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장으로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중요한 책무로 회의진행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어제와 같이 우리 군정질문을 하는 중요한 회기 동안에 제가 자리를 이석하여 조금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군수님이 같이 참석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필히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부군수님은 중앙에서 오신 분 수행 때문에 또 군수님도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유후재 부의장님과 김성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유후재 부의장님이 군정질문하시겠습니다.

유후재 부의장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안녕하세요? 유후재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일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일이 2020년 7월 1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간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개발행위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마땅한 포상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미집행시설로 남은 토지들은 내년 7월 이후 실효 시 수년 간 제한되어 있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를 제하여 잔여부지 내 건폐율 등을 축소하여 건축하였던 토지주들이 내년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실효 시 제한되었던 개발행위가 해제되면서 야기될 민원에 대한 보상대책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민원발생이나 난개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우리군 도시계획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0개소로 이중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완료 예정되는 시설 또 시기가 미도래 된 시설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2020년 7월 실효가 예상되는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93개소, 공원 9개소 등 총 164개소로 이를 해결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돼서 내년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일이 도래가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군에서는 미집행시설 중 도시성장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수기반시설의 집행을 위한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주변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 등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후 재결정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미집행 시설들이 내년 7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실효에 따른 사유재산의 피해 또한 우려되고는 있으나 현재 제도상 실질적 보상 대책은 불가능한 실정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시성장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서 그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매매하고 싶어도 매매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효되면서 그분들이 정신적 피해나 이런 피해들이 이제 실효됨에 따라 건물이나 땅값이 상승해서 그거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신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지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그 선에 맞춰서 뺐기 때문에 축소해서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그 잔여부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군에서 그 잔여부지를 수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질문요지는 이제 일부 도시계획선이 지나가서 건축을 할 때 도시계획선 부분을 대지면적에 제척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문제.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선이 편입된 부분은 그건 현재 실질적으로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비단 이거는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런 부분이 상당수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에서 매입하는 거는 제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기간이나 이런 건의 또 중앙정부에 이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도나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분들은 지금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선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그래서 정신적 피해가 심했는데 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떨어지고 또 거기 옹벽이고 벽을 다 쳐놨는데 나머지 한 7평, 8평 도시계획선에 들어간다는 부지를 빼는 걸 또 수용을 못해 주면은 그분들한테 이중으로 계속 피해를 주는 건데.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지금 제도상은 그렇게 돼 있고 편입토지가 일부 몇 평 이렇게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면적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지금. 현재 제도상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되는 땅, 이제 도시계획 편입됐어도 그거를 대지면적에 편입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대책이 있나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한 분들이 아마 군에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들 도장을 받아서 수용되는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춰서 해달라고 다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 것도 군에서 수용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지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도시계획선에,

○유후재 의원 선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유후재 의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수용할 생각이 있으니까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동네 이장님께서. 이런 거는 군에서 수용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도시계획선을 개설을 좀 해달라고 이런 부분 말이죠?

○유후재 의원 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저희가 지금 실효가 되는 그런 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우선은 해놓고 토지매입이 되면 공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을 많이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놓으면은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은 5년간 기간이 연장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실효가 되지 않고 5년 동안은 그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분의1 이하면은 3년 동안 실효가 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를 해 준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통량 이런 거를 따져서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실효가 됐는데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군에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신설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또 신설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 주민이 원한다 하면은 다시 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이 원한다면은 다시 실효가 돼도 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작년 쯤인가 재작년에 덕산 홍개마을에 주택 화재 시에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진화가 안 돼서 인사사고가 발생됐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 군에서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알겠고요. 홍개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제 필요하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유후재 의원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고요.

앞으로도 군에서 잔여부지 그것도 빨리 수용해서 그분들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정신적 피해나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최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송석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인 기능보강 및 에너지고효율화 등 기존사업 외 군민들이 요구하는 정수기, 스마트환경조성(컴퓨터, 인터넷, 프린터 등), 노인층에 최적화된 집기 등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로당 지원지침에 의거 경로당 신축사업, 보수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 안마의자, 안마침대, 혈압기 등 건강증진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냉.난방 효율화를 위하여 최근에 시판되는 냉.난방 겸용을 권장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신축, 보수, 기능보강, 에너지효율화 등 215개소에 1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 경로당 290개소에 363대의 공기청정기 보급도 완료한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수기의 경우 구입하여 설치할 시 어르신들이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과 정화 관리 등 위생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으로 필터교체, 수질관리, 위생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렌탈 즉 임대를 권장하는 방안과 스마트환경조성의 경우 매년 충청북도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신청하여 보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로당 수요조사와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물품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경로당을 두루 잘 살피셔서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물품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노인어르신 분들이 컴퓨터, 프린터기, 정수기, 소파 이런 다른 사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물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원하시는 노인분회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계획은 내년에 그린PC 그거 말고 군에서 따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신축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한 10억 원을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양곡비 지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 그리고 방역, 신문, 보험 등에서 그 예산도 한 10억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지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9년도에도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한 세 군데가 예비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고 전체적인 경로당 수요를 조사를 해서 도 신청사업을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확대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의원님들 요구사업비로 이제 에너지효율화사업 쪽으로만 되는데 그거를 풀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고관절 수술해서 방바닥에 앉아있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소파를 원하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불편해서.

