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후재 부의장님은 개인사정상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있었으며,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과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 유경자 보건소장님,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은 개인사정상,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병원 진료, 또 손천수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은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지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이월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20년 완공예정이신데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추진 경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정리가 되면은 바로 사업 착수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서 20년에는 완공에 차질이 없을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저희 당초계획에서 약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세대수가 170세대로 큰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현재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상태로 연결돼 있는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세 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20페이지에 있는 품격있는 간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현재 읍내리 4구에 추진하고 계셔서 12월로 이제 완공 예정이신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초평호에 우리 초평호 거리도 1호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거리의 상징성과 또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초평붕어마을에도 이런 간판거리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또 관광지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고, 공간의 디자인도 품격있는 예술미와 그런 게 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가능한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 초평호 주변을 간판정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모사업이 하나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군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그거는 간판정비계획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공모선정이 잘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그럼 간판정비를 할 때 지금 읍내리 같은 경우는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간판으로 같이 이렇게 같은 색깔로 같은 디자인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있고 깨끗한 면도 있지만 독창성은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평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이고 하니까 거기도 그냥 똑같은 디자인으로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미를 창조하는, 독창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조금 다양한 디자인으로 가실 예정인지.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거기는 초평저수지와 붕어마을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상징적인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본 의원도 오히려 그쪽 부분에는 획일적인 것보다도 그러한 독창적인 것과 창의성을 살린 디자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서 2-2.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 추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과 주변피해 등의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운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군청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보면 현수막이 보훈단체나, 현충원 앞에 주식회사 범진이라는 데서 차고지 때문에 민원이 현재 발생되고 보훈단체나 그런 데서 현재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러 면이 붙어 있었는데, 도배를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현재 사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행과정을.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이재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진 차고지가 건립되는 위치는 보훈단체하고 마을주민들의 마찰이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접수가 되어, 물론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상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관련부서, 관련기관단체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해서 군 위원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는 됐습니다. 허가가 돼서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학당마을 이장님으로부터 마을 상류에 부적합한 위치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알아 보니까 차고지라는 게 확인이 됐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려하시는 거는 성토한 다음에 거기 건물이 들어설 거를 또 예측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도로면보다 낮게 설치되는 차고지이고 그 앞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저희도 새로운 인허가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련부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지만 건물이 올라가서 경관을 저해하는 거는 저희도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허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서 특정인 한 분이 현수막을 보훈단체의 양해를 받아서 정문과 충혼탑 앞에 게시를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법사항이라는 거를 인지를 시켰고 해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집회신고는 타당하게 낸 거고 집회신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현수막 게시는 불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당일에는 현수막 게시는 저희가 허용을 한다. 집회가 끝나면은 회수를 하고 다음에 또 집회를 하게 되면은 또 게시를 하고 철수하고.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집회 신고로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사례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떤 지침 예규를 내려준 바 있고 질의회신도 딱 명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질의회신 상 집회신고 기간 중에 현수막만을 게시하는 거는 불법사항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고, 저희는 그게 맞는 유권해석이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군의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행자부라든가 권익위원회 저희 의견은 일치되게 안 된다는 결론이 맞다는 걸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몇 번 했었고 이장님도 그 이후에 방문했습니다만, 한 분 때문에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고 매끄럽지 않게 민원이 나가고 있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는 또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 매립에 대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입회해서, 검사를 의뢰할 때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서 일부 조사만 했지 전수조사를 그분들이, 주민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데 군에서는 현재 한 군데만 이렇게, 현재 폐기물 매립장에 한 군데만 채취라 그럴까요, 채취해서 분석 의뢰하신 거죠? 분석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주민 분들이 군수님실을 방문을 하셔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폐기물이다, 폐기물을 묻는다. 이게 지금 폐기물은 단 한 차도 들어간 바가 없고 재활용 순환골재는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법 쪽에서 허용된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된 거고.

