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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2)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3)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심사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2)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3)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심사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친환경농정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5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장동현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세부사업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여기에 저희 군비가 6억 2,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전부 11억 6,300만 원짜리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진천군내에 농가수는 얼마이고 재해보험 들어있는 프로테이지는 대략 얼마인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저희 진천군내 전체 농가수는 1만 2,500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해보험 가입률은 한 90%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많이 들어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이런 것을 들지 않아놓으면, 이런 피해액을 전부 우리군에다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폭염도 재해로 저희가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염에 대한 피해도 보상을 받는 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고온장애도 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90%면 그래도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나머지 10%도 될 수 있으면 독려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각 사업장에 화재보험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보험은 아직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제도화로 국가적인 시책이긴 하지만 제도화로 갈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만, 나머지 10%도 독려를 해서 재해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96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여기에서 우리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서 3,400만 원 정도,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서 2,900만 원, 특용작물 생산지원 현대화에서 750만 원 정도 우리가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현대화 시설은 우리 농작물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환을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요?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시설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했는데 축소가 돼 가지고, 전체 물량에 대해서 축소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 당초 계획에 본인이 신청한 량대로 100% 다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현대화 시설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번 전반적으로 추경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우리친환경농정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수행하시려면 애로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재해보험이 혜택이 어디까지 이게 되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고온피해 그다음에 풍수해까지 가능합니다.

유후재 위원 요즘에 진천군 관내에 보면 멜론 농사짓는 분들이 황화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로 그거를 판명을 어디에서 이렇게 진 거죠, 그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에 농촌진흥원까지 지금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요청은 했었는데 뚜렷하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병명이 왔는가에 대한 거를 원인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화바이러스라는 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진딧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명은 되고 있습니다만, 주원인이 어디서 온 건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고온장애나 아니면 일반 풍수해의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할 수가 없다, 보험을 우리가 처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손해사정하고도 상당히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기를 못 드려서 전체 저희들이 36농가가 금년도에 한 300동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아까 고온에도 피해 재해를 해 주신다는데 이게 본 위원도 봤을 때 농가 분들도 올해 여름에 고온 다습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농장에 피해가 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쪽하고 진흥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농가들이 피해보신 거에 대해서 보상 좀 잘 되게끔, 그래야지 이 재해보험도 또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들고 그러지 이런 데서 또 안 되면은 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저기하실 것 같아서 이것 좀 잘 좀 저기해 주시고요.

벼육묘용 제조상토가 삭감이 돼 있는데 정확히 삭감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육묘장에 전체적인 제조용 상토를 공급을 하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농가에도 공급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농가에서 실질적인 육묘를 육묘장에다가 의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차액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육묘장에서는 별도로 육묘 값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육묘장에 대한 상토를 그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육묘업을 하시는, 저희들이 14개 육묘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걸 일정부분 그쪽으로 돌려드려 가지고 가격을 지금 현상대로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직접 농가에서 길렀던 게 이제 육묘장에다 예약을 맞춰서 쓰기 때문에 나갔던 게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유후재 위원 195페이지 보시면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이월면 삼용리에 있는 게 법인단체예요, 개인 단체로 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햇뜸이라는 법인단체입니다.

유후재 위원 이 법인 햇뜸은 뭐 이렇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산수산단에 있는 기업체인데요, 거기가 사실은 유통시설을 하면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설계가 건물을 줄이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아서 그걸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유후재 위원 햇뜸 법인 산수산단에 있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네.

유후재 위원 농산물 가공 이렇게 해서 여기서 농가들이 납품해서 하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쓴다고 하고 쓰지를 않는데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환경특위 할 때도 여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환경특위에서 뺐으면 한다고 해서 환경특위를 안 들어갔었는데 도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인가요, 여기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후재 위원 이런 것을 한 번 더, 개인농가들도 저온저장고가 지금 신청을 받으면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 저기보다 개인농가 쪽에, 이제 면마다 한 5대씩 떨어지는 건데 농가들 쪽으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가소득 안정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유통체계확립 단위사업 있죠? 유통지원센터 건립에서 계상을 56%나 증액 계상하셨는데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당초 설계내역 변경액에 따라서 공사비를 증대했는데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아시죠?

