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 상반기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1분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률이 33%이고 완료 9건, 정상추진 119건, 지연.부진이 8건인데 어떤 사업에서 지연.부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유후재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위해서 5대 분야 111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점이 있어서 이제 비율은 33%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 중에서 가족친화형놀이 마련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폐교인 매산초등학교와 옥동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진천경제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숯 산업 체험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음식문화연구소센터, 경관기본계획 수립, 노후아파트 경관 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반영이 아직 올해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연차적으로는 추진이 다 될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민선 6기 때도 공약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지연.부진이 8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상반기 접수 1건 처리가 돼 있는데요. 예산낭비에 대해서 1건 처리가 어떤 사업인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유후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군민 신고를 통해서 접수된 건이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로 청소차량 그거를 이용해서 불법단속, 불법주정차를 같이 단속을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겠다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하기에는 노면청소차량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밑에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동아리 단체 이런 데도 다 가능해서 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올해는 15억을 편성을 했고 22년까지 20억까지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참여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학교운영을 통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라든지 학교 참여예산하고 주민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청소년단체 동아리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반영할 사업 같으면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돈이 15억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마을마다 사업을 많이 하는데 마을사업하고 이런 단체도 사업이 매뉴얼화돼서 어떤 사업은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못 하는 매뉴얼화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제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는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조례나 법규에 벗어나서 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각 부서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다시 대체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벗어나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취지에 벗어나서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마을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경제적인 이익도 보면서 이렇게 단합하라는 목적에서 하는 건데 표지석부터 해서 다른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 때문에 요새 동네주민들이 지금 서로 파벌싸움이 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 돈 집행이 되는 것들이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지금 많이 원하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도 가능한 건지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사업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들 또 이런 사업들 또 주민 간에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여러 가지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마냥 그런 잡음도 생길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그러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벗어나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거에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지 저희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느 단체는 조금 친분 있다고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나 해서. 그런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원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그런 의상 같은 건 개인소모품이라고 안 된다는 저기가 있고 또 장비는 되고. 그래서 예산 선 걸로 의상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또 포기하기 싫으니까 장비 있는데도 또 사고 돈이 이중으로 되고 있거든요. 장비만 2개, 3개씩 갖고 있고. 그래서 범위를 좀 풀어서 준다면 쓰시는 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또 할 수 있고.