그렇게 불신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감사부서하고 법무부서, 저희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세 군데를 굴착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장님이 마침 또 오셔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 모르게 이거를 하느냐,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저희는 군수님실에서 답변드리기를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불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라든가 법무부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시굴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장님이 그렇다면 마을주민이 일시를 정해 주면은 시간을 정해 주면은 저희가 그날 가서 지정해 주는 위치를 시굴하겠다. 언제까지 그거를 통보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공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도록 그거는 지금 현재 요청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원한다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폐기물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쓴다는 거는 저희가 물론 폐기물을 매립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흙 들어온 거를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석지구 행복주택 사업장에서 나온 흙, 또 사석 위에서 진천피씨 현장에서 나온 흙, 도로공사하면서 어떤 임야에서 나온 흙, 이런 위주로 매립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양질의 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양질의 흙이 나올 때만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민원인지 이의제기 했을 때 민원인이 같이 입회해서 같이 채취를 해서 같이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하고. 다시 한번 이분들이 의뢰인들이 채취를 검사를 의뢰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언제든지 의향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보훈단체가 현재 그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보훈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나보셨어요, 그분들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현수막 게시자가 보훈단체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가지고 보훈단체 대표 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업설명을 드렸고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훈단체 명의로 건 현수막에 대해서 다음날 현수막을 제거를 하겠다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철거를 했고요.

당사자한테도 전날 오늘까지만 게시를 하고 내일 자는 떼겠다 라고 사전예고를 다 하고서 현수막을 제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보훈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단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보훈단체에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합리적인 토지 관리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경관 훼손, 여러 가지 개발행위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운영지침 방향에 꼭 책임행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진에서 차고지를 쓸려고 하는 면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면적으로는 1만㎡가 넘기 때문에 도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한 3,000평 조금 더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임정구 의원 지금 범진이라는 곳은 건축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폐기물, 쉽게 얘기해서 폐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은 폐아스콘을 재활용해서 사용을 또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를 분쇄한 거죠. 분쇄한 거를 사용을 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진에서 차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범진 자체 차량도 있고요. 임대 차량도 있고 또 지입차량이라고 하나요? 자기차를 갖고 와서 하는 차량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 차가 어딘가는 지금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차를 차고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되겠고. 또 그 차를 끌고서 청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현장에다 차를 주차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범진에서 작업차량을 주로 주차를 하려고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임정구 의원 범진 작업차량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맞습니다.

○임정구 의원 요즘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특히 그쪽 계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학당마을 이장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위반 건축물이 금년도 목표가 130건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103건이 위반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한 다음에 양성화 절차를 통해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강제부과금을 부과한 다음에는 공익에 저해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접 다른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으면은 양성화로 그냥 시켜주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은 130건을 잡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3건입니다만,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분기 당 거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소방점검 나갔다가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한테 전수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실적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자체적인 적발도 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건이 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들은 부과하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납부하고서 양성화를 해 줌으로써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잘 좀 해주시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들어오다 보면은 17번국도 진천 거의 다 들어와서 터널 빠져나오면 원동로터리로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측에 보면은 건축물을 짓고 있다가 상당기간 방치가 돼 있는데 아주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한데 더군다나 그 앞에 보면 각종 잡쓰레기까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건축물 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는 한 4년 전, 5년 전 이렇게 좀 오래됐습니다. 4～5년 전에 무인모텔로 해서 숙박시설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아마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금전적인 문제로 중단이 장기간 방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흉물스럽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손은 못 대고 있습니다만, 미관상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락을 최대한 취해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건축주도 얼른 건물을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근절 강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이 어디 제일 많이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저도 불법 현수막하면은 참 자신 있게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남발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로터리라든가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게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청 앞에 제일 많아요. 군청 소나무에 보면 맨날 좌우로 걸려져 있고 또 한전 울타리에 맨날 걸려져 있고, 또 이게 불법광고물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신고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게시대 이외에 게시돼 있는 거는 다 불법사항이고요. 게시대도 7일 플러스 1차 연장해서 보름 이상은 지금 게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계속 붙여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정문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보름 전에 전수 철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법 집행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 정문에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군 전역에 대해서도 현수막으로 인해서 미관과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난번에 아마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한전에 울타리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렇게 광고물을 붙여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서 했더니 집회신고해서 붙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신고를 하고 하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회기간과 현수막은 무관합니다. 집회신고를 한 달 받았다고 해서 한 달 걸어놓는 게 아니고 집회하는 장소에 집회할 때만 거는 게 적법한 거고요.