과장님 올 7월 달에 오셔서 내용을, 그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내용을 인수받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56%나 증액 계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밀히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유통센터라는 개념 자체를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추후적으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까지 가야지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중시설에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뒤늦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 건축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가 충북이 아니라 전국단위에도 몇 개의 업체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업체를 사전에 탐방이라든가 견학 같은 거 안 다녀오셨나?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실질적인 예산 자체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유통시설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건축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저기해야 되는 건지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총 사업비가 26억 5천 들어가는 것만큼, 지금 현재 9월 달인데 9월 달이면 이게 시작되면 금년 안에 모든 해썹(HACCP)인증까지 받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저희들이 건축설계에 의한다면은 내년 3월까지 지금 공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은 11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어제 착공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일을 서둘러 가지고 내년부터, 물론 정확하게 내년 상반기서부터 어떤 저기를 한다기보다도 사전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센터에 관리 대표이사까지 선임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마무리된 부분이, 현재 센터장님이 또 선임됐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이재명 위원 선임되고 간사도 하나 선임됐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간사는 아니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맞춰줘서 해 줘야 되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자 분께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기한 내에 마무리지어 주셔서 내년도에 사업에 차질 없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95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씩 해서 39개소 50%를 지원하는데 39개소가 어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저온저장고 39개. 선정 39개는 어디 업체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업체가 아니라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 농가에?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농가에 지원합니다.

이재명 위원 농가는 어떤 농가 쪽인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진천군내 농업인들한테 해당은 다 됩니다.

이재명 위원 39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농가에서 신청했을 텐데, 그럼 몇 개 업체가 39개 선정한 범위가 어떤 식으로 범위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선정하는 방법이 지급하는 방법에서 투명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4페이지 보시면은 시설원예에 대해서 현대화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시키셨는데요. 5,658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국도비 반환에서 보면은 시설원예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환한 이유가 왜 반환이 됐으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지원은 5,65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194쪽 원예특작 분 야 ICT 분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임정구 위원 예,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1,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임정구 위원 예? 5,65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반환을 하고 한쪽에서는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이자 반환한 거는 2018년도 것입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금년도 것입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 증액을 시킨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을 군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험료를?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보험료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금년도에 재해로 인해서 농가에서 보상받은 내용이 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지금 저쪽 초평 쪽에서 세 농가하고 덕산 쪽에 한 농가가 아마 금년도에 고온재해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보상이 나갔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피해보상 대비해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지급이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 전체적인 저기는 일단은 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수박이다라면 수박이 400만 원 정도의 원 저기가 된다라면 거기의 한 80%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임정구 위원 날씨 관계에 의해서 피해본 것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원해드리는 거죠? 재해보험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임정구 위원 그럼 날씨로 인해 가지고 시설채소에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탄저병이나 역병이 와 가지고 작물이 소실돼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그거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야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손해보험사에서 병에 대한 것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일반 병에 대한 거는 그거를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예.

임정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24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혁신도시에 해바라기를 많이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혁신도시에 인기가,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윤혁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있더라고요, 해바라기에서 사진 찍으려고. 213쪽에 혁신도시 거리장식 화분, 꽃걸이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디를 꽃 조성을 하려고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유후재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나 군 임시회, 정례회 때 얘기가 많이 나온 사항인데요, 가로수나 아니면 꽃장식이 음성에 비해서 진천군 덕산면에 가로수가 미관상 음성군에 비해서 좀 다소 떨어지고 또 거리 화분조성, 화단이 음성군에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 해 가지고요,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음성 시군 인접에 초화류, 거리장식을 가로화분, 꽃거리 화분을 설치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올해 못했고요, 올해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2회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유후재 위원 사업기간이 1월 달부터 잡혀 있어서 지금 가을인데 가을이면 꽃이 거의 다 슬슬 시들어가고 저기되는 기간인데, 지금도 주민들이 계속 본 위원한테 음성지역은 꽃길이 화훼단지가 있어서 음성은 잘하는 거냐, 진천은 왜 비교 대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해 가지고 음성하고 비교되지 않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유후재 위원 덕산1호 근린공원 내 기반시설 사용료가 2천3백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2천3백이 뭔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덕산1호 근린공원 있죠, 거기에 구거 부지하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농촌기반공사 땅인데 그 사용료가 기존에는 3년 치 임대료를 냈었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기반공사 내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치 계산하던 것을 10년 치 임대료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유후재 위원 10년 치를 한 번에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10년 치를 합니다.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치를 내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길래 2천3백씩 내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6필지에 1,582평방미터입니다.

