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이 철도망 구축사업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30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2일 제출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10월 4일 제출된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이 상정되어 총 1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간 중 7일 간은 2019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오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천군 지역발전에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연계 국가철도망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생거진천을 급부상시킨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만 진천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진천군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짧은 시간에 크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군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OECD 29개 회원국 중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을 선두 순위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으며, 한국은 최하위 29위를 기록하며, 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직의 비율도 스웨덴의 경우는 약 39.8%에 이르지만 한국은 약 10.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성차별이 가장 낮은 분야인 공무원 조직을 예로 살펴보아도,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약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 비율이 약 14.3%로 급격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 사무관은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약 14.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 서기관은 아직 한 명도 임명된 유례가 없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정, 사회 또는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차별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또는 여러 분야에서 김지영 같은 여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진천군 여성가족과에서는 2020년 말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 성장을 도모하는 영향을 주는 사업 공간, 도시환경 그리고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진천군은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과 지역 주민과의 체계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진천, 그리고 양성이 조화로운 진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깨고 보다 평등한 세상으로 여성이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계발에 꾸준한 노력과 도전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평등으로 한 여성 친화적 도시로 진천군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와 성인지 전문가들의 결과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이행 등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차별 없는 정책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임정구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2차로 시설개량) 노선변경 검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2차로 시설개량) 노선변경 검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도34호선의 교통량 급증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백곡면 서수마을을 통과하는 노선(1안)이 마을을 양분하는 등 재산과 심적 피해가 막대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다른 노선(안)으로 변경하거나 서수마을에서 도로가 최대한 이격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2차로 시설개량) 노선변경 검토 건의문」

존경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국도34호선의 교통량 급증과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도로를 개량하여 차량 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진천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천군 백곡면 서수마을을 통과하는 노선(1안) 선정에 대해 해당 마을 주민들은 찬반 과정에서 서로 간 많은 반목이 발생하게 되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적정한 해결 없이 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선(1안)은 서수마을에 근접하여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마을의 양분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파괴되어 재산과 심적 피해가 막대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주민들은 불안감과 걱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진천군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귀 기울이며 도로건설의 불가피한 측면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진천군의회에서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노선(안)으로 변경하거나 서수마을에서 도로가 최대한 이격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9년 10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2차로 시설개량) 노선변경 검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해 온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간사에 이재명 의원님, 위원에 장동현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 26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간 중 7일 간으로 사업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복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19년 10월 15일과 10월 23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7항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제시됨에 따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에 따라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중소기업 육성 지정 대상 개념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에서 “사행산업.유흥.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전체” 로 확대하고,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제1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을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으로 모두 포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지원 대상 개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에 따라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와 「진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 위임이나 근거 없는 권한 부여, 주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정비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외 26건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현욱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확대를 통한 주민 주도의 생활자치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기능,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재승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해서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해져 있던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가부동수이면 과반수가 아니어서 당연히 부결된 것이므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비논리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위원회 구성 규정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위원회 구성 규정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2020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매년마다 저희 관내에서 CCTV 증가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증가되죠, 과장님?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 따지면 한 50대 정도가 증가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증가가 많이 된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매년마다 50대 정도 이상이 증가가 되죠, 설치 CCTV가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2016년에는 쓰레기 전담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1,064건이 단속되고, 2017년에는 658건이 단속이 됐는데 2016년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2016년은 1,064건이고 2017년에는 658건인데 410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745건으로. 2017년에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줄어든 건수가?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게 합동 단속기간이었어요. 단속기간이 중점단속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늘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매년마다 설치 대수가 40∼50대씩 증가가 되는데 40∼50대씩 증가됨에 따라서 전담요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대수가 한계가 있을 텐데 여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사실상 인원이 많으면 관제하기가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무실도 일단 좁은 편이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CCTV에 대해서 스마트 통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관제요원을 더 줄이기 위해서, 더 늘리지 않고 지금 있는 관제센터 요원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의원 전담 모니터 요원이 나이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죠?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것도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이 있을 텐데,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텐데 자격요건이 어떤 쪽으로 돼 있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이거는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CCTV 관제를 갖다가 24시간 2교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2교대 하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과정인데, 젊은 사람도 CCTV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사항인데 보면 연령대가 용역하는 업체에서 채용하는 인원들을 보면 나이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자리한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젊은 세대층이 와서 관제센터에 있으면 보다 더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 후 현장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