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후재 부의장님과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를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 하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그 도면 정리해 갖고 도면 상 색깔로 표시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다 완료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지금 현재도 우리 새올 항공영상시스템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표시는 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을 보고 우리군 재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땅이 군 땅인지 도 땅인지도 모르고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일부는 받고 또 모르는 부분은 못 받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유지다 군유지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세수징수도 좋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땅을 찾는데 몇 번씩 열람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잘 됐으면은 의회에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자료 받으면 바로 의회에 열람시키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무선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했는데 이게 아직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지금 설계 완료하고 입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조달청에 이게 지금 돼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지금 우리 충북지역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다리느라 여태 못했던 겁니다.

○장동현 의원 4개 업체가, 먼저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에.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없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직접 생산업체를 충북도내에 4개 업체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금년 말까지 다 가능하겠어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가능합니다.

○장동현 의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군정홍보나 또 재난이나 이런 걸 신속하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마을 일을 보고 있는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고 제대로 청취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본 의원이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 보급이 돼서 군정 홍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재난 이런 것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관리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 및 용역.물품 구매 수의계약 실시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의원 수의계약 건수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 369건으로 38억 5,500만 원씩 이렇게 진행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사 수의계약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타 시군하고 아직 제가 비교해보지 못해 갖고 비교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건수가 많기는 합니다, 공사 건수가.

○이재명 의원 건수가 예산에 비해서 많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공사나 용역, 물품도 주는 건 좋은데 수의계약 좋은데 전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업체들이, 용역도 업체도 많고 물품업체도 많은데 한 업체 몇 개 업체에 국한돼서 이 업체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공사 건도 공사가 147건에 16억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상반기도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업체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한 업체에 편중되지 말고 몇 개 업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회계정보과장님, 6월 말이면 문체과로 가시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의원 가시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는 한 업체에 몰려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주는 거는 골고루 업체에 드렸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도 찾아봤는데 읍면에서 많이 몰려준 게 있었는데 읍면 거는 저희들이 한 사항은 아닌데 요번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읍면에 한번 공문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재명 의원 용역 건도 본 의원이 내역을 찾아 보면은 용역 건도 위탁관리나 자체에도 용역이 기존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5개 업체에만 편중돼서 그쪽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업체는 아예 수의계약 자체가 한 건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업체에 용역줄 때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아니면 공정하게 심지뽑기를 하든지 추천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용역 부분 자체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건에서 몇 군데 업체에 편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시면서 시정을 꼭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공공청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봐주시면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목표가 2건이었는데 금년에 실적이 5건으로 진행이 됐는데 3건이 추가된 게 뭐, 뭐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지금 보면은 민원실 자동문하고 장애인 난간 설치공사를 했고요. 동관 화장실 보수, 군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등 예상치 않았던 것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의회사무실에서도 점심시간 때나 지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의회사무실 노후시설물 개선 쪽에도, 의회사무실 2층에 화장실에 보면은 같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점심시간 지나면 서로 화장실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서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사의 관리 개선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점심시간 되면 각자 의회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부딪히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점심시간 지나서.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양치하거나 화장실 가기에 서로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청사관리 쪽에서 이 부분도 검토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지난번 2018년도 우리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이미 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해서 개선사항까지 이미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입세출이나 모든 거는 쭉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성과보고서는 2016년도에 결산검사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성과보고서하고 또 다른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각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거를 잘 모르시는 그런 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두 섹션이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 큰 하나를 저한테 지적하라고 한다면 성과보고서는 업무에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느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초기에 한번 세우신 걸 가지고 그냥 그걸 끝까지 가시는 문제점 그거 하나랑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과에서 어떻게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성과측정 산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는 산식을 우리가 산출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나타내고 성과측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반적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정량지표 이렇게 우리가 목표달성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정량지표에만 집중을 했지 일반적으로 우리 정성지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정말 진천군에 많은데, 그런 거를 반영을 안해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 외부 상으로 나갈 때 진천군의 공직자들은 성과보고서에 일반적으로 개수, 얼마나 많은 사업을 단위사업 같은 걸 성취했느냐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전 과에 성과보고서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20일 동안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이고, 또 그에 따라 제가 이번에 지난해와 달리 결산검사의 그런 문제점 그런 거를 총론에 다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 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정말 효과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성과계획서 작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예산 세운 걸 갖고 그걸 갖고 성과계획서를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넣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 정말 그걸 가장 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그거를 반영하도록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야 되는데, 그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한 건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우리가 손이 부족하고 결산검사하시는 분들 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실적에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교육시키는 매뉴얼을 그대로 우리가 숫자만 바꿔서 한 것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런 거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한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당부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계속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일시에는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로 못하니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의장 박양규 그런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거 계약상에 어떤 저기에서 불미스럽게 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구속되고 뭐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자주 발표가 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게 없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없습니다.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계약하기 때문에요.

