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임정구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임정구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 그리고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과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잦은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군민들과 축산농가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는 우리 군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풍년농사를 이루시고 철저한 방역으로 돼지열병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5조 원의 투자유치와 케이푸드밸리 완공과 더불어 CJ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도내 1위 등 각종 지표에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초석은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 속도라면 2025년 진천시 건설에 청신호가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체육고등학교 개교 및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과 더불어서 한국체육대학교 관학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대학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스포츠 메카 도시가 된다고 자부하며 승승장구하는 진천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천군과 한국체육대학교 관학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임정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한국체육대학교 관학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스포츠 전문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는 국가대표 또는 상비군 선수들 다수가 재학 중에 있어 이들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과 함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테마타운, 한국체육대학교가 한 공간에 집적되는 경우 진천군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스포츠 메카로 한층 더 발돋움 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선7기 111대 행복공약 사업으로 선정하고 금년 3월에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 제안을 시작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 및 관학협력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25일 진천군과 한국체육대학교 간 관학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1월 25일 양 기관이 참석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진천캠퍼스 조성을 위해 세부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사업은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사업과 유사한 주거기능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민간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체육대학교 관계자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과 함께 명실상부 스포츠 선진국 도약 및 글로벌 스포츠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체육대학교 관학협력 양해각서를 송기섭 군수님과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님께서 체결하셨는데 그와 관련하여 협력 양해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추가로 질문하신 관학협력 양해각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한국체육대학교 간의 관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 기관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진천 지역사회 번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상호교류 협력을 실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의 상호제공과 시설기술의 상호지원,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 협약내용으로는 우리군은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을 위해 기본적인 기반시설 구축, 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력, 캠퍼스 조성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체육대학교 측은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진천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사항의 원활한 진행과 업무 협조를 위해 진천군은 미래도시국장, 전략사업담당관 외 5명, 한국체육대학교는 대외협력단장 외 6명 등 총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한체대 캠퍼스를 우리군에 유치시켜서 진천 국가대표선수들과 연계한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아무쪼록 이번 한체대 진천캠퍼스 유치에 협약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체대와 진천군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진천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시는 임정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의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천시니어클럽은 2009년 충청북도로부터 지정받았고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총 16개의 사업에 98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진천시니어클럽은 201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진천시니어클럽은 현재 진천군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중 유일하게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단 수 증가와 함께 월평균 매출액이 17.6%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예산으로는 시니어클럽 기관운영비 3억 531만 1천원,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22억 4,297만 원, 시장형 사업으로 3억 1,740만 원, 관용차량 구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악화로 인한 중도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참여 어르신 및 수혜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원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 체크 및 침술 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은 6명, 일자리 전담인력으로 6명,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 총 14명의 직원이 69.3㎡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신청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공사 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 주체는 어디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답변드렸듯이 2009년도에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가 충청북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현재 우리 지역에 복지법인이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지금 현재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3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임정구 의원 그럼 지금 시니어클럽은 청주권에 있는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맞습니다.

○임정구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은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법인에 수탁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개의 기관 단체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법인은 우리 관내 법인이고 1개 법인은 청주 소재 법인입니다. 그중 시니어클럽이 충청북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관 지정취소는, 시니어클럽 지정취소는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진천시니어클럽은 현재까지 우수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지정취소에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 일자리사업이 확대되어 수행기관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에서 지정취소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향후에는, 아마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가 운영 주체를 위탁을 시킨 거죠? 충청북도에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충청북도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진천시니어클럽 운영기관을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로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발급을 한 것입니다.