유후재 위원 읍사무소 뒤에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구거하고 도로하고 6필지에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유후재 위원 500평?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유후재 위원 500평에 10년 치를 이체한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10년 치가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군에서 10년 치 내고 이렇게 큰돈 내서 하느니 구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글쎄, 저희들도 한번 절충해봐 가지고요, 구거나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는 안 돼도 구거 같은 경우는 매입할 수 있으면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농어촌공사 구거 부지 같은 것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매입, 농어촌공사에서 다 요새 정리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자꾸 큰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재산관리계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유휴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저도 하나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덕산읍 혁신도시 내 시가지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9월 달이고 겨울 동절기가 바로 10월 달, 11월, 12월 4개월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화분 및 꽃걸이 조성을 하신다는데 겨울철에 꽃이 시들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원래 꽃길 같은 경우 조성하려면 튤립 같은 경우 노지 같은 경우는 봄에 파종하잖요, 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파종하면 익년도 3~4월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튤립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꽃이 펴가지고 5월 15일까지 한달 간 정도 꽃이 피고요. 미리 파종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해놓는 게 내년 봄 꽃 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미리 파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재료, 꽃장식이나 꽃화분 같은 것도 미리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귀비 같은 것도 사실은 익년도에 꽃 피우기 위해서는 가을철에 꽃 파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파종을 위해서 내년 봄에 다시 화려하게 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식물 종류가 어떤 종류를 식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가로등 거리 있죠, 그전에 보면 진천대교 있는 데 가로등 거리 같은 것, 지금 꽃화분 장식해놓은 것을 보셨으면 그런 식으로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겨울철에 춥고 그러면 동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겨울철에 관리도 어려울 텐데, 예산을 아꼈다가 내년 초에 더 증액을 2020년 예산에 해서 더 화려하게 집행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도민체전이 6월 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봄철 꽃피는 것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 계산하신 만큼 식재를 한 만큼 관리가 중요하니까 덕산읍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3페이지에 임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이월초 개교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한대서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월초, 진천군에 100주년이 넘는 학교에 이런 사업을 갖다 해 준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이게 군민가이드 할 때 군수님 이월 읍면 순방 때 학교장님하고 이월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마침 2020년 4월 1일이 이월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초화류 식재, 데크 설치해 가지고 8,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학생들뿐이 아니라 주민들 쉼터로도 이용하려고 조성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에 상산초등학교도 100주년이 넘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 한 번의 모델이 되면 다른 초등학교나 다른 학교에도, 이월초등학교에 이렇게 지원사업이 됐는데 다른 학교에도 이런 건의가 오면,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 도로변에는 튤립 같은 것을 심어놨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2012년도에는 학성초등학교, 2015년도에는 문백초등학교도 학교숲 조성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해 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8,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학교 내에 현재 어느 정도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초화류 식재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신 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아시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조형이나 수형이 갖춰져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7백~1천만 원 정도 나가고요, 좀 단가가 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월초만 특별하게 어떤 쪽에 혜택을 주지 않나 싶어서, 다른 학교에도 형평성에 맞게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쾌적한 공원관리사업 중에 하나로 테마공원에 저도 자주 가보지만 분수대 리모델링 공사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큰 고장이 어떤 고장 사업을 하시길래 1억을 계상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어디,