그날 제가 보름 전에 떼어 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어떤 건 떼고 어떤 건 안 떼고 한 것 없이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을 포함해서 불법폐기물이라는 용어 들어간 것 해서 전수 철거를 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집회신고를 하면 집회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하면 그 시간 내에는 게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떼었다가 그 이튿날 다시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다시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집회를 직접 나와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집회자가 나와서 어떤 시위를 한다 그러면 10시서부터 시위가 오후 5시에 끝났다 그러면 5시까지 집회하는 동안만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그 시간이 아닌데 계속 불법으로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보면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시되지 않도록, 물론 의사표시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걸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정문에 보면 늘 그걸로 인해서 의원들도 정보도 얻고 하지만 너무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근절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가 한 2만 5,000세대 연립하고 해서 있는데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7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공동주택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식을 보시면 계, 준공, 공사중, 사업예정 해서 준공된 것이 94건에 278동 1만 8,270세대이고 공사 중인 것은 6개소, 사업승인 예정 중인 것은 3개소, 지금 10여 개소가 공사 중이거나 사업예정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제 앞으로 승인 예정이 1,657세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늘 앞으로 가자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안 하자니 또 문제가 되고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혁신도시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치중되는 아파트 또 지금 이미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 또 분양이 됐다가 다시 이사를 하고 나서 빈 아파트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도에 보면 청주시에도 3,00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이 돼 있고 또 올해 1만 여 세대를 또 짓는다고 하고, 우리 진천군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한 1만 세대 정도가 짓게 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감소추세로 접어드는 것 같고 또 세대 분리도 거의 다 됐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디 가면 아파트가 모자라서 난리다 치면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더 사려고 하는 충족을 느끼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속출되면은 사려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기다려봐 기다려봐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젯거리로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좀 더 고민스럽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테크시티 이월 삼용리 이쪽에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를 빼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만큼 개인사업자들도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변경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대명루첸이나 성석지구 이게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지어놓고는 분양이 잘 되면 더 바랄게 없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흉물스럽게 남으면 문제가 된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이월부영아파트는 40%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시는 사람들이 분양가를 내려달라고 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지역아파트 시세에 거의 맞춰서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더 다운, 한 3천만 원 갭이 생겨서 다운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앞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아파트라는 거는 LH에서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다수가 민간사업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LH 거는 분양 걱정을 안 합니다만, 임대이고 공공 쪽이기 때문에 민간아파트 지금 장관부영하고 이월부영에 공실이 한 숫자를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수백 개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이 또 그렇다고 미분양으로 지정된 군은 아닙니다. 미분양이 장기적으로 일정숫자 이상이 나오면은 도에서도 미분양 지역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연초에 뽑은 것을 보면은 혁신도시 내에도 다 포함해서 한 600여 세대,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인구가 우리 지역은 늘어나듯이 아파트도 공실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미분양이 없는 다음에 아파트를 짓자고 그러면은 건립시기가 또 2～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이 저희와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저희는 그런 설명도 해 주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적극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현 의원 네,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앞으로 가자니 또 그렇고 미리 지역에 산업단지나 출퇴근하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하루에 1만 8천 명 이상이 출퇴근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산다고 하면 지금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도 모자란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되는 부분이면은 민간아파트 더군다나 이렇게 분양이 안 돼서 흉물스럽게 층층이 비면 범죄 위험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고민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지원 건에 목표가 10건인데 2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가 다 되신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저희가 예산을 한 거는 10동이 맞습니다. 10개소 계획을 잡았었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2억 예산을 잡았었고 그 이후에 추경 한번 세웠고요.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전부 다 와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계획보다 사업실적이 너무 많은 숫자로 나온 건데, 저희가 또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만 잡지 추경 계획도 안 잡고 주민참여예산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당초 연초에 본예산에 10동만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 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우 의원 본 의원 생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진천군 관내에는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미리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너무 많은 기간을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숫자파악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단지 별로 2,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게 단지가 규모가 있잖아요, 크고 작고. 또 아니면 빌라라든지 소소한 그런 저기도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를 갖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2,000만 원 조금 넘을 때도 있지만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데가 또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단지 별로 상황이 다 틀리더라고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지마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잠시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은 보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세대도 있지만 500세대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을 일부 좀 부담을 갖는다고 하면 5,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그러한 어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충혼탑 앞에 범진에서 하는 차고지?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가 진출입이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은 경사도로에다가 했을까요? 부지도 더 비싸고. 그 범진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그 주변에 보면 사석 주변에 땅도 있고 더 아마 진출입하기가, 평지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주변 토지소유주가 혹시 또 같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들어서. 주민들도 아마 그런 걸 우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차고지가 있는데 가격도 아마 큰 차이가 안 날 건데 이쪽은 그 부지가 가격도 지금 점점 많이 상승되고 있고, 또 거기는 내리막길이고 차들이 만약 내리면 상당히 과속으로 달리는 그런 길인데 거기에서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진출입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에다 했는가.

