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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3)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4) 읍면소관 예산심사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3)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4) 읍면소관 예산심사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여성가족과장님,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님, 윤혁헌 산림녹지과장님, 이종혁 환경과장님, 남은숙 보건행정과장이 충북 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보건소부터 의회사무과까지 5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소장 김민기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3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금연지도점검 단속요원 인건비로 우리가 180만 원씩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3,24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하는 건지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연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곳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승강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기타 터미널 주변을 점검하게 됩니다.

김기복 위원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단속.

○보건소장 김민기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금연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학교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화장실에서 담배들을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영역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민기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그래 갖고요, 금년도에도 한 12개소에 169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이 학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회사도 하고 있지마는 보통 학교를 많이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런 단속도, 왜냐하면 우리 미성년자 금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이런 흡연하는 것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니까 한번 그런 데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이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교무주임이라든가 학생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저희들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학생주임 하에 왔다가 상담을 하고 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비밀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특히 이런 교육환경에서는 정말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한번 주시겠습니까? 군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이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첫째아 출산축하상품권 지급으로. 당초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사업규모가 370명이면,

○보건소장 김민기 현재 370명으로 돼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요, 혁신도시가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지금 출생아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 출생아가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370명으로 돼 있지마는 첫째 출산축하금이 5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볼 때는 2019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317명을 벌써 달성한 상태라 연말정도 되면 한 65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더 이렇게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되기 전에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서 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OECD에서 출산율이 0.98명으로 최하위죠?

○보건소장 김민기 예.

이재명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천군의 인구증가 차원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더 많은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전년도와 금년도에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보건소장 김민기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요. 전년도에 상반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반기에 270명인데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317명이거든요. 그런데 최종 2018년도에 연말에 출생아 수를 보니까 565명이에요, 작년도 2018년도. 그런데 금년은 예상이 한 650명 정도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절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혁신도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진천군 다른 읍면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혁신도시가 인구유입이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첫째아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진천군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군에서 이런 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 해서 출산을 더 독려한다 그럴까 그런 사회분위기를 갖다가 조성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홍보 시에 저희들이 출산 관련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17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맑은 물의 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감사유가 민간위탁비용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대행비 인상, 폐기물처리단가 인상분이라는데 단가 물가상승이라는 개념이 연초에 이런 단가 같은 거나 폐기물처리단가는 연초에 다 계약하지 않나요?

연초에 계약단가로 이루어질 텐데. 사전에 다 계약단가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상승이 중간에, 올해 금년도에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현상이나 없었던 부분인데 물가상승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인상에 따라 해 주시는 건지. 폐기물 처리단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분하고 지금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물가상승비는 10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물가인상이 10월까지 돼 있는데요. 물가인상이 12월까지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2,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해서 단가가 당초에 6만 9,300원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올라가 가지고 11만 6,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25%나 증액 계상하셨는데 폐기물 처리단가가 6만 9,300원에서 11만 6천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네, 올랐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초에 단가를 반영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데 금년도 폐기물처리에 대한 어떤 급격한, 매립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변화가, 단가가 변화가 없었던 부분인데 다른 기업체도 그렇고 갑자기 6만 9천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면 40% 이상 단가가 증액이 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네, 국가고시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너무 위탁비용이 물가상승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단가. 이 부분에서 한번 물가상승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다음에 4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맑은 물의 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단위사업 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하수처리시설 8개소가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다 종료가 됩니까? 공공하수처리 시설 8개소를 갖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평가용역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 하고 작년 것을 못한 것하고 올해 못한 것 올해까지 이게 마감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그래서 올해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예.

이재명 위원 전년도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정액에 사전에 세웠어야 하는데 증감액이 올해 100%에 근접하는 4,44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정액이 사전에 다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추경에 좀 계상을 해 주셔야지 100%에 근접하는 증액 계상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당초에 예산 세운 거는 작년분 거를 세운 거고요, 이번에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또 세우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계약이 완료되는 업체가 8개소 다 계약 완료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몇 개소가 완료되죠 계약기간이,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이재명 위원 공공하수처리장 8개소를 관리대행하시는데 성과평가를 8개소가 그럼 계약기간이 다 종료가 됩니까, 올해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예, 올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8개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예.

이재명 위원 성과평가는 어디에다 의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평가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용역을 어디 업체에다 의뢰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그거는 우리가 환경관련 업체에 의뢰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도 용역할 때 입찰을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이거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입찰을 띄워서 합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도에 관리대행하면서 업체에서 TMS 해서 초과되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는 초과돼 가지고 금강청에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작년도에 아마 그게 초과돼 가지고 아마 행정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성과평가에 다 같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소장님께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면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조명탑 설치사업 해서 1억 3백 정도가 감액 처리가 됐는데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이거는 음성군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같이 조명탑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하고 같이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음성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현 사업을 하기 전에 음성군하고 타진을 안해 봤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그전에 협의는 했었는데요, 음성군에서 이걸 중간에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못하겠다고.

