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이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산위생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축산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축산위생과장 김민기입니다.

먼저 축산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사업에서요. 주요성과 지표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육성에서 실적이 8호로써 30%도 못 미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축 생균제 지원 쪽에서 25호인데 500만 원 지원사업에서 실적이 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인데 금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이 25회에 5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현재 그 당시에 5월 중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 60%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업무보고에는 3%가 적혀 있어 갖고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물어봤고요.

또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및 동물보호 차원에서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4,000두에 가까운데 실적이 649두로 16%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력제를 지원하면서 귀표부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실적이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5월 중에는 추진상황이 저기했고요. 현재는 한 60%에 육박해서,

○이재명 의원 이것도 60%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이재명 의원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람이 우선인 현 정부시책에 있어 갖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신데 여기에 관한 지원목적과 사업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를 시킵니다.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깨끗한 진천군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하겠다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번식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포획을 하면은 중성화 수술을 마친 다음에 별도로 따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지원기준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저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길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사료지원도 이렇게,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들 중성화 시키는데 우리 참여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서 폐사된 소 처리비용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홍창산업에 대해서 가금류 렌더링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처리시설. 가금류 렌더링 처리시설 지원해 주고 있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시설이 전년도에 혹서기 때는 가금류 폐사를 못한 이유가 있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이재명 의원 왜 못했습니까,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금류 렌더링 처리시설 홍창산업은요, 저희들이 2012년 5월에서 2017년 1월까지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총 18억 원이 투입이 된 거고요.

사업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금류 렌더링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전년도에 매우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때 가금류 폐사에 따라서 홍창에서 렌더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난해 초부터 가까운 곳에 인근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폐사 렌더링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도에도 혹서기가 지금 다가오는데 그럼 주민 민원이 발생되면 가동을,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상은 어떻게,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에서 지원하고 국비가 지원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덕산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우수업소 지정육성을 통한 음식문화수준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모범음식점을 지금 35개소를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후관리는 재지정을 위해서 정정기간 같은 게 있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저희들이,

○이재명 의원 언제 하는지 그리고 최근 점검관리가 지정 취소된 업소가 있을 것 같은데.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에 지정해 주는 현판이라든가 지정증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실례로 군 모범음식점이 매해 의회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35개소에 대해서 전체 철저하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해 갖고 현재 2개 업소가 지정 취소가 되었고요.

○이재명 의원 2개 업소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신규 지정은 1개소가 11월 중에 될 예정이고요. 매년 전희들이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월에서 5월 사이에 군 모범음식점은 점검을 했고요.

쌀밥집 같은 경우는 9월에 저희들이 재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생 상태라든가 시설기준이 미비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정취소 여건이 됐을 때는 취소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정 취소된 업소 2개 업소가 어디어디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알려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2페이지를 봐주시면 투명한 공중.식품위생관리와 선진음식문화 구현을 위해서 국민 다소비식품 유통 공급 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국민기초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기초식품 수거검사 이 기초식품이 어떤 종류죠, 이게?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식품이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식품공전라고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271개 품목이 있어요. 271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가까운 식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라든가 어른들이 먹는 다류라든가 그리고 음식을 할 때 많이 넣어서 먹는 조미식품류라든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식품공전 271개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민기초식품을 어떤 부류를 검사를 할 건가를 계획서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다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거검사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계신데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하시는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농산물 하시면 흔히 저희들이 생각나는 게 저희들 진천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장을 할 때 배추. 쌀, 배추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사 품목으로 계획한 거는 찹쌀하고 서리태 그리고 하수오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적하수오하고 도라지, 오가피 각종 농산물이 많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농약검사 의뢰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재명 의원 특히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현재 제일 문제되는 업소가, 혹서기가 다가올수록 제일 문제되는 게 공중위생업소인데 공중위생업소 193개소를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 193개 업소를 현재 검점을 몇 명이서 현재 점검하고 있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위생과에 위생팀이 위생관리팀 4명하고 위생지도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요.

인력이 이제 일단은 2개 팀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팀장 한 분만 추가로 저희들이 임용이 돼서 2개 팀으로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원래 위생팀에서 2명이 빠져나오고 팀장 1명만 임용이 돼서 공중위생.식품위생 지도단속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 3건 이상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식품접객업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돌이 나왔다 금속이 나왔다 해서 3건, 4건씩 매일 같이 지금 접수가 되는 상태라요. 그거를 두 사람이 또 혼자 점검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 세 사람이 다 못 나가고 두 사람이 나가면 팀장이 혼자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고요.

그 사이에 또 임의신고가 오거나 민원신고가 왔을 때는 위생지도팀에서 나가야 되는데 팀장이 혼자 좀 동분서주 하는 것 같습니다. 몸 달아갖고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되려면은 위생지도팀에 적어도 2개조해서 한 팀장 빼고 5명 정도는 돼야지 지도팀으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 애로사항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인원 증원이 일단 불가피하게 1명 정도 더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의원 마음 같아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1명 더 증원을 해 주고 싶은데 제 능력이 안 돼서.

현안사업 특수시책 중의 하나로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으로 특수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생각보다, 참여업소가 생각보다 되게 없네요?