그런 거라든지 이제 어르신들 수준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 다루실줄 아시고 그래서 프린터기, 경로당 노인회에서 쓰는 뭐랄까 세입.지출 이러한 것도 다 정산하는데 이제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프린터기도 다 원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의 폭을 넓혀서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미등록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등록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쾌적한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는 반면, 미등록경로당은 선풍기에 의존하며 여름을 보내시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내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경로당이 290개소이고 미등록경로당이 12개소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등록기준이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등록경로당은 그보다도 더 열악한 실정으로 저희가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지금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 거기에 맞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등록경로당은 가능하면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마을에서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경로당을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미등록경로당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많은데 이런 거라도 에어컨이나 TV, 냉장고라도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꽉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라도 에어컨 넣어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경로당하고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는데, 여름에 또 작년같이 111년 만에 또 무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고 시원하게 여가생활 즐길 수 있게 이런 것 좀 방법 좀 찾아줬으면 합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이렇게 돌다 보면 하소연들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마을에서 노력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살 돈이 없습니다. 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돈도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물품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지원근거를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등록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과 미등록경로당에 제한된 지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과 기준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우리군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의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소자본창업이 증가하면서 초과공급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2007년부터 도내에서는 최초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 이자의 2%를 3년 간 지원하는 제도로써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자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2018년도에는 348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약 1,200개소이며 가맹점 확대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이용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마일리지 적립률을 기존의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충북에서 시행하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재창업을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온라인쇼핑 증가로 소상인들의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소상공인들은 부가세도 두 번, 종합소득세 한 번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조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차보전 지원사업 외 다른 지원방법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보조금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고 군에서 따로 시행하는 타 지자체도 형평성이라든지 또 선례가 있나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따라서 한다거나 또 우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봐서 가능하다면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2007년부터 도내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있는데요. 다른 방법도 먼저 소상공인들 지원대책해 줄 수 있는 걸 도내에서 좋은 방법을 먼저 찾아서, 다른 지자체 거를 모방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걸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도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348개소에 1억 3천 지원이 나갔습니다. 최대한도가 5천까지라는데 5천까지 1인 당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대출금을 받을 때 자본력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갖고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받는 금액이 대개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럼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군에서 총 예산을 얼마 잡아놓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작년도에 1억 3,000만 원 지급됐고 올해 2019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1억 9,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해마다 이 선에서,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 올린 게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신청량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유후재 의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사업 외에 간판지원사업이나 사업장 소독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서 사업에 좀 보탬이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서 소상공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시기와 현재의 수거방식과의 차이점 및 장담점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입니다.

깨끗한 진천군의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은 2016년에 8,833톤, 2017년에 1만 731톤, 2018년에 8,650톤이며, 수집.운반 비용으로 2016년도 8억 7,000만 원, 2017년도 8억 6,700만 원, 2018년도 8억 9,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음식물류폐기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처리되며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전용용기에 배출하여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에서 소각·매립되고, 공동 주택은 음식물류 전용용기에 종량제 봉투 없이 배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화로 재활용됩니다.

