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은 교육 참석 관계로,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은 개인사정상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특위에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 김영길 과장님과 정승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제가 가장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사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축디자인의 트렌드는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박스형을 벗어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이 그렇게 예술성과 창의성을 살린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술성과 심미성은 굉장히 눈에 띄듯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가 실용공간, 공간구조의 실용성에서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돌아봤을 때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 신순덕 소장님께 질의 두 건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공간 구조보다 구조가 테라스를 많이 넓게 빼놨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게 테라스 공간을 넓게 빼놓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입니다.

이쪽에 건축설계 공모 관계는 현재 현행법상 2억 이상이면은 필시 필요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상 외관에 비해서 내부가 다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서 전체적인 사무실에 어떠한 복도형식의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그렇게, 특히 제가 올라갔을 때 느낀 것은 특히 교육장이 현재 기존에 우리 농업센터에서 교육받을 때 가보면 항상 비좁았었는데 이번에 신축 장소에서도 크게 별다르게 뭐 교육장이 확장된 것 같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사무실 공간도 좁고 또 소장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구조 속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고, 또 비상시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계단도 많이 협소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이런 공간이 우리가 더 필요했을 때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었던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 자체가 이렇게 다소 협소하게 보이게 된 것은 우리가 1차, 2차 이런 기본설계를 갖다가 변경하면서 설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농정 3과 이런 어떠한 군정발전을 위한 별도계획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실도 역시 당초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만 차후에 어떠한 내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실이 코너에서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넓게 설계해놓으신 걸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단체가 여섯 단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여섯 단체에서 그 넓은 걸 쓰느니 거기에서 반 정도만 활용해서 거기에서 네모 번듯한 소장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삼각형으로 현재 소장실로 빼놓은 걸, 지금 이제 친환경농정과하고 통합해서 이전을 하면 당연히 비좁은 현상이 날겁니다. 현재 구조로서는 어느 시점에는 확장이 되어야 될 건데 확장이 되면 지금 또 신축한 건물을 다시 또 확장해야 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날 많이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인 단체에 쓸 사무실을 활용은 못하는 건가요? 그 넓은 걸 여섯 단체 그분들을 위한 거를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아마 향후에 어떠한 청사의 활용도로 봤을 적에는 기존 지어 있는 걸 증축은 못할 테고 저희들이 과학영농시설 옆에 별도 부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 관계는 차후에 어떠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에서 쓰는 사무실 공간 문제는 역시 저희군과 농업인단체하고의 사전 어떠한 하나의 약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비좁게 쓰더라도 대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별도 부지가 있어서 이렇게 신축을 다시 한다면 또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되어 있을 때 그 테라스의 넓은 공간을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사무실 공간으로 했으면 그러면 교육장도 넓어졌을 테고 사무실도 넓어졌을 테고 충분히 우리가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테라스에, 외국 같으면 테라스에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파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글쎄요, 너무 잉여공간이 많은 거에 많은 예산 대비, 예산 우리가 쓴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테라스의 공간 관계는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면서 어떠한 직원들의 활용도 활용이지마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틀을 갖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해서 이쪽에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쓰고 쉬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그런 고민거리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테라스가 넓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마는 향후에 건물 설계상, 구조상 거기를 활용해서 다소 넓힐 수 있는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생각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에서 봤듯이 우리가 공공건축물에서는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부적인 실용적인 공간 확보를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현장을 다녀오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지적사항도 많았고 거기에 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경찰서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건데 거기에 대한 인구대비는 어떻게 되고 통행량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런 걸 예측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사전에 더 완벽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덕산 혁신도시에 굴다리, 그러니까 혁신도시에서 소재지로 나오는 굴다리 부분은 지금 3-3호 도로를 이렇게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체증은 늘, 정체되어 있는 체증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중앙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박스를 더 확장해서 소재지하고 혁신도시와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소소한 사업을 한 거에서 가서 보니까 마무리가 사실 잘 안 돼 있어요. 문백 역리 구거정비사업 가서 보면 구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구배로 이렇게 해서 물이 항상 차여 있게 만들고 법면 또 아니면 시작 부위에 흄관이 나온 돌출부위를 벽을 때려서 넘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커팅을 안 해서 보기 싫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우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해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사업에서 본 위원이 전후 도면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상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그냥 하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함도 없고 크게, 새로 한 것보다는 부족하겠죠. 그러나 크게 통행도 많지 않고 또 굳이 그것을 그렇게 보도블록을 뜯어서 폐기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수공사를 통해서 한 10억 이상 예산이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급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 또 우선사업을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차를 끌고 갈 때 이제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애기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우산 쓰고. 