참여업소가 이렇게 3%밖에 안 되는데 40개소를 참여를 요청하시는데 업주들이 이렇게 영업주들이 별로 참여의식이 없어요? 15페이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등급이 3등급 해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3개 등급으로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우수는 92개 항목이고 82개 항목, 67개 항목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데 항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항목이 많길래 신청을 안 하나 했더니 처음에 신청을 했던 업소들은 꽤 많은데 거의 하나 나오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전체에서도 많지도 않고 지금 저희들 진천 같은 경우는 현재 2개소가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상태인데 그것도 매우우수도 아니고 우수입니다. 우수등급인데 항목 자체가 워낙에 지금 깔끔하게 돼있어 갖고 정말 웬만한 저기 아니면은 업주가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은 될 수가 없는 그런 등급제라서, 참고로 이거는 정보공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머슨CC에 있는 식당하고요, 백곡에. 그리고 이쪽에 사석에 진천숯불고기가 최근에 우수등급 지정을 받아서 현판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우수지정 업종은 인센티브나 어떤 거 주는 게 없습니까, 군에서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군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일단은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진천군에 금년도 2019년도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는 15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보를 저희들이 좀 해서 한 5개소가 최근에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축산위생과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며칠 있으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가시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가시는데 다음 오시는 후임자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신 다음에 자리를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도 있고요. 조사료 하시는 분들 사료작물 해서 지금 애로고충이 많다고 또 시간낭비도 많다고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확해서 한 게 1톤 차에 한 2개, 많게는 3개 이렇게 실리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계량해서 확인하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수확을 했으면 한 2개 정도 계량했으면은 그거를 곱하기로 해서 전체적인 무게로 해서, 그때 2개 싣고 계속 2개 수확할 때마다 1톤 차에, 축산인들이 큰 5톤 차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싣고 계량소 가고 또 확인하고 와서 또 2개 싣고 또 확인하고 왔다갔다 시간낭비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2개를 계량을 했으면 사료밭에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곱하기 계산해서 이렇게는 안 될까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축사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 시간낭비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화물차를 또 임대를 해서 쓰면 임대비가 또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행정에서 탄력 있게 무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크게 마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저기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유후재 의원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 갖고 농민들의 애로와 고충하고 시간낭비가 안 생기게. 무게가 거의 일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한번 2개를 싣고 계량하고 온 거는 곱하기 계산해서 탄력 있게 좀 운영할 수 있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6페이지 보시면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10월 사업종료 보상금을 지급해 주신다는데 이게 선진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선진화 사업이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이요, 저희들이 일단은 10월 달에 사업을 완료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요. 청결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보상금 지급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그거의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1ha당 저희들이 100만 원씩, 한도 지원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정화활동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유후재 의원 낚시터 주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낚시터에는 입어료 같은 게 없나요, 백곡저수지나 초평호 이런 저수지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유후재 의원 헥타르 당 나눠서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정화활동 하시는 그거를 보상,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서,

○유후재 의원 인건비를 보상하시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인건비 보상 그런 겁니다.

○유후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한.육우 경쟁력강화에 있어서 한우 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이 760두 3,800만 원 50% 정도가 지원이 되셨는데, 한우 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기준 및 방법은 어떤 건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은요, 현재 저희들이 760두에 3,800만 원 예산을 지출했고요. 송아지 출하 장려금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송아지 경매장을 이용해서 송아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1두 당 저희들이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가축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을 6호 하셨는데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1호당 지원한도액은 얼마인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축산에 환풍기라든가 겨울에 열풍기 그리고 냄새제거를 위한 안개분무시설 등 축사 온도조절에 필요한 설비시공에 따른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액은 저희들이 1호당 2,000만 원까지 이렇게 합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6개소를 하셨는데 소멸처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어떤 건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소멸처리는 현재 6개소에 저희들이 2억 9,400만 원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사업내용은 2011년 이후에 저희들이 구제역 AI발생으로 살처분에 따라서 발생된 매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몰지에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는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억 원 정도 사업 예산이 서 있고요.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5,000만 원 정도 해서 매몰지 별, 1개 매몰지 당 5,000만 원씩 해서 14개소 정도 추진하는 걸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지금 현재 현황이 총 102개소인데요. 그중에 소멸처리 대상은 75개소인데 저희들이 27개소는 자연적으로 소멸된 매몰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외하고 기존에 2018년 작년에 25개소에 대해서 소멸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남은 거는 50개소 정도가 남았고요. 이중에 한 60% 정도는 금년에 하고 내년 2020년까지 모든 매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멸처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생거진천 쌀밥집 사후관리에 있어서 지정현황 및 지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쌀밥집은 현재 11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쌀밥집이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사무실에 오면 여쭤봅니다. 쌀밥집하고 밥 맛있는 집하고 뭐가 틀리냐, 똑같은 건데 이중으로 해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쌀밥집은 저희들 진천군에 생거진천쌀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쌀을 주로 해서 상차림을 보는 거고요. 일단은 밥맛 좋은 집은 현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아마 지시를 해서 밥맛만 좋아도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해서 밥 맛있는 집을 한번 지정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생거진천 쌀밥집은 항목이 여러 개 항목이 있습니다. 10개 항목으로 세부기준에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1개 업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묵은지갈비 식당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쌀을 절대 진천쌀을 안 쓰면 안 되고요. 그 기준 자체가. 그리고 화장실이 남자, 여자 공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따로 분리가 되지 않은 데는 절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청 들어온 업소가 한 3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돼 있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지정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한 식단 관리에 있어서 건강한 음식점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1일 섭취 권고량은 얼마인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건강한 식당 말씀?