○위원장 장동현 사전에 음성군하고 타협을 해서 반만 부담해서 조명탑을 하기로 했으면 양 지자체 간의 약속인데 그것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목말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사업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음성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더 부담을 해서라도 조명탑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이걸 갖다가 우리군에서 세워 가지고요, 다시 그걸 우리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1년 또 늦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약속이 되었으면 그것을 서로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지원 못해 준다, 사실은 음성군에서 이쪽 진천군에다가 그걸 지원해 주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땅이 이쪽 진천군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장동현 그렇다면 그걸 다 인지를 해서 확답을 받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양 지자체 간에 서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지 이걸 감액했다가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은 하루가 급하다고 매일 아우성을 치는데 족구 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몇 년 전에 걸쳐서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수질복원센터가 인수를 받으면서도 제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다 검증을 해서 인증을 받아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가서 보니까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이슬이 조금만 내려도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그걸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도 다 계상을 해서 족구장이면 족구장 설계에 맞게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자꾸 몇 년에 걸쳐서 늘어지는 사항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기왕 이렇게 늦어졌으니 3회 추경 정리추경에 하든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네, 그걸 잘 검토해봐 가지고 3회 추경에 올리든가 해서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39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어린이종합운동장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 쪽에 공공운영비로 백사천물놀이장 상시전력 부담금을 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금년에 백사천물놀이장이 며칠 정도 운영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한 27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27일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예.

이재명 위원 일주일 중에 월요일 하루 쉬는 거고, 월요일 빼면 비오는 날은 또 쉬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운영 일수는 30며칠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33일 정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33일 중에 비오는 날은 운영 안 하니까 27일만 운영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예.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사업 쪽에 시설부담금을 떠나서 33일 중에서 6일 씩이나 운영을 못했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요일 관계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인건비나 근로시간 때문에 못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6일 씩이나 휴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시로 1년 내내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고 방학기간에 고부가가치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매주 월요일까지 같이 풀가동을 해서 운영해서 군민들이 삶의 혜택을,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33일 기간 동안에 휴일을 4일을 정한 거고, 일기 관계로 해서 이틀을 못쉰 겁니다. 일기 관계는 천재지변으로 보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더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일기 관계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적극적으로 운영의 방침을 세워 주시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들이 자격요건이 다 돼 있습니까? 나이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안전대책에 자격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예, 자격요건 갖춘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얘기 나오는 게 젊은 친구들이 신속하게,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젊은 친구들이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러한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젊은 친구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예,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문백면 페이지 4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세부사업 속에 어룡마을 벽화그리기 1,716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룡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벽화가 이미 되어 있는 마을이고 그거를 이어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주민참여사업 속에서 벽화를 그리는 거는 이 동네 저 동네 다 그리니까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벽화그리기는 어느 동네는 이 벽화가 참 어울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은 정말 벽화가 없는 것이 더 나은 마을도 있는데 이런 걸 선정하실 때는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벽화가 있는데 이 어룡마을은 그 안에까지 이어서 더 하시기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룡마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 공사하면서 앞에 들어가는 큰길만 이렇게 도로포장을 했지 그 안길에는 포장이 안 되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벽화그리기 사업보다는 오히려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큰 그런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좀 전향을, 지향을 해 주셨으면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 벽화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에 어룡마을.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벽화그리기가 지역 여건과 또 문화, 환경과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마냥 좀 다르게 돼서 오히려 보기 싫은 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어룡마을은 용에 관한 전설 이런 것 때문에 어룡 쪽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고, 이번 추경 예산에는 1천7백 예산 세워진 것 중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를 해서 200만 원을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결정을 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생산적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서 좋은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을에서 전부 하드웨어 사업에만 집중을 해서 어느 지역에 마을비 하면 우리 동네도 마을비, 어느 지역에서 벽화그리기 하면 우리 동네도 벽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앞으로 는 정말 생산적이고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서 정말 그 마을에 공동체 유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향을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10시56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316페이지에 의원국외여비에서 우리가 이번에 기정액 3,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외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1,200만 원을 남겨놓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이번에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해외 출장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남겨둔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가기로 했으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원래 그 경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닌 것입니까? 원래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이 서 있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MOU 체결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는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일단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이렇게 타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을 같이 가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생학습센터에서 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업무인지 그거를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네.

김기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교육비가 있는데 개인들은 교육을 못가는 건지요?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의원 역량교육으로,

김기복 위원 예, 그 역량강화비가 우리 진천군의회에 있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시게 되면 공문이나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정관에서 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어느 기관 못지않게 굉장히 신뢰성도 있고 수업의 질도 교육의 질도, 교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의회에서 많이들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거, 왜냐하면 의회사무과로 그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 안 온 건지요, 혹시 그 내용이.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왔습니다. 그게 왔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한번 국내연수를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외부강사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상의도 한번 드리고 그랬는데 금방 갔다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갈 필요가 또 뭐 있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초빙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안 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면 저희들도 같이 상의를 해서 알도록, 왜냐하면 그런 교육이 있는지, 의회사무과로 당연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갔는데 우리 지역은 왜 없지? 우리는 역량강화가 없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그런 거 공유를 하셔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왜냐하면 본인 역량강화비가 있으니까 개인들 있다고 하셨으니까 원하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원님들 해외 출장 동행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김기복 위원 왜 2명이 동행을 해야 하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위원장 장동현 금일 중으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시15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48억 4,719만 7천원 대비 0.13%인 7억 2,023만 5천원이 증액된 5,755억 6,743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50억 381만 8천원 대비 0.15%인 7억 1,983만 5천원이 증액된 4,957억 2,36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8억 4,337만 9천원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798억 4,377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1,98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을 40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7억 1,52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4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31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8억 2,7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2,34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하여 합계 1억 4,47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성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957억 2,365만 3천원, 특별회계 798억 4,377만 9천원, 총계 5,755억 6,74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의장박양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천희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정애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행정지원과장
송현욱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민원과장
안재승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
세정과장
김창우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지역개발과장
김영길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보건소장
김민기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
기술담당관
이진석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노종호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