이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덕산 지역에 두 군데가 2,000만 원, 2,000만 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지금 있는데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개인 위상이라고 이런 표현을, 개인장비라고 해서. 그런 걸 앞으로 더 이렇게 풀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단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참여예산 요구를 해서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참여예산 형태로 각 부서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예산 세울 때 우리 조례나 법령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법령에,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결정되기 전에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그걸 같이 협의해서 잡음이 덜 생기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대 정책과제를 발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선 7기 군수님에 대한 공약사항도 포함돼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대 과제 리뉴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과 또 우리 진천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 또 우리 현안사업 그리고 예전에 새오름Ⅳ에 반영됐던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군정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100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보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소요예산을 얼마를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정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을 민선 7기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100대 사업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정해서 사업을 할 때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먼저 발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임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생활SOC 사업이라고 해서 한 30조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계획에 맞춰서 생활SOC 발굴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한 것이 3대 분야 40개 사업 정도해서 1,519억 정도를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정부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민선 7기가 출범한지가 1년이 지나고 약 3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공약사항 하신 내용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지금 33%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3년 정도 남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서 이 공약사업이 전체적으로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탁월한 행정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우수시책 실시결과 2019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에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정부예산 확보에 3,935억 원을 확보하셨고 또 2020년도에도 4,000억이 넘는 4,421억을 목표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대한 금액의 예산 확보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또 지금까지 하신 거에 그 업적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예산 집행률이 80%가 못 넘는 평균 70%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없는 계속비 사업도 많고 그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들께서는 집행률이 70%라 한다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건가? 게을리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예산 집행률이 70%대로 머무는 그러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우리가 집행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마냥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지난해에 5,147억 원이었는데 지난 연도보다는 8.6% 정도가 증가한 금액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1,43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예산이 8.6% 증가했고 잉여금은 6.3%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추진하는 게 또 하나가 공모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모사업은 당해 연도에 선정돼서 또 당해 연도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사업들이 이월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복합혁신커뮤니센터 사업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런 것들이 한 495억 정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이월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특수시책을 제외하고는 그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거는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그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셔서 우리 건전한 운영, 효율적인 운용해 주시면 더욱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에 있어서 경상경비가 5억 7,100만 원, 지방보조금 7억 300만 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줌으로써 절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공모과제에 선정이 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김성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디자인단 서비스 운영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자순씨가 간다’ 라고 해서 정주환경 분야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꿈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우리와 내일’이라는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과제가 충청북도 대표과제로 출품이 됐습니다. 이 과제를 저희들이 진천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을 해서 내년 10월 쯤에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꿈 프로젝트가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 위주로 관리 운영 또 지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우수과제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12페이지를 보시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에 있어서 군 자체심사 실시에서 조건부가 5건 있고, 도 의뢰심사 실시에서 조건부가 1건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인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 심사결과 조건부로 승인난 것이 5건, 도 의뢰심사 중인 것이 조건부로 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우선 자체심사 중에서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세부 운영계획과 수립하고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건은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인데 이 건은 사전절차 이행관계 공유재산관리 취득등 사전절차이행이었는데 이건 조건부가 정리돼서 완료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에 반영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숲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거진천자연휴양림 보완공사 이것도 중기지방재정, 전체적으로는 몇 건 더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는 조건부 5건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하고 백곡호 둘레길 조성사업, 진천종합터미널 공영주차타워 조성, 진천군 곤충생태관 건립사업, 광혜원 농어촌도로 309호선 구암-부진입구간 도로확포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죄송합니다. 전년도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5건 모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인데 정상적으로 국도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2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가 갑질신고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정 종합기획 및 조정.지원 강화라고 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같은 것들은 잘 반영이 되는데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나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좀 군정에 반영시켜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여론을 직접 수렴한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과에 반영이 돼서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주민의 의견이 되어서 사업을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장동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마냥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잘해서 주민의견을 잘 담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24페이지에 보면 100대 정책과제 발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중부4군에 군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유도시를 한다는 저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항상 대두되는 얘기인데 정주여건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주변지역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증평의 에듀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도로만 잘 내주면 같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혁신도시와 에듀팜과 연결도로를 하면 직선거리로 하면 한 4킬로 정도, 4킬로도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00대 공약과제로 정책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잘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담아낼 수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공유도시를 표방하시고 3개 시군 자치단체장님들과 공유도시에 대한 말씀을 교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공유도시와 관련돼서 업무지시가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중부4군에 대한 실무담당자 협의회를 먼저 1차적으로 개최하고 개최가 된 후에 추진단을 우선 구성하려고 합니다. 각 자치단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 4군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마냥 초평 에듀팜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3개 시군들이 군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서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추가로 한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양군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증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업 저기로 보면 엄청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아니면 지금 그렇게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도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내부적으로도 우리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음성과 진천이 잘 협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양 군이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간 서로 문제가 되어 있다든지 또 현안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협업이 돼서 또 공유업무가 돼서 같이 상생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유업무추진단에서 고민해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시면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에서 동료의원 질의 중에서 도 의뢰심사 실시해서 조건부 1건, 심사 중 4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1건 중에 미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것은 도 심사에서 조건부 됐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국비확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가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미호천이 진천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음성군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미호천 생태 복원사업은 미호천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음성 발원을 시작해서 청원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추진해서 나갈 사업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음성과 잘 협업해서 조건부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심사 중인 4건 중에 도민체육대회하고 생거진천 문화축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심사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회 도민체육대회 심사 중인데 심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적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내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것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020년 목표 정부예산 확보 추진사업에 금년도 사업 목표액이 12.4% 증가 4,421억을 계상 목표액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 질의 중에서 저희들 군의 예산집행률이 매년 70% 정도 선에서 웃돌고 있는데 예산이 12.4% 증가보다 집행률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질의해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예산 편성의 대응계획에 보면은 부처 대상하고 2단계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활동 전개할 예정이고, 3단계로는 9월 달부터 12월 달에 국회 대상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신다는데 국회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 대상으로 많이 전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우리 지역구 경대수 의원님을 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되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대응계획에 혹시 군의원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예산목표액에 차질 없도록 저희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도움될 수 있게 확보하는데 이상 없게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2020년 예산에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민선7기 공약사업에 5대 분야에 111개 공약을 했는데 지금 시행이 정상추진 119건이 되고 완료가 9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면 공약사업이 어떤 약속한 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에 중점을 두는데 그것보다는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군민이 주인되는 정부해서 소통.협력.참여하는 군정혁신 실현에 여러 가지 자문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아마 군민이 주인되는 정부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 선정 시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도 좀, 그 지역에 여기 디자인 같은 경우 서비스, 정책자문단 이런 것도 각 면마다 좀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형펑성에서도 맞을 것 같고.

위원회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눈에 띄는 사람들 지역에서 활동 좀 하는 사람들 위주로 몇 가지씩 참여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선정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마냥 위원회 성격상 지역을 안배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 디자인단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들을 위촉했고요. 주민 참여형 정책 제안제도 위원회는 지역에 고루 분포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별로 10여 명 내에서 위원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지역적으로 안배 또 특성별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당초 국민디자인 서비스단도 전문가를 하되 우리 지역에서 우선 좀 발굴해가지고 하고 외부의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군에 그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각종 보면 지역현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살면서 요즘에는 아마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로.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회단체나 어디에 활동 좀 해 가지고 그 분야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금 위원회로 구성된 사람들이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위원회에 선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앞으로는 전문성과 지역성을 고려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조금이 지원될 때 모두가 지금 심의위원회에 평가를 받고 있죠?