○김성우 의원 예, 11페이지에 건강한 식당 관리.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당은 저희들이 나트륨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현대 음식점 음식들이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몸이 지금 병들어 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짜고 매운 것에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트륨 줄이기 참여 차원에서 건강한 음식점을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소가 지정 관리돼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8월 중에 또 신청업소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저희들이 신규로 3개소를 지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후관리 차원에서 17개소, 현재 20개소가 금년에 관리운영이 될 텐데 기존에 있는 1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도계를 직접 가져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차이가 나는 데는 취소요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생각보다는 신청업소가 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지는 좋은데 싱겁게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이 변했다, 맛이 없다 그래서 손님들이 당분간 잠시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건강한 음식점을 취소하고 싶다고 이렇게 희망하는 업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음식점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를 보시면 유통식품 민관 합동점검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6명이 점검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기준이 있는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되신 분들이 열여섯 분인데요, 그 열여섯 분들이 대체 누구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일반인들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적어도 활동성이 있고 뭔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저희들이 단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위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하루 활동을 하시게 되면 4시간 이상 됐을 때 한 5만 원 정도 활동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관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봐주고 싶은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합동점검의 장점이라면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는 집이라 그래서 봐줄 수도 없고요. 아주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산종묘, 토종어류 방류에 대해서 2만 2,000미 해서 2,200만 원인데 어떤 토종어류를 방류하신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저희들이 토종어류를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 저희들 전통적인 어류 쏘가리, 뱀장어, 그리고 붕어라든가 동자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 어종은 어디에다 방류를 했어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지금 방류는 저희들이 보통 초평하고 백곡이 되어 있는데요. 초평저수지 쪽에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 밑에 보면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에서 420만 수를 방류를 하는데, 토종어류 직접 거기에서 양식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시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저희들이 이걸 양식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관내에도 있어서요. 일단은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어업계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그래서 관내에 그린수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하고요. 혹시 양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라도 매입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장동현 의원 위에 수산종묘, 토종어류 방류하고 밑에 토종붕어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심하네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국비, 도비가 있는 게 있고요. 도비, 군비로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내용만 좀 틀리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래서 방류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외래어종이 많이 와 가지고 있어 가지고 토종어류를 많이 잠식시키는데 이 부분에도 좀 더 투자를 해서 외래어종 퇴치하는 사람들한테 홍보 좀 더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점방역초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점방역초소 운영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밑에 거점소독시설은 진천읍하고 덕산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한 군데는 초평 거점소독소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차단기가 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좀 시켜놨고요. 자동소독은 되는데 차단기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상태라 2개소 상시운영은 진천읍하고 덕산면이 되겠고 또 하나는 초평면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초평면?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장동현 의원 초평면은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그게 지금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수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제 봄에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긴장도 하고 또 방역조치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는 안 왔는데 과거에 구제역 발생을 한 것을 보면 일부 농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자기 농가의 가축을 철저히 관리하신 분들은 구제역으로부터 벗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방역활동이나 우리가 예찰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제역을 막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차단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악취와 그리고 축분 처리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큰 틀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없이, 저희가 환경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악취에 대한 것이 가장, 악취와 퇴비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기는 하나 그 현대화시설을 우리가 하기에는 큰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영세농 축산농가에서는 사실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근본대책을 물론 현대화시설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세 축산농가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 어떠한 공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런 악취가 퇴비화시설에서 우리가 많이 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세농가나 퇴비화 장소 특히, 발효장소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공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분 처리에 있어서 지금도 하시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밭 같은 데 우리가 배출할 수 없는, 법으로 우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진천군에 축분 자원화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축분 자원화시설이 현재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소장님?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악취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가축분뇨가 저희들이 주요, 진천군 가축농가가 한 778호가 되고요. 377만 7,306두가 됩니다. 주요 가축이.

그래서 하루에 1일 발생 저기가 1,456톤. 1일 발생량이 14.16kg 정도, 이게 한 두. 한 마리당 1일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약 14kg 정도 그렇게 가축분뇨가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현황은 1일 1,456톤 발생량에 대해서 자체처리가 퇴비화가 467톤, 1일 액비화가 30톤, 정화방류가 한 270톤 해서 총 767톤 정도가 자체처리되고 있고요. 위탁처리가 한 689톤 정도가 하루에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게 지금 아마 돼지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이 694톤이 되는데 저희들 자체처리가 454톤, 위탁처리가 한 240톤 정도를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점은 제일 문제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가축분뇨 악취를 호소하는 생활환경민원이 제일 심해서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 첫째는 큰 시설이 없고 개별 농가 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축분뇨, 저희들 진천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초평 중석리 쪽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자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진천축산농협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시설용량이 이게 설치가 되면 1일 99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액비화 과정에서 가금분이 한 10톤 정도 추가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처리공법입니다. 바이오가스 처리공법인데 이게 처리공법을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처리를 왜 하느냐, 바이오가스가 현재 환경부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또 선호하고 퇴액비화 시설은 지원을 지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바이오가스 퇴액비화 시설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퇴액비화 시설은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적자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연간 한 1억 9,1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보는 반면에 퇴액비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경제성을 따져 보니까 연간 한 6억 3,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배, 5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은 바이오가스 그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서 축협 쪽에서도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조성이 되는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협조합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이게 국비라든가 군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기 중에 꼭 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할 때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분관계는 저희들이 악취를 일단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개별농장에서 일단은 깨끗하게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서 한 100호 정도 친환경 농장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철저히 하겠고요. 일단은 축산악취 개선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광역 악취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악취를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가 돼서 분뇨를 쌓아놓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농가들도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까 지금 축협에서 얼른 시설을 설치를 해서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분 자원화 시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영세농가도 혜택을 받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산 개별농가에서의 각별한 주의, 그리고 또 하나 개별농가에서 우리가 또 시도할 수 있는 공법, 지금까지는 미생물요법이라든가 또 물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바이오커튼을 이용해서도 하고는 있지만, 쭉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본 것을 통해서는 악취저감에 고열로 우리가 소각시키는 방법,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점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우석대에다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은 했습니다. 우리 악취저감을 위한 고열처리로 하는 공법,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그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왜냐하면 그거가 증거가 돼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테스트 과정을 다 거치면 아마 알려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 딱 휴식시간 들어가겠네요. 3페이지 보시면은 축산업 젖소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헬퍼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임정구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낙농하시는 농가 수는 몇 호 정도 되시나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농농가는 현재 60호에 4,071두가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금년도 사업이나 전년도 사업이나 헬퍼 지원은 일수하고 금액은 사업비는 똑같은 거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예산을 저희들이 높여서 상향해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세워주다 보니까 금액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금년도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정확한 이용농가 수는 안 나왔겠지마는 전년도에 이용한 농가 수는 몇 호 정도 되시나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전년도에 농가가 지금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에 38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요, 124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8개 농가에 3.3일씩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면 낙농업하시는 분들이 헬퍼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했을 때 좀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으신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현재 만족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더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 사업내용 자체가 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불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물가라든가 이런 사항에 비해서 기준액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하시는 낙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자리를 비우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닥치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적에 보면 헬퍼를 이용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 낙농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헬퍼는 우리 관내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상주를 하십니다.