이중 현재 우리군에서 공동주택에서 운영중인 방식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 세대 당 1,000원의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개별계량장치에 음식물을 투입하면 배출량이 자동으로 계량되어 버린 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전용용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세대 당 수수료 부과가 용이하며, 수집.운반 비용 외에 별도의 유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관상 문제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에 비닐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이물질을 투척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사용할 경우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과 음식물 감량 효과 및 생활환경 개선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따른 초기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의 발생, 호환문제 및 기기 고장에 따른 민원 발생, 원룸 등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관리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점, 내구연한 도래 시 종량기 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매월 아파트별로 수수료 부과에 따른 담당자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 시행 운영 중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 후 우리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RFID기반 종량기 설치한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가 3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설치계획이 이것도 없으신 건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까지 저희가 올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갖다가 해당 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개선이 돼가지고 나가는 그런 정책 같은 것까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처리비용의 문제라는 것보다 발생 초기서부터 감량화를 시켜야지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비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해야지 되는 검토사항의 범위가 몇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일괄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범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장비를 확보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를 갖다 구입을 할 건지 아니면 렌탈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결제를 할 경우 사후에 결제를 하는 방법과 사전에 결제를 하는 NFC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것까지 동시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시기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쯤에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시기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은 3대가 살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사는 분들은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RFID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먹고 버릴 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에 하지 말고 공동주택, 이게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건지 어느 공동주택 한군데를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 다음에 이게 좋다 그러면 점점 계속 이런 걸 진천군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다 설치를 하는 거죠.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후재 의원 앞으로 진천군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할 장소도 점점 없고요, 지금 오창 후기리나 덕산 산수산단에서 매립장, 전국이 지금 매립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데서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을, 의식마인드 변화 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유후재 의원 우리 군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또 진천은 조상들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지켜서 역사의 터전으로 땅이 기름지고 풍수해가 적어 산물이 풍성하여 인심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예로부터 생거진천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설치 보급하여 세대 간 형평성 및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켜 살기 좋은 진천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장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기존 사용하던 암거박스가 철거됨에 따라 농기계 통행 등 불편사항에 대한 발생 대책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소하천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장소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3km, 교랑 6개소, 취수보 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용하던 암거박스는 석장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철거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2013년도에 충청북도와 사전설계 협의 시 인근거리에 교량이 위치함에 따라 구조물 재설치는 예산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실시설계용역 당시 사업내용에서 제외한 사항이며, 2012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석장소하천 공사가 완료되면 인근에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동과 증가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 불편사항이 예상이 되는 바, 향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한 관련법과 편입토지 여부, 구조물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농기계가 논으로 바로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기존에 있던 다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농기계들이 농경지로 가려면 2킬로 이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 토지주들하고 물어보니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토지주들이 바로 있던 길이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은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4차선이 나면서 암거박스가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다리가 없어지면서 암거박스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한번 현장에도 나가보셨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나가봤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농경지 지금 거기에 토지주들이 2킬로 이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편하다고 계속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전화도 많이 받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마을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한번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신지 싸인 같은 것도 받으신 게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주민설명회 때 당시에 싸인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설명회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2012년 6월 달에 실시했는데 그 자료는 있고 설명회 때 싸인 같은 것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새로 소하천을 넓히고 확장하면은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설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리를 2개를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2킬로 이상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을 다리를 멋있게, 예쁘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농기계만 기존에 다니던 것처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일단 도로 지금 석장소하천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저희가 두 군데가 없다는데 장소가 진천슈퍼 앞에하고 장암리 마을 가기 전에 2개인데요,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박스 당 하려면 지금 길이가 30미터, 폭은 한 5미터로 해야 되는데 순수 군비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당 한 5억 정도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다 완료가 되면은 원래 불편이 더 없어야 되는데 불편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통감한 것은 있고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께 상의 한번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서에 보면은 시설 사전설계 검토 협의 시 인근거리에서 교량이 위치함에 따라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이 됐다고 그러는데.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이거는 충청북도하고 2013년도에 사전설계 협의할 때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후재 의원 주민들 의견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충청북도에서 판단해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이게 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그때 당시에는 주민설명회를 먼저 갖고요, 2012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충청북도하고 협의한 게 2012년 연말에 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다른 농기계가 돌아다니는 불편함도 있는데 토지주들이 이제 혁신도시 인근에 있고 그래서 재산상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재산상 가치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전화도 많이 오는데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농민들이 앞으로 더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 좀 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박양규 유후재 부의장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유후재 의원 네.