○부군수 전정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평가를 안 받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문화축제와 농다리축제 또 우리가 이상설 선생님 추모제 이런 거는 아마 평가에서 제외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포석 조명희 선생 추모제는 예산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저기를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전에부터 군에서 저기해서 사회단체에서 위임해서 받고 있는데 주최는 모두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데서 제척시켰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제가 포석 조명희 선생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에는 그분이 월북작가다 뭐다 하는데 그분은 월북작가가 아니고 28년도 일본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망명하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 이번에 건국훈장 애국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똑같이 독립운동가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우리가 추모하고 하는데 그걸 사회단체에 심의를 받아서 그 지원비를 가감을 시키고 하는 걸 보면 조금 이건 잘못됐지 않았나, 군에서 당연히 그런 분들 추모제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위촉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 격에 맞지 않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을 하는 걸 보면 일률편적으로 그 마을의 표지석이나 무슨 마을자랑비 이런 걸 하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근본이 내 마을을 독특한 내마을에 맞게 꾸며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이 참여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장 마음대로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게 아니라 10여 명 이상의 주민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록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이내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업은 1억이 넘을 수도, 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거는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장들이 나서서 같이 하는 거는 나눠먹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돼야지만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지금 각 지역의 읍면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거의 심의위원회를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기하고 좀 인맥이 괜찮은 마을은 같이 해 주고 또 어디는 줄여 주고 이렇게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석 조명희 선생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은 모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포석 조명희 선생 사업은 단위사업이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에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석 조명희 선생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다는 건 그분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석 조명희 선생 사업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양규 아니,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러면 문화축제나 이상설 선생 추모제 같은 것을 할 때는 그것도 심의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전정애 모든 보조금은 다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하고 있어요?

○부군수 전정애 네.

○의장 박양규 그런데 왜 그런 거는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집행이 되죠?

○부군수 전정애 사업의 내용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데,

○의장 박양규 아니, 그래서 이것도 포석 조명희 선생도 그 분야에서 나누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도 군에서 주관하는 어떤 추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주최하는 분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군에서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전정애 네.