○의장 박양규 그래서 이것이 보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이 돼 가지고, 특히 또 마을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걸 할 때 투명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니까. 우리가 세출이 결산 자체에서 정리하기 전에 1년 되면 12월 31일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 마감하기 전에 예상해서 사고이월될 수 있는 그런 공사업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금년 안에 빨리 할 수 있으면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되는 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왜 이게 어떤 식으로 됐나 업무별로 따로따로 업종별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품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 왜냐하면 중앙교부금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늦게 어떤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래서 그런 사유서를 예산서에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아, 이거는 이래서 됐구나 하고 아는데 그런 게 없이 사고이월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은 원래 100%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마 선진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그게 100%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진천 같은 데도 73～74%밖에 1년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1년에 4천 얼마다 5천이다 하는데 사고이월까지 하면 차기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 어떤 예산 세운 게 거기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거는 거기에서 그만큼 천몇 백만 원을 빼고서 하면 한 3분의 2정도밖에 새로 확보한 예산이 없는 겁니다. 세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 그런 쪽에 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그런 걸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할 것은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2017년도에 174억 5천여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3회 추경에 군비 20억을 반영했는데 4,000만 원밖에 못썼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1회 추경에서 18억 8,455만 4천원이 책정 됐는데 쓴 것은 8억 5천여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세울 때 계속사업은 첫 년도에는 내가 어떠어떠한 걸 할 것이고 2차 연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겠고, 그래서 보면 그것이 다음에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명시이월로 바꿔서 하고 비정상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는데 이런 걸 막고 또 특히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4년 차, 3년 차, 5년 차 이렇게 해서 예산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쓸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보통예금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걸 아마 1년 정기예금보다는 2년 정기예금하는 게 더 이율이 높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으로 일단 적립을 해놓으면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이자가 제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0억 이상의 이자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10억이면 웬만한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관리소홀로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자금 운영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규로 지정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신규로 지정이 되면 은 사회보험료하고 사회경제적 인건비하고 해서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동현 의원 예, 사회적기업 육성 이루다미용실 같은 경우 신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이루다미용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천읍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던 사업인데요. 군비 1,000만 원을 넣어서 시설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시설 개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장동현 의원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법인은 취소가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장동현 의원 취소에 따른 어떤 저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취소를 시키면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금에 대한 압류라고 하나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여기 황금박쥐마을에 시설이 고춧가루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이제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수가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회수가 지금 사실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같은 거 그런 것을 압류조치해서 매각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에서는 크게 갈등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협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장동현 의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 등, 요즘은 교통법규에 범칙금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야기가 많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기를 해야 되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이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데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중앙선을 파선으로 그려 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그려 줄 수는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산업단지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며칠 전에 부분 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끊어줄 데는 끊어 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한번 민원이 생겨서 현지답사를 했거든요. 일부 지역은 몇 년에 걸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중앙선을 끊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끊어달라는 대로 다 끊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선을 그려 주면 교통 저기에 법에 위배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면은 그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지금 제가 개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부군수 전정애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산수산단, 신척산단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른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빼고 서른한 군데는 전부 중앙선을 잘라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왜 못했냐 하면 한 군데는 회전교차로여서 위험해서 자를 수 없었고요, 한 군데는 안전지대라 그러나요, 그 선이어서 위험해서 두 군데를 제외하고 서른한 군데는 다 중앙선을 절단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 그렇게 해결을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이 민원을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파선으로 다 끊어달라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파선을 그려주면 서로 조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크게 법에 저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본 의원이 이게 공약사항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보면 우리 군도에 중앙실선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중앙실선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역주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선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교통의 위험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모집을 하는 게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또 인터넷에서 모집을 해서 보니까 지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떤 혜택을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지역민들을 더 고가점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면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지역에 안주하고 또 인구증가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펼쳐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의 공기업도 충청북도에서 출신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 채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도 우리 지역의 기업을 그런 방법으로 끌어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도 맨날 말씀을 하고 그러셨던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저희하고 전략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사업단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사업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 현안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안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중앙분리봉이죠, 중앙분리봉. 도시계획 관리지역 내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네.