○의장 박양규 유후재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9만 진천군민을 위해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 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안을 발표하며,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후속 조치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키로 결정하고, 2019년 4월 15일 생활SOC 3개년 계획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으로 생활편익 증대와 일상생활 분야에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예상되는데 우리군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정애 네, 평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월 15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천군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 13일에는 추진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생활SOC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연계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생활SOC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3개년 계획상 공급목표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지만 주차장 및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돌봄센터와 체육관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SOC 확충 3개년 로드맵을 6월 10일 수립하였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3대 분야 4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19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를 만들기 위하여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 총 6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총 1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를 만들기 위하여 휴양림 보완 등 12개 사업에 총 7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도비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한 우리군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부 재원 확보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본 의원이 궁금하기도 하지마는 진천군이 정부 방침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진천군민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에서는 주차장,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돌봄센터, 체육관 등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읍은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부의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군 재정에도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금년도 9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천군 무허가 축사 현황과 현재까지의 적법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여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 적법화 기간을 정하여 추진을 하여 왔고, 그 기간 중에 우리군에서는 367농가 중 203농가에 양성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완료를 하지 못한 164농가에 대하여 세부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아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기간 연장을 부여받은 164농가 중 현재까지 36농가는 완료를 하였고,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추진 농가는 10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국공유지 및 타인 소유 사용승낙 불가, 또한 비용부담 등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가 30개 농가로 이 농가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기간 내 불가능한 농가는 작목전환 및 자진폐업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금년 9월 27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 중에 있고, 축사시설 개보수 및 퇴비사 설치 등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적법화 대상농가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악취발생 및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친환경 축산농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현재 14호인 깨끗한 농장 지정 농가를 2020년까지 35농가로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 스스로가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토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월 27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종료되는데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는 작목전환 및 자진폐업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로 인한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농가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367호인데 이중에서 239농가가 양성화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65%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연장을 받고 현재까지 안 된 농가가 10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39농가는 국공유지에 편입이 됐다든지 특히,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축사가 건축이 됐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안해 줘서 지금 그런 부분이 39농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양성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11농가는 그때까지만 사용을 하고 폐쇄를 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28농가가 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보상문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9월 27일까지 양성화가 안 되면은 저희가 1차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2차는 폐쇄명령, 그래도 안 될 때는 3차는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특별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또 보상은 더더욱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7일까지 지금 읍면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전부 다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도 안 된 농가는 특별한 보상대책 이런 것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토록 지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보호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 및 정책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우리군 여성보호에 대한 김성우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말 현재 우리군 여성 인구수는 3만 8,325명으로 전체 인구의 47.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에 대한 묻지마 범죄 및 일부 연예인의 불법촬영 영상물 공유가 이슈화 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하여 매월 2회 50여 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관이 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시설이 거의 없어 성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관내 공공화장실의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전통시장 등에 위치한 29개 화장실에 음원인식 비상벨 설치를 추진해 여성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돌봄의 공백 최소화와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가족 대상의 가족캠프를 실시하는 한편,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돌봄의 주체가 여성에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여성의 자아실현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여성가족과의 신설로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정책의 강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와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 최소화 및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먼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밀시설로써 가정폭력으로 해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피해자 보호시설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에 필요한 기술교육 같은 것을 연계해서 각종 심리적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난 작년도 8월 13일 날 자녀 돌봄공백 최소화와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서 진천읍 대명루첸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20명이며 관리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한 1명과 시간제 2명이 아이들 20명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작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비라든가 기자재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녀가 학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현재 올해 장관부영 1차와 혁신도시에 있는 영무예다음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공모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쪽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다시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보호에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혁헌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목적의 산지전용허가 현황과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고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등 전용목적별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224건, 근린생활시설 90건, 태양광시설 27건, 총 허가건수는 341건이며,