○의장 박양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은 동격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냥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안 돼요”, 이걸로 끝난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저한테 와서 다시, 공무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해서 안 되니까 의회 의장실에 와서 민원사항을 하는 게 있어요. 물어보면 그 대답이 정확하게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가부를 말씀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건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갑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우리 100대과제 발굴에 아까 공유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담당관도 공유도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유도시는 물론 서로 공유해서 서로 협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접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너무 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업에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쪽에 유리하게, 먼저 그 계획을 했다든가 그쪽이 한 거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밀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서로 우리 4개 자치단체가 서로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혁신도시에 소방병원 할 때도 음성에다가 우리가 과감하게 밀어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마 계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유리한 쪽에 밀어주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아마 그런 공유도시 형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에듀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거리상이나 모든 생활권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추진했었기 때문에 군수하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마 안 내는 걸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설사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기다렸다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로써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략사업당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애로 해소 기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기업애로 해소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신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유후재 의원 그럼 기업 애로사항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에서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그걸 많이 호소를 하고요. 또 산업단지 쪽에는 교통이 사실 버스노선 같은 게 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해 달라는 말도 많은데 그게 활용도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교통망에도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산업단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럼 합목리 원룸단지에서 신척산수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인도가 없어갖고 출퇴근을 걸어서 도보로 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끝나면 한번 그쪽에 가서 현장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장저류지 경관 사업인데 석장저류지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석장저수지 인재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거기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동안 2∼3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관리만 해 줬어도 이런 문제들이 없거든요. 저류지 그 안에 데크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풀이 2∼3년 동안 한 번도 거기를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풀하고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갖고 사람들이 이게 저류지인지 뭔지 아니면 공원처럼 만들어놓은 건지 좀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여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어떤 것 하시는 거죠, 이 안에?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주변정리를 하고 또 거기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모기 같은 것 병충해 이런 것도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정비하고 시설도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후재 의원 이번에 시설보완 좀 하시면은 정기적으로 관리 좀 하셔갖고 목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 아마 상당한 목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관리 좀 계속 하셔갖고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게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에스폼, 은암, 하이테크밸리, 케이푸드밸리, 테크노폴리스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척산업단지에서 우리 경험으로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증설하는 바람에 새로 부지를 하고 있는데 기업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에는 관리사무소를 미리 부지 좀 확보해놓고 그런 거를 하셨으면 합니다. 한번 우리가 신척산업단지 때문에 큰 경험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다섯 군데가 더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런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신척하고 산수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을 제대로 조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확보라든지 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근로자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전략사업당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고,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발생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또 의원들도 역시 많은 도움을 함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원봉공원 내 상신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을 해서 준공을 해 주셨는데,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신호를 이렇게, 내려가서 또 두 군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무2차에서 직선거리로, 큰 자동차가 다니는 이런 도로는 아니지만 직선거리로 고가다리를 내주시면 아이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주시면 그러한 교통의 불편함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무2차에서 새로 나온 상신초등학교 원봉공원으로 이렇게 나는 도로를 위에 도로를 내주신다고 하면 그런 안전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통학도 더 편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이 아마 발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영무예다음 주민들이 두레봉 원봉공원 통학로 개설을 요청을 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했어도 또 이제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가도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고가다리를 하면, 우리 개념을 벗어나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가 다지니 않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않나오도록 사고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을 엊그저께 롯데로지스가 기공식을 했고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게 금년도 말로 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올해 준공이 나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돌 채석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지금 철거를 하고 매각까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0년 내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시간이 한 십여 년 이상이 너무 길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맨날 그거로 인해서 이거 정말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냐, 아니면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특위를 한번 구성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7대에 와가지고 금년 말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핑까지 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연기가 돼서 내년 말로 준공을 한다고 하니 너무 보고와 또 다르게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자기들 목적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서 잘못되면 또 연기하고 또 연기되고. 이런 행정의 조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한 십여 년 동안 끌어왔는데 롯데글로벌로지스 기공식 할 때 의원님들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가보셨으면은 이제 채석 같은 거를 안 하겠다는 걸 확신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시설이고 뭐고 다 철수를 하고 매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만 분양하는 데만,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이제 기계를 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한을 지켜 달라, 약속한 기한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저희가 뭐 이래라저래라 할 저기는 없고 우리군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지켜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신척산업단지 우회도로 내는 거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 오래 끌지 않고 기왕에 저기된 거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송림리 일원에 되는데 노원리 앞에까지 노곡마을 앞에까지 들어가나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19만 평 정도를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이제 한 20몇만 평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일단은 크라운제과까지 해 가지고 한 30만 평 정도로 더 확장하고 해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19만 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원리 노곡마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동네 앞에까지 다 그려놨다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19만 평이라고 하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라운제과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노곡마을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보수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균특에서 내려와서 농공단지 전체적인 보수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장동현 의원 저희가 현장을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비록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하는 17번 도로, 빗대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번 도로에 가드레일을 보면 정말 멀쩡한 가드레일을 다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울러 지금 이제 우리 전기전자농공단지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 보수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제 뜯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더 시급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걸 보고서 야, 이거 참 뭐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 뿐만 본 게 아니라 동료의원도 같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 의원 예.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경관이라든지 민원도 한번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월농공단지가 들어선지가 벌써 한 15년 되다 보니까 일부 많이 훼손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땜빵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서로의 담당관님하고 저의 의견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멀쩡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사용가치가 더 있다, 아직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좀 현지답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일을 하겠죠. 하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런 사업이 있을 시에, 이게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요청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가지고 주민 농공단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더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억씩 들어가서 하는 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3억이라는 군비가 투여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봐주시면 사업보고에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설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98억이 들어가는데 문제점으로 건축물 반영을 위해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시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31페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추가예산은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 문제점으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31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이 사업이 당초에는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5개 지역만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좋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혁신도시에서도 좀 추가로 요청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재명 의원 깎였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그래서 이거에 따른 추가, 깎이다 보니까 당초 했던 계획보다도 좀 미비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쪽으로 들어가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이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되는데 예산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 지금은 혁신도시 내에도 주차장 문제만 해도 심각하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한 면을 더 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지하주차장을 안 파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저기하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6월 달에 설계 공모가 들어갔고 7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사업기간이 21년까지인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33페이지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2019년 금년도 5월 달에 기상청하고 충청북도하고 진천군 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업무협약 체결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알 수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협약 체결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도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안 되나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거기까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체결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차원에서 미리 봐야지만 또 거기에서 추가적인 내용도 저희 의원들이 보완사항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체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행정절차상에 크게 문제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알아보고서 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크게 보완의 필요성이 없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도 3월 달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산업단지 공고 공람하셨고, 합동설명회도 하셨고, 5월 달에 합동설명회 자료 열람도 공고해 주셨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그런 부분이 언제쯤 하셨나요, 금년도에?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주민설명회를 여기에도 있다시피 지난 5월 달에 이월면사무소에서 가졌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직까지 이월면 사당리나 내촌리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반발이 좀 있죠, 현재까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글쎄, 그걸 표면적으로 이렇게 한두 명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 겉으로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업 추진하는데는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일부가 좀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일부 강성 이장님하고 좀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일부 주민들도 물론 여기 와서 기자회견도 갖고 이렇게 했지만 또 개별적으로 만나봤을 때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한두 분이 강성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만약에 큰 사고까지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조용한 스타일이면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강성노조이다 보니까 아니면 아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선택을 안할 수 있게 앞으로도 담당관께서 관리감독을 해서 완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41페이지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면에는 혁신도시를 통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천과 혁신도시 중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없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계획이 이렇게 큰 도면 자체도 어디라고 이렇게 점을 찍었다 해 가지고 여기가 어디라는 게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최적의 노선을 선택을 해서 진천군이 진천읍 주민들도 소외를 안 받고 혁신도시도 소외를 안 받는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구축사업이라는 게 한번 설계되면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실정이니까 이 사업에 모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축사업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기상청, 충청북도, 진천군 간 업무협약 체결내용을 6월 2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임정구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이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월남참전유공자회 그런 분들한테 30주년 기념행사 말고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쓰레기봉투 주는 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환경과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환경과에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장동현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전정애 예.

