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6일 간 실과소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친환경농정과,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우리 진천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로 PAOT(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및 컨설팅 이거를 우리가 접목을 시키셨는데 전국적으로 농가에 지금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으로 우리 농업환경의 안전이라든가 농기계를 다루는데 안전한가 아니면 또 어떤 환경에 있어서 안전을 개선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월 중복마을이죠, 소장님. 지금 이곳에 한군데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더 확대를 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복마을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11월에 평가가 나오지만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되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 냄새를 저감시키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월 중산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이번에 진천여중 뒤에 송두리에도 한 농가가 더 측정돼서 추가로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분야에서 항상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컨설팅 또 여러 가지 미생물제를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학원에서 나온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100% 국비를 투입을 해서 우선 제일 진천군에서 밀집돼 있고 악취가 나는 중산리 위주로 해서 악취저감 커튼이라든지 미생물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도 좀 상당히, 현재 상태에 분석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렸던 PAOT(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이것도 우리가 점점 더 확산을 시키실 건지요. 왜냐하면 축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이거든요, PAOT.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박이든 오이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농부병이랄까요?

오이 같은 걸 하면은 상자를 많이 들면서 근육계통 골근격 계통 그런 것도 농부병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장비도 지원해서 개선해 주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쾌적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함께 컨설팅을 해서 농작업 안전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렇더라고요. 이상이고요.

그동안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술분야라든가 교육분야라든가 정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전국적으로 우리 진천군의 농업기술센터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사업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농업전문기술과 최고경영을 겸비한 프로농업인 육성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8명의 경영인한테 3억씩 해서 융자를 갖다 선정을 완료하셨는데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8명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3명 정도는 안 되고 타 시군 보다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천군은. 8명에서 3억 정도까지 융자를 해서,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현지 실사 또 컨설팅,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진천군은 타 군보다는 그래도 많이 된 편입니다.

○이재명 의원 융자는 몇% 정도를 융자로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연 1%입니다. 1%에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15년 간 상환입니다.

○이재명 의원 나머지 탈락된 대상자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이재명 의원 탈락자 분들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꼭 경영인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년에 탈락된 대상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런 부분은 농과계 학력이라든지 영농정착 기반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맞춰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다원적 가치창출 및 융복합화 촉진에서 진천시 건설을 위한 생거장수 활동지원 사업에 목표를 1개소를 두셨는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으로 현재 추진 중에 계신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을육묘장하고 난타북 교육, 대추나무길 조성이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지금 몇 페이지에,

○이재명 의원 11페이지요. 실적이 없는데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아닙니다. 선정이 된 겁니다. 초평에 영구리.

○이재명 의원 초평 영구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영구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 먹거리 또 여러 가지 취미활동할 수 있는 복지 실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구리 하영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마을에 또 농악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주로 일거리도 창출을 하고 또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일거리와, 그래서 거기에 하우스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또 농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의 복지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의 성격입니다. 진천군에서는 한 마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1개 마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의원 대추나무길 조성이 다른 건 좋은데 어르신들이 초기에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관수도 깔아줘야 되고 그냥 심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요, 사후관리 쪽에서.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자라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관수를 심어줘야지만 대추나무가 잘 커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텐데 추후에 사업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기술적으로 관리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추가로 사업비 계획은 지금 없는데요. 그래도 그 마을 이장님이 또 잘 하시고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해서 마을에 대추를 심어서 약간 소득 좀 올리자 해서, 지원하는 것은 추가지원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선정이 된 만큼 이 업체에 영구리 어르신들의 생거장수 활동지원 사업에 차질 없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의원 1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과학영농 기술지원 확대사업에서 현재 토양검정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목표가 4,800점을 갖다가 설정하셨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3분의 1정도 실적밖에 없습니다. 1,199점 실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2,400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1,199점밖에 못한 실적에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친환경하고 GAP인증 농가들이 토양분석을 따로 또 의뢰를 합니다. 그것도 좀 더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분석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4,800점 계획 중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의원 실적이 의외로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너무 적어서 혹시 센터가 이전하면서 업무가 혹시 소홀해지지 않았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거는 농가들이 의뢰를 그렇게 합니다. GAP하고 친환경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면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이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양현모 기술센터소장님이 퇴임을 며칠 앞둔 입장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후배들한테 상당히 귀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해 너무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초평면 영구리 하영에서 대추나무길 조성을 해서 제방둑에 대추나무 심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장동현 의원 대추나무 심은지 상당히 오래됐죠,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거기가 그것도 있고 새로 또 신규로 왕대추 해가지고 별도로 신규로 또 합니다.