그런데 막판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마지막 턱에 걸려서 휠체어가 앞으로 확 넘어져서 애기가 앞으로 쏠렸어요. 그거 보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보수사업을 갔다 왔는데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오는 대리석 턱이 7센티입니다. 그러면 유모차나 휠체어나 다른 장애인이나 노유자들은 다니는데 불편하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자잘한 조그마한 것부터 공사할 때 세심하게 살펴서 그러한 것부터 군민들의 등을 긁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거는 진천군 전체 조사를 하셔 갖고 횡단보도의 대리석 턱이 높은 거 편차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번 그것 좀 전수조사해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장동현 위원님이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3-3 혁신도시 중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이렇게 매일 가서 보는데 차가 아무리 지금 3-3중로에 인도하고 자전거를 확장해도 교통체증은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2회 추경인가 회전교차로 1억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에다 할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월 큰되마루 17번 국도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혁신도시도 회전교차로를 양쪽에 이렇게 해 주면 원활하게 교통이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회전이 돼서 다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박스를 넓히지 않고도 박스 안에는 4차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회전교차로가 되면 4차선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술센터 설계 오고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지금 현재보다 크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지금 현저히 작고 나머지 큰 기계들은 바깥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보관을 한다고 하던데 바깥에 하는 데에 시험포나 연구재배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량농지에 그런 농기계를 거기다 그거를 보관하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임대 창고 규모 관계는 구청사 지금 현재 있는 데는 평수로 말씀드리면 보관창고가 한 450평 정도 되고요. 신청사 밑에 부분은 평수로 따지면 486평 정도 돼서 한 30평 정도가 규모가 큰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재 구청사에 있는 창고는 우리가 판넬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중간에 기둥이 없는 이런 창고이고 신청사는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하중문제 또 2층에 미생물 배양식이 있고 해서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는 관계로 기둥이 있다 보니까 커다란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는 기둥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잘 활용을 못하는 이런 단순한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에 있는 창고는 소형기계 위주로 보관하고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작업기라든지 대형기계는 바깥에 외부에다 보관을 해야지만 되는데 다행히도 현행법상 농지에다가 농기계 관련한 이런 시설은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농지법에 트랙터나 큰 작업기 같은 것을 보관하면 농지법에는, 우리가 농민들이 돈을 지급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염려했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대동공업사라든지 어떤 농기계 관련된 이런 시설은 경지정리가 된 이런 데다가 짓고 영업도 할 수 있는,

○유후재 위원 관에서도 돈을 주고 임대해 주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계를 임대할 때 임대비를 내고 그런 게 우량농지에서도 그게 가능하고 농지법에 하자가 없는 건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유후재 위원 임대사업장을 좀 더 처음부터 크게 했으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농지에다 하우스를 크게 지어서 농기계를 거기에다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또 농지법에 거기에서 임대를 하고 돈 주고 하면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되나 현행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자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을 다녀오면서 사업량을 볼 때 대형장지조성 부대시설을 봤습니다. 이 사업이 120억씩 들어가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일반 국민들이, 저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오늘 시찰해 봤지만 지형적인 위치상으로 경사도가 일반인들도 다니기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경사도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특히 진천군 관내는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이나 또 휠체어 끄는 사람은 전혀 장지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건의사항에, 사업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에서 경계석을 낮춰달라고 보편적으로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단차를 조정해 달래서 전체적으로 재보니까 5센티 이상이 돼요.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유후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휠체어 끌고 가다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사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휠체어에 대한 지체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도 진입로 그런 부분에서 단차석을 5센티 이하로 최소한 3센티 정도로 어느 정도 낮춰 줘야지만 휠체어 진입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안정성이 보장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어느 한쪽 편에는 본 위원이 가봤지만 옆 경사가 이런 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진상으로 이게, 우리 담당주무관이 사진 찍었는데 이 진입로에 저도 넘어질 뻔 했는데 일반인도 이런 경사에 인도에 들어갈 때 미끄러져서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은 완만하게 이런 부분에서 경사도를 낮춰서라도 공사를 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전반적으로 오늘 현지 조사에서 같이 봐온 사항인데 장사시설 같은 경우 보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묘지 같은 경우 자연장지 포함한 묘지나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는 법에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완만하게 경사도 전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단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잔디형하고 수목장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게 조성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동통로에서 도보 이동통로 이 부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낮추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신데 밑에서 장애인들은 위에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경사도가 전혀 배려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만큼은 진천군에 10% 이상이 장애인이 있는 만큼 그분들의 배려가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배려가 그분들이 그래도 이런 애상하러 왔을 때 부모님을 밑에서만 쳐다볼 수 있는 여건이, 일반인들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신다면 그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나눠줄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지 않나 싶어서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