○임정구 의원 상주를 하시면서 필요한 농가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시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농가 당 연간 해 주는 게 10일 이내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10일 이내에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면 60호라는 농가가 다 이용하시면 한 600일 되시는 거네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임정구 의원 그러면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겠네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세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마는 내년도부터는 헬퍼 지원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켜서 축산에서 낙농업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증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좀 더 상향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동료의원님들께서 축산위생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다 하셔서 저도 조금 더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하여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406개소 해서 6회로 이렇게 횟수로 보면은 많이 안전관리 강화에 저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구분해서 나눠서 보면은 59개소에 한 번, 190개소에 한 번, 144개소에 한 번씩 있는데 이게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횟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본 의원이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이건 표본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개학기 학교주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횟수가 개소는 59개소인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횟수를 더 늘리든지, 물론 어린이시설 점검은 각 실과별로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개소에 비해서 횟수가 너무 적어서 군민들의 생명과 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이런 게 횟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철저히 더 횟수를 늘려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12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 및 신속한 복구지원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이 있는데 소하천들을 이렇게 보면은 큰 데 소하천들은 잘 정비가 돼서 군민들이 재산상에 피해가 없고 그런데 작은 소하천들이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도 보면 초평면 금곡지구에도 농경지가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장마철 우기가 시작될 텐데 안전건설과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빨리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이런 데 보면은 군민들이 한 가구가 살고 그래도 다 진천군민입니다. 농경지도 작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농경지도 작고 필지가 많지가 않다고 조금 그런 쪽에 이런 공사하는 게 좀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다 진천군민이고, 큰 데 가구수 많고 큰 지역만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지역 소하천도 농경지 필지가 작고 가구수가 적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농경지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군민들이 재산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풍수해나 폭염 이런 게 조만간에 다가올 텐데 발생 시 군에서 대응방안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재난은 강풍, 호우, 태풍 등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풍속 및 폭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지단계일 때는 초기대응단계로 비상단계를 만들고 수습.복구 등 4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징후감지단계는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저희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상급기관에 보고 등 또한 직원 비상근무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대응단계가 되면은 피해상황 파악을 보고하고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가동여부를 판단하고, 상황보고서 작성, 필요한 자원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단계가 되면은 재난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의 수순에 맞게 즉각 대응을 실시하고, 수습 및 복구단계에서는 피해상황신고서를 각 읍면 및 각 실과소에서 접수 및 국가안전재난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상관계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확인되면 비상복구조를 운영하여 지원장비 등 인력을 투여하여 복구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재명 의원 폭염, 한파도 포함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다가오는 폭염이나 풍수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상협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사업 발주할 때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상향률 제고를 위해서 진천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지금 지역건설업체는 저희가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장비업체를, 진천의 장비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라면 10개를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현장 고향의 강 사업 현장도 작년까지 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배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간 별로 참여를 더 확대시켜볼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건설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소하천 정비 및 신속한 복구지원 차원에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천군에서 정비현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진천군 저희 소하천은 175개소입니다. 연장은 한 281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 호안 양쪽을 다 따져서 한 281km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2018년 12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완료된 거는 한 3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km 정도 지금까지 완공이 됐는데, 지금 미정비구간이 196km 이게 소하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 돈이 예산을 저희가 계산해보면 약 7,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또 내년부터는 이 소하천정비사업 업무가 국비보조에서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좀 더 가중될 것 같은데, 따라서 군민들한테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러면 국비가 전액이 도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럼 도에서 많은 재정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국비보조는 행안부에서 줬었는데 행안부 국비보조가 아마 도비로 내려가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 시군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진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서 가입인원이 8만 9,000여 명이고 사업비가 4,800만 원 보험가입을 했는데 이게 첫 1회 시행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2018년부터 해서 금년 10월까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도 2019년도 4월 달에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1건 밖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으로 됐을 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저희군이 아마 처음 탄 것 같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이분도 사망 사고가 되셨는데 안 찾아가서 저희가 통지를 해서 다시 주소파악해 갖고 후손들한테 이것 좀 신청해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의원 인사사고 났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재난으로 인해서 사고 받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최근에 군민 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넘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걸어가시다가 노면이 튀어나온 부분에 넘어져서 6주 이상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재난사고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험혜택을 방향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군민안전보험은 사실상 일반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 물론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재난으로 인하지 않으면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 안전하고는 차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부분에서 몰라서 못 찾아가셨다는데, 이 부분을 더 많은 홍보, 재난 발생될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홍보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5페이지를 봐주시면은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1년 1월 달에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1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설치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친수시설부터 물놀이형 종합놀이광장, 종합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는데, 설치된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방향을 누가 하실 건지 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잔디광장 그다음에 캠핑장, 감성놀이터, 주차장, 풋살장이 있습니다. 현재 잔디광장하고 캠핑장은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식 개최예정이고요.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잔디광장하고 캠핑장 이런 데는 제초작업입니다. 양도 좀 많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 2회를 실시했는데 하천구역 내이다 보니까 제초제 살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하천시설관리인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명을 저희가 지원받으면 아마 인건비, 재료비를 편성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안전관리나 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해야 되고, 또한 안전을 위해 지정 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하천시설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호안정비나 자전거도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그쪽에 한번 다녀와 보시면은 아직까지 현재 이렇게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풀이 요즘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업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수해 반복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석장소하천하고 중방소하천이 공정률이 50%예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중방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 의원 석장소하천.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석장소하천은 금년에 완료합니다. 금년에 완료하는데 다리 2개 교량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석장소하천은 금년에 완료할 겁니다.

○장동현 의원 여기 50%로 돼 있어요, 비고에서 업무보고에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금년도 분량이 50%죠.

○장동현 의원 금년도 분량이 50%예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장동현 의원 수해 반복 상황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대바위 소하천 초평면 해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 유실되고 복구하고 유실되고 복구하고 똑같은 상황을 자꾸 반복하는데, 지금도 가서 금년도 보니까 그냥 작년에 보수해놓은 대로 그대로 돼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그것 본 의원이 자꾸 지적을 해서 그걸 제방을 튼튼하게 하든 다리를 다시 놔주든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몇 번 했는데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여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마철 다가와서 언제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지금 소하천 상류부분에는 저희가 읍면에서 정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리 밑에 오이밭 있는 데하고 작년에도 피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초평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라도 한 블록 더 쌓아보게 그런 방법을 통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다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부분은 소하천 폭을 16m 넓히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개발건축과장님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고,

○장동현 의원 아니, 본 의원이 가서 현지를 보니 유실되는 부분에 똑같이 호안블록을 쌓든 이렇게 해서 유실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3년에 걸쳐서, 작년에 피해보상이 조금 나왔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장동현 의원 그분들도 참다참다 못하니까 피해보상까지 하고 민원도 자꾸 제기하고 하는데 기왕에 보수할 거면 밑에도 다 호안블록 쌓아서 했는데 호안블록 쌓아서 터지지 않게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가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한다 하면서 지금 장마철 다가와서 언제 할 거예요? 또 터지면 그때 할 건가?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소하천정비법이 있어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늘린다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하겠는데요. 일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으로 투자한다는 부분도 좀 있고,

○장동현 의원 글쎄, 본 의원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언제 잡혀져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저도 예산 금방 사업해놓고 금방 뜯어서 다시 하는 거 예산낭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자료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하는 다리 비용을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어요?