이중 98건은 목적사업 이행 후 복구완료 신청이 있어 준공검사 처리하였고, 216건은 현재 부지정리 작업 중이거나 건축물 신축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7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도록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 허가취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에 따른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경우 2018년 이전에는 태양광 판넬 설치가 부적합한 급경사지의 허가신청 건수가 많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처리나 임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되는 등 허가기준이 강화되어 허가신청이 2018년 13건에서 2019년 6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우려되는 지역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복구기준에 맞게 복구가 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지는 분양저조,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부지정리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장마철 수해 우려나 주변 경관 상 저해요인이 있어 수허가자에게 허가기간 내 목적사업 이행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대비하여 6월 말까지 전용허가 전수조사 점검 중에 있으며, 현장확인 후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사면녹화, 배수로 정비, 설치 등 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하도록 하여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장마철을 대비하여 6월 말까지 전용허가 전수조사 점검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마치시고 현장확인 후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신속하게 사전조치를 철저히 시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공원 및 충북혁신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도시공원 및 충북혁신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공원 및 충북혁신도시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제외한 도시공원은 총 11개소로 진천읍은 진천1호근린공원 외 7개소에 26만 7,413㎡, 덕산면은 덕산1호근린공원 외 1개소에 1만 5,776㎡, 광혜원면은 광혜원화랑공원 1개소에 1만 1,704㎡가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 내 도시공원 및 녹지는 총 33개소로 소공원 4개소에 7,955㎡, 근린공원 5개소에 26만 3,128㎡, 어린이공원 7개소에 2만 752㎡, 수변공원 2개소에 8만 216㎡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충북혁신도시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공원은 진천읍 화랑공원 외 10개소로 32만 2,374㎡를 담당공무원 1명이 수시 제초작업과 조경수 10만여 본 및 가로수 3만 5천본 관리, 환경정화활동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 민원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공원 및 녹지시설 면적은 두레봉공원 외 32개소에 88만 7,833㎡로 역사테마공원의 4배 면적으로, 진천군 관할 공공시설 면적의 63%에 달하는 면적을 담당공무원 2명이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수시 제초작업, 조경수 50만여 본 관리, 조경시설물 1천여 점 등 주민의 다양한 민원요구 해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진천읍 화랑공원 외 10개소의 공원은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1명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에 급증하는 민원 수요와 공원 내 불법행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3명 증원이 필요하여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미세먼지에 지친 군민들에게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청량하고 쾌적한 공원과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H로부터 인계인수 후 2016년부터 유지관리 중인 혁신도시공원 및 녹지 내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문제와 혁신도시 입주민 증가로 공원 및 녹지 내 유지관리에 따른 애로사항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김성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6월 19일 기준 덕산면 인구가 약 2만 3,545명으로 이중 혁신도시 입주민 수가 1만 6,269명으로 덕산면 인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입주민의 증가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LH로부터 인수받은 혁신도시공원 및 녹지는 공원 20개소에 54만 1,404㎡, 녹지는 10개소에 29만 6,468㎡로 총 33개소에 83만 7,822㎡에 달합니다. 이는 결국 공원 및 녹지 내 유지관리와 관련한 생활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 내 녹지 내 쓰레기 무단 투기, 편의시설물을 훼손한 행위, 공원과 녹지 내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 프리마켓 등의 판매 행위 등으로 금년도 5월 말 기준 이와 관련한 생활민원 건수는 60여 건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신고접수 시 현장 개선을 통해 대처하고 있으나 공원 22개소, 녹지 13개소의 광활한 면적을 관리인원 2명이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산면 인구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원 22개소, 녹지 13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고 좀 더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해가기 위하여 관리인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편의시설물인 데크류 의자, 테이블, 운동 기구 등은 시설 점검을 통하여 수리 및 보수를 하고 있어 노후로 인한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원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즉시 이용 제한하고 문제해결 후 안전하게 공원 및 녹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김성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담당 공무원 3명 증원이 필요하여 요구한 상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축산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권 최초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가 내에도 다소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불법유통 중인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AI 등으로 많은 피해를 겪은 우리군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및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축산위생과장 김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우리군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 증상은 출혈과 고열을 보이며 급성인 경우는 100% 급성폐사를 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 질병은 세계적으로 최근 3년 간 47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2018년도 8월 3일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특히 지난 달 5월 23일에는 북한 자강도에서 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질병이 무서운 점은 높은 폐사율과 더불어 복잡한 바이러스 구조로 인해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소독제와 환경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일단 발병 시에는 근절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입니다.

질병의 전파 요인으로는 감염된 돼지 생산물의 이동, 바이러스에 오염된 남은 음식물 비적정 처리 급여, 감염된 야생멧돼지 접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불법으로 반입된 감염된 돼지 생산물로 육포, 소시지, 신선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주요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62개 농가에서 14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과와 읍면직원 17명으로 구성된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추진하여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농장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양돈농가 23개소에 61명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병 및 차단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중국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남은 음식물 급여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관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3개소에 대하여 주1회 농장을 방문하여 열처리 적정 여부와 차단방역 실태 등을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관내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일명 아시아마트 24개소를 모두 현장 점검하여 불법 축산물 유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축산물 유통을 금지하는 대국민 현수막 10점을 제작하여 각 읍면 잘 보이는 곳에 홍보 게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 전염병에 오염된 축산차량이 양돈농가에 진입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거점소독시설 3개소는 기 설치된 생거진천전통시장 내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사람을 고용하여 07시부터 14시까지 1명이 근무하고 14시부터 21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읍 생거진천전통시장 거점소독시설은 저희들이 6월 12일자로 양돈전용 거점소독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으로 인한 우리군 관내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돈농가 17호에 대하여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3개소에 대하여는 일반사료 공급으로 전환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동 질병이 저희 진천군 관내에 절대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방역대책 추진 및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역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미래도시국장님 이하 부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끝나셨죠?

○김성우 의원 예.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밖에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