○장동현 의원 하천변에 심은 대추나무는 제가 몇 년에 걸쳐 계속 유심히 대추나무길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추가 그렇게 안 달리더라고요. 수종 선택을 할 때 제대로 선택을 해서 심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인은 제가 수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후 조건이 잘못된 건지는 파악은 못하겠지만 나무는 그래도 잘 자라나서 한창 수확기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을에 가서 대추를 보려고 하면 대추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아서 수종갱신을 하든 원인 파악을 좀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대추가 원래 빗자루병 같은 병에 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새로 왕대추가 또 새로 나온 품종이 있어서 그것이 대추 품질도 좋고 또 바이러스에도 강하고 그래서 수종갱신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소득원 개발 및 체험농장 육성으로 해서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 신규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이것은 베리류가 복분자, 오디, 딸기 이런 게 들어가는데 문백에 박찬식 농가라고 딸기를 가지고 가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도 하고 있고 부인과 같이 젊은 청년농업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가지고 물론 출하도 하지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유통까지도 해서 잘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여기 지금 우리가 베리류에 딸기로 해서 잼 같은 것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관내에 지금 가공 상품화로 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꽤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백곡에 장아찌 위주로 하는 저기도 있고 그다음에 소스라든지 양념장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삼을 가지고 홍삼제품하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가공식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딸기 가지고 또 이렇게, 딸기는 지금까지 상품화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농가에 소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딸기 가지고 잼 하는 것이 상당히 본인들이 해보니까 자기가 하는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면은 소득도 많이 올릴 것 같아서 딸기가 이번에는 잼 해서 가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오이농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간혹 이렇게 보면 하천변에 오이가 상품화가 안 되고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하천변에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저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오이장아찌를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재활용해서 상품화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글쎄, 오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수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전이 되면은 거기에 가공센터가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주로 거기서는 음료계통 습식, 건식 주로 하는데 오이도 사실 굉장히 필요는 한데 그거 해서 오이장아찌 해서 이제 소득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체계나 그런 게 안 갖춰져서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체계화하고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한번 오이에 대해서도 가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지역에 오이농가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을 연중 이렇게 거의 생산하다시피 하니까. 또 이렇게 갔다가 상품화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폐기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연구해서 상품화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농가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오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더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고맙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신순덕 담당관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죠.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농특산물을 전시를 하며, 또 판로확보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시면 어떤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을 마을단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건데, 현재 지전마을에 했습니다만 지전마을에서 지금 두타산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 그쪽에 송영근 이장하고 마을에서 나온 분들하고 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팔지만 농업에 대한 문화콘텐츠라든지 볼거리를 좀 해서 그냥 직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농업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또 홍보도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판매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전마을에서 초평 두타산 가는 쪽에 올라가는 쪽에 거기다가 전시판매장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장소는 그러시면 마을 어디 부분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화산리 두타산 올라가는 주차장 옆에 아마 얘기가 거기로 된 것 같습니다.

○임정구 의원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두타산 등산 왔다가 오신 분들이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외부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외래