○이재명 의원 그 중앙분리봉의 관리는 누가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저희가 교통 그러니까 주차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주로는 저희가 하고 전번에 말씀하신 데는 지역개발과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저쪽 미룰 것 없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물어가면서 원활하게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현재 경찰서 앞에 중앙교회 그 자리에 복합주택이 이번에 조만간에 준공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쪽에 차선이나 여러 가지 분리봉이 상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옆에 도로나 또 이렇게 신용협동조합 정자도로 외에 도시계획도로에 분리봉을 한번 가보시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아예 뽑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아시겠지만 보기가 흉할 정도로 흉물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아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철거시켜버리든지 해서 미관상에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부분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하든지 아니면 재설치를 하든지 해서, 아까운 분리봉 하나에 2만 5천원에서 3만 원 대 이상 가는 부분인데 설치가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그쪽에 일방도로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1면을 주차면으로 해 주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면은 한편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일방통행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재명 의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저희가 중앙분리대 자체도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뺐을 때 양방향 주차도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쪽 시설물에도 바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지답사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가보셔서, 또 과장님 다른 과로 가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이재명 의원 아니, 현재 자리에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이재명 의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전통시장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업규모가 1,588㎡인데 주차 면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현재 어느 정도 부족한지 파악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은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에서 중앙시장 옆에 있는 장소는 2필지 일반인 것하고 공영주차장 조그맣게 쓰는 것하고 해서 하는 건데요, 한 300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300면 정도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이재명 의원 300면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이재명 의원 300면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돈이 한정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이재명 의원 사업비가 3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300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주차 면으로 몇 면 나오나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고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이재명 의원 이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제가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차난인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우리 진천군에서는 진천읍이나 덕산읍, 광혜원면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관내 정자도로를 지금 금년도부터는 무료화로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임정구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자도로 무료주차로 인해 가지고 이대로 그냥 쭉 운영을 하면은 큰 문제점은 없겠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정자도로를 해서 한 4개월 간 모니터링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을 신고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군에서는 7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화전이나 도로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또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으로부터는 10m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정자도로 내에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가를 지금 저희가 좀 문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주차선을 다시 그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나 개선사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정자도로 부분의 주차단속을 저녁시간에는 20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임정구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저녁 주차단속시간을 조금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상점가나 저녁시간에 음식, 저녁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많은 여론을 듣고 시정 내지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네, 그래서 주변상가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시간을 아마 단축하는 것을 다들 원하시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주차단속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금년도에 원래 저는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임정구 의원 그 주변을 지금 주차타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임정구 의원 혹시 그 주변에 삼덕교회하고 군하고 아마 토지보상 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협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그것은 주차장하고는, 그 필지는 아니거든요.