철 구조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 크게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왜 자꾸 소하천정비법만 얘기하느냐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마다 저렇게 피해를 봐야 되겠어요?

그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소통 행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월 삼용리 소하천에 또 유실이 돼 가지고 위험해요. 그것 복구 좀 해달라고 몇 번씩 하는데, 장비 한 번만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장마철이 지금 다가왔는데 언제 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제가 오늘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쫓아가서 사무실 내려가서 얘기도 하고. 예, 합니다, 예산 있습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고서 여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죄송하고요, 오늘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다시 한번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얘기하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공사를 하면서 아까 지역장비 활용을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와서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계속 쓰는 장비들을 협력회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걸 지양하고 우리 지역 장비를 쓰고, 그런데 특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협조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건설장비업체들한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장비를 쓰면 자기가 시간 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냥 바로 해줄 수가 있는데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5시만 되면 딱 끝나요. 더 하나 삽 한번 더 쓸래도 추가 비용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로 간에 상호 협조가 되고 이래야지 내 이익만 전부 가지려고 하면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 업체에도 좀 강조해서 장비 하루에 1일 사용 비용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쓰는 장비와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 외에 오랫동안 한 시간 이상을 쓰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잠깐 한두 삽 이렇게 퍼주는 거는 해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된다 그러면 지역장비를 쓰도록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 좀 해주 세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건설장비협회하고 회의할 때 한번 그런 건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44페이지에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세부사항을 작성을 해 가지고 예비계획서까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공모가 되신다면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 되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심의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선정이 되도록 계속 역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역할을 할 거고요. 지금 이게 선정이 되면은 구 재래시장 있는 데 그쪽에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거고요.

거기에 한 120억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도서관 진입도로가 좀 학교 쪽에서 뒤편으로 들어오는 길이 좁아 가지고 그 진입도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후마을이 있습니다. 5개 배후마을이 있는데 장관리, 행정리 해 가지고 그쪽에도 평균 한 5억 정도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래서 한 19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은 될 거라고는 그러거든요. 주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부지 같은 경우에 예술회관 건립은 별도 LH하고 협약을 해서 차입한 다음에,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임정구 의원 예산을 쓰기로 부지 활용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문화예술회관 짓는 거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기본 타당성조사를 해서 개략 6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저희 과에 넘어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국비를 한 20억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도지사님 오셨을 때 군수님이 한 200억 정도 도비 지원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도 지방채를 쓸 건지 BTL로 갈 건지, LH에서 우선 시공을 하고 우리가 후에 정산해서 갚을 건지에 대한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임정구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재래시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신다 해 가지고 그 부지가 그러면 예술회관을 짓고 남는 부지를 활용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하고 그 건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지을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아직 구상 중에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최종 선정이 돼야지만이 이거를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구상을 해서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같은 위치에 같이 별동으로 지을 건지 같은 한 동으로 지어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모내용을 보면은 중심지 사업이 이제 배후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농촌의 중심지 배후 마을에 대한 서비스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주여건 개선을 하면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래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공모사업 선정기준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중심지하고 배후 마을하고 연결해서 배후 마을도 정주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배후 마을도 5개 마을로 넣어서 한 거거든요.