관광객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타깃으로 해서 판로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임정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신문 제공이 있습니다. 신문 제공 구독료는 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신문은 농업인신문, 한국4-H신문 또 농어민신문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국비 50%, 군비 50%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큰돈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이 농어민신문이나 세 가지 신문이 있는데 구독을 안 하셔요, 보면 대부분이. 그냥 받은 것 집에 오면 다 폐기물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본 의원 집에도 이게 세 가지가 오는데 솔직히 저희도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농업인단체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갖고 군비가 너무 아깝게 저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재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월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대로 저기가 안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기를 해서 제대로 구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하고 또 본인들이 잘 구독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농업인 교육할 때도 신문도 보시고 선진농업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거를 한번 교육할 때 강조 좀 하셔갖고 군비, 도비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12페이지에도 농촌여성 정보 구독료도 여기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 좀 하셔갖고 받으신 분들한테 더 강조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미래지향적 농촌여성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한국생활개선 진천군연합회 육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생활개선회 재료비 같은 게 중단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연합회는 봉사활동하고 취미, 과제활동으로 해서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그전에는 군 임원들이 하던 것을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 별로 순회해서 읍면회원들도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재료비가 적으니까 자담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1읍면 1과제 또 여러 가지 과제 교육은 계속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유후재 의원 재료비, 과제료가 지원이 중단된다는 말이 계속, 본 의원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다수의 농촌여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의원 다른 단체에서 시기질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재료비를 이제 못준다고 이쪽에서 하도 그런 말이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지전마을에 농산물 전시장,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두타산 주차장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농산물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견도 내고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부군수님, 우리 주차장 할 때 지금 우리 양현모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전에서 얘기하는 농산물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우리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두타산 올라가는 그 자리에 우리 예산이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4억이 서있어요. 금년도 9월 달인데 보니까 또 늘어져서 10월 달 준공예정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걸 할 때 같이 해 주면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네, 의원님 그것 확인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두타산 주차장 할 때 주차장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해서 문화홍보체육과에도 계속 건의를 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1쪽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진천시 건설을 위한 생거장수 활동지원,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죠? 장수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의장 박양규 1년에 1∼3개 마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1개 마을만.

○의장 박양규 할 때마다 5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행을 할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또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지원했을 때는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전부 마을에서 그 사항조차를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 한 데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계속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관에서 어떤 것은 주도적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때뿐이에요. 좀 전에 대추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지금 우주동백 앞에 대추나무는 마을에서, 어디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한번 가보세요, 가을에. 대추나무가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달려 있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거름도 주기적으로 제대로 주고 있고. 관에서 뭐를 주도하면 그다음에 지도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뿐으로 심으라면 심고 그 나머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거의 한 5년 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사실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사업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원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또 우리가 6차산업 육성으로 해서 가공시설을 지금 많이 권장을 해서 하고 있죠? 우리지역에 각종 특산물 하는 것, 아로니아서부터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의장 박양규 그런데 지금 아로니아가 굉장히 과잉생산이 되고 그 판로가 없어서 먹는 사람들도 지금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선호해서 주고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지금 보면 생산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농사짓고 다른 인력 크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공해서 놨는데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가공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빚이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할 때 시설만 장려해서 하지 말고 관리도 하고 또 우리가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너무 많이 과잉될 것 같다면 자제를 시키고 다른 좋은 소득작목으로 좀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 그냥 방치하고 어떤 게 좋다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는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뭐 좋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우리 지역에 맞게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26쪽 안전사고로 해서 안전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환경, 작업시설 정비 등 개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지원해 줘도 작업하는데 불편하다고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농사짓는 데도 그렇고 시설 뭐 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뭐를 할 때 1% 지시를 하고 99% 확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를 돈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해놓으면서 그다음에는 방치해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앞으로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되는데 축사냄새저감시설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도 다녀오셨죠, 하동에? 그거를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좀 한번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20억씩 들여서 하기에는 우리 농촌실정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좀 우리 실정에 맞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해가지고서 한번 어느 부분은 빼도 되는 부분은 빼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때 보니까 2～3천도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할 의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보다 조금 적게만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 편하게 축산하고 싶지 맨날 불안하게 싸워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아마 실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장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보건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이 있는데 방역하는데 장비의 문제점이 있는지 보면 분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좀 강화해서 제대로 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주2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나오는 분무량이 소량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동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친환경으로 2017년부터 변환을 해서 하는데요, 사실 연막소독에 대비해서 분무소독은 소독효과는 좋으나 눈으로 보는 효과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장비의 경우도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새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2회 확인은 저희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GPS 설치를 다 해서 정확하게 주2회 하는 거리, 기간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동현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분무소독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RPM을 더 올려주면 압이 더 세서 더 멀리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주니까 주변에만 떨어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유경자 예, 그거는 추후에.

○장동현 의원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 참여 분위기 확산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덜 되는 부분들이, 주민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 유경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마다 주민 욕구가 점점 늘고 있죠. 특히나 우리 생거진천이 정말 살기 좋은 진천이라고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사실 경로당마다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나 생각하시는 것만큼, 물론 협조가 돼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말씀 대비 사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일 지적으로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서서 혁신도시에 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보건소 조직이 개편되면서 건강증진과, 또 보건행정과 구분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라서 사업도 더 활발히 진행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예,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34쪽에 보면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돼서 보니까 보건소 뒤쪽으로 짓는 거죠?