원동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원동 무인모텔도 처음에 잘 진행되고 있다가 경찰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다시 시정하라고. 왜냐하면 거기도 원동교차로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밑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내리막길이고 해서 사고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고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 다닐 때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봤을 때 사고가 잔존할 수 있다, 그런 데는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이에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미연에 0.1%라도 미리 예지가 되면 그걸 방지해야 되는 게 아마 우리 행정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인지하고서도 그걸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허가낼 때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법적한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해 가지고서 선정에 허가를 내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하는 상황이 되고요.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보훈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가감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물론 법적인 사항은 마쳤습니다만 내리막길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출입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주변에 토지소유주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다른 의도도 있을 거예요. 일단 허가를 내놓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장도 보면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몇 톤 이내라거나 지역 뭐 해서 인근지역 얼마까지 한다고 해놓고 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허가를 해놓으면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조금 넓혀가는 것은. 그랬을 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의도로 그걸 허가를 맡아서 거기다가 저쪽까지 연결해 가지고 전원주택 택지로 쓴다든가, 용도 변경을 해서.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지 단지 그것 허가났다고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왜 여기다가 했는가를 한번 보고 그런 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미래적인 것도 검토를 해서 주변의 땅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도 좀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줬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14년을 지금 우리가 도시간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문제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자형 도로나 이쪽 안쪽 중심지 지역은 지금 완료가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금 4구가 작년에 저쪽 초평 나가는 쪽으로 하고 올해 또 이월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맞습니다.

○의장 박양규 본 의원이 처음에도 그거 제가 제안해서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도로 간판을 보면 그 상점이 무엇을 파는 상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는 뭐를 파는 거다 하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각자 틀리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부 획일적으로 했어요. 꼭 공산주의 같아요. 중국 연변에 가면 다 그런 간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게 지금 14년 됐으면 또 저것 다 4구까지 하면 또 연차적으로 계속 먼저 한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시안을 잡습니다. 잡아서 상인회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안 결정을 하고요.

물론 그 상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시안을 하다 보면은 50개 시안이 나와 가지고 물론 다양한 간판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업종별로 전부 다 하지는 않고 몇 개의 시안을 잡아서 그중에서 상인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디자인해서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여력도 있으니까 예산도 더 편성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더 추가되는 예산 같은 경우를 그 상점 주인들한테 부담할 수 있고. 지금도 전액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6대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비율을 물론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인들은 내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1년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 쭉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의받기도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설득을 해서 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혼탑 앞에 설치된 차고지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절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은 왜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허가 취소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받았고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옛날에는 그런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민 동의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허가가 나면은,

