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민원과장이 병원진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장동현 의원님과 김기복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 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 목표를 이끌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 76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40여 년의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계시는 연주흠 국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퇴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덕산읍 승격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소멸 위기에 처해가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엄청난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는 우리군의 2025년 진천시 건설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총생산량 전국 군 단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경제지표와 고용증가율이 충북 1위를 달성하는 등 일자리창출 선순환으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경쟁력에서도 지자체 평가 군 단위 종합 2위를 평가받아 살기 좋은 진천군 위상을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자체와 공유도시 협약으로 공동투자유치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 공유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을 연계한 국가철도건설 동탄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대형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대표선수촌을 연계한 한국체대 진천캠퍼스 유치와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스포츠 강군으로 생거진천의 위상과 건강한 진천시 건설에 커다란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업유치로 혼돈과 불편함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생거진천문화축제도 취소해 가며 성숙된 군민의 의식수준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물가는 올라가고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일자리는 정말 줄어들고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온의 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함께 잘살고 재해 없는 행복 가득한 생거진천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읍민 복리증진을 위한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조기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께서 연말연시 우리 생거진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 의원님은 평소 덕산 지역의 발전과 또 주민편의, 특히 군정에 대해서 조언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덕산읍민 복지증진을 위한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군수로서 필요하다,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18년도 4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한 용역결과에 보면은 전체 면적은 약 7만 9,000여 평방미터로 한 2만 4,000평 정도 47필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군계획시설 등 용역비의 약 7억, 토지매입비의 한 104억 그다음에 시설조성비 약 89억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풋살장, 족구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 상황이 안 됐고요.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신청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토지매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에는 생활체육,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진천군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한 330억 이상 돈이 들어갔고요. 또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을 현재 100억 정도 추진을 들이고 있고요. 또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한 100억, 그다음에 이월다목적체육관, 또 혁신도시 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한 200억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개방형 혁신센터 오픈랩 220억 정도, 또 청소년키움센터 한 110억 정도, 또 소방복합유치센터에 저희들이 40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두드림 사업 등 관광생활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사업비 부담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읍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혁신도시에 9개 그다음에 덕산읍에 22개 사업이 현재 추진이 202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1,81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5억 내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거를 포함하면 결국 2,000억 이상의 돈이 덕산읍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 사업비를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차후에 하더라도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문제도 이제 또 음성지역에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은 도입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또 시설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생활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든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장점은 땅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47필지 소유에 대한 소유자들에 대해서 땅값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민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위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덕산읍민과 혁신도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가생활이나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저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우리가 집에서도 살림살이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걸 어디에 쓸 건가, 여기 방청객에도 아주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1년에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623억 정도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재량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선은 이와 같은 재량비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 수립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다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조성하든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용역을 해야지만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 갖고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은 집값 상승을 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용역을 줘서 용역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으면 차후에 이루어질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행이 아직 미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47필지라고 하면 지역은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송기섭 그러니까 구획, 지역은 대략 어느 바운더리다 그거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공원조성은 알다시피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덕산 체육공원으로.

일단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됐기 때문에 용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가는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용역 발표를 했잖아요. 용역 발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서 어느 지역이 좋다는 것을 안을 다 제시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넣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확고한 신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용역만 주고 이렇다 저렇다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군수 송기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공감대를 좀 확산을 이장단협의라든가, 그러면은 현재 용역 발주하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개발구상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 이런 지역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법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을 하면은 일단 그쪽에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자료에 보면 최종보고회 2차까지 부군수님실에서 다 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구지정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군수 송기섭 알겠습니다.