○장동현 의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수요자들이 면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찾아 가려면 일부러 나와야 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많고 많이 준다고 하면 그걸 바라고 오겠지만 그것 몇 장 주는 걸 받으러 택시 타고 나와서 받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로 보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쓰레기봉투 몇 장을 받기 위해서 면사무소로 다시 찾아 온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상당히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함을,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비싸고 사기가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지원의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 전정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월남참전유공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동현 의원 예, 그분들에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쓰레기봉투가 있거든요.

○부군수 전정애 읍면별로 참전유공자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한번 좀 확인해보겠지만 일단 이장회의들을 매월 하니까 직능단체 회의할 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장님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택배로 보내주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니까, 그거 몇 장 받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나와서 받아가니 안 받아가자니 또 그렇고 안 줄 것 같고, 받으러는 오는데 오면서도 그런저런 비용이 또 발생이 되니까 그 돈이면 사서 써도 충분한데.

○부군수 전정애 주민편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대신해서 읍면에서 수령을 해서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수령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본 의원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차등지급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세분화하면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에 차등지급하는 걸로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어느 경로당은 남아서 문제가 되고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일부 다녀 보니까 그게 차등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월 7만 5천원을 지원을 하고요, 30인～50인 미만은 10만 원, 그리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15만 원, 그리고 100인 이상은 20만 원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한 바로는 한 99% 이상을 지출한 걸로 그렇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장동현 의원 양곡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양곡은 경로당 별로 1월, 2월, 3월, 8월, 10월, 11월, 12월 해서 7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포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원단체 등에서 기부하는 양곡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먼저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이 지원해 주고 사람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차등해서 주던 것을 적게 줄이면 문제가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주는 거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사용 인원들이 많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더 주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기본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각 경로당 별로 7포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 등을 통해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부가 적게 들어오면 그냥 종전대로 주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경로당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맨날 모자라게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마을에서 사서 잡숫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화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운영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곡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양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면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걸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답변을 내가 그렇게 듣고서 지금 차등지원될 겁니다 하고서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분화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운영비 지원하는 방법대로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하면 기존에 주는 거를 깎지는 말고 더 많은 데는 더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기부 등을 통한 보충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기부 문화가 확산이 돼서 기부가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하는 분들께 이런 경로당 쪽에 양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에서 150가구에 30가구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근로를 안 하거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일부 안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영원히, 한번 지정이 되면 평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내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근로능력을 해서 생활이 더 나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행정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 일을 안 해요.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을 하는 거는 중위소득의 30%까지를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근로능력 유무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진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역량강화교육을 합니다. 이후에 취.창업 등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생계급여를 조건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어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단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도 일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 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손을 좀 덜어줄 겸 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줄 겸 또 자기의 수입이 더 생김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결국은 기초생계에 계속 의존해서, 근로능력이 있다면 계속 의존해서 살 수만은 없고요.

취.창업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은 보재이상설 기념사업 추진에서 두 번째 사업으로 보재이상설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선양사업을 통한 역사적 위상 정립 차원에서 본 의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관내 고교생 20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듯이 관내 역사문화탐방 쪽에 유림들이나 관내에 이런 문화탐방에 관심사 갖고 있는 분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역사문화탐방 쪽에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유림 쪽에서 이런 분들도 한번 같이 겸해서 이분들을 갖다 문화탐방 쪽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25전쟁이라든지 또 일제 독립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교육받지 못한 그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민족정신 함양이라든지 국가관에 대해서 고양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추진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더 여론도 들어보고 유림 쪽에도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방향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제 이분들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꼭 살아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재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 이 부분에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음성에 부군수님, 반기문 기념관 가보셨어요?

○부군수 전정애 네, 가봤습니다.

○이재명 의원 기념관 갔다 오신 소감이 어때요?

○부군수 전정애 자세히 기념관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출장 간 길에 반기문 공원과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러봤는데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업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본 의원도 작년에 한번 우연치 않게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보재이상설 기념사업비가 87억에서 50억씩 30%나 이렇게 감액이 돼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볼 때 마다 사업비가 30%나 감액이 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재 30%씩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요.

자부담금 확보가 6월 30일이면 끝나요, 금년 6월 30일이면. 기념사업회 부담금이 끝나는데 현재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는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어떤 의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현재까지 제출 안 했죠? 자부담금 통장이나 사본 같은 거.