○의장 박양규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아까 설명을 했고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주민 동의하고 얘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가 내기 전에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탁상에 앉아서 그냥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주변 땅도 어떻게 됐나 이왕이면 조금 더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여기에다 했는가, 여기가 차고지로서 적정한 장소인가, 그랬을 때 왜 그 사람과 거리가 먼 이쪽에까지 와서 차고지를 하는가. 더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하고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줬으면 좋지 않냐 이거죠. 주민 동의를 법에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토지소유가 나름대로 확인은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바로 접해 있는 땅도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 가지고 사업을 좀 애매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인근의 토지소유권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보전을 목표로 공기업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공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꾸 질의를 해서 저기신지 이번에는 공법을 세세히 다 넣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오염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특위 나가 본 결과 우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수처리시설더라고요. 오수처리시설인데 이런 법인이나 회사 같은 데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도 있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개인의 오수처리시설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해 주면 수질오염에 문제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진천군에 1,780개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는 420개인가요? 그중에서 한 50% 정도 하셔서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해 주지 않으면 수질오염의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80개인데 목표는 420개 정도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한 분이 1,780개소가 있는데 그걸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이상이 생기면 주위에서 전화가 옵니다, 민원전화가. 그래서 그런 대응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정도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검하는 게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거나 희석처리하는 경우는 사법처리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전원차단, 고장방치 등 방류수질 기준 초과 시에는 사법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과태료 부과된 게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그거에 맞게 2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를 업체나 개인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 중 방류수질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일지를 쓰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대책이 있는 건지요, 그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그래서 개인이나 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요 대행업체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환경업체가. 그래서 그분들이 위탁처리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위탁처리를 해 주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우리 상하수도에서 위탁처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위탁료를 주고 그분들이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관리를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저희가 특위 나갔을 때 그렇게 개인이 위탁처리를 해서 하면은 그래도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광혜원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 또 문백이나 이월, 덕산 거기는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 백곡에는 현재 뭐가 없는데 백곡에는 계획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우리 업무계획에는 백곡이 안 들어가 있어서 백곡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백곡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은 2001년도나 2003년도에 추진이 되는 건데요. 그게 배수지 하는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작년에 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우리 환경부에서 기재부까지 예산이 85억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환경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을 하수도에서 면 단위로 승격을 시켜 갖고 규모를 크게 잡아서 예산이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복 의원 초기에는 석현마을 그 앞부분에 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석현하고 사석리 일원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김기복 의원 저수지 주변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잘돼서 그야말로 청정지역 백곡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하셨는데 부과대상이 작년보다 한 110건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지하수 허가나간 것이 몇 건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정확한 건수는 저기해도 85건 정도 된다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장동현 의원 85건은 공업용하고 일반용하고 같이 합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공업용은 대충 몇 개 나갔는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장동현 의원 예,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최근 5년 간 우리 지하수위가 한 2m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하수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 파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하수 관정을 많이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하수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고 공업용수를 끌어다 댈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진천은 산업단지 하고 공장에 대한 공업용수가 여태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곡저수지에 저수지를 공업용수를 개발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아봤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합니다.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요.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주에서 공업용수 끌어오고 있지 않아요, 끌어오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충주댐에서 배분량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하고 음성은 공업용수가 딸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딸리지는 않지만.

○장동현 의원 우리가 예측을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그래서 하수처리하는 거를 다시 재가동해 갖고 증류수라든가 빗물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동성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지 선정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지금 실시설계가 있는데 사업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장동현 의원 부지가 선정이 됐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부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선정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장동현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그거를 설득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문제가 해달라는 데는 많고 또 해놓으면은,

지금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락에서 반대를 하는 과정에 지금 금강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보기를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배관을 묻어서 빼는 걸로 이렇게 부분, 설계 변경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가 이월 중산리에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장동현 의원 거기에서 지금 동성리 주변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하수관거를 해서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장동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든 아니면 지금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송두산업단지에서 가산리에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글쎄, 그거는 용도가 틀려서 산업단지하고 연계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하려면 이제,