○임정구 의원 아, 삼덕교회 쪽은 안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임정구 의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작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임정구 의원 지금 이 사업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 중이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제반, 우선은 사전심사 이런 것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구 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군에서 자체 부지를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타워를 주차장으로 건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아시다시피 10월 중인가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때 이 부지에 대한 부지 확보가 안 되면은 군비로라도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구 의원 예, 그러면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셔야지만이 모든 사업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그렇죠.

○임정구 의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임정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의장 박양규 그러면 그냥 사업계획만 들어오면 그냥 그걸 거기에서 적합성 보고서 어떤 식으로 심의가 돼서 결정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아직까지 저 있을 때 는 심의를 안 들어가 봐서 아직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고, 1차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부터 선정 결정을 받는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서만 그냥 그럴 듯하게 해오면 거기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실사까지 해서 그 지역이 그게 타당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도에서 현지실사를 나오고 그리고 행안부까지 가서 발표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을 하는 현황을 보면 그냥 한두 사람이 마을하고, 마을기업이라면 마을에서 공동체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결정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마을에 이장이나 거기에 누가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냥 사업계획 위탁해서 올려요. 올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원래가 목적은 그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더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농촌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전혀 나지 않는, 지금 여기 취소된 황금박쥐마을이 완전히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감자떡인가 뭐를 만들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서 어떤 지식이나 아무 것도 없어서 배워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배워서도 그게 한두 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요량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뭐를 한다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지역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격 상승화를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실사를 온다고 해도 그냥 마을에서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도나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직접 우리 실과장들이 여기 과장이 책임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해서 돈만 5,000만 원 따 가지고서 자기들 그냥 대충 창고 짓고 뭐하고 지금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 저기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럼 책임소재를 어디에서 질 것이냐, 그걸 행안부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잘못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 책임소재가 없어요,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의식이, 지금 아마 회수한다 해도 3분의 1이나 회수할까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이내로 아마 회수될 겁니다. 팔아봐야 중고품 몇 푼이나 하겠어요. 그냥 쇳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 식의 행정은 제가 봤을 때 중앙부터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 쓰기 위해서 뭐 하나 해 주면 거기에서 실과에서 그냥 거기도 실국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아, 이런 것 있다 해 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지방으로 그냥 무조건 내려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또 그대로 해서, 이런 행정이 되니까 국비 낭비가 되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 사업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도 확실하게 좀 더 현지와 맞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편의 노상주차장 무료화 물론 여러 가지 설문도 받고 현지에서 아마 청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유료화 됐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주차하는 사람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문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진천군민들 전체에게 설문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무작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부터도 불만이 이쪽에는 30분에 500원 냈어요, 30분 넘으면. 그런데 이쪽에는 20분 넘으면 4만 원씩 과태료를 내요. 지금은 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화가 맞아야 돼요. 물론 노상에 장사하는 상점들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대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돈 내는 걸로 알고 지금 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은 무료이고 이쪽은 20분에 과태료를 뗀다, 여기는 1시간 넘으면 벌금으로 1만 원, 2만 원 뗀다 하면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1시간 동안 대도 괜찮고 어디는 20분만 넘어도 4만 원씩 과태료를 떼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양쪽 다 똑같이 30분이면 30분을 줘 가지고 30분 이상은 과태료를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원래 18년도까지 편입 토지를 다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 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총 필지수가 39필지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 사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9필지 중에 4필지만 매입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특구지정을 통한 특례법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사업내용이 변경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 농업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농지법에 대한 특례나 아니면 농어촌특별정비법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농지전용이나 농지법, 또 농어촌정비법의 특례로 해 가지고 강제수용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절차가 간소화해서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아니, 제가 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원래 12월 달까지 편입토지를 다 완료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 완료를 한 다음에 금년도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토지도 개인토지 3필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 9월 달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9월 달까지 개인 편입토지 3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나머지 편입되는 토지는 12월 말까지 다 완료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이 부분이 전혀 진행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일반 사유지 매입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두 분이 계셔 가지고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토지주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럼 완료는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완료는 안 됐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 숯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임정구 의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알겠습니다.