○임정구 의원 그러면 읍 주변에 리 단위까지는 중심지 활성화, 그러니까 공모가 됐을 때 리 단위까지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리 쪽으로는 도로를 좀 연결을 시켜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마을별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다 기억을 못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그래요. 공모에 우선 선정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공모 선정에 대한 제반서류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 스마트 테크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2만 5,000명 정도 늘면 이제 진천군에 읍이 3개로 되는 시대가 또 오는데요.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검토를 5월에 완료하셨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요, 수질오염총량에 저기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수질오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후재 의원 민간투자자를 유치한다는데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 모이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는 GS건설, 경남기업, IBK 해 가지고 5개 사업체에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걔네들 얘기는 저희들이 거기 공공주택용지 분양성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공공주택용지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산업용지나 공업용지로 가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당초계획 있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GS건설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랬는데, 내일도 신동아 건설이라는 데하고 삼호건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또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긴 하는데 먼젓번에도 동부건설이라는 데서 와서 상담을 했는데 걔네들이 와서 보니까 분양성 때문에 그러는지 일단 참여 안 한 걸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사업자 유치하는 것을 계속 접촉을 하고는 있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유후재 의원 스마트 테크시티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최초의 취지는 당연히 실현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생기고 사업자들도 처음에는 참여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모든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유후재 의원 이 스마트 테크시티에 대한 토지 안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지금 토지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도 관에서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불안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혁신도시 때문에 많은 저기들을 봐 왔는데 여기 사시는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지상권만 이렇게 갖고 있지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나가도 거기 토지주 대지주들이 보상을 받고 다 하지 지상권만 갖고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그냥 신월리 일원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먼저 그래도 사업설명이라든가 계획서 이런 거를 충분하게 가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가졌으면, 또 보상관계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이렇게 하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이분들이 이주 택지마을을 신월리 일원 안에 토지사업계획안 일원 안에 한쪽을 먼저 만들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한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우리가 혁신도시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고 그랬으면 좀 우리가 숙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봤으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혁신도시 때문에 보상받고 다 어르신들이 흩어져 살면서 외롭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하실 때는 또 여기에서 평생 살았던 주민들이 더 이상 후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있지만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게끔 이런 대책마련도, 큰 사업 외실만 좋게 크게 하는 것보다 내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쪽에서도 관에서 좀 신경 써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수혜자가 있는 반면 당연히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농이나 고령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쫓겨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가 혁신도시 추진할 때도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은데요.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를 시킬 건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진행을 해서 그래야지만이 결국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개발할 게”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이제 걱정스러워서, 외적인 것을 어디에 언론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여기 평생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116만 평에 살고 있던 분들 이런 내적인 분들도 좀 고통이나 이런 저기에서 없이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충분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은 총 5개소가 있는데요, 사업명에. 본 의원이 진천군을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준공예정이 내년하고 후년도 정도에 예정이 되는데, 진천 신명약국～진천2교 간에 올해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작년부터, 그 시설이 적기 완료를 위해서 7억 2,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작년부터 그 상태에서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12월에 이게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도 최근에 현장도 갔다 왔고 진천2교에서부터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일부 구간은 포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는 길 있고 석재공장서부터 신명약국까지는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자진철거를 하는 걸로 조건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분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한 7억 9천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세입자가 일부는 나갔는데 두 집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입자들이 나가고 본인이 자진철거를 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보상청구는 했는데, 저희들은 줬을 때 그분은 보상이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자기 것에 대한 진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 주고 그분한테 세입자 내보내시고 빨리 가설건축물 철거를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보기에도 관내에 중앙에 정자도로 내에 중요시설이, 진천군민이 타지에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볼 때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이, 예정이 12월로 잡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어떤 협의점을 더 찾아가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어려운 과정이시라도 이 부분을 갖다 빠른 시간 내에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33페이지에 진천 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문예회관 건립 컨설팅을 실시하였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이재명 의원 컨설팅 실시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컨설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이거를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수행을 한 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 말은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해도 좋다라는 승인절차 그 절차만 이행을 한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책자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컨설팅 책자 좀 기회 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44페이지에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9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 10월 달이면 공모가 발표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확정이, 공모 발표가 자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심의 서류가 넘어가면 100% 선정됐다 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전화 상으로 진천군 게 계속 궁금하니까 용역사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담당팀장도 선정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기재부에서 다시 또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탈락을 시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 금년도 4월 달쯤에 어느 정도 확정됐다시피 해서, 거의 확정됐다 해서 좋아 했었는데 확정이라는 게 얘기가 안 나오니까 혹시나 공모 발표에 탈락되지 않았나 그런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이 부분이 꼭 선정이 공모가 돼서 190억 원의 예산을 갖다 받아서 그 사업이 꼭 공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큰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그분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지역개발과장님을 떠나서 미래도시국장님으로 가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 만큼 꼭 다음 차기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과정에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으로 가시는 영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초평에 금곡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초평면에 용산리 금곡지구, 덕산면 기전리 이걸 따로따로 해서 172만 평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그 일원에 다 포함해서 172 만평입니다.

○장동현 의원 덕산면 기전리로 말씀하시면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혁신도시 시즌2하고 이거는 별개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완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1월 1일 자로 와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거는 추진을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요. 그 전에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고 자료는 있는데, 더 이상 아직 진행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용산리, 용기리 일원에는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추진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별도로 추진되는 게 없고 이것에 대한 것도 별도로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보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산리 초평면 남부 초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일부 이쪽 해서 용역,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여기에서 용산리가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금곡리랍니다, 용산리가 아니라.

○장동현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금곡리.

○장동현 의원 금곡리예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금곡리는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항간에 덕산 기전리 이런 게 혁신도시 시즌2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들을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말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한테 자꾸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보고받은 것도 없고 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즌2, 시즌2 해 가지고 거기에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기전리 일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런 건 없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이거는 저도 매스컴이나 언론 상에서 혁신도시 시즌2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듣기는 하는데 이거는 전략사업담당관에 혁신도시팀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된 게 있는지.

○장동현 의원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의 터전이 수용이 돼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나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치유의 숲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진입도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하면서 하수관거나 상수도를 일시에 같이 넣어서 지금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해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로 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말씀하셨던 상수관로하고 기본적인 관로는 저희들이 다 묻어놨고요. 지금 인도 공사를 하면서 인도 밑으로 관을 다 묻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덕산과 혁신도시 간 도로내는 게 내년 말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도 같이 병행해서 확장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반영이 일부는 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그걸 확장을 하고 나서 지금 21번 도로 터널 있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박스요.

○장동현 의원 박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장동현 의원 그것도 확장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우리가 그 도로 자체는 보은국토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은국토에다가 박스를 넓혀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걔네들 답변이 니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니들이 해야 된다. 물론 당초에 4차선을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대전청에서 담당팀장이 왔다 갔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건의를 하기를 이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4차선에서 내려 탈 때 거기가 상당히 밀린다. 그래서 정체 지역으로 해서 이 박스를 넓혀 달라고 건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박스를 넓히기에는 재원도 그렇고 걔들한테도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사정이 바뀌어 그런지 그때는 아니라고 계속 그랬다가 먼젓번에 한번 왔을 때 그때 와서 정체도로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난번 도 균형발전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옥동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분한테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카드를 갖고 오면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도로에 박스로 인해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박스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도로가 잘됨으로 인해서 덕산중학교나 한천초등학교의 아이들 소통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봐서 박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중앙정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척과 산수가 생기면서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거든요. 시내로 통과하다 보니까 시내 곳곳이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교통 분산정책도 한번 같이 연구해서 하면은 산단에 통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오고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발전계획에 첨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이 교통량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될지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될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16쪽을 보시면 광혜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면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이 부분도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상담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전에는 초창기에 할 때는 관심이 있었는데요. 몇 사람들 민간사업자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건 얘기 들었었는데 제가 여기로 와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없어서,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 재정비에,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해달라고 건의가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건 우선 편입이 돼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우선은 행정적인 절차가 그게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민간사업자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도 좀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 생각은 어떻게 되든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6만 평 정도뿐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6만 5천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규모 상으로 볼 때는 우리 진천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평수 6만 평에 사업비를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500억이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씩만 투자를 하더라도 5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지금 아까도 앞에서 보고드렸던 사항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가져가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우선은 좀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건이. 장기미집행 투자를 하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연 평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려면 못해도 5년 동안 170억씩은 투자를 해야지 한 40개 정도가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기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네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진천 스마트 테크시티 조성사업 용역 발주 완료가 된 게 18년 8월이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타당성 용역은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타당성 용역조사가. 지금 금년도 6월이고 7월인데 거의 1년에 가까운데 지금 아마 업체를 선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회사들이 지금 대형회사들이 투자유치 협의만 하고 그냥 계속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것이 아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저기하고 대형 사업이라서 이게 개인 건설회사들이 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들이 GS건설이라든가 신동아라든가 삼호라든가 다른 기업체 건설사에서 관심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많이 접촉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GS건설이라는 데서 주가 돼 가지고 5개 업체를 끌어들여서 금융기관까지 끌어들여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GS건설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타당성 용역했던 걸 보고서 그네들은 공공주택용지 택지용지가 아닌 공장이나 산업용지 쪽으로 이거를 조정을 해서 했으면 그런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택지는 일부 소수만 하고 작은 면적을 하고 나머지는 공장용지 쪽으로만 가는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리고 그네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를 가지고 공장 쪽으로만 분양성을 가져 가려고 그렇게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연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GS건설에서는 완전히 안 하는 걸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동아건설이라는 데서 주가 돼서 추진을 하긴 하는데 신동아건설에서 추진하면서 동부건설이라는 데도 왔었고 내일도 삼호건설에서 또 오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들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의장 박양규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와서 하는데도 이렇게 성립이 안 되고 지난한 것은 그 사람들이 수익타당성에서 아마 상당히 어떤 불신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계획한 도시계획하고 그 사람들은 수익성 저기로 자꾸 그걸 바꾸려니까 우리 계획하고 맞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거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또 GS건설 같은 데는 지금은 해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은행 TF발생을 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로 줘도 그 사람은 실제 할 저기가 안 되고.