○장동현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시작을 하니까 어쨌든 중산리로 가도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쪽에다 했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지금 별도로 자꾸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연관시켜서 짓는 것이 민원 해결도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관리도 또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32쪽에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하고 있는데 지금도 용량이 넘쳐나서 지금 혁신도시로 퍼 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장동현 의원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했으면 이러한 불편함도 없고 또 민원도 저감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면 혁신도시와 덕산 소재지 산하 5만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따로는 하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구추이를 봐서 시설을 좀 더 예시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봐주시면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개선 및 관리를 해 주셨는데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소규모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현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실적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공정률 70%까지 나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매스컴에 인천시 같은 데서 서구에 붉은 수돗물 사태 나오는 것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춘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붉은 물이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태는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글쎄,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블록이라든가 개선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수율도 충북에서 두 번째로 좋고 그래서 88%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떠드는 노후관은 주철관으로서 30년 된 노후관을 말하는데 우리 진천에는 그런 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다 보니까 20년 된 것 중에 4km 정도가 주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수도관의 전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노후 SOC사업이라고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경우도 이게 쌓이면 퇴적물이 쌓이듯이 지금 수도관에 노폐물이나 그런 것에 간접자본을 4년 간 23조를 쓸 예산이라고 언론에서 접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에는 적수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나머지 일부 구간이 혹시나 해서 20년 됐으니 언제 또 혹시,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 검사하시면서 잔류염소나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검사하시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충주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라늄이라든가 비소라든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도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폭염에 대비해서,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더워지면 거기에 대한 레지오넬라균이나 여러 가지 병, 세균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동료의원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이것만 지도점검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를 채우는 것보다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관내에 오수 관리를 위탁하는 업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이재명 의원 관내에는 있는 오수관리 위탁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제가 알기로는 한 9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오수 위탁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도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모 업체가 최근에 영업정지 받은 업체도 있죠? 최근이 아니라 금년에 영업정지 받은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업체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모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받은 이 업체가 위탁 관리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업체가 기업체를.

최소한도로 50개에서 100개 이상 업체를 위탁관리할 텐데 이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으면은 이 업체에다 위탁받은 업체들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글쎄, 그거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업체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영업정지가 되면 이 업체가 그 업체에다가 현재 기존에 관리하던 영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이재명 의원 못하는 부분인데 그럼 기존에 위탁을 의뢰했던 기업체들은 자체관리가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 회사에다가 기업 위탁받은 업체에 통보를 해 줘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걸 통보를 해 주는 부분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이 현재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에서도 영업을 하는 경우가 현재 그런 도래가 발생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영업만 정지됐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영업을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위탁업체에 정확하게 지도점검하셔서 이분들이 실제로 9개 업체가 관리하는 업체가 진천군 관내에 한 70∼80% 이상 관리를 하는데 의외로 안 되는 업체들이 일부분 업체에서는 형식 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업체도 위탁업체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요.

26페이지 보시면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신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김성우 의원 그러면 부지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부지는 아직 우리가 확보는 안 되고 어디 할 거다 하는 거는 위치는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부지매입에 있어서 잘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추진일정 대로 갈 수가 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월성리 주민들의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설계도 확정이 안 돼 갖고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데다가 옮길 장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광혜원에는.

그 폐수처리장 위에다가 하려고 절 있고 거기가 적지지 다른 데다가 옮겨서 하기는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유하라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광혜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장소를 결정을 했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뭔가 조율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허가 상 문제가 없으면 다 허가가 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제가 와서 시내 같은 경우 허가를 내줘 갖고 건물이 균열이 된다든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어요.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이제, 농가들이 지금 하우스들이 많습니다, 진천군 관내에는. 그래서 지금 대형관정을 파갖고 주위에 건수가 다 대형관정으로 물이 다 빨려 들어가서 주위 농가들이 물이 딸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대형관정을 팔 때는 주위 농가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저기한 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그런 건 없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한 분 때문에.