유아의 숲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임정구 의원 전년도에도 유아의 숲을 저희들이 동료의원 분들과 같이 현장 방문을 다녀왔는데 지금 전년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구 의원 죄송합니다. 유아의 숲과 관련해서 1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고요.

○임정구 의원 금년도에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6월 현재까지요.

○임정구 의원 전년도 개장하고 나서 금년도 현재까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임정구 의원 유아의 숲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내에만 계시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오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도 있고요, 거의 관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입장료는 안 받고 계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입장료 안 받고 있고요, 휴양림 숙박객에게만 받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전년에도 다녀와 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 보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다 완료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완료됐습니다.

○임정구 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금년에 생활권 인접 수목 보호 및 관리차원에서 성과를 보면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으로 목표가 4본인데 8본으로 실적이 됐고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60본인데 150본까지 제거한 사업 중에 왜 이렇게, 제거할 수목이 많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보호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예, 위험수목.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위주가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 순으로 신청을 받고요.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상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보다 한 2배 이상,

○이재명 의원 글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네요. 또 더 접수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배 이상이 뛴다는 얘기인데 2배로 사업내용이 많아갖고 접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상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제거를 합니까, 보통?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7개 읍면에 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요. 신청이 수시로 되다 보니까 읍면 별로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측면에서 생태공원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5월 말인데 목표가 3만 7,000명인데 현재 30%도 못 미치는 이용실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적률이 30%까지 이렇게 저조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저조한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2만 6천 명 정도, 17년도에 3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만 6천5백 명 정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봄보다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하고,

○이재명 의원 여름에?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물놀이장 개장하고 또 가을 단풍들 때 그때 행락객들이 많아 가지고 그때 많이 오지 상반기 때는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의원 아, 여름철에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또 물놀이장이 바로 개장되고요. 만뢰산 등산로 단풍놀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하반기 쪽에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름철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한 명이 배치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안전요원 한 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접시물에도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그다음에 생태공원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상으로 관내 6～7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상당히, 지금 1,400명씩 60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을 갖다가 이만큼 이용실적이 좋은 것만큼 대상범위를 초등학교로 더 늘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글쎄, 아직까지 6～7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위주로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는 걸로 하고요.

하다 보면 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의견을 개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하고 개진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자연과 숲을 함께 교육하는 방안이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수록 상당히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증평에 좌구산이 상당히 도내나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가보셨죠, 증평에 좌구산?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가봤습니다.

○이재명 의원 좌구산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 현재 운영실적이 1만 1700명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4억 7,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현재 운영실적이 연말까지 가면 어때요? 운영실적이 흑자경영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먼저 좌구산 같은 경우는 증평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면적도 좁고 읍면도 1읍 1면뿐이 안돼 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게 좌구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도 가봤는데요, 좌구산 자체는 북향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응달이 많고 겨울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고바이가 비탈길이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하고 봄철 그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증평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사업할만한 게 그것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은 사실은 한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되고요. 수익금은 6월 20일 현재 1억 2,4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군민들의 편의생활, 군민들이 한 3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힐링이나 산책 이런 종류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수익 창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의원 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10억을 갖다 금년도에 백곡면에 산34-1 일원에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숲속의 집 3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어때요? 보완 시설이 어떤 쪽으로 시설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숲속의 집 3동을 신축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1일 최대 수용량이 130명이거든요. 130명인데 지금 저희들 전화문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전 신청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숲속의 집 3동을 더 신축하는 건데요. 기존의 틀을 바꿔 가지고 황토벽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신청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한 달이요.

○이재명 의원 한 달 전에?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그러면 뭐야,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인터넷으로.