이재명 위원 213페이지, 분수대 리모델링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쪽을 왔다갔다 해도 분수대 같은 거는 아직까지 쓸 만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역사테마공원 내에 분수대 옆에 가보시면 대리석이고 뭐고 분수대가 녹슬고 파손되어 가지고 교체하는데 좀, 아마 주민들도 민원제기가 많이 돼 가지고 위원님도 한번 역사테마공원에 가보시면 도로 옆에 분수대가 다 파손되거나 밑에 대리석이 다 깨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위원 대리석까지 같이 교체 공사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가봤는데 분수대 같은 거는 저도 물도 먹어 봤는데 이상 없다 싶었는데, 주변정리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20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저희가 1,200만 원 정도를 반환을 지금 불용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회기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기대효과를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적은 사업으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 싶었으나 매칭사업이라 해서 이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용액을 내시는데 불용액을 내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내지만 우리 또 군비가 그만큼 제 회기기간 동안에 활용이 안 되고 사장이 되기 때문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있다 한다면 한번 이거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사업이 작년에 30% 했는데 목재펠릿이 일반기름 유류대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사실 반납하게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실 분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통계목에 1억 1,66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화대 총 인원은 지금 현재 50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건 봄철 산불감시진화대 인원이 한 50명이고요, 이번에 국비하고 좀 예산이 남아 가지고 중앙부터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75일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 인건비가 다 증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고 또 여기 사업에 보시니까 산불감시용 드론 1,000만 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이 드론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저희들도 백곡에 올봄인가요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백곡에요, 그 감시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야간에 산불 났을 경우 잔불이 남았나 안 남았나 드론 영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으로 찍어 가지고 산불에 대한 범위까지 측정이 다 되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최대한 드론을 우리가 활용을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화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209페이지에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로 죽현리하고 금곡리에 한 2억 정도를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허가자가 산림허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예치한 복구비로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김기복 위원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아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수허가자가 산지전용할 때 복구 예치를 해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사정이 됐든 뭐가 됐든 원래 신청한 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복구 예치비로 산림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전용비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복구비로 우리가 산림 원상으로 가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저희들이 미리 설계사하고 가서 일시적으로 한번 잠정적으로 뽑아본 설계비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좀 하나 더 드리려고요. 213페이지 보시면 2020년 농다리 축제 대비를 해서 꽃양귀비 파종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농다리축제를 위해서 그거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양귀비가 가을 9월이나 10월에 파종을 하면 익년도 농다리 시기에 맞춰 가지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김성우 위원 본 위원은 꼭 농다리축제를 위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농다리는 평소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평소에 좀 사계절에 맞는 꽃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꽃거리나 가로수 화분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되고 또 자체적으로 농다리축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꽃거리 가로수하고 화분, 농다리 주변에 최대한도로 미관상 관광객이 진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평소에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새 항목에 보면은 덩굴제거단 추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덩굴제거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산림청에서도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된 건데요. 지금 도로변 가로수, 가로권 이게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주변지역에 덩굴류 칡넝쿨이나 이런 것을 우선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정구 위원 저는 지금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도로변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 곳에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보행을 못할 정도로 작업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신덕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양쪽에 벚나무라든가 백곡천 양쪽 하상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거기도 마찬가지로 벚나무지요. 이런 가로수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가로변에 병해충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초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예초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비 올해 금년도에 보니까 한 150여만 원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아주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덩굴류 제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면 인건비는 모자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도시공원 내에도 칡넝쿨이 엉켜 가지고, 무궁화에 칡넝쿨이 엉켜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정구 위원 그렇죠, 잡풀이 있어요. 쭉쭉 뻗어나가는 것.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제거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덕초등학교 이것은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덩굴류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미관상 좋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리고 역사테마공원 저수지 둑 높이기 있는 쪽에도 등산로는 아니지만 산책로라고 그러죠. 산책로가 저수지 둑에서부터 이쪽 종박물관 뒤쪽으로 나오는 구간에도 엊그저께도 돌아봐서 저도 가봤는데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침에는 이슬이 많으니까 옷이 다 젖었다고 할 정도로 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 곳은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걸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산은 충분하니까요, 저희들이 인건비 쓴 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생활권 주변이나 도로변 주변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덩굴류제거단, 잡목제거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별 금액별 학교숲 조성내역을 9월 6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축산위생과장 서정배입니다.