이런 관정을 허가 내주고 할 때는 담당공무원들도 나가서 주위 환경하고 농가 주위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이분이 한 분이 팠으면 또 저도 농사를 지어야 또 저도 파게 돼요, 옆에.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거기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대형관정 같은 거는 한 7∼8백, 1천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또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한군데 파서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한해대책으로 해서 아마 많이 파준 것 같습니다.

군에서 파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파주면 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토지주가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유후재 의원 공용으로 쓰는 것도 저기지만 개인이 또 내 농장에 파는 거는 주위 환경을 파악하셔 갖고 그런 거는 허가 상 타당성이 안 맞으면 그런 거는 취소해 줬으면. 다른 주위 농가도 배려해 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많습니다.

○의장 박양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글쎄, 일단 오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해서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도가 자기 거여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물이 건물 밖으로 흘러서 제3자가 봤을 때 관리 소홀이다 해서 3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계량기까지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외에는 개인이 하는데 그게 나가서 살펴봐서 금방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미세하게 바늘구멍마냥 누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못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도 많게는 서너 군데 나가서 못 찾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누수탐지기를 동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청진기를 끼고서 음파에 의해서 어렵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을 경우에 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의장 박양규 부군수님,

○부군수 전정애 네.

○의장 박양규 제가 일전에 전화 한번 한적 있죠?

○부군수 전정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 바로 옆인데 그 상수도 물이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 밖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서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주민이 신고했는데 왔다 가고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까지도 그게 없었어요. 의장실에 두 번이나 민원이 왔었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그때는 나가 가지고 “그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난 것은 그냥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 거기에 사람이 사는 데는 모르지만 안 사는 데도 있으면 그걸 따고 들어가서라도 주민 동의하에, 관리자도 있을 거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 의원이 이런 방법을 아싸리 그럼 거기를 이게 안 나오면 전부 수도공급을 차단한다 그래야 주민들도 나서서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서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니까 그다음에 그 문도 열어줘서 하고 안에도 하고 밖에도, 그 밖에까지는 여기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바로 찾고, 두어 달이 되도록 그걸 못 찾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물에서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계량기까지 해서 우리가 바깥에를 두 번을 대행업체에서 팠어요. 그래도 못 찾았고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는 누수가 안 돼서 못 찾았고,

○의장 박양규 아니, 잠깐만요. 내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온 데가 어디에요, 건물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예, 그래서 계량기하고,

○의장 박양규 예, 아니오만 대답만 하라고. 왜 자꾸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글쎄, 제가 전화 받은지 이틀 만에 그걸 누수를 찾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의장 박양규 전화 받은지 이틀이 아니라 한 번 하고서 그다음에 다시 내가 전화를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전화하니까 바로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아니, 저는 의장님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요,

○의장 박양규 잠깐만요! 잠깐 내 얘기만 들어요. 지금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때 과장 답변 내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5개월 동안 누수가 된 거 참고 있었다고” 그게 과장의 답변이에요? 내 것 그렇게 했으니까 밖에 공동으로 쓰는 것도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아니, 그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님!

○의장 박양규 어렵다는 얘기, 그럼 그게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찾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아니, 이게 3개 업체, 4개 업체가 나가서 못 찾은 걸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그럼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의장님!

○의장 박양규 과장 말고 주무팀장, 주무팀장 상수도!

(○상수도팀장 손형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주무팀장! 바로 가서 찾아서 했습니까? 몇 번씩 내가 전화를 했을 때 했습니까?

(○상수도팀장 손형민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가 여섯 번 정도 찾아가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파악했는데 안 되고 그 안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하니까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전에도 계속 권고를 했었습니다, 강력하게.

○의장 박양규 권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해결을 하라고 했잖아요.

업무처리를 지금 공무원들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전부 탁상에서 일이 처리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좀 전에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상에 앉아서 법적 저기만 하면 되고 법으로 조금만 위반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지역현안을 한번 보고 하면 아마 민원을 3분의 1, 반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공무원의 자세로는 정말 위민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이 존재하는 게 뭡니까?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군민들이 몇 번씩 해도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않고 의장이 해도 그냥 답변만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공무원이 군민들의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민이 있으니까 공무원도 있는 거예요.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이 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군수님, 꼭 지시해 주십시오.