이것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때 LH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LH하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해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의장 박양규 일반회사들이야 자기들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우리한테, 그렇지만 LH 같은 데는 수익이 덜 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33쪽 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지금 문화회관 건립을 하고 있죠, 건립계획을?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것이 지금 이대로 추진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그럼 여기 600억이면 580억을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방법은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그래서 저희들도 한 6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당초에는 타당성 용역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비 25억, 그런데 국비 25억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도 이제 없어졌거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그 자체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건의가 된다든가, 받아야 되고요.

○의장 박양규 확보 방안은 어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625억 중에 최초에는 25억 그리고 이제 도비를 지사님 오셨을 때 200억을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이 예산팀하고 문화체육과 도청에, 그리고 지사님 비서실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200억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지금은 이것에 대한 거를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한 것 밖에 없으니까 기본안이 나왔을 때 그 기본안에 진짜 600억이 필요한 건지 500억이 필요한 건지 그거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 검토가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와라. 총 사업비가 진짜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그 자료를 제시를 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00억이 와도 나머지 한 400억 정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써야 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H에서, 걔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LH에서 선 시공을 하고 우리가 후 정산을 해서 갚는다든가 10년 상환을 한다든가 30년 상환을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면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별동으로 지을 건지 같은 동으로 지을 건지 그 구상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면 그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져갈 건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의장 박양규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틀에서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로,

○의장 박양규 별개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전략 용역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도시재생사업은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옛날 시장 골목에 그쪽까지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 자체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을 해야 되는데 7월 15일까지 협상계약을 할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문성을 아무래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청주시도 보니까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큰 부채나 이런 것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건 큰 숙제입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44쪽에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중에 제가 하나 건의를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진천읍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어떤 큰 환경변화가, 지상면적 이런 데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선 지중화사업도 같이 했으면 어떤가.

같이 시행을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 거고 또 나중에 한 다음에 혹시 그게 계획이 돼서 된다 그러면 또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중 작업이 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협조해서 해볼 수 있는, 한전하고 한번 협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금 이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지만 옛날에는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때 할 때 한전하고 정자도로만이라도 전부 지중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하다가 군에서 반 부담하고 한전에서 반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비에서 25억씩 투자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중화로 가지마는 배전함이 다 크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것들이 요소요소에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협의과정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도 못한다고 포기가 됐는데, 지금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는 별개로 그건 추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양규 글쎄, 별개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별개로 한번 저희들이 한전을 방문해서 지중화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한전에서 다른 어떤 예산이나 방법이 있는지를 방문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 지금 전선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시야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거고, 도시 형태에 있는 중심지 치고 가로수가 없는 데는 우리 진천밖에 없어요.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중화시킨다면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해 가지고 여름 같은 때 시원한 그늘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 우선 임시 저기로 가림막을 해놨는데 사실 미관상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연으로 해 가지고 그늘도 해서 시원한 저기도 만들고 보는 사람들도 시야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려봤고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의장 박양규 그리고 각 마을만들기 사업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몇 개 마을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제대로 활성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의장님, 이건 제가 답변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연도 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별도로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마을만들기에 5억을 투자하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의장 박양규 그런데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돼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처음에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율이 저조해요. 혼자는 이장이나 몇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그들도 이제 지치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냥 방치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했을 때는 계획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리고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정말 여기 보니까 지역특성을 얘기했는데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그냥 용역한 데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서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을 하나하나를 특성에 맞게 역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역사 또 지금까지 마을이 내려온 어떤 문화 이런 거를 같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질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지속적인 발전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마을에서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 게 상백마을 그쪽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미수이고. 특히 우리가 명암마을 산촌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그것도 전부 해서 한 30억 가까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20억에다가 또 다목적광장 해서 2억, 그다음에 10억인가 해 가지고 3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그랬는데 전부 고령화된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전부 방치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촌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화합과 수익에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세부적으로, 몇 개를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해 가지고 마을 조금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해놓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하긴 하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가서 보면 관리가 안 돼서 흉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미래도시국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군민행복, 감동의회 구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제가 담당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와 함께 응원을 보내 주신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도시국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도심 가로등 LED개선사업과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들이 보면 다 비춰지는 게 차도 쪽으로 다 비춰지더라고요. 가로등이 보행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가로등이 비춰져야 되는데 본 의원이 어저께도 맹동 혁신도시 쪽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가로등이 다 보면은 차도 쪽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한 15m 높이에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니까 인도가 어두워요. 인도가 어두우니까 보행자를 위해서 가로등을 해놓은 거지 자동차를 위해서 가로등을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저희가 등을 구분할 적에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소분류를 하는데요. 가로등은 말 그대로 차로 위에 설치를 해서 차량운전자들이 도로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높이도 상당히 높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도심지에 있는 데에는 가로등주 반대편 인도 쪽으로 높이를 낮춰서 보조 등을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높은 차도가 있으면 중간쯤에 반대 쪽으로 하나 보조등으로 해서 인도 쪽을 비추면, 예를 들어 점프를 떠서 하나, 계속 다 설치할 수 없으면 하나하나 디딤돌처럼 이렇게 놔주면 인도 보행자들도 환한 환경 속에서 도심을 걷고 위험에, 요즘에 저기들이 많아졌잖아요. 요즘에 밤길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환하게 하시면 좀 더 보행자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의 한번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이 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쪽으로 비춰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뒤에 인도가 어두운 데는 제가 할 때는 뒤에다가 가로등이 있으면 중간쯤에 보조가로등을 달아서 인도 쪽으로 달아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위험지역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따 손천수 과장님, 사무실 혁신도시에 돌아가시면 혁신도시 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어제 걸어오는데 인도 쪽이 어두워서 밤에 불량배들이나 저기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쯤에 앞으로 지금 새로 그걸 뜯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 바꿔봐서 해 줬으면 하는 건의 한번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태양광모듈 연구센터가 지금 거의 건물은 다 완공되신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건축물은 지난해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런데 이 시설이 지금 보니까 태양광 연구지원센터를 문백 주민들은 완전히 폐기물,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한 거죠. 완전히 폐기물 시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 좀 드리셨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저희가 지난 연초에 주민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당시에 한 사십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일부 목소리 크신 몇 분이 폐기물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하시면서 퇴장을 하시는 바람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고요. 그 이후에 해당 마을 이장님들을 별도로 좀 저희가 모셔서 미래도시국장님하고 함께 문백 현지 모 식당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이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들이 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집행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는 발생되지 않게 향후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건의된 내용 중에 저희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민간 감독관 식의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도,

