주관인 진천향교 행사가 11월 15일 했습니다. 11월 15일 끝났는데 본 의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철거를 했더라고요. 11월 25일, 10일이 지났는데 어제 철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행사기일이 끝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는 방법을 본 의원이 생각해봤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옥외광고협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설치를 할 때 확인절차를 받도록 하고 게재내용도 공적인 사항은 괜찮고, 정치성향이나 여러 가지 게재사항을 할 때 확인 후에 설치를 해서 설치업체도 확인하고 기한이 지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면 어떨까 제안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간이 도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토록 만전을 기하고, 협회하고 어떤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것은 옥외광고협회하고 각고의 협조를 요청하면 충분하게 협회에서도 같이 도와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통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음은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외래품종인 추청벼와 고시히카리의 퇴화와 병해충, 도복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실정으로 진천군 관내 추청벼 재배 규모와 향후 신품종 보급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래품종 대체를 위한 진천군 관내 추청벼 재배규모와 향후 신품종 보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은 3,961ha이며 그중 추청벼는 2,766ha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래품종인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립 식량과학원, 충북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참드림, 청품, 상보, 진수미 4개 품종을 추천받아서 비료전시포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진수미 품종에서 약간의 도복증상이 발생된 것 외에 특별한 병해충 발생은 없었으며, 쌀 수확결과는 10a당 참드림이 540kg, 청품이 650kg, 상보가 486kg, 진수미가 540kg로 청품이 가장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올해 11월 말 비교전시포에 재배한 4개 품종에 대한 식미평가회를 농진청 관계자, 가공협회.통합RPC관계자, 쌀전업농단체,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서 우수품종 2품종에 대하여 내년도에 비교전시포를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농촌진흥 시범사업인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으로 2017년도에 육성된 새일품 품종에 재배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며, 동시에 올해 선정 우수품종 2품종과 비교전시포를 통하여 우리 지역기후에 알맞은 우수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응성 품종 선정은 수년간의 모니터링 기반으로 지역기후, 토질에 따라 병해충발생, 작황변화 등 지역적응성 안정화 평가기간이 필요한 만큼 대체품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군의 벼 장려품종 선정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식미평가회는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저희들이 이달 말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하고 지금 좀 분주해 가지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번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이재명 의원 차질 없이 평가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2020년에 재배단지 육성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2020년에는 저희들이 초평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청품하고 참드림 품종 그다음에 CJ푸드에서 관심이 있는 황금노들 이러한 품종을 갖다가 재배를 해서 성적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RPC, 법인, 농업인단체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2023년에 전면 중단한다고 하는데 아직 많은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69%에 이르는 추청벼 재배 농민들에 대한 홍보 및 보조금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도에서도 관심이 있고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에는 외래품종이 35%에 비해서 진천은 69%가 아직도 외래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진천쌀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도가 필요했었다,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떠한 품종이 선정이 잘 된다면 우리가 가장 크게 원인으로 꼽고 있는 벼 수매 가격의 차이 문제 이런 걸 해결하고 또 현재 추청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약 한 5,000원 정도 지급하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동안에 수량이나 병이나 도복에 약한데도 비교하고 인지도가 높았었는데 이런 홍보 문제를 군내 육성품종으로 인지도를 높이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대로 철저하게,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정애 부군수님,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임승혁 문화홍보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9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한 달여 정도가 남았는데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