먼저 축산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25쪽에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이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디 쪽으로 지원사업이 나가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대부분 가금류하고 양돈용으로 쓰여지는 건데요. 양돈 쪽보다는 가금류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농가에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후재 위원 농가에 이거를 기계로 나가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기계로 나가는 거고요. 가축질병이 아니더라도 압력에 의해 가지고 자연 폐사된 개체수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는 발생이 되면 퇴비사에 묻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폐사체 처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친환경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몇 농가나 이게 보급되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지금 이제 당초 9농가였었는데요. 1개소 더 추가돼 가지고 10개소 되는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그럼 10개소 하면 나머지 농가들은 이거를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점차 사업 추진을 받아 가지고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기존에 그럼 나머지 농가 10농가 이거 신청한 데 말고 아직도 그냥 퇴비사에 이거를 매몰처리 다 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지금 농가별로 상황이 틀린데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농가에 자꾸 이런 인식적인 것을 개선해서, 퇴비사에 묻고 그러는 것 같은데 수질적으로 오염이 심각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농가에 더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226쪽에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삭감이 됐는데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금년도에 축협에서 한번 축협 주관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 주관해서 한 번 했는데 군에서 또 한 번 더 하기가 이상해서 격년제로 한 번은 축협에서 진행을 하고 한 번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격년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격년제로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유후재 위원 227페이지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하는데 전문조직 이게 뭔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2020년도부터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진천축협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진천축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퇴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마지막으로 228쪽에요, 동물복지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진천군에 이걸 하는 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저희는 정식센터는 없고요,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위탁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동물병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따로 센터가 바깥에 저기가 없는 거고 동물병원에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동물이면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하고 또 길고양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 관련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7,3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셔서 총 사업 7억 9,850만 원짜리 사업을 이제 하실 건데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축사 내부시설이 ICT 친환경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축사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환경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등 기계류를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럼 저희 진천군내 농가에서 8개 농가?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금년도에 15개소,

김기복 위원 15개소로 확대됐네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ICT 이 사업으로 우리 축산계에 환경개선 특히 악취저감에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가축분뇨처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비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업을 추진할 때 자부담도 있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2억 정도인가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자부담 50%입니다.

김기복 위원 50%. 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세농에서는 어렵겠네요. 사실 우리가 악취나 그런 데는 영세농에서 사실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난 환경특위에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50%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 ICT 스마트 산업을 확대보급을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축.수산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유통전문조직이 축협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진천군에서는 진천축협만 신청이 돼서 그래서 농식품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게 이제 도에서도 방침이 시군별로 1개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에 7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고, 지금 이게 또 축협 쪽에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해서 전국적으로는 축협 쪽에서 전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유통전문조직이라면 이것도 업체에서 다른 개별 사업체들이 신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그리고 이게 축협에서 신청할 때는 농협중앙회에서 1억 4,000만 원을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체보다는 축협 쪽에서 많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총 사업비가 2억 원 중에서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20%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자부담 기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축협 같은 데는 자부담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보조 내시 비율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군에서 비율을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개인이 하면 몰라도 축협 같은 거는 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자부담 기준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질의해봤습니다.