○임정구 의원 감시관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감시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향후 이 시설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그 지역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시설운영을 해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같이 이해를 구하고 마을 쪽에서 또 하나 요구 들어온 사항은 태양광 관련된 시설이면 마을에도 그와 관련된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도 한 사업에 공모했었습니다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 가지고 어렵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태양광 모듈이 지금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태양광 모듈은 그동안에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요, 처음에 태양광 모듈이 상용화될 때 20년을 워런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년에서 30년까지 워런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수명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또 효율 자체도 저희가 일반 가전제품들 생각하면 그 정도 되면 효율이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식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결과로는 25년 이후에도 잔존효율이 한 80%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나 효율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임정구 의원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설이 이제 21년도에 완공이 돼서 시설가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1년도면은 내후년인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내후년, 그러니까 시설가동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 폐모듈이 나오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니까 그 폐모듈이라는 것은 반입량이 그러면 우리 충북에만인가요, 아니면 전국단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계획을 할 적에는 말 그대로 실증단지입니다. 태양광 모듈 폐기물 공장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증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처리량과의 관계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폐모듈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들어올 때 재활용하려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반경을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지금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 일반 폐기물처리 업체에서도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이겠지만 자체처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대량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정부기관에서 공인하는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인증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5페이지를 봐주시면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해서 50가구에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목표가 50가구에서 실적이 제로이고요. 제로인 이유가 금년 6월 달부터 대여사업 신청접수 받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그건 저희가 신규사업 18쪽에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태양광 대여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대여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6월 중에 지금 선정에 들어갔고 그것을 공고까지 하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관계로 아직 신청자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자가 선정공고가 되면은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 대로 바로 사업대상자들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어떤 식으로 50가구를, 대여사업을 50가구로 하셨는데 50가구를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은 선착순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도 설치가 가능한 집인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단독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주택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 단독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신청 예상 정도는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저희가 작년을 예로 들면 50가구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신청자가 더 많이 몰리게 되면 2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도 관심이 있고 이 부분에 관심사가 있는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 관심사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추경에도 다시 한번 신청자가 많으면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추경에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8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석유사업장 위반업소가 9개소, 행정처분이 6건, 과태료가 3건, 고발이 5건 이루어졌는데 석유사업장이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유소가 아직까지 비양심적인 사업체가 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률이 어때요, 위반율이 많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혁신도시 음성지역에 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발건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위반사례를 보면은 전에마냥 유종의 어떤 양을 속여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가끔 탱크에 혼유가 되는 그런, 또 거래내역을 기록을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내역이 누락된다든지 하는 이런 소소한 건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자료가 돼 있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개하도록 돼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이재명 의원 관내에 아직까지 비양심적인 업체가 9개소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이 2개소인데 선정을 7월 달에 예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업체가 많아요, 현재?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도시가스 공급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충청에너지서비스라는 공급사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신청을 지난 3월 달에 공고하고 접수를 받았더니 이월문화마을 외에 한 13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를 통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인데, 자체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7월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7월 달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이재명 의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이재명 의원 과장님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과에서 7월 1일 자로 초평면장으로 자리를 옮기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고향으로 가시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남은 기간 후임자한테 업무에 그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잘 인수인계해 주셔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를 산림지역에도 하고 있죠? 전에는 그런 제약이 별로 없이 하더니 지금은 15% 이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15% 이내만 현 정부에서는 협의를 하고 산림청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15% 이내?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제 많이 완화돼서 그만큼 산사태 이런 오염은 줄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태양광을 하는 것은 환경개선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전국에 다니다 보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20년 이상 큰 나무들이 그냥 맥없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파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산림녹화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저기에서 이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가스 설치를 하면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엊그저께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 지역개발과장님을 그때 불렀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공동주택 진입도로 매설하는 거요?

○의장 박양규 예.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의장 박양규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 새로 2000년대 이후부터 지은 것은 아마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옛날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지은 것은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해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서류정리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게 명의가 그냥 사업주 명의로 있다가 그것이 만약 부도가 나든가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이런 것이 아마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소지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런 데가 진입로 이런 데 마을 공동주택 진입로나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신재생에너지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해결을 할 것인가 찾아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의장님께서도 먼젓번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제가 건축디자인과장한테 전달해서 지금 그걸 뽑고 있습니다. 뽑으면 그 현황을 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는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