○부군수 전정애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계신 박양규 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국민체육센터 이용객과 소통행정 운영을 위해서 불편사항 및 의견수렴 5건을 접수하셨다는데, 5건의 불편사항 및 의견수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이재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께서 온탕하고 거기에 보면은 사우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온도의 높이하고 온탕의 온도가 너무 낮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접수할 때 그런 접수기간이 너무 좀 늦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접수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한테 찾아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어르신이 수영장 이용하면서 수영장 출입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분 기한을 최종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입금지 제한을 두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그분이 일단은 한 3개월 정도 그분을 출입을 못하게 했고요. 그분이 거기에 못나오게 된 거는 수영장 안에서 그분이 하체를 내리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재명 의원 수영장 사용하면서 체육센터 사용하면서 그런 규칙이나 어떤 제재사항이 우리 회칙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저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런 거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조례에 다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조례에 다 들어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네.

○이재명 의원 이분이 80대에 가까우신 분인데 본의 아니게 전립선이라는 병이 있어 가지고 잠깐 이용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이분한테 사용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런 회칙이나 이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을 출입을 금지합니다, 어떤 정확한 명목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분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이분이 너무 황당해 가지고 제 방까지 쫓아와서 자기는 어떤 성추행 그런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잠깐 팬티를 내려서 에어룸인가요, 에어시설을 이용했던 것뿐인데, 자기는 병 치료 때문에 수영장을 다녀야겠다 말씀하시면서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분 3개월이 되면 다시 우리 소장님께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유선이든지 해서 이분하고 면담하셔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다시 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그때 의원님께서 전화 오고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은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추진상황 보고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조만간 백곡천에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개장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개장이 며칠부터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7월 17일부터 합니다.

○이재명 의원 7월 17일부터, 폐장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8월 18일까지 합니다.

○이재명 의원 한 달 동안 이루어지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네.

○이재명 의원 거의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수막 같은 것 게시된 것이 없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7월 달부터 그걸 갖다 우리가 점검도 해야 되고 물을 채워서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공고도 내서 주민들이 알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금년에는 그럼 물놀이장 개장시간하고 폐장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시간을 갖다 하고 계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장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늘리려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주 52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지금 약간 좀 염려가 돼서 어쨌든 5시까지는 하는 걸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52시간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위반이 아니라 어떤 대체근무자로 해서 법의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해 주시고.

일주일에 30일 동안 풀가동 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제로 또 운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월요일은 어쨌든,

○이재명 의원 월요일 날 쉬는 걸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재명 의원 월요일 날 쉬고 폐장시간을 16시에서 17시로 한다는 얘기죠, 한 시간만 더 연장시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쉬어야 되는 걸로 되어야지,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이 이용객이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시설이 좋아서 여러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서 1년 내내 365일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고 딱 한 달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는 얘기는 30일 중에 5일 빠지면 25일 정도 운영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까지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대체근무요원을 두더라도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한 달 내내 풀가동해서 군민들이 이런 이용시설을, 이런 부가가치가 좋은 시설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쉰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월요일까지 같이 풀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우리가 방안을 찾아보고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한 달 간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물값하고 해서 한 1억 6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인건비를 더 세워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또 거기에 들어오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보면은 타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용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시설을 갖다가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름휴가 대체로 여기 와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와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사업소장님이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 중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노후화된 방범순찰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방범순찰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에 위배되어 조례 제7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통하여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1일 읍으로 승격되는 덕산 지역 소재 한일단조공업(주) 공장부지가 합목리, 화상리 2개 리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합목리 일부지역을 화상리로 편입시켜 경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주민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신설.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 읍.면.리의 경계조정 시 대립되는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자문기관인 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안 제3조, 제4조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경계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 중 주민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참여인원, 지역범위 등을 위원회 구성 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