2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축.수산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수산자원보호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염려가 되는 게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1개소인데 문백에 있는 업체인데 영어조합법인 그린수산이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어가 수가 20호인데 20호의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이 8천이 들어가고 군비가 2억 2,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가 수가 20호씩 돼 있는데 자부담 비율 이런 부분도 적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도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다음 연도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인데 도비가 9억 6천 들어가고, 현재 충북의 70% 정도가, 양식하는 게 문백에서 양식면적이 됩니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진천군 전체로 해 가지고 충북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생산량의 70%?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이재명 위원 생산량의 70% 정도면 엄청난 양인데 군비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0%까지 생산될 정도면 그만큼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수입을 많이 창출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군비를 내시가 됐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투자를 해 주면서 이 업체의 향후계획 같은 게 어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지금 메기 같은 경우에 가격의 폭락이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이 들어오면 또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출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게 매운탕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적정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두면 사료는 사료대로 먹고 또 고기는 고기대로 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메기를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메기를 이용한 어묵 가공품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메기 생산 가공시설까지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이재명 위원 이게 잘 활성화돼서 양식 어가수가 많은 소득을 창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사업비를 주는 만큼 내실 있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철저하게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 관리차원에서 자주 이렇게,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 팀장님께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11시17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182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 감시원들이 그럼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데 사업장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게 환경부에서 금년도 추경에 새로 잡힌 사업입니다. 저희 쪽으로 배정된 인원이 총 8명이고요. 그 8명을 2인1조 형태로 해서 4개 팀을 구성을 해 갖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신분증이나 이런 걸 발급을 해서 직접적으로 발생이 되는 사업장이라든가 현장을 갖다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유후재 위원 사업장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세게 주는 건가요? 회사 차원에서 사업장에서 당신들 뭐냐고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혁 현장을 나가게 되면 사업주 측하고 관계가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 관련된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 쪽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요즘에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전화가 오는데, 초평에 에스와이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거기 제품을 상차할 때 또 그 제품화된 걸 파쇄할 때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발생이 심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저께는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까지 가서 CT촬영도 하고 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데도 가면 권한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저기한 저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장에도?

○환경과장 이종혁 예, 현장을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처분을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고요. 현장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는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후재 위원 과다 배출 신고를 이분들이 다 포집해서 오면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 벌금, 영업정지 이런 게 매겨질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하기 이전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행정조치가 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갈 적에 동행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말한 사업장 에스와이에너지에 한번 계속 수시로 가셔 갖고,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해서 마을에 지금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널고. 그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사업장 분들은 자재 제품에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쌓여 갖고 개인적인 소송도 하신다고 하고 저기를 하시는데 아마 지금 도 환경분쟁위원회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장 주는 그쪽은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 분쟁위원회로. 분쟁위원회에서 말고 사업주가 빨리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이런 미세먼지 감시원보다 지금 악취 감시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배출사업장 이외에 통상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겨울철이나 봄철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악취 관련된 부분 건은 그 이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많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악취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민원전화 왔다는데 덕산에 홍창산업이나 어저께 또 상당한 악취가 났다고 하고 혁신도시 주민들도 지금 분뇨 냄새하고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미세먼지 감시원보다 악취 감시원을 군에서 도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민원도 많지만 지금 악취 민원이, 주변에 축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덕산읍 같은 경우는 7개 읍면 중에 제일 작습니다. 인구증가율은 또 진천군에서 최고 높고 그런 와중에 좁은 구간에 이런 축사들이 많고 인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지금 있는데 한번 미세먼지 감시원도 좋지만 환경 악취 감시원 쪽으로도 한번 신경 써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국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조건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것 이외에 악취 관련된 부분 건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예산서 상에 지금 24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총 14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이 전체가 다 대기배출 관련된 부분 건이고요. 사업장 관련된 부분 건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장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부분 이외에 또 생활악취로 나오는 축산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시원을 둘 수가 있는지 아니면 현장을 갖다가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그런 건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군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악취 감시원을 해서 수시로, 밤에도 직원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면 저한테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게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난다고 그래서 한번 본 위원보고 새벽에 가서 맡아보라고 그러는데, 창문을 못 열 정도라고 하시는데 한번 이런 악취 감시원도 군 내부 자체에서 한번 해서 수시로, 직원분들은 업무 보시랴 왔다갔다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진천군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우리 대기배출시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 243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저희가 환경 추경 예산에서 늦게 받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3억 8,700만 원짜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비는 4억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 언급하셨듯이 우리 14개 사업장이 그럼 혜택을 받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저희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14개 사업장 있는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부담금도 10% 정도쯤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에다가 자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할 적에나 신청을 받을 적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저희 관내에 정말 이런 시설이 필요했었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축사에도?

○환경과장 이종혁 아닙니다. 사업체만입니다.

김기복 위원 사업체만?

○환경과장 이종혁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상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3년 이상 뭐를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신설 회사?