우리 장동현 의원님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덕산읍에 대해서는 읍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하고 필요한 거는 거의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읍면에 현재 체육공원 빼고 1,800억이 들어간다는 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마 다른 6개 읍면 다 합쳐도 그 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거고, 용역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지금 덕산읍민들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사실 읍민에 맞은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덕산읍에 산다고 얘기를 안 해요. 혁신도시 산다고 해요. 지역에 소속감도 없고.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 읍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진천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시설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는 속담이 있듯 내부에 이런 복지시설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돼서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살기 좋은 고장에 왔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천군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내부적인 시설들이 좀 더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건의를 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았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읍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정애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덕산읍 승격과 인구증가에 따라 연령별 그리고 세대별.계층별 구분 없이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원도심과 혁신도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덕산읍 혁신도시에는 맞벌이 부부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축 중에 있고 또 주민의 문화와 교육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충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두드림센터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또 건강과 보건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산읍 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신축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보고 그리고 주변 시설들을 고려해서 문화.체육.보건.복지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우리가 읍 출장소나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실, 보건소 이런 것이 여러 군데로 분포돼 있어서 사실 가보면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다시 증축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당초에 크게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고 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읍민이 되다 보니까 덕산읍에 재무과가 들어서서 읍 청사가 사실 근무하기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도 휴게 공간도 마땅치 않고, 이분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쓰고 있는 자리를 민원실로 써서 거기에 주민 휴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가월령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 휴게실에 잘 보관해서 주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고 협소한 우리 근무환경도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읍사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덕산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농요전수관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요전수관에 전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연습하고 농요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공간이 필요한데 하나의 공간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화음도 안 맞고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노인회 분회가 농요전수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따로 나와서 복지관 쪽으로 지어서 보건소와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사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건강한 진천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 부분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읍민에 맞는 읍 청사도 개선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군수 전정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서비스를 좀 한곳에 모아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종합복지관으로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곳에는 다른 보건소라든가 노인회 사무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단순하게 그냥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사업인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사업만 하게 되어 있지 지금 이렇게 보건소라든가 다른 기관 단체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지금 복지관의 기능보다 실제로 저희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사회복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평가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래의 사회복지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 복지관을 증축해서 그곳에 직원들을 좀 더 채용을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본래의 복지관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저희도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기능, 기능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층은 노인복지시설 해서 뭐 보건소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저기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독립 건물이지만 붙여서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2층은 나름대로 주민복지시설로 해서 탁구교실을 한다든가, 체육교실을 한다든가 육아교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번에 와서 건강도 체크하고 여가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접근성도 좋은데다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주민복지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좀 더 나름대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접근성도, 또 건강증진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부군수 전정애 일단 종합복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관 본래의 기능에 맞춰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가는 추후에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덕산읍뿐만 아니라 광혜원면에도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로 와서 노인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덕산 노인회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좀 더 단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좀 더 바운더리를 크게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불편한 점들은 서로 토론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덕산 행복지원센터가 좀 더 장소도 청사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이런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진천시 건설에 또 덕산읍민에 걸맞은 시설들이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추진상황 및 조기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미래도시국장 연주흠입니다.

평소 우리군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추진상황 및 조기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송림지구는 2016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되었으며, 2018년 4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서 총 28필지 중 21필지는 보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7필지 중 1필지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 대장상 소유자 행방불명으로 보상 불가해서 공탁처리를 하였으며, 6필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 보상가가 낮아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2018년 10월 LH토지보상부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19년 5월 사업인정에 대한 열람공고, 9월 보상계획 및 공시송달 재공고, 10월에 사업 인정완료 후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12월 수용재결 완료 후 이건 좀 다소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2020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LH와 해서 토지수용이 재결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2021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8년 10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검토결과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않음이 확인되어 추후 행정절차 이행, 또 한 가지는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 일수가 부족함이 확인되어 재공고 실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토지 지가를 찾아 가지 않아서 그것이 주된 원인인 것마냥 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불만의 요소를 말씀하거든요. 