○부군수 전정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재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 일은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6년 저희 과에서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저희 과에서 그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그동안 저는 다른 부서를 3년 간 다니느냐고 몰랐는데 진천에 와서 이게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념사업회에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현우 교수를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만나면서 독촉도 하고 또 자료도 계속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날짜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3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현우 교수랑 약속한 날짜는 25일입니다. 30일까지기는 하지만 25일까지 통장을 가지고 오고 통장 안에 자부담액 후원금 모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찍힌 것을 금액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그분이 약속했던 것만큼, 지금 87억에서 50억으로 예산이 내려 앉았는데 그 내려간 이유가 자부담액이 17억이었던 것을 10억으로 조정을 하면서 전체 금액이 비율조정이 된 겁니다. 그 통장에 10억이 찍혔는지를 확인하겠다. 10억이 찍히지 않았을 때는 정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얼핏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기념사업회를 믿고 가기에는 왠지 이제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서 믿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를 계속 함께 가야 할지 아니면 기념사업회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바꿔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지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생활SOC 사업처럼 이상설 선생만 모시는 그런 기념사업회관은 아니지만 뭔가 복합적인 기능으로 해서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진천군에 와보니까 정말 훌륭한 역사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인물관처럼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기다려 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25일이면 내일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줄어들고 사업 규모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복지전문가이신 전정애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진천의 부군수로 계실 동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자부담금 확보가 내일까지 25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시한은 6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결과보고 좀 금액 제출 유무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알겠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음은 20페이지 노인복지관 증축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이제 다음 달이면 준공식이 이루어지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공정률이 몇%, 거의 다 됐습니까? 한번 갔다 와보셨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갔고 이제 내부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준공에 따라서 사용방안이 여러 각도로 여러 단체에서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받아보셨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노인복지관에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사무실 쪽이 나눠져 있어서 그걸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기존 회의실로 활용하던 부분이 협소해가지고 거기를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실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복지관에 여러 단체에서 자기들도 들어가서 입주했으면 좋겠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체를 이뤄서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의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단체의 입주는 저희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고유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25페이지 봐주시면요. 바람직한 장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신규사업으로. 장사문화 순회설명회를 4월 달에도 하시고 금년도에도 8월 달에 개최예정이신데 순회설명회 개최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강사를 중앙에 장례문화진흥원이라고 복지부 산하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현재 매장보다는 화장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장례종합타운에 기존의 공설묘지는 거의 만장이 되갑니다만, 확장계획을 하지 않고 자연장지 위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사문화의 바뀌는 패러다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화장장도 좋고 자연장도 좋은데 화장장 쪽으로, 그전에 저희 진천군에서 화장장을 추진했었죠? 그러다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화장문화 건립 준비했다가 무산이 된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진천군에도 이제 화장문화가 확산이, 화장률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도 화장문화 쪽에 화장장 건립을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시설이면은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4년인가 일부 반대여론 때문에 추진을 못한 상황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주민여론도 함께 같이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군민들의 필요성이 화장률 상승과 더불어서 필요성이 강구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서도 군민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자연장지 조성 및 공설묘지 정비로 군민의 장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장례종합타운 진입로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그게 안 돼 있던데 그냥 확장만 조금만 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공설묘지 진입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후재 의원 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2차선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유후재 의원 그쪽으로 해갖고 이제 자연장지로 넘어가는 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다녀온 주민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1차선으로 해놔서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가다가 서로 마주치면 피할 수도 없고 후진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거 진입로를 1차선으로만 이렇게 해놨는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쪽에 진입부분부터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자연장지까지는 2차선으로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옆에 인도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연장지 쪽에서 장례식장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저희가 당초 2차선으로 해서 연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지에 처음에 사용 승인을 했던 민간 개인땅 소유자 분들께서 지금에 와서는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조금 축소를 해서 1차선 정도를 연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은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거기 다녀오신 주민들이 이왕 2차선으로 다 마무리를 짓지 거기 올라가는 부분은 1차선이니까 공사를 좀 저기한 것 같다고. 처음부터 할 때 토지주 거를 수용을 못했던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지까지는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2차선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장례식장 있는 곳부터 이쪽 도로까지는 사유 개인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1차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공사를 하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 쪽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1차선이라도 연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전화가 와서 저도 가봤는데 깔끔하게 마무리 다 한 상태에서 끝부분만 1차선으로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놓고 마무리가 이게 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안 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사유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수용해서 깔끔하게 2차선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그 구간이 그런데 과장님,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거기 연결되는 1차선 도로는 20～3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저도 이제 장례 일이 있어서 저도 갔었는데 가다가 차를 마주치니까 후진을 해서 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공사를 큰돈 들여서 했으면 완벽하게 2차선으로 해서 했으면 깔끔했을 건데 큰돈 들여서 했는데 좀 미지근하게 끝나니까, 차후에 그거를 또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 당시에 좀 더 세워서 수용 토지주들을 설득을 해서 어차피 토지는 상승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주들을 잘 설득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는 마당이라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자연장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 부분이 진천장례식장 부지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 안쪽까지 저희가 장례타운 조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그 안쪽에 개인 소유자 분들께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부분이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황대로밖에 지금 추진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봐도 큰돈 들여서 해놨는데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이상설 기념관 자부담 진행상황 결과를 확정 정리되는 대로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덕산읍 승격에 대해서 이제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모레 28일 날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7월 1일 날 개청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 방송하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방송하는 부담도 덜어줄 겸 군에서 직접 방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 좀 할 수 없을까요, 군에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일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이장단협의회 회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방송국에서도 이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홍보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장동현 의원 예, 홍보를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와야 다음에 이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시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면은 다음에 섭외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26쪽에 보면 미혼 남녀 만남의 장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출산육아 정책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미혼 남녀의 어떤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TV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여행을 가서 서로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부분은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전에도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을 사실 끌어내는 부분이 어렵고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당장은 처음에, 그게 어떻게 잘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지만 처음에 1박 2일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일정부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 저희가 지난번 인구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결혼한 분들은 사실 출산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실적으로 문제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방향성을 갖고 사례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문제가, 이게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데 TV 언론매체를 보면 서로의 성격이나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서로를 맞춰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서로 상통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진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서로 호감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는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감도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이렇게 해서 맺어지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면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도 전문분야에 맡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주문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해서 잘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행정수요에 따라 지자체 감안한 인력규모 인력 재배치가 있는데요. 