○임정구 의원 지정서를 취소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잘하고 있으신데 그걸 굳이 취소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향후에는 법인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게 각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그때는 운영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방안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등록장애인이 4,4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각장애인은 총 453명으로 심한 장애 81명, 심하지 않은 장애 3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으로는 매년 저소득 시각장애인 4가구에게 말하는 가스자동차단기를 지원해 주는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사업” 그리고 점자교육, 보행교육, 문예창작, 사회참여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차량운행 및 외출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천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를 개최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팀에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캠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1인1기 장애인과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을 추진합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1인이 1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업체 현장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은 취업을 하고 기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과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 적성에 맞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협회를 통해서 안마지압원이라고 할까, 지압업소라고 할까, 지압업소를 혹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타 시군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 서비스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시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8개 시군에서 안마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명 정도의 안마 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가하려면은 다른 사업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서비스 제공 여건과 예산 등의 추이를 고려하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분들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같은 군민으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복지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장애인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양규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유후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미래도시국장 연주흠입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노력하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15년 4월 착공, 진천군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 발주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에 대한 충청북도 승인 후 2020년 진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작성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초 관리계획 재정비 안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었으나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이 기준이며, 진천군의 여건변화 및 시가화 정도를 고려해서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변경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성된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입안여부 적성등급 적용기준 및 입안여부 결정 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2018년 9월 1차 주민공람 공고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12월에 2차 주민열람공고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금년 2월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하였고 현재는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완료된 관계기관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2019년 11월 13일 충청북도로부터 관련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요청 공문이 통보되어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계획에 대하여 협의 완료, 제출을 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 결정이 되면은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내년 2월이나 3월 말까지는 확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입안요청 한 340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하여도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진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승인 및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우리군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하여야 하는데 지난 2011년도 재정비 결정 이후 벌써 19년도도 지나가는데 군관리계획의 재정비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1년도에 최종 고시가 된 상태여서 지금 2019년인데 햇수로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0년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13년이나 2014년도에 용역발주가 됐었어야 되는데 좀 시기가 늦어 가지고 2015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걸 추진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진천군기본계획 수립이 저희들이 2017년도에 최종 승인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승인고시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그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수에 대한 거를 도하고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그거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행정절차상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고,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도에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 최종협의가 되기까지 11월 13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약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상 좀 지연이 많이 됐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또 반영해야 될 사업들 또 중간에 민원사항이 생긴 것들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25로 바꾸면서 반영해야 될 사업들 그런 거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입안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용도지역도 그렇고 반영을 해달라고 입안 결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 의견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청에 3시에 출장을 가서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할 건데, 많이 지연이 됐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습니다, 솔직히. 빨리 결정이 돼야 민원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한 거는 최종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도심의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군수님 의견도 있고 추가로 반영할 것이 있어 가지고 1∼2개월 늦춰 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달 최종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매년 이렇게 보면 농림부 승인이 안 나고 도 승인이 안 난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고 당초 재정비를 시작할 때는 법령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뒤인 2016년에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4년 이상 지연되고 그 정비에 따른 내용 즉, 우리군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너무 오랜 기간 지연돼서 타당성이 떨어진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2015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이게 행정절차상 한 2∼3년은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2016년이나 2017년도에 고시가 돼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우리군에서 반영해야 될 사업들, 민원사항 생긴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도 중간에 발생된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군 군 관리 재정비가 지연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상위 등급으로 변동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를 계획했던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 지연으로 투자계획 등이 취소되어 우리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용도지역이 빨리 바뀌어야 공장을 증축을 하든 어떤 개발사업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사항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입안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가끔 항의전화 불만이 있거든요. 왜 이게 지연이 되느냐, 나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하고도 의견이 달라 가지고 우리는 입안 결정을 해서 사업주들이나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 의견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계속 있어 가지고 지금도 절충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해서 늦어졌지마는 민원인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지금이라도 승인된다 하더라도 내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의 실효기일이 도래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단 6개월 만에 효용 없는 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추진하는 것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실효가, 내년도 6월 30일자로 장기미집행 추진이 안 되거나 실효 고시가 되는, 그 개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재정비에는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한 내용은 안 담고요, 그건 별도로 가는 겁니다.

○유후재 의원 장기미집행하고 군계획 관련하고는 별도예요?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예, 그건 별도로 가는 겁니다.

○유후재 의원 매년 이렇게 보면 농림부에서 승인 안 된다 도에서도 행정절차상 승인이 안 된다, 자꾸 미뤄지고 2011년부터 계속 군관리 계획이 미뤄져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도하고 빨리 절충을 찾으셔 갖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우리군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군관리 계획인 만큼 하루빨리 진천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이종혁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영농폐자재 불법소각 매립으로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관련사업 현황 및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깨끗한 진천군의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영농폐기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폐기물로 폐비닐, 폐농약, 농업부산물 등이 있으며 이에 관련된 사업현황 및 방지대책으로는,