1차적으로 이게 잘못돼서 지연되는 사유가 있고, 지금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가서 파악해 보니까, 수용면적이 한 3,000평이 조금 넘죠? 3,000평이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산정가가 헤베당 20만 원 차이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100미터 안쪽에 있는 거리에서 20만 원씩 차이가 나서 이 부분들은 뭐가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의를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니 답변하는 게 “재심의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했더라고 하면 그분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 했으면 찾아 갈 용의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땅값을 제때 찾아 가지 않아서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억울한 면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네들이 사업인정고시를 누락시켜 가지고 수용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또 2차 수용신청을 했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일수가 이틀이 부족해 가지고 또다시 이거를 수용절차를 못해 가지고 LH에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됐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격 보상가격에 대한 것도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평방 당 15만 원, 19만 원,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 제기하시는 임 모모 분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평당 한 2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LH에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세한 자료는 줄 수가 없다 해서 개략 저희들이 파악한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변에 접했기 때문에 얼마, 맹지이기 때문에 얼마, 그 차등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소유자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한 블록 안에 그리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수용을 할 수 없다, 불응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H에서 재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재평가를 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보상가를 좀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참고되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LH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번에 재평가할 때 억울한 부분에 대한 거를 평가할 때 토지주도 최대한 입회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평가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를 시켜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평가가 나오는 대로 좀 수용이 아닌, 수용보다는 협의취득을 하고 협의취득이 안 되면 결국은 수용으로 가기는 해야 될 텐데 그 기간내에 처리가 돼서 내년도 3월 착공계획으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LH에 방문을 해서 적기에 추진이 돼서 2021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본 의원도 LH공사에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3월달에 착공은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토지수용자의 입장에 의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면 찾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H공사에서 지가평가를 할 때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찾아갈 수도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로는, 그런데 너무 “이의 있으면 재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전에 그 토지를 내 줘서 거기에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승인을 해 주고, 그분 입장에서도 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이건 땅 내주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서 타작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하라니까 ‘그럼 재심의 신청하지 뭐’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땅값을 못 찾아가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거다 하고서 한 사람을 자꾸 나쁜 쪽으로 몰고 가서 내용을 알아본즉 그분 입장에서는 찾아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을 거라고. 해 줘야지 내가 당초에 거기 들어선다는, 사전에 협의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못 찾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가 평정도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한 것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는 찾아 갈 용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재심의를 했으니 제대로 좀 평가가 돼서 그분도 서운치 않게, 마음은 늘 찾아 간다는 마음은 갖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본 의원이 같이 얘기를 나눠 봤는데 조기에 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LH하고 저희들하고 행정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업무 때문에 LH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평가를 할 때 혹시 평가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미래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개인의 의견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진천군 발전에 좀 더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에 꼭 담아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끝나셨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군민 속에서 군민과 함께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는 김기복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하시어 본 의원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은 농업군에는 불과했던 진천군을 융복합 산업단지 메카 구축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내륙 철도건설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단기내에 융복합 산업들이 눈부시게 발전된 것처럼 농업과 축산업도 함께 상생 발전한다면 진천시 건설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 오늘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농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그리고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수입개방 압력과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 국가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저희 진천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농업과 농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또 농산물 소비위축 또는 FTA에 농산물 수입개방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WTO상의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등에 대내외적 어려움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주 적정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농민단체와 또는 관련 공무원들과 수차례에 거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로 농업업무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개혁하는 농정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정혁신방안은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내년서부터 창조농업 원년으로 하자는 단단한 마음의 다짐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과 업무혁신을 꾀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농정과, 축산과 또는 농업기술센터가 수평적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라는 컨트롤타워 아래 과를 4개 과로 증설을 해서 상호 이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이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R&D 기능강화를 통해서 과학영농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 전국적 모델로 우리가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학영농팀을 신설했습니다. 순수하게 연구사 위주로 충원을 해서 앞으로 지역의 특화작목을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하면서 실증시험포가 기존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실증포를 전국 최고의 모델로 육성을 해서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를 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통해서 스마트팜 및 드론 활용 등 첨단농법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 증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신축팀을 농업기술센터에 첨단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진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다양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CEA와 같은 첨단농법의 전문기관과 협력해 농업을 6차산업화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농업농민에 대한 의식개혁과 소통농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자부심, 농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청사내에 농민단체장실을 마련해서 참여농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에 대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진천은 지정학적으로 전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앞으로 귀농귀촌을 강화를 하고 또 신규농업인에 대한 상담교육도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혁신도시 입주민이라든가 귀촌자 대상 농업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분야는 축산분야에 대한 혁신방안입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1,860여 가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육하는 축산물은 모두 3,964만 마리 정도 해 가지고 도내에서 사육밀도를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천이 되겠습니다. 1,800여 가구에서 생산하는 축산 총 생산액은 2,575억 원 정도로 한 농가당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소득은 계속 증가를 하지마는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 악화로 민원이나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축산업 또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방안은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또 두 번째로 외지인 등 축산의 신규입지를 억제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밀도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탈락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획기적 저감방안을 강구를 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인자 부담행위, 수익자 부담행위를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진천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농정혁신방안에 따르면 농정업무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 육성과 더불어 농업의 첨단산업과 아울러 우리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6차산업 활성화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위해서 경제원리에 수요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산물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시적인 대책은 국가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라는 것은 농산물이 과잉으로 생산이 많이 돼서 농산물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농산물이 병충해로 인해서 생산이 많이 감소됐거나 또는 이상기후 등에 따라서 생산이 덜 되는 경우에는 수급 