○보건소장 유경자 예, 그 옆으로 장소가.

○장동현 의원 한 250평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유경자 총 건축면적은 825㎡이고요, 대지면적은 1,6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동현 의원 825를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250평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유경자 250평 평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혁신도시가 4만 2천의 인구가 형성이 돼서 도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아직 거기에는 미달되지만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좀 더 거기에 맞는 4만 2천, 또 주변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아파트나 또 주변에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데는 4만 2천의 계획도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5만의 인구거든요. 덕산만 해도 덕산, 초평 묶어서. 그러면 그런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할 때 하고 나서 평생학습센터 문화체육공간도 작년에 하고 올해 다시 또 증축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계획할 때 거기에 맞는 앞으로의 도시계획, 우리 구상하고 있는 것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하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유경자 예,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농촌형, 도시형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게 그쪽에 혁신도시 보건지소가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줄 수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게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잘 세심하게, 그나마 어쨌든 기본 모델이기는 하나 설계할 때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걸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추후에 내년도나 그 차후 년도에 3층, 4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을 마련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장동현 의원 늘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저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때 우리 도시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이 자꾸 중복돼서 투자돼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국비를 따른다고 하면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가로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하지 않도록 하면은, 한번 지어 놓으면 몇 년간 그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장동현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예산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설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축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고맙습니다.

○장동현 의원 앞날에 영광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네, 고맙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주시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를 하셨는데, 관내에 대마초하고 양귀비가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내 재배농가를 현재 단속 중에 계시다는데 단속에 걸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대마요?

○이재명 의원 예, 대마, 양귀비. 6페이지에 재배농가를 단속한다는데 관내에 지금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재배업소는 5개소가 있고요, 적발업소는 2개소.

○이재명 의원 2개 업소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의원 적발되면 처벌기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보건소장 유경자 이게 검찰과 합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면 그쪽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라고 하나요? 20개 미만, 또 이상 해가지고 처벌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의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의 정도로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그리고 대량으로 했을 때는 벌금형이 있고 형사고발 건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천에서는 형사고발 건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형사고발 건은 없고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발견이 최근에 조현병 질환자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살인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느는 대비 감염병 내지는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 등록 관리가 279명인데 어느 정도 더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전년도 250여 명이었고요, 금년도에 한 30여 명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을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이나 어떤 홍보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문제지요. 저희들도 정말 너무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단 본인 개인, 가족 또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짜 나라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감소를 시키고자 무단한 노력을 하느냐고 하지만 저희가 진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한다고 줄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서 나라 국가 전체에서 같이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사회적인 문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를 봐주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서 목표가 250명인데 상반기가 다 끝난 시점에 56명밖에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4분의3 실적을 갖다가 하반기에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채우실 건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우선 상반기에는 학생 같은 경우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없고요 방학 때도 진행이 되니까 그건,

○이재명 의원 방학 때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의원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만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4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목표가 45명인데 실적이 45명으로 다 끝났는데 상반기가 끝나고 또 하반기에 발생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의원 11페이지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45명 해서 2억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목표가 45명인데 실적이 다 끝났어요, 45명이. 그런데 하반기에는,

○보건소장 유경자 아, 이거는 지속적인, 그 환자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만성질환인 콩팥질환이다 하면 치료기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이 45명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아환자라면 18세까지 진행이 되고 일반적인 만성질환은 할 때까지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의원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3종에 정화조 유충구제소독이 있습니다. 210개소를 2회에 걸쳐서 하신다는데 정화조가 210개소인데 정화조를 몇 톤짜리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독을?

○보건소장 유경자 100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100톤 이상이요?

○보건소장 유경자 아니, 10톤이요.

○이재명 의원 10톤 이상인데 관내에 10톤 이상 업체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듯이 18년도에 1,076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210개소에서 5분의1밖에 안 되는 소독을 해가지고 전무한 상태인데,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일시적으로 1천 개 업소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금년도, 내년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방역공사 소독업체가 정기적으로 월 한 번씩 유충구제 투여를 갖다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투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의원 29페이지 봐주시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에서 심뇌혈관질환자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2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가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대상자는 50명인데 검사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보건소장 유경자 이거는 고혈압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는 환자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대상자가 없었네요.