영농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비닐의 경우 폐비닐 수거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25개의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3개소를 11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농약빈병수거함은 13개소 설치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거를 통한 보상금으로 폐비닐의 경우 920톤 1억 396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약빈병 수거실적은 15톤, 농가보관 폐농약 처리는 예정으로 2톤으로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대안으로 농가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원순환마을 ‘자순 씨가 갑니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인식교육과 더불어 민간환경 감시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문의시에는 처리 사업자를 안내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산물 소각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불법 소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상충되는 정책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부산물 소각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불법소각으로 규정한다고 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상충되는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실과별로 공문이 소각하라, 하지 마라 틀리게 발송되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7개 읍면으로 공문이 발생된 것은 산불감시요원 입회 자체 소각하라고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을 하라 그러고 환경부에서는 또 7개 읍면에 공문이 발송된 게 영농폐자재도 소각을 하면 이것도 불법소각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송을 했는데,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공문이 우리군에서도 틀리게 산림청하고 환경청하고 틀리고 군에서도 환경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틀리게 발송되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도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해서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을 어느 대책을 마련해 주고 하라, 하지마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어디를 따라야 되는 건지?

○환경과장 이종혁 저희가 해당되는 정책 관련된 건은 진천군에서 산림부서와 환경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부처 있는 쪽에서 정책적인 협의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시달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불 위험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런 쪽을 통해 갖고 산불의 위험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 관련돼서도 환경부에서 불법소각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과태료 처분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시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환경과에서도 규제 쪽보다는 계도 쪽으로 우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런데 공문이 서로 틀리게 상충되는 정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만 계속 혼란스럽고 영농폐기물이 아니고 영농부산물을 우리가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하는 것도 불법으로 하고 벌금을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정책을 환경과에서는 갖고 있으신 건지?

○환경과장 이종혁 저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하고 폐기물 형태로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별도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폐비닐이나 다른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은 일단은 규제 쪽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산물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부처 있는 쪽에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도 형태로 지금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런 계도로 가면 공문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계도로 가더라도 우리가 영농부자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박줄기나 메론, 토마토, 오이, 고추대, 깨 등 이런 영농부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거를 계도로 간다고 해도 앞으로는 잠깐 한시적으로 1∼2년 계도로 가고 2∼3년, 이거를 대책을 뭔가 해 줘야지 그러고서 소각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물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마련 안 해놓고 몇 년으로 계도기간을 위에서 환경부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부에서 계도기간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는 없고요. 계도기간 관련된 설정권은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은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처리방법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해당 팀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이외에 농업부산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건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 시군 있는 쪽의 사례를 보게 되면 주 되게 유도를 하는 부분이 파쇄기를 갖다가 보급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 사업비라든가 아니면은 공동 파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무실 내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과장님의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련 부서하고 합의를 해도 파쇄기가 내 농장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영농 규모가 다 틀립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영농 규모가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고 중농이 있는데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거름으로도 쓰고 하는데 이거를 농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파쇄기를 한다는 게 말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영농부산물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유예 조항을 둬서 좀 해야지 파쇄기 갖고 군에서 파쇄기를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고 한다고 해서 진천군 전체 전답을 돌아다니면서 파쇄는 누가 해요? 대농인 사람이 가까우면 소농인 사람은 대농인 사람들 다 기다렸다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농 하시는 분들은 파쇄기를 가지러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휴재 의원 잠깐 계도기간을 주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환경의 오염에 크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계도기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혼란을 하지 말고 좀 더 이거는 유예 규정을 둬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예를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건은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있는 쪽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건이 올 연초서부터 문제가 됐고 재난 관련된 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 새로 전입을 오시는 분들께서 농업부산물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세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도 일주일이면 20∼30건 이상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다른 쪽 정책하고에 대한 연계성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중앙부처 있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지금 농민들이 공문을 두 가지를 다 받아 보고 7개 읍면 이장님들이 다 받아 보고 이게 행정이냐 뭐냐, 저한테 계속 건의가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암만 파쇄기를 한다고 해도 좀 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진천군에 있는 전답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산물을 파쇄한다는 자체가 좀 이치에 안 맞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됐으니까 전체 농업의 관련 부서인 컨트롤타워가 됐으니까 환경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대책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좀 고민을 깊게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지만 소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농을 하는데 파쇄기를 가서 임대를 해오고 갖다 쓰고, 운반이 힘듭니다. 우리 진천군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파쇄기를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인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좀 고민을 깊게 가지셨으면 하고요. 안 그래도 농민들이 농산물가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농민들이 편안한 마음 속에서 농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남기옥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미래 발전 주역인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 남기옥입니다.