불안정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수급 불안정의 문제는 결국 현재 국가에서도 하는 게 농업직불제 문제가 아마 수급 불안정의 대표적인 국가차원에서 거시차원에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휴경이나 수입조절에 대한 것, 소비촉진의 문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할 일도 있지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의 과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핵심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잉농산물에 대해서 비축기능을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저온창고 등에 대해서 많이 확산을 시키겠고, 또 RPC도 증설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은 휴경이라든가 타 작목개발도 좀 대체작목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농업에 대한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은 농업에 대한 수급 불안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내 판로확대를 우선 치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를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판로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 가공센터를 활성화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판로도 많이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중에 연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인재개발원이 1년에 한 6만 명 정도, 법무연수원이 3만 명,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연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우리농산물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 학교급식의 문제도 우리가 전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확대하면 관내 농산물의 판로가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는 우리가 지역적 위치로 인해서 많은 식품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이 식품가공업체를 활용해서 농산물 납품도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비축 강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로개척과 유통 혁신을 통해서 수요공급을 조절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과잉생산일 경우는, 초과공급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를 공공단체라든가 유통 혁신을 통해서 우리 수요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당장 농산물 가격 하락은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만 잘 된다면 수요공급에 균형이 맞춰져서 그래도 농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시행을 해 주셔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그리고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WTO 개도국 지위가 우리가 포기가 되면 직불금을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한 점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농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관세의 변화, 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서 우리 진천군 농산물 중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협회 WTO는 세계무역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는 WTO에 개도국 지위를 1995년부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지하는 분야는 공업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으로 다 들어갔고 오직 그쪽에서 우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농업 분야하고 기후환경 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에서 선진국이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OECD 가입을 했느냐, G20 선진국이냐, 수출이 많으냐 또는 상품 교역이 많으냐, 또 잘 사느냐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는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농업 분야가 가장 타격이 심하고 그중에서 우리의 주요 농업 기반인 쌀농사에 대한 피해가 아주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특히 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우리가 여태까지 보조금 또는 어떤 이행 기간에 대해서 유예 등의 어떤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특혜가 앞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관세로 513%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내 가격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3내지 5년 정도 지나면 이걸 전반적으로 떨어뜨려서 최고 50% 이하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선진국의 생각입니다. 또 규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벼농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건 결국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게 해답입니다.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그럼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도 대책 중의 하나가 후계농 양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관내에 젊은 4-H 등 후계농을 양성을 해 갖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영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이외의 소득을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쌀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CJ제일제당에서 햇반을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약 3,900톤 정도 진천쌀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쌀 전체 생산량이 2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 계약재배를 확대를 해서 5,000톤 이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CJ와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생거진천쌀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CJ제일제당 측과 협약을 했습니다. 생거진천쌀밥 햇반, 생거진천쌀밥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햇반을 내년부터 출시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몇 천만 매가 전국적으로, 우리 진천쌀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또 진천쌀 자체가 품질이 다른 데 비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쌀 소비가 많이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농업에 대해서는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판매 같은 것이 융복합 된 6차산업화로 농업을 다양화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이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라서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말씀하신 속에 우리 후계농 양성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저 아랫녘에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대단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서 1년에 200명씩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열띤 경쟁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아랫녘에 그런 기법으로 국가 지원으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그러면 과학적인 농법으로 영농의 후계자를 유입을 하려면 저희 진천군에서도 거기에 맞춘 대책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 WTO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라서 쌀 소비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쌀을 소비할 수 있는 CJ제일제당 같은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CJ제일제당에서 우리가 협약으로 계약재배한 것은 3,9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약재배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건지요?

○군수 송기섭 우선 스마트팜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은 면적이 작습니다. 농지면적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쪽 아래에서 하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거기는 농업이 주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은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거보다 고부가가치인 아쿠아포닉스 같은 그런 스마트팜 또 6차산업에 대한 스마트팜 같은 게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J제일제당하고 벼 계약재배 확대 문제는 그쪽에 최고경영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든지 진천군에 필요하면 계약재배를 확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괴산군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도 한 500ha 정도 할당을 해 주는 걸로 했고요. 좌우간 문제는 벼 계약재배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얼마나 계약재배에 호응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추청쌀, 특수미, 흑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 보조금을 1년에 무려 15억을 주고 있습니다. 15억을 주는데 추청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해서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쌀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즉, 200평 한 마지기당 17만 원 정도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벼 계약재배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확대를 하려고 올해 예산에 CJ제일제당 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안이 아마 수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재배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람찬 쌀이고 내년에 무슨 쌀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수매 단가는 CJ제일제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CJ제일제당, 보람찬 쌀은 CJ제일제당밖에 납품을 안 해요, 기업이. 또 고부가가치 쌀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단가를 산정할 때 일반 쌀 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서 단가를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WTO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서 저희 진천군 쌀 생산자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11월 22일자 농민신문에 따르면 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관세를 내기만 하면 무슨 농산물이든지 우리가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우리 쌀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의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가 쌀에는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쌀에 대한 그러한 관세와 유예정책에 쌀의 품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우리 진천군의 쌀 대책을 미루어볼 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 오늘 농정에 관련한 혁신적인 답변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농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민.