○이재명 의원 없어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의원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경자 지금 통보를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6월 달에 검사기간인데 저희가 이 자료 낼 때 6월 이전에 내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있을 텐데,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의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31페이지 봐주시면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진천군 실현을 위해서 혁신도시로 치매안심센터가 이전을 했죠?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의원 기존 치매환자들이 진천읍내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좀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호소 불편사항을 갖다가 접수받은 내용 없어요, 민원이?

○보건소장 유경자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진천군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해피쉼터라고 해서 초평보건지소, 사양보건진료소, 또 각 면에 광혜원이라든가 이월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큰 불편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없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오히려 더 산발적으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하고 또 치매관리팀이 있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36페이지에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갱년기! 탈출, Happy 한의약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필요성이 중년여성의 60～80%가 대상으로 계시는데, 3월～5월에 1기 운영 중에 20명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모집은 어떤 식으로 모집하세요?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공고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모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갱년기가 중년여성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그렇죠, 40～60세.

○이재명 의원 아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남자들도 대상자가 갱년기가,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개설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이 남자분도 갱년기가 의외로 더 심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남녀 차별은 하지 않으나 확률적으로 여성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차기 년도에는 남성 개설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 되면 개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더라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중년여성 말고 남성 대상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2페이지에 읍면별 보건기관을 활용한 해피쉼터소를 2개소를 운영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및 향후에 대상시설의 확대 운영 계획은 있는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봤고요. 내년도, 후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보건기관이 지소 7개 또 진료소 7개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도 세웠고요.

○이재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경자 소장님 보건소장 역할로써 지금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또 며칠 안 남은 과정에서 이렇게 잘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있습니다. 김기복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영유아부터 고령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건과 건강증진에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항상 보건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업의 타이틀도 그렇고 그것도 너무 어필도 하고 어떤 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나 항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27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우리 영유아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맞춤형 영유아 페이지 23페이지. 거기에 우리 정말 영유아에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오감발달 놀이교실 612회 중에서 우리가 지금 192회를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유아 여기에 조금 중점을 더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보건소에서 가장 활발한 거는 어떤 것 보다 한의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 보건소가 한의학협회에서 최우수상을 우리가 수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의학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건소장 유경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한의학 프로그램 골관절이라고 해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을 대상으로 ‘중풍 한방으로 날리자’ 해가지고 그런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재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갱년기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만족도가 정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덕에 전년도에 권역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충청권, 영남권에서 충청권에 지자체가 한 27∼28개소 되나요? 거기에서 저희가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군 기관상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프로그램을 타 지자체보다 저희 진천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한의학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좋은 점수로 또 운도 따랐고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모든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나 그냥 처음부터 계획 없이, 모든 일이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산전과 산후 비교분석하고 또 환류하는데 더욱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게 개별로 기초검진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해서 도표로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적이 향상된 걸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치매환자는 정말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연계된 사업으로 해피쉼터를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진천군에 치매환자는 대략,

○보건소장 유경자 지금 등록한 인원이 한 800분 계십니다.

○김기복 의원 800분이고요. 그러면 그 800분에 대한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거의 이용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유경자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는 모든 군민은 다 대상이 되고 또 프로그램에는 정말 치매 1차 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치매에 도달할 수 있는 묘한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치매환자지만 경도 치매환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아주 심하신 분은 사실 보건소 이용은 하기 어렵죠. 병원에 가계시든가 요양원을 가시거나 이럴 수 있고, 특히나 치매안심센터를 모든 군민이 이용을 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하시라 해도 여건이 되지 않으면 오시지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방문간호사나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셨듯이 치매환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말 치매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영유아부터 정말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보건소가 올해 충청권에서 우수기관상을 또 수상하셨고, 또 전국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하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 노고가 또 우리 진천군민의 건강에 바로 또 직결되는 거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고맙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올 6월 30일 부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 39년 사상까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담으면서 친환경농정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강화로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TV, 버스, 화물차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5억 2천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TV, 버스, 화물차, 전광판, 신문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묶어서 이렇게 해갖고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유후재 의원 버스하고 화물차는 지역 관내 택시들 이런 영업용 차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천에서 서울 가고 다른 지역을 나가는 버스에 마케팅을 하시는 건지?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하고 청주에도 하고 개인화물차 있잖아요, 진천에. 이렇게 해갖고,