○환경과장 이종혁 대기배출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업장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민원 발생이 다중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노후화돼서 지금 재기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신청을 받은 전량을 갖다가 다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적극 공모를 해서 최대한 더 확장이 되면 우리 환경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같은 거는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요. 246페이지에 하나 더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가축분뇨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차 마지막 추경 예산에서 예산을 100%씩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사업이, 현재 증설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현재 마무리 플로시트 상태가 공정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 금액이 이렇게 많이 100%씩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쪽이에요?

○환경과장 이종혁 이 부분 건은 원래 환경부에서 내려올 적에 재원을 갖다가 내려주는 계획에 의해서 잡았던 거를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시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 내년도 잡힌 사업비를 미리 달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 성립전 예산으로?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10억 7천만 원씩 계상이 돼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러면 150톤의 정화시설인데 직접 방류하는 시스템이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번 증설된 시설은 직방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재명 위원 처리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처리방법, 공법 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명 위원 공법상이 어떤 공법이죠?

○수계관리팀장 김영숙 수계관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처리방법인 BCS공법과 같은 처리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연계 처리로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하수 처리장 용량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계처리하면 하수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계는 불가한 걸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직접 방류하는 걸로 설계측량 받은 겁니다.

이재명 직접 하는 걸로,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고?

○수계관리팀장 김영숙 네.

이재명 위원 그러면 초평면에 시설관리인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이 부분 관련된 건은 위탁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시설관리 준공이 되고 시운전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위탁사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군에서 위탁을 주신다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구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1페이지에 편성항목 맨 하단에 보시면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임정구 위원 이게 병행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게 설치는 경유 차량에 설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임정구 위원 그런데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에서 금년도에 80대가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었고, 이번에 추경 때 수요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대기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미세먼지 경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운행 제한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갖다가 다른 차들에는 또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갖고 가끔가다가 저희 민원인들 중에서 조기폐차 건 말고 저감장치 설치사업 관련된 건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을 갖다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를 해 가지고 100% 다 소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이 저감장치 설치사업은 경유차량에 한해서 화물차 종류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이 노후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하고 주변의 공기질을 탁하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광역시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도 이제 저감장치 설치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금년도부터 앞으로 순차적으로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설치사업을 펼치실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군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갖다가 보조신청을 하는 계획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명을 변경시키든지 할 계획입니다.

임정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에 해 주는 것 있죠, 방지시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이제 노후 방지시설도 해 주지만 신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는 신규로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이런 노후화가 돼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줘서 자꾸 지원을 해 주면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냄새가 나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훼손한다고 하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군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장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해 줘서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로 해서 사업장을 폐쇄하든가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기업체나 사업체를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환경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의 잣대를 갖다 엄격하게 들이대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적에 그 엄격한 법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주환경 관련된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사항으로 자꾸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로 해서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장동현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1시41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52페이지를 봐주시면 과학농업기술보급 정책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로 농촌지도사 활성화 단위사업 중에 3,79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번에 감액 계상한 이유가 청년농업인 자격요건이 많이 충족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 연령 규정을 18세~40세 미만으로 규정해서 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다소 지원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위원 농업인 자격요건이 나이가 대상이 되는 거죠, 18세~30세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40세까지입니다.