○이재명 의원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관내 지역에 있는 분은 어느 정도 DC가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저희들이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30% 정도가 군민이 이용하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특실을 특별히 배정하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휴양림을 운영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백곡에 있는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문제점이 농업보호구역이죠, 제일 문제가 현재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서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님으로 해서 연락이 와서 한번 조만간에 만날 예정인데, 인허가가 일단 제일 문제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대체방법으로 특구 지정을 하는데 자체에서 힘이 저기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과정이니까 국회의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특구 지정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부처 의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부서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이 특구 지정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3일 날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담당 사무관님하고 과장님을 뵙고 왔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특구 조정에는 문제가 없고요. 일반적인 문제되는 거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사소한 문제는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적극 대처해 가지고요, 미진한 사항 없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거기에 더 어려움을 가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경대수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농해수위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재선으로 상당히 힘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같이 협치가 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많은 긴장을 하고 예찰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은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확산 안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보면 예찰조사원으로 1명으로 돼 있는데 상시운영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찰단이 따로 있고요. 예찰원 따로 있고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초평 은암리하고 만승 구암리 재선충 발생됐던 데 거기를 드론으로 병해충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1일 날 했고요. 또 오늘 그리고 7월 10일 날 3차를 해서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드론. 드론 방제하는데 1일 살포량이 19.1ha 정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드론 방제로 하면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행하고 그럴 때 지장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이 하면 아침에 7시부터 하거든요. 7시부터 하게 되면 오전에는 등산객이 덜 오를 것 같아서 오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재선충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위험수목 제거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 3,000만 원 갖고서 배 이상을 이렇게 했어요. 예산에 문제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장동현 의원 60본에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 이상이 되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그거는 하다 보면 부탁하시는 분들이 한 그루 신청하면 가보면 또 두 그루 세 그루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역에 아마 시골에 보면 노령인구로 인해서 위험수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땔감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가 현재는 땔감을 사용을 안 하니까 집 안팎으로 위험수목이 많아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잘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거 몇 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혁신도시 내 가로수 느티나무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수에 느티나무를 심으면 느티나무는 천년 이상 씩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의 인도 부분이 다 일어날 걸로 보거든요, 뿌리로 인해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수종을 바꿔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진천군에 가로수가 한 3만 2천 본이 되는데요. 이팝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이런 종류로 돼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에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두레봉 공원에 전체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무슨 나무라고 하셨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혁신도시 인수할 때 가로수 식재를 느티나무로 해놨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천년 이상 씩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도블록이 다 뿌리로 인해서 들춰 일어날 거고, 또 나무 하나 이거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느 시점엔가 수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찰을 해서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저희들이 2016년도에 LH로부터 인수받은 게 공원 20개소 그리고 녹지 13개소하고 33개소에 한 28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인수받을 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수종갱신을 하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목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한번 용역을 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의원이 혁신도시 인수받을 때 몇 번에 걸쳐서 철두철미하게 받아라. 정 받기가 어려우면 의원들 핑계를 대면서 미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인수를 받으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가서 보면 이관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관받고 나서는 향후 몇 년은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관받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등산로 정비를 지금도 잘해 주시고 있지만 다시 또 한번 조사를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바뀌고 또 취미생활도 많이 바뀌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에 만뢰산이나 두타산이나 이런 부분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에 등산로 정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할 곳은 더 보수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주민의 편의시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진천군에 아마 16개소에 등산로가 137개 정도 되는데요. 올해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나 검토해 가지고 등산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환경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시면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차원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피해 예방사업 대상자가 13명이 선정이 됐어요.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혁 전체 신청된 인원은 이보다 많은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최대금액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사업비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기존에 선정되신 분께서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차하위로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목책기나 울타리, 퇴치기 같은 것을 지급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울타리 같은 것 조류 퇴치기나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울타리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세기 때문에 자부담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여러 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보다 수혜가 많은 쪽을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기피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기피제 금액은 거의 같은 규모이고요.