○유후재 의원 진천 시내버스 같은 데도 부착이 돼 있는데 지역에서 있는 그런 영업용 운송업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전광판이나 신문 이런 것 말고 5억 2천 큰돈이면은 군비 100% 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아예 지상파 CF방송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연예인들 CF방송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 진천군 농수산물이 더 홍보도 되고 입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해드리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저기를 한 번 했어요. 한 1억 2,000만 원 들여서 방영을 했는데, 최고 피크가 저녁 8시 경이 최고 저기거든요. 시청률이 최고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는데 15초 한 번만 때려도 1,5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갖고 예산이, 제가 유통팀장 할 때 청원군하고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4배를 더 쓰더라고요, 홍보를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확보가 어려워갖고 방송하는 데는 좀,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5억 2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15초에 1천5백이면 5억 2천이면 다른 데 버스나 화물차, 전광판 이런 걸 다 삭제를 하고요. 한 군데 그냥 지상파 CF로만 올인해도 1년에 몇 번 이렇게 분기별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중견배우, 가수들 견미리하고 태진아 이렇게 해서 청원군 농수산물을 많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태진아가 저기 했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진천군도 이렇게 해서 5억 2천을 다른 데 버스나 택시 영업용에 하지 말고 아예 CF로만 5억 2천이면 1천5백씩 나눠도 상당하게 몇 번 이렇게 방송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농산물 매출 상승도 더 있을 것 같고 CF 보시면 천호식품에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런 거 한번 대박났었고요. 또 숙취음료 하는 것도 ‘벌써 깬겨?’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해서 방송지상파에 하면 매출이 상당히 효과를 누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버스, 화물차, 전광판 이런 신문 말고 TV CF쪽으로만 5억 2천만 올인한다 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계속 보기 때문에 인식이 더 진천군 농산물이 좋지 않을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갖고 한번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5억 2천이면 1천5백씩 15초 하면은 방송 횟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벌써 이게 5억 2천이 다 소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쭉 보면 인구증가 및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 마을의 주민과 화합에 기여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시는데 주민과 화합이 아니고 불화설 같습니다,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원주민들하고 계속 파벌싸움이 일어나갖고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귀농귀촌 영농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천군은 충북에서 1위, 전국지자체 2위로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5백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요.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한 번도 진천군에 납세 한 번도 안 한 분들한테 이렇게 5백을 주는데, 직장인 생활을 평생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생활 안 하고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농지원부 있고 경영체등록 만들어서 된 분들한테도 처음으로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직장생활 퇴직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신규사업을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해 줬으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보다도 그런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평생 진천에서 세금 내고 사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셨으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평생 진천군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납세의무 때문에 평생 세금을 내고 살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은 없고 세금 한번 진천군에 내지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5백의 돈을 주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재능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재능기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봉사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점수를 매겨주고 있는데 이 단체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점수에 기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그거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후재 의원 파악하셔갖고요, 이분들도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 하시는데 이왕이면 자원봉사 점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가 그러는데 실적이 잡히고 있답니다.