지금 각 실과별로 또 면사무소별로 지금 인력이 상당히 TO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병가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그런 인력보충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어느 면사무소는 팀장님 하고 팀원이 9급 공무원 한 분이 복지담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요새 주민생활팀 같은 데 한참 복지수요가 많아서 바쁜데 TO도 하나 비어 있고, 덕산면 같은 경우 읍 승격이 되면서 재무팀이 하나 새로 생기는데 그쪽에도 이제 3명이 팀원이 생기는데 2명이 또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는 좀 행정에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데 그런 데는 인원배치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항상 물론 계속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조직이나 이런 것에서 분석을 해보면 항상 100명에서 200명, 각 실과에서 원론적으로 보면 100명에서 200명 항상 그렇게 수요는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29명에 대한 증원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했지만 실적으로 1년 사이클을 보면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6월에 시험을 봐서 최종적으로 후보자 등록하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저희가 11월 1일자 작년 사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결원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그래서, 고향 연고가 있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최대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중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저기하는 거는 육아휴직 내서 중간에 TO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저희도 지금 현재 35명, 출산휴가 3명 해서 42명 가까이 있는데, 질병휴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한 팀에 팀장하고 마지막 새내기 9급 공무원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은 일에 비해 사람이 바쁘게 정신없이 하니까 빨리 팀원을 채워 줬으면 하는 그런 저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진천군 각 실과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한번 그거를 바쁘게 돌아가는 데는 빨리 대체인력을 좀 해서 군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조사를 하셔서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운영을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의원님께서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부분도 계시고요. 1차적으로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조사된 진천읍 2개 지역과 덕산 4개 지역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광혜원 4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 행정구역 조정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적으로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도 늘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부분은 마을이 같이 합심을 해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진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공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현지 확인도 하고 마을에 대한 여론도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서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난번에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 지역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 간, 지역 간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지역안정 도모실현에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목표가 80건인데 금년도에 벌써 실적이 117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만큼 사건사고가 금년에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동향보고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건사고가 어떤 쪽으로 주로 발생되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교통사고, 화재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의원 벌써 상반기가 끝난 시점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실적이 너무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거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여러 가지 발전하고 어쨌든 인구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교통이나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글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자기관리를 못해서 그런, 우연치 않은 경우도 있지마는 목표가 금년도 80건인데 117건이면 연말 되면 200건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공직자들한테 전반적으로 관심사항으로 해서 좀 주의를 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대응체계 구축도 좋지만 다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공백도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게 교육 좀, 홍보 좀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 공직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군 전체인 부분입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 부분에서 같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130명한테, 지역협의회 하반기 예정인데 지역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하려고 계신데 주최하고 주관한 부서가 어느 쪽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7페이지 북한 이탈주민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거는 위원회가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위원회가 군내에서요, 관내에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재명 의원 정착지원 내용 쪽에는 어떤 쪽으로 지원이 돼요? 대상이 어떤 쪽으로 해 주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일정부분 가전제품도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지원할 부분이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아니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하반기 예정이라고 해서 벌써 상반기인데, 협의회가 구성이 다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기에는 하반기 예정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진천군 인구 확충 및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제공으로 인구증가 정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5월 2일 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이재명 의원 그래서 관내에 유입한 전입세대들한테 다자녀가구 지원 30만 원, 대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 기업체 임직원한테 1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구정책 늘리기 좋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도 좋지마는 본 의원이 연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달랬습니다. 진천군 공직자들한테 현재 진천군 외에 출퇴근 인구통계 좀 달라 해서 봤더니 36.4%인가, 관외 출퇴근 근무자가 36.4%인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최근에 신규자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올해 신규직원도 29명이나 증원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지 않나, 가능하면 진천군 인구정책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가 싶어서, 가능하면 진천이 정주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마는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크게 어떤 업무적이나 정주여건이 불편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어떤 지원 쪽에 관심을 유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인구늘리기라든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현재 진천읍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갖고서 추진하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을 타깃을 해서 대학생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원룸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공직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기업체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실적으로 저희 공직자부터 지역에 거주하고서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내 전입세대한테 나갔다 들어온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하면, 인센티브는 뭐하지마는 가능하면 전입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24페이지에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2월 달에는 32명, 3월 달에는 9명, 4월 달에는 5명인데 출퇴근 지문등록이 어려워서 참여인원이 저조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이게 매월 마지막 주를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하루를 2시간이 됐든 4시간 일찍 퇴근하려면 평일에 1시간 일찍 오든지 1시간 늦게 퇴근하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은 안 되고 지문을 통해서 시간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시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 그런 것보다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가 있는 날’로 하는데 그렇게 가족과, 아니면 또 평소에도 매주 수요일 날을 초과근무 없는 날 그래서 강제성도 좀 일부 부여를 해 가지고 그날만큼은 수요일 날만큼은 초과근무 없이 퇴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어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참여율이 저조한데 아예 폐지 쪽으로 가든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현안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동아리에서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천군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일이면 퇴임식을 앞두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책.아이디어를 8건인가 발굴하셨죠? 8건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수동아리 시상 3팀한테 40만 원이 팀별로 40만 원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전체 40만 원이고요, 연구동아리는 8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연구동아리가 현재 8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분들을 연구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박 2일로 외부에 나가서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시상금은 좀 적지만 기본적으로 연구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8건을 발굴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1차적으로는 그때 1박 2일을 통해서 각 연구동아리 별로 1건씩 과제를 발굴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다른 부분에서 연구동아리 주제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발굴한 사업내용을 갖다,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의 발굴내용이 상당히 참신하고 좋더라고요. 좌석을 해보고 술자리를 같이 해보면은 진짜 본인들한테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해 주시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발굴한 사업내용이 좋으면 사업내용에 비해서 너무 시상내용이 적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시상금을 좀 올려드려서 아이디어 발굴하는 분들한테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 개념에서 금액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발굴사업이 더 이루어질 수록 진천군의 발전이 더 벤처형이나 그런 조직으로 인해서 시범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상향조정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금방 이재명 의원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GRDP 高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방안 연구발표 대회’를 2019년 8월에 개최 예정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보인 참가자들은 많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서 1차적으로는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 실과별로 참여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상당히 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 시책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발표대회도 갖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러한 추진하시는 사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또 역량강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더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셔서 우리군의 진천군 군정업무에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주민들과의 괴리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1대1 멘토를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동질감이 많이 고취돼가지고 지역에 같이 정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진천시 승격 대비 조직운영 계획’ 했는데 조직운영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읍 5만 이상이고 12만이면 시가 승격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1개 읍이 5만 이상이고 나머지를 통합해서.