○이재명 의원 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또 올라왔었는데, 기피제가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

○환경과장 이종혁 기피제 같은 경우 한번 뿌려 놓으면 진행이 되는 약효의 시간이 많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이쯤 되다 보니까 실제로 수확기나 이런 쪽에 있을 때 수요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구입을 해놓은 것도 있고 실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각 읍면에 배분을 해 주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피해를 보면서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읍면에 다시 배부하면서 홍보도 같이 진행해서 해달라고 방송을 통해서 이런 기피제가 있으니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해달라고 그런 것도 홍보 좀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홍보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7페이지를 봐주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65건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몇 월까지,

○환경과장 이종혁 5월 말 기준으로 적어놓은 사항이고요.

○이재명 의원 그런데 목표가 290건인데 30%에도 근접을 못 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 업무량이 부담이 가서 이렇게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혁 사실 이 부분 관련된 것도 주되게 지도점검 나가는 게 상반기 쪽보다는 하반기 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인력 관련된 부분 건이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면서부터 생활민원 관련된 부분 건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양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이 목적에서 맞춰서만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간적인 여력이 되는 때 맞춰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잡아놓은 숫자는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환경을 지켜야지 되는 그런 것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이런 행정을 진행을 함으로써 시군종합평가 관련된 지표도 있고 해서 겸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목표액을 채운다는 것보다 업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적인, 그래서 인원충원이 본 의원도 볼 때는 환경을 전문화하는 입장에서 현재 환경과의 직원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해서, 목표액을 채운다는 개념보다 업무에 최대한 충실히 해 주셔서 실적 위주가 아니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시간날 때 업무에 과다 량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아니면 충원을 한 명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한 실적 채우기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점검할 때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양쪽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되어 가지고 조직편성을 할 적에 1명이 추가적으로 증원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력 관련된 부분 건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충원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환경을 위하는 일을 갖다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이 1명 충원됐으면 하는 본 의원도 바람이고요.

11페이지 봐주시면 슬레이트 철거 및 폐농약 처리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까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현재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그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대상이 되는 그런 게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이나 창고 아니면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쪽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원신청이 들어온 데 중에서 지원대상이 안 맞아서 제척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이중 이상으로 지원을 받으셔서 제척이 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다 보면 주로 의외로 공장이나 창고 쪽에 신청자가 의외로 많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안내는 신청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을 갖다 개선해서라도 공장이나 창고 쪽에도, 주택도 좋지마는 빠른 시간 내에 창고도 이런 지원사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환경과장 이종혁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부정집행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장, 창고는 주택이 다 개량 지원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본 의원이 볼 때 10년이 넘어야지만 이쪽으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발암물질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덕산에 EM발효기를 설치할 예정이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EM발효기가 백곡에 이용실적이 괜찮아요? 백곡면에다가 작년에 설치했었죠, 반응이 어때요?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발효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발효액을 갖다 채워서 원래 발효가 나오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을 기다렸다 한 번에 이렇게 방출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반 정도를 넣고 1주일을 배양을 하고 배부를 하면서 또 반 정도를 갖다 배양을 하고 하는 식으로 주기를 일주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EM에 대해서 인식이 많으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쪽에서는 수요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EM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인데 아직까지는 발효액 관련돼 가지고 배부하거나 할 적에 모자란다는 얘기는 나와도 남는다는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덕산면사무소까지 하면 이제 네 군데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7개 읍면에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면에도 소외된 부분 이월면이나 문백면 쪽에 초평면 쪽에도 이런 부분에서도 소외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 쪽에도 면에도 이왕이면 그쪽에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설치를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은 언제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이종혁 이게 연차적으로 나가서 확대를 할 계획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1년에 하나씩 들어간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 아마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까지가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면 확대하는 범위를 갖다 좀 더 넓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자연친화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세 군데니까 사업비가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부분에 내년도 사업비에 더 반영을 해서 다른 면에 설치 안 된 면에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양면성을 꼭 갖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유해동물로 해서 퇴치를 해서 또 포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곳에서는 또 보호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같은 경우 고라니 같은 경우 저기하면 이걸 보호소로 가서 할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퇴치하는 걸로 해서 포획을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빼서 정말로 천연기념물 이런 보호종만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해동물 같은 경우는 퇴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로드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한데 도심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로드킬은 고양이가 제일 많고 농촌지역은 고라니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로드킬이 된 상태에서 사채가 되게 되면 저희가 폐기물 쪽으로 빼버리면 되는데 다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신고를 받고나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유해동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장동현 의원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유해조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을 이렇게 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분들 와 가지고 포획을 하라고 해서 사살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처리를 할 텐데.