○유후재 의원 예,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지역에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재능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기부하는 재능 나눔 사업을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더불어서 그 부분, 우리가 우수품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과 우리 진천군 특산물의 브랜드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써 홍보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채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오프라인에서는 TV광고 그리고 또 온라인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또 홈쇼핑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홍보비가 5억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널도 지금까지는 했으니까 저기가 된다면 TV에 골든타임이 아니더라도 TV나 그리고 온라인에 조금 집중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늘 본의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를, 선택과 집중의 홍보전략.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나 이런 전광판이나 지금까지 늘 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늘 했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제 그런 방향을 한번 고려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확대 지원에 4억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영농인들의 모티베이션에 아주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액 군비로 3개소를, 현재는 이제 4개를 농협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이제 군비로 3개소를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3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또 우리가 소요되는 추정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1개 농협에 1억씩이거든요. 그래갖고 초평은 도비로 지금 받아갖고 하고 있고요. 문백, 이월, 덕산 이렇게 이제, 덕산이 아니라 진천읍 이렇게 해갖고 3개가 1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면 추가로 하실 데가 초평, 진천?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아니죠, 덕산하고 광혜원. 추가로 덕산하고 광혜원이 내년도에 2020년도에 같이 해서 전적으로 다 확대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 사업이 정말 인력난 해소와 우리 취약계층의 농업인들한테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준공 즉시 바로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인지요? 그리고 또 운영방법이 확정이 됐는지 질의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3시에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개최를 해갖고 어제 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이 참석을 해갖고 전부 협의를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설계가 다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기공식을 해갖고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발주를 해갖고서 모든 걸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는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유통센터 건립이 되기 전에 하나하나 단계를 나가야 되거든요.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작부체계 농작물을 어느 농가가 뭐로 갈 건가 이런 걸 다 체계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래갖고 그런 준비가 좀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갖고 아마 저희가 목표는 올 말로 정했는데 아마 내년쯤으로 넘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작부체계라든가 농가들 선정 이런 걸 해갖고서, 움직일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기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11월 말 준공 예정이면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지연이 되면 농산물 시기와 맞물려서 바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유통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남희 과장님, 오랜 세월동안 우리 농촌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요 현안사업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부분만 더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어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다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내용에 운영을 갖다가 위탁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랬죠?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이재명 의원 그러면 위탁업체의 선정기준까지 정해졌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아니죠, 그건 안 정해지고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만 갖고 한 건데 위탁으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위탁이 됐으면 저희가 이제 업체 모집을 어느 업체가 들어올 건가 공고를 해갖고 업체가 들어와 갖고 우리가 또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 또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이재명 의원 위탁업체 선정기준도 이렇게,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그것도 다 마련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재명 의원 하셔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이재명 의원 아직 준비는 안 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심의회 개최를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재명 의원 벌써부터 위탁업체를 갖다가 본인이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관내에 소문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셔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기준이 돼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민이 한 점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선정업체를 정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귀농인 15가구가 선정이 됐죠?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이재명 의원 사업자 대상자 선정나이 기준이 어느 정도 됐어요? 나이가. 보통 퇴직자들이 귀농을 많이 했을 텐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미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 아직 미달이 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미달이 됐으니까요, 아직.

○이재명 의원 대상자는 5월 달에 선정해서 들어왔길래 선정이 어떤 분이 되셨나 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아까 대상자들한테 지원내용을 갖다가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이 인구증가의 한 부분을 획을 긋고 있는 부분에서 퇴직자들한테 이분들이 와서, 퇴직자 분들은 60대 이상 분들이 오셔서 귀농 개념보다 휴양차 오신 분들이 보통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영농정착금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어울리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도 질의해 봤습니다.

대상자가 선정 되는대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지침규정사항 저기를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23페이지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지원비로 금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업체 티움프러그라는 업체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업체가 현재 사업이 발아실 설치 및 구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지금 부지 정도만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부지.

○이재명 의원 부지만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궁골에다. 이월면 궁골 거기에 해놓은 건데 부지만 선정됐지 아직 저기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이번에 그 부분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드린 만큼 군민들한테 환원사업에, 군민들한테 환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이재명 의원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담당자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이재명 의원 우리 이남희 과장님, 몸 상태도 컨디션도 안 좋은 과정에서 끝까지 오늘 상황보고에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이남희 과장님한테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 몸 건강관리 잘하셔서 진천군 퇴직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이 금년에 또 넘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진천군의 큰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게 한 30%에 가깝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자꾸 이월되면은 그만큼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세워서 적재적소에 또 시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금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준공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동안 진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강도 불편하시고 해서 조기에 명예퇴직 하시는데 나가시더라도 좋은 농산물 많이 잡수시고 건강 잘 찾으셔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고맙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동료의원들이 모두 질문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 문제인데 이게 원래 7월 달에 건립 예정이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의장 박양규 한번 또 지금 연말로 연기된 건데. 그러면 그 안에 농작업 품종별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유통할 건 아니잖아요. 농업에서 각 채소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쌀도 있고. 이게 다 친환경으로 되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저희가 목표는 친환경으로 해놨는데요. 친환경 인증받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갖고 좌우간 저농약이라든지 해갖고 최대한도로 작부체계들도 맞추고 그래갖고,