○의장 박양규 전체 12만이고 인구는 관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인구는 12만이 충족이 안 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의장 박양규 그러면 진천읍이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많이 줄어가지고 한 3만 1백여 명 정도,

○의장 박양규 지금 3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의장 박양규 3만 2천여 명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한 2천 명 가까이가 다른 데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혁신도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진천읍이 5만이 되려면 요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으로 진천에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진천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했을 때 진천이 아파트 저기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 그냥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날림으로 되고 해 가지고, 명품 전국 1군 업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명품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주변에서도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시책에서도 관계되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1년에 1백만 원인가 얼마 장학금을 주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장학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왔을 때 거의 1년에 1백여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주민등록을 옮겼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등록을 직접 접수받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금 30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30여 명 됩니다. 초기라서,

○의장 박양규 지금까지 하면서 2～3명 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단기간 내에 벌써 10배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걸 진작에 시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1명이 우리 인구가 늘었을 때 교부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소득이 우리가 68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비하고 뭐하는 모든 것을 따졌을 때 100여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더 정착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이걸 좀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근로자들은 우리군에서 하고 또 기업체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상승시키는 그런 조건을 줘서 하는 방법, 거기에도 가족과 함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보니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이라고 했거든요. 전에 군수님이 의회에서 간단하게 같이 자유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군이나 그리로 배치돼 가지고 오창이나 다른 도시로,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청주나 이런 데로 돼 가지고 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더 고취되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이나, 오히려 성적이 좀 우수했던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인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저기까지도 해 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걸로 해서 의원들도 그때 같은 이구동성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진천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전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