평소 진천군 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교육 여건 개선 및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군세 수입액의 5%에서 7%로 상향하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군 교육 투자금은 지역인재 육성사업 6억 3,0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7,400만 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3억 8,000만 원, 무상급식 32억 5,000여만 원, 소규모 옥외체육관 건립 지원, 4억 원, 시청각실 및 도서관 지원 5억 원 등 75억 7,700여만 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기준액 지원으로 6.9%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충북 도내 최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관내 유치원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교시설 개선 등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유일의 문화교육특구인 우리군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추세에 발맞춰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 운영, ICT 창의융합교육, 창의가족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스쿨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학생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통학 차량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은 도내에서 지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1일 등.하교 노선이 다를 경우에는 등교 2회, 하교 2회 운영에 약 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원은 보조기준액 7%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계속 추진하는 필요 사업비를 부득이 축소.조정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진천군 교육경비에서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동일 노선일 경우 중.고등학생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원거리 학생에게 편의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역주민 분들하고, 주민들이 한 300여 분이 넘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도 교육청, 진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음성의 군의원, 도의원님들하고 저까지 참석하셨고 송기섭 군수님까지도 어제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서전고가 있습니다. 서전고에 입학이 160명인데 지역쿼터제로 해서 이제 100명뿐이 입학을 못합니다. 나머지 60명은 타 시군으로 나가야 되고, 그건 당장의 문제이고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학교 부지도 다 고등학교 부지 2개, 중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 다 해놨는데 교육 학교 부지도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늦어지면서 이런 초래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2023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 입학 학생이 500명이 넘어섭니다. 지역쿼터제를 줘서 지역에 있는 본인들이 100명뿐이 입학을 못합니다. 나머지 400명은 진천이나 광혜원, 금왕, 음성 쪽으로 또 거기에서 공부를 좀 잘하시는 학생들 청주권으로도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400명이라는 학생들이 외부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로 하루에 등하교를 하려면 등교를 하려면, 등교를 하려면 두 번씩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시간하고 뭐하고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혁신도시가 교통 편의가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서 교통편의시설을 해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으로 한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을, 아까 스쿨버스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교육업무를 담당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구 조성이라든가 학생 배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통편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또 인근 음성군과도 아마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아까 답변서에는 교육경비가 75억 7,700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스쿨버스 지원할 수 있는 저기도?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이거는 교육경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각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업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7%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지원액은 6.9%까지는 다다랐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 증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무상급식, 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지원비가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7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장은 어렵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혁신도시 안에도 학군이 공동학군으로 많이 풀려 있습니다.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요. 혁신도시 내에서 서전중학교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덕산중학교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스쿨버스나 순환버스 교통시설을 빨리 대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서에도 보면 도내에서 스쿨버스 지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꼭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건지, 또 진천군은 교육문화특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먼저 우리 진천군이 나서서 그런 걸 먼저 행위를 하면 되지 않나, 왜 맨날 타 지자체를 뭐를 모방하려고 그러는지, 먼저 우리가 나서서 하면 교육문화특구지역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또 저희들이 이거를 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교육당국인 교육청에서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요.

다만, 이렇게 혁신도시처럼 통학이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버스노선 그런 거라든가 순환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저희들이 교통팀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도 소장님께서 행정기관에서 교육경비를 더 지원해야 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기초단체장님들도 다 계시고 했는데 혁신도시지역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여기 살면서 2만 5,000 인구가 넘게 살고 있고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자동차세도 내고 있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우리 기본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줘야지 아이들 교육여건, 우리가 진천군이 충청북도 도내 인구증가율 1위, 전국 자자체에서도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덕산읍 때문에 전체적인 게 인프라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부지가 다 있고 해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와서 보니 학교도 안 지어져 있고 교육인프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통여건이 하나도 없어서 괜히 왔다 실망하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왜 꼭 지자체는 왜 교육청 교육청 도 교육청만 핑계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세금으로 좀 그런 거를 편의를 제공해 주면 안 되냐,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금방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진천군이, 소장님, 국제문화교육특구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가 우리 진천군을 벤치마킹을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스쿨버스나 순환버스나 교통편의시설을 우리가 좀 해 줘서 지원을 해 줘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열두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그 학생들은 우리 진천군을 이끌 인재이고 충청북도를 이끌 인재이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혁신도시주민들이나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오지마을 학생들이 좀 힘들게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저기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하루에 버스 두세 번 타고 다 학교 등하교 했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하루에 버스 세 번씩 타고 다녔었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교통편의시설이 해결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덜어 주고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진천교육지원청과 잘 커뮤니케이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