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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80회 임시회)
1.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4.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 유후재 의원 발의)
3.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 장동현 의원 발의)
4.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5.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정구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여성가족과장과 김창우 세정과장,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교육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9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2018년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추진한 주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계획된 7개 읍면의 26개소 건설사업장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적 14건과 건의사항 32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 착공된 44개 사업과 다가오는 동절기에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세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 유후재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급공사 적용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2항을 신설하여 진천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억 이상인 관급공사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2019년 6월 19일부터 공공건설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조례 제7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고용정책기본법」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유후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 장동현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의원이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발전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연구단체 구성, 등록,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제척.회피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에서 연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진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 제19조에서 연구단체 해산 및 연구단체 등록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지방자치법」제22조, 제38조 제2항,「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 제6조 제2항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정구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진천군이 나아갈 방향과 역사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난 역사와 현황을 조명하여 향토 문화 창달과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 기능을, 안 제3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안 제4조에서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집필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간사와 서기, 회의록,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과 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 3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1일간의 제2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박양규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천희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전정애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행정지원과장
송현욱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민원과장
안재승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유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환경과장
이종혁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남은숙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기술담당관
이진석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노종호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