○환경과장 이종혁 피해가 접수되어 있는 인근지역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유해동물은 현장에서 포획을 하는데 일단은 다친 상황으로 있는 게 직접적인 피해현장 인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짓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제 농촌에는 고라니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고구마 심어놓으면 제 잘라먹고 지금 콩, 팥 나오면 제 잘라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어야 되고 농민들은 아주 치를 떨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작년에는 25명 운영하던 것을 20명으로 줄여놨는데 그것도 더 확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란기 때 포획을 하면 한 마리를 퇴치를 하면 3마리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중점적으로 퇴치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전에서는 까치 퇴치를 해서 까치 한 마리 당 얼마 씩 줘 가지고 지금 까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한전에 보면 전봇대에 까치집 짓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까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해조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농민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 지금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지금 많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래서 이걸 그냥 음성군만 바라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종혁 이 부분 일단은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됐던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있는 쪽에서 소각시설 50톤에 대한 적정성을 주제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대로 나온 게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던 50톤의 규모가 적정하다는 쪽의 결론이 나온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있는 쪽에서도 많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의 청소위생과장께서 저희 사무실도 한번 왔다 가셨고 그리고 매립장 있는 쪽에서도 중간에 회의를 한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서 계속 답보상태일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야지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비 사업으로 서있다 해 가지고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매립장 운영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과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 붙게 되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사무실 내부적으로는. 공표를 하지를 못하고 공개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한 시점하고 안 맞는다 라고 했을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2022년도 12월까지 준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해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입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불 보듯 뻔하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소각장 앉는 자리를 갖다 부지정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내부적으로 할 적에는 밑에 부분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나간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 자리에 앉히게 되면은 시간은 줄어들게 맞습니다. 그런데 22년까지 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2025년, 26년, 27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소각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립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소각시설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 갖고 가서 거기에서 소각해 갖고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매립이 종료가 됐는데 왜 자꾸 들어오느냐 라는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 경우의 수를 몇 개를 놓고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쓰레기로부터 걱정이 되지 않는 일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 게 지금 몇 년도까지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당초에 조성할 적에는 계획 연도가 2035년까지 돼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금 혁신도시하고 해서 한 35년이 아니라 30년 이내로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종혁 일단은 지금 발생하는 시스템 그대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35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만드는 게 있고 음성군에서도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선별시설 이런 게 완료가 되게 되면 매립으로 들어가는 양은 이제 지금 늘어나는 증가폭을 갖다가 좀 둔화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양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보다는 늘어날 게 분명하거든요. 35년까지는 안 간다는 게 옆에 있는 기초시설이 추가로 된다고 하더라도 35년까지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35년 이후에는 어디 다른 데 매립장 계획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환경과장 이종혁 예, 그 부분으로 음성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음성군의 요청사항하고 진천군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면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2, 제3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따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래서 그게 35년이 한계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매립장 선정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의장 박양규 가능하면 최대한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분 있는 이런 폐기물을 고압 탈취할 수 있는 탈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거기 같이 설치를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의장 박양규 음식물도 탈수를 완전히 하면 그게 하나의 일반유기물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걸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할 때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4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그게 훨씬 경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존에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8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40억 이상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받는 것을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투자심사 관련된 부분 건으로 사업비 증액하는 게 원안으로 가결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는 지원을 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지금 선진국들은 거의 다 그렇게 아마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부지매입이 제일 힘들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의장 박양규 부지선정을 해서, 이제 또 계속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