농촌.농업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금 전에도 언급하신 대로 우리 진천군의 축산업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정질문에 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천군에 혁신적인 다양한 정책에 농업의 정말 변화와 혁신이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농업인들께서도 급변하는 농업현실에 발맞춰서 농업인 스스로가 꾸준한 능력개발과 의식변화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증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재해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외지 출퇴근 근로자 수는 약 1만 8,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해서 그러한 외지 출퇴근 자가 우리 진천군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한 외지 출퇴근 근로자의 진천군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에 대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비약적인 인구증가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외지통근 근로자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9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기준으로 1만 8,900명에 이르는 관외 통근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통해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근로자 유입 지원정책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관외 근로자가 우리 군에 전입할 경우 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10만 원을 전입 6개월 경과시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체에도 일정조건 충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외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관내 기업체 근로를 위해서 우리 군에 전입한 근로자 세대에게 2년간 최대 22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관외 근로자가 우리 군에 전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 세대에는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전입을 이룬 기업체에게는 전입근로자 1명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인 세대 450세대, 2인 이상 세대 200세대 등 총 650세대로써 2년간 9억 5,5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사업타당성,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에 관하여는 의원간담회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계획수립,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전입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주택 근로자 우선 특별공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성석지구 행복주택 450세대, 이월송림지구 170세대, 문백봉죽지구 170세대를 통해 근로자 우선공급물량 300세대를 확보하고,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충북혁신도시 B5블록에 대한 근로자 전용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척산단 내 원건설 아파트, 교성지구 대명루첸 아파트 등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민간사업자와 근로자 특별 우선공급을 확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전입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관외 통근 근로자들이 우리 군으로의 전입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진천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잘 들었습니다.

외지 출퇴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나 정착지원금 같은 것은 심리적 또는 물질적 측면에서 또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든가 근로자 전용주택이라든가 민영주택에 특별 공급 같은 건 정말 매우 실용적으로 주거여건 개선에 큰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하드웨어 정책 외에 정주여건 개선에는 조금 전 언급하셨듯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다음으로 어떠한 분야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기업체나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듣다보면 교육과 문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갈수록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이 사실은 작은 농업도시였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더라도 사실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육환경과 문화여건이 개선되어야지만 외지 근로자도 우리 진천군에 정착을 하기가 수월한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근로자들은 그런 돈과 주거 이전에 교육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표하신 그런 정책은 크게 그분들한테 어필하지 않습니다. 단, 학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지금 하드웨어 정책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는 어필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1만 8,900명의 외지 근로자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말씀들은 것도 좋지만 그분 당사자들에게 직접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재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면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오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전략사업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시행을 하면 1만 8,900명의 근로자들 정착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교육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에 관련해서는 과장님보다 평생학습 남기옥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저요? 네.

○김기복 의원 네, 남기옥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동인구 진천군 정착을 위한 인구유입 대책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교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대폭지원,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 운영과 선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지원, 문화예술 소양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 소통하면서 차별화된 교육 정책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지역환경을 적응하는 기재로써 평생학습을 지역 인력자원 경력을 활용한 심화과정 운영, 일자리창출, 재능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생애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동인구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과 협력사업 MOU 체결 등 민관학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상호 교육자원 및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학습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 해외 연수 및 국제 컴퍼런스 개최 등으로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목표달성에 평생학습이 중요한 역할로 추진할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교육인프라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기옥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우리가 이번에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로 선정된 결과 다양한 교육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최대한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이번에 방문한 영국의 코크시와 같은 모델로, 코크시가 그런 모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모델로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이 더 향상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가 영국 브리스톨시에 방문했을 때 브리스톨시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원래는 항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점차 후퇴가 되기 때문에 교육.문화.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소장님께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소장님께서 추구하는 그런 평생학습의 일종의 활성화잖아요. 거기다가 브리스톨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공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에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공교육에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톨시처럼 교육청과 모든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그리고 시와 같이 연계해서 공공교육을 정말 많이 활성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일이지만 우리가 연계해서, 지금 공공교육이 학부모들은 일단 평생학습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넣는 건 예를 들어 초.중.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잘 배워서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부모들은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류대학.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교육이 사실은 진천군이 열악한 상황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끌어올려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리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의 평생학습은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문해교육 같은 것을 우수사례도 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교육까지 우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로 해서 한번 우리 교육환경을 바꿔 줬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혁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문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관심은 있었으나 시간상 그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외지 근로자들이 진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꾸준한 노력과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진천군의 정착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다 하셨습니까?

○김기복 의원 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