○의장 박양규 아니, 그런데 지금 학교에 납품을 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도 요즘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HACCP이나 GAP나 이런 걸 다 받아서 하려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또 농작업 작목반을 선정하는 것도 품목별로 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인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그냥 건물만 지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의장 박양규 그런 걸 제가 그때도 사전에 이걸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건물이 되면 바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작업들이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건 금방 건물 짓듯 언제까지 계획해서 바로 돈 들여서 오늘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가꿔서 성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선정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저기하면 언제부터 납품할 수 있도록 품종을 작파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모든 계획이 돼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예, 최대한 노력해갖고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귀농인 영농정착금 사업대상자 내역을 완료되는 대로 이재명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인성함양 예절학교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인성교육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잘못한 부분을 부모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이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동의를 안 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절학교를 당초에는 1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선촌서당, 향교, 화랑권역 농어촌인성학교 해가지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그중에 택일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절학교 운영에 있어서 먼저 학교에서 학부모들 설명회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킨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을 선별을 하면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이 함께 해서 그것을 공동의식을 갖고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KEDI협력학교 지원에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서전고등학교와 협업해서 하는 거죠, 프로그램?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국 최초로 도하고 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진천군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전아카데미라든가 또 서전학술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거기에서 훌륭하신 박사님이 맞춤형으로 특강까지 학교별로 하고 있어서 당초보다는 현재 잘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먼저 서전고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올해 처음 졸업, 수능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하면 굉장히 실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욱 집중을 해서 정말로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질개발을 잘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로 그것이 잘 돼야 혁신도시의 어떤 성과가, 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해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에서 그중에서 금년도 2월 달에 학력인정과정 졸업생한테 장학금을 11명한테 주셨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장학금이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된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진천군 장학회에서 특별장학금으로 1인 3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30만 원이요, 군 장학회에서?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매년 6년 차 되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아니,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천군장학회와 협의를 해서 정관을 좀 바꾸고 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장학금을, 졸업생을 발탁해가지고, 현재 관내에 문해교육사가 몇 명이나 활동하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해교육을 22개소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30명, 문해교육사가 자격요건이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문해교육 저희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들을 다 이수해야만 문해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해강사를 양성하면 바로 강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는 재능기부로 활동한 후에 강사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근무시간하고 급여가 어떤 분이 교육사 하시는 분이 근무시간에 비해 서 급여가 페이가 좀 적다 그런 얘기를 불평불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근무시간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지급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이거는 진천군의 강사수당 기준에 맞춰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데 시간 당 저희들이 한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양성된 강사는 한 2년 정도 봉사차원에서 재능기부로 하고 그분들의 그런 역할들이 강사로서 그 역량이 된 후에는 1시간 당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교통비를 왔다갔다 하면서 차떼고 포떼면 남는 게 없다면서 일부 성토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이분들이 선생님이 불편이 없어야지만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할까요? 그런 관심사가 더 깊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센터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올해 최고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까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우리가 4월 5일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안성, 그리고 충북에서는 우리 진천만 유일하게 가입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이제 6월에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소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GNLC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로 국내도시에서 저희들이 3개 도시에서 저희 진천군이 이번에 1차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최종 승인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면 우선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수시로 추진하면서 수시로 시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매년 용역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사례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지속가능 발전한 그런 평생학습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네트웍이나 그런 것들을 형성해서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의 사례연구라든가 통신채널을 통해서 그런 좋은 성과라든가 운영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전세계 학습도시 실행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더욱 더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의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품격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걸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책 읽는 진천 우리 군민들의 독서문화증진을 위해서 또 국립 작은도서관 1억을 공모사업에, 문체부에서 추진하신 거죠, 그렇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억을 또 받아오셔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진행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또 하나 우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도, 그리고 우리 양성평등프로그램도, 안전문제도 이런 것도 지금 전세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의 모든 부서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사례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조금 홍보를 해 드릴 것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나라 배움터라는 섹션에서 우리 진천군민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특히, 우리 진천군에 마이스터고 학생,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누구나 다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하시는 거를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네, 열심히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원 네, 그거가 홈페이지에 나라 배움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께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소회를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업무보고 성과보고는 우리가 지금 성과위주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부군수 전정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을 위한 몇 회 계획에 몇 회 했다, 뭐를 얼마 몇 명에 몇 명 했다, 이런 정도로만 해서 다 100% 한 걸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집행사업은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갖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몇 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산집행했던 것이 그냥 거기에서 예산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현장 중심으로 좀 업무 파악을 해서 그 성과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0여년 간 진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퇴직하시는 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친환경농정과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