이재명 위원 40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이재명 위원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이재명 위원 가면 갈수록 공모하는 신청자가 적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럼 나이제한을 약간 좀 더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이제한을 좀 더 올리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데요. 요즘 청년이라는 개념이면 45세, 50세까지도 요즘 청년으로 부르는 시대라 100세 시대에 맞이해서,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 더 나이제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촌에 어떠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나이를 좀 허물어서 뭔가 전체 농업인들한테 어떤 필요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일반 농민들이 기계를 빌려가시면 빌려가서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일반 사소한 고장하고 어떠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나는 고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반 소모성 고장에 따른 이런 부품비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다시 또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아니, 그런데 가져가서 기계가 망가졌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처리비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사무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농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기 전에는 사무실에 수리요원들이 사전에 기계의 어떠한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다루지 못하는 농업인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바로 가져가서 어떤 고장부분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김성우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져가서 고장이 났었대요. 그런데 개인부담을 하라고 했었다고 그러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아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에 추경에 관한 질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조금 전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우리 청년농업인 감소 추세에 따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제가 5분 발언 속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도전을 해도 좋다 라는 취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경남, 전북, 전남 4개 도시가 이제 혁신밸리로 조성이 되어서 총 200여 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이 경영인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스마트팜도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도 그런 걸 한번 도전을 해볼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감소 추세인 농업현실에 맞추어서 그런 것도 한번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저 아랫녘에만 호남권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그 아랫녘에만 지금 현재 공모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중부권에는 아직 한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이런 국비로 활용되는 걸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도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항상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복 위원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국비사업 중에서도 특히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범위도 넓고 분야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이끌 후계농업 세대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해서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56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종합보험이 금액이 적지만 감소가 됐는데 농기계가 줄어들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또 보존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일반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어떤 액수가 당초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하실 때 기존에 예약을 안 하면, 중간에 사전예약을 안 하면 임대를 안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유후재 위원 제가 인부를 40~50명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 기계가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임대사업소에 가서 중간에라도 있으면, 없으면 저기인데 있는 상황에서 좀 중간에 그런 거는 예약제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내 인건비가 40명에 대한 400만 원이 그냥 증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간에도 좀 임대를 해 줬으면, 지금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본 위원 지인이 인삼을 캐서 50명 가량의 인부를 데리고 일하는데 인삼 캐는 장비가 중간에 고장나 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예약 말고 당일에 가서도 그런 임대기계를 없으면 상관 없는데 있는데도 안 빌려 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농업인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마음 아픈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상당한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예약제도 도입을 했고, 또 반출하는 시기나 반납하는 시기도 어떠한 규정 아닌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정말 인력을 얻고 일은 해야 되는데 농기계가 고장나서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다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해서 향후에는 뭔가 편익이 좀 더 도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년 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금년도 청년농업인은 8명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올해 선정되신 분들은 주로 관내에 계신 분들이신가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면서 청년농업인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적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의 점수가 높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내 농업인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덟 분한테 지윈되는 금액이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청년농업인 사업은 순수하게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등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씩,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차등해서 지급을 해 주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임정구 위원 1년 있다가 금년도에 등록하면서 얼마 지원해 주시고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그렇죠, 넘어가면 90만 원, 다시 또 10만 원 덜 주고,

임정구 위원 덜 주고 3년 차에 가서는 조금 더 줄여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이러한 것은 영농을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을 정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임정구 위원 그러시면 영농 규모를 확인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농업인으로 등록을 시켜 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원래 법적으로는 농업인이라고 하면 10아르 한 300평 이상이면은,

임정구 위원 30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예, 농업인의 법적규모를 갖고 있습니마는 청년농업인들은 대개 3~6천 평 사이 이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전부 다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글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요, 농업인이라 하면은 300평 가지고 청년농업인이다 이거는 맞지도 않는 생각이고요. 최소한도 진짜 5천 평 논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5천 평을 해야 25마지기인데 25마지기 이상을 지어도 어디 공장을 가서 노가다를 뛰어도 그것 짓는 것보다 더 나은데, 정말 농업인으로 앞으로 농사에 전념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도 농사 한 50마지기 이상은 돼야지 청년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들한테 농업에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서라도 농기계라든가, 농기계 보조라도 좀 해 줘서 농지구입자금도 좀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농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펼쳐 주셔야지, 그냥 300평 텃밭 집사면서 텃밭 가지고도 농업인으로 등록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청년농업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분들한테 기술 전수라든가 농업 지도라든가 모든 농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 만큼은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 영농규모가 됐을 때 지원이 들어가야죠. 이거 뭐 올해 100만 원 주고 내년에 90만 원 주고 3년 차에 80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농업인한테는 지원을 뭐가 필요한가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농업에 정말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네,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354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사업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업인은 영농2세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농을 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받는 후계 세대가 지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5천 평이 아니라 1만 평 이상 되는 이런 농업업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군비 공모사업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국비공모사업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천희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정애
미래도시국장
연주흠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환경과장
이